4	소음·악취 시민생활불편 개선

1		조용한 서울을 위한 소음관리

공사장, 사업장 등 소음 발생원별 맞춤형 저감대책 및 찾아가는 소음교육 추진으로 시민의 정온한 생활환경 조성 유도

□ 민원 현황

○ 5대 발생원별 소음민원 현황(’18∼’20)

(단위 : 건)

연도별	합 계	공사장소음	사업장소음	확성기소음	층간소음	교통소음
계	136,655	117,976	12,065	6,226	248	140
2018	49,048	42,407	4,369	2,170	81	21
2019	50,563	43,384	4,571	2,508	68	32
2020.10	37,044	32,185	3,125	1,548	99	87

－ 소음민원의 대부분은 공사장소음으로 전체 86%를 차지하고 있음

－ 교통소음 민원은 가장 적으나 특성상 다수의 피해자가 단체민원을 제기하거나, 민원접수를 타 기관(단체)에 하는 경우가 많아 면밀한 관리가 필요

□ 사업개요

○ 공사장 소음관리 : 서울시 상시모니터링 시스템 운영 확대 : 최대 55개소

－ 설치대상 공사장 : 시 전역 대형공사장(건축 연면적 1만㎡ 이상)

－ 실시간 소음 측정 및 측정결과를 상시표출, 시공사의 자발적인 소음관리 유도

－ 연 4회(분기별) 수요조사 실시, 설치지점 확대 추진

작 성 자	생활환경과장 :임미경 ☎2133-3720 생활환경팀 :이재성 ☎3722 담당 : 이 진 ☎3727

○ 사업장·확성기 소음관리 : 민원상습지역 자치구별 정기점검

－ 구별 사업장(확성기) 소음민원 상습발생지역 1개소 선정, 연중 단속 실시

－ 하절기 대비 시·구 합동점검을 실시, 소음발생원 계도를 통해 소음저감 유도

○ 도로교통 소음관리 : 소음지도 활용 및 환경영향평가 등 소음저감 대책요구

－ 교통소음에 의한 시민피해 최소화를 위해 대형공사 추진 전 환경영향 평가 시 주변 여건을 고려한 소음저감대책 추진 요구

○ 소음교육 : 찾아가는 소음교육 프로그램 운영 (사업비 : 40백만원)

－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소리·소음에 대한 이해와 공동체 주체로서 시민의식을 높여 조용한 생활환경을 조성

□ ’21년 달라지는 점

○ 서울시 상시모니터링 시스템 운영 확대 : 50개 → 55개 지점 확대

○ 찾아가는 소음교육 운영방식 변경 : 동영상 활용한 비대면 교육 추진

□ 법령·제도개선 사항

○ 소음진동관리법 개정 건의 등 제도개선 추진

－ 소음관리 실효성 강화를 위해 위반 시 과태료 상향 건의(10만원→20만원)

－ 휴일 및 새벽 시간대 공사 금지를 내용으로 법 개정 건의

□ 추진일정

○ 소음원별 맞춤형 점감대책

－ 소음·진동관리종합계획 수립                    : ’21. 1. ∼ 3.

－ 분기별 공사장 소음 모니터링 설치 수요조사     : ’21. 2. ∼10.

－ 사업장·확성기 시·구 합동점검                   : ’21. 7. ∼ 8.

○ 찾아가는 소음교육 프로그램 운영

－ 소음교육 사업계획 수립 및 운영기관 공모 선정  : 21. 1. ∼ 3.

－ 서울시내 초등학교 소음교육 희망학교 신청 접수 : ’21. 4. ∼ 5.

－ 찾아가는 소음교육 실시                        : ’21. 6.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