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민원용역사업에 관한 과업지시서

1. 용역사업의 개요

○ 건    명 : 강남구 소음예방 및 단속업무에 대한 용역사업자 선정

○ 주관부서 : 강남구청 환경과

○ 과업대상 : 소음․먼지예방 및 단속업무

○ 계약기간 : 2017.1.1 ～ 2017.12.31까지(연중무휴 24시간, 휴무일 없음)

○ 사업목적 : 날로 늘어나는 공사장 소음․먼지로부터 주민의 주거공간이 휴식과 충전의 안식처가 될 수 있도록 민관합동『소음민원기동반』을 운영하여 신속하고 원활한 민원처리와 관계공무원과의 부조리 개연성을 미연에 방지하며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여 적극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

2. 용역사업의 업무범위 및 내용

○ 업무범위 : 강남구청 환경과에서 시행하는 소음․먼지 예방 및 지도․단속

○ 업무내용

- 소음․먼지 발생 사전예방

- 민원발생시 소음측정 및 기록유지 등 단속업무 제반사항

- 민원발생 예상 공사장의 반복 순찰 및 지도점검

- 먼지(분진)발생 사진촬영 및 법규위반사항 확인기록 등

- 기타 필요시 지시사항 등

○ 수행방법 : 소음예방 및 단속 등의 업무를 공무원과 합동으로 기동반을 편성하여 공무원은 입회자가 되고 용역근무자가 주가 되어 공사장을 순회하며 소음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소음민원접수시 현장에 출동하여 용역근무자가 소음측정기를 사용,『소음진동공정시험방법』에 따라 소음정도를 측정하고『소음진동관리법』에 의한 단속 등 민원처리(용역근무자가 차량운전 병행)

3. 용역사업 필요인력 및 장비

○ 인 력 :  총 4인

○ 장 비 : 기동차량 2대(주행거리 3만Km이내,  1,600cc급이하 )

4. 용역사업의 수행방향

○ 지휘감독 체계

- 용역사업자는 소음예방 및 단속업무 수행에 따른 관계공무원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 소음예방 및 단속업무 수행에 따른 관련 자료를 문서 및 사진 등으로 유지·관리하고 실적을 기록하여야 하며

- 강남구청 집단민원 발생으로 인한 청사방호 경비 등 일시적인 타부서 협조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 수행인력 및 기술수준의 확보

- 용역사업자는 용역업무의 효과적  수행을 위하여 고졸이상 학력으로『소음․진동관리법』에 의한 규제사항을 숙지하여『소음진동공정시험방법』에 의한 소음측정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 용역사업자는 소음예방 및 단속업무의 효율적인 단속을 위하여 운전면허증(보통2종 기타) 소지자로 신체 건강한자 4명을 상주 투입하여야 한다.

- 용역사업자는 소음민원 예방 및 단속업무의 원활하고 신속한 수행을 위하여 차량(일반승용차 2대, 1,600cc급, 주행거리 3만Km 이내)을 투입하여야 하며, 유류비를 제외한 차량 관련 모든 비용을 부담한다.

- 용역사업제안서에 기재된 인력을 실제 투입하여야 하며 근무도중 부득이한 사유로 교체할 때는 동일한 수준의 인력으로 담당부서의 승인을 받아 교체하여야 함(미이행시 위약금 등 규정에 따라 조치)

○ 근무시간 등

- 평일에는 공무원 근무시간과 동일하게 2개조 유지, 공무원 근무시간외 야간 및 일요일과 법정공휴일(토요일 포함)에는 교대로(1개조 유지) 근무하고 근무시간이 끝난 후 24시간 이상 휴무를 하게 한다.

○ 근무방법 등

- 근무시간 10분전까지 출근하여 주관부서에서 지정한 장소에 출근하여

출근사역부에 날인하고 용역지시를 받은 후 용역업무를 수행한다.

- 용역사업계약자는 계약일로부터 5일 이내에 용역사업수행을 위한 세부 근무방법(메뉴얼)을 제출하고 이 계획에 따라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해야 함.

- 용역근무자는 우리구의 지시하에 공사장 등의 소음측정 및 먼지 사진    촬영을 하여야 하고 근무사항을 매일 주관부서에 보고하여야 한다.

- 용역근무자는 업무의 효율성을 위하여 주관부서의 근무지역 변경조치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용역근무자는 근무중 민원 또는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치 않도록 하여야 한다.

- 용역근무자는 과업수행 중 긴급상황 또는 그러한 징후 발견 시 신속히  담당부서장에 보고하고, 유관기관에 신고하여 사태를 해결하여야 한다.

○ 각종 사고의 책임 등

- 용역근무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폭력으로 대응해서는 안되며, 용역근무자 자신의 피해 및 타인에게 신체상, 재산상 피해를 입혔을 경우 용역사업자가 민․형사상 모든 책임하에 배상하여야 한다.

○ 과업불이행에 대한 책임확보

- 용역사업자는 성실한 용역사업수행에 따른 책임확보를 위해 계약금액의   10/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이행담보금으로 예치하고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용역사업 불이행 사례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용역비의 일부를 감액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ㆍ 근무지 무단 이탈 등 근무규정 위반

ㆍ 용역사업제안서에 기재된 인력수준에 미달하는 근무자 투입시 등

ㆍ 기타 강남구청의 정당하고 합리적인 요구사항에 불응시 등

○ 용역직원의 교체

- 과업지시서의 내용 불이행 및 기타 친절도 등의 사유로 용역직원의 교체 요구가 있을 시에는 즉시(2일 이내) 신규직원으로 교체한다.

○ 용역사업 계약해지

- 특수조건 제11조 해지권 유보 참조

- 용역사업 불이행에 따른 용역사업 계약해지

ㆍ용역근무자가 이해관계인과 결탁등 이에 준하는 행위가 발생하였을 경우

○ 기타 해석상의 차이에 관한 사항

- 계약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과 협약에 대한 해석상의 차이가 있을 때에는

서로 협의하여 정하되 성립되지 않을 경우 구청장의 해석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