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보건의료체계 개선방안

소위원회 활동계획

2015. 4

소위원장

서 울 특 별 시 의 회

보건복지위원회

공공보건의료체계 개선방안 소위원회 활동계획

□ 개  요

○ 공공보건의료분야에 대해 효율적으로 안건을 심사하고자, 서울특별시의회 기본조례 제44조 규정에 의거하여 제258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구성을 결의하였음

서울특별시의회 기본조례 제44조(소위원회)

① 위원회는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는 심사를 마친 경우에는 소위원회 위원장은 그 심사경과와 결과를      소관위원회에 보고한다.

□ 추진계획

○ 기간 : 2015. 4. 7. ～ 2015. 10. 27.

○ 위    원 : 5명

- 박마루 의원(위원장, 새누리당, 비례)

- 김동욱 의원(위원, 새정치민주연합, 도봉4),

- 성백진 의원(위원, 새정치민주연합, 중랑1)

- 우창윤 의원(위원, 새정치민주연합, 비례)

- 박성숙 의원(위원, 새누리당, 비례)

○ 전문위원실 : 8명

- 수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의사지원팀장, 입법조사관, 주무관

○ 집행부 : 보건의료정책과장 및 담당팀장, 각 병원 행정책임자 등

□ 추진일정

○ 4. 7(화)

- 보건복지위원회 보고

○ 4. 27(월) 14:00 ~ 16:00

- 제1차 회의(위원과 집행부 담당과장 등, 시립병원 각 안건에

대한 보고 및 질의)

○ 5. 19(화) 14:00 ~ 16:00

- 제2차 회의(각 안건에 대한 개선방안 제시 및 집행부 의견 수렴)

○ 6. 9(화) 14:00 ~ 16:00

- 제3차 회의(각 안건에 대한 개선방안 제시 및 집행부 의견 수렴)

○ 7. 14(화) 14:00 ~ 18:00

- 제4차 회의 및 현장방문

(개선방안에 대한 추진경과 보고 및 현장방문, 직영병원 1곳)

○ 8. 18(화) 14:00 ~ 18:00

- 제5차 회의 및 현장방문

(개선방안에 대한 추진경과 보고 및 현장방문, 위탁병원 1곳)

○ 10. 13(화) 14:00 ~ 16:00

- 제6차 회의(개선방안에 대한 종합 보고, 추가 시킬 내용 및 보완)

○ 10. 27(화) 14:00 ~ 16:00

-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에 활동결과 보고

※ 소위원회 사정상 상기 일정은 변경 될 수 있음.

□ 안  건

○ 서울시 소요병상수 산출, 서울시 병상계획에 반영

○ 서울의료원, 보라매병원 선택진료비 수당 축소계획안 마련

○ 장기입원환자 축소계획안 마련

○ 진료비 삭감과 의사 연봉과의 연계방안으로 진료비 삭감액 최소화

대책 마련

○ 비급여진료비 축소안 마련

○ 본인이 원하지도 않는데 상급병실을 이용할 경우, 서울시 지원

대책을 마련

○ 시립병원장 및 각 진료과장 연봉분석, 임금체계안 마련

○ 시립병원 의료질 평가결과, 서울시민에게 홍보대책안 마련

- 항생제 처방율, 주사제 처방율, 제왕절개수술, 뇌졸중진료결과 등

○ 장애인환자 이용율 향상방안 마련

○ 비응급환자와 응급환자의 응급의료이용 적정화 방안 마련

○ 간호등급 적정화 방안 마련

○ 진료이외 사업 추진사업에 대한 적정성 여부

○ 병원이외 시설등에서 진료한 사업의 필요성 여부

○ 보호자 없는 병원 운영방안 마련

○ 공공의료에 따른 손실액 파악 후, 적정한 지원체계안 마련

- 의료급여환자 등 취약계층 이용율 높음, 중환자실 및 응급실 진료체계유지 등

○ 공공의료에 따른 손실액 파악 후, 적정한 지원체계안 마련

○ 병원별 적정 병상 운영안 마련

○ 직영병원 인력구조 개선방안 마련

○ 고가의료장비 공동활용방안 마련

- MRI, CT 등

○ 이직률 최소화 방안 마련

※ 소위원회 및 집행부 여건을 고려하여 안건은 조정될 수 있음.

□ 행정사항

○ 위원회 보고자료 회의 개최 3일전까지 제출

○ 제출자료 요구사항(소위원장 명의로 자료요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