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복지 종합계획’수립관련

소위원회별 추진과제 검토회의 개최(5차)

○ 일   시 : 2013. 1. 17(목)  17시

○ 장   소 : 서울시청(신청사) 3층 소회의실2

○ 참석대상 : 3개 소위원회 위원 및 공무원 28명

○ 안   건 : 28개 추진과제 검토(협의) 및 신규과제 발굴 등

서울특별시 복지건강실

(동물보호과)

‘소위원회’회의자료

≪2013. 1. 17(목) 17:00≫

□ 서울특별시“동물복지 종합계획”수립관련

1. ‘총괄팀’ 검토․결정 사항 등 안내

2. 3개 ‘소위원회별’ 추진과제 등 검토(토론)․결정

○ 추진과제별 검토(토론) 통해 결정(‘13.1월말까지 1단계 검토 완료)

- 소위원회별 추진과제 통·폐합, 정책목표(안) 변경 등 협의(결정) 추진

※ 28개 과제를 10개 사업과제 정도로 통․폐합 추진 예정.

○ 추진과제 신규발굴 검토(협의)

- 신규발굴 과제는 ‘총괄팀’에 통보, 추진할 소위원회 협의(결정)

※ 소위원별 검토․결정된 과제 등 회의 결과를 익일 오전까지 ‘총괄팀’에 제출(관련자료 첨부)

3. 신규발굴 과제 소위원회 결정 등 현안사항 협의

붙임  1) “동물복지 종합계획” 비젼체계도(안) 및 과제 통폐합 각 1부

2) “동물복지 종합계획” 수립 ‘총괄팀 및 소위원회’ 구성(안) 1부. 끝.

		비젼 체계도(안)

▶ 정책비젼-------------------------------------------------------------

사람과 동물이 다함께 행복한 생명존중의 도시 서울

▶정책목표(안)-----------------------------------------------------------

동물보호시스템(제도) 구축 (제1소위원회)	동물복지사업 (동물건강, 복지확대) (제2소위원회)	생명사랑 교육․홍보 (제3소위원회)

1. 동물보호·복지에 앞장서는 사람과 동물이 행복한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

3.

▶28개 과제(안)

동물보호시스템(제도) 구축 (제1소위원회)	동물복지사업 (동물건강, 복지확대) (제2소위원회)	생명사랑 교육․홍보 (제3소위원회)
서울시 직영보호센터 설립 -자치구별 보호소 추가	저소득층을 배려한 동물보건소 설치	동물보호 감시 활동 -명예감시원 활동
동물보호회관 건립	반려동물 공원(놀이터) 운영	동물입양 홍보, 교육
TNR 제도 개선	동물등록제 확대	사역동물(은퇴동물, 경찰견 등) 배려
농장동물, 실험동물 관련 제도개선	동물 적십자 병원	동물판매업 관리강화 -마트내 동물판매 금지
24시간 동물구조 체계 구축	동물 전염병 예방	반려동물 문화제 -동물관련 축제, 행사
민.관 협의체 구성 (동물복지위원회)	인수공통전염병 예방	동물사랑 나누기 사업 -동물 무료 분양, 양도 -동물키우기 체험 -동물매개 치료 시범
119 및 경찰 협조체계 구축	안전한 동물먹거리 공급	교육, 홍보 -소유자, 시민, 학생
동물복지 축산물 소비촉진	동물 화장장 설치	동물학대 방지
인도적 도축, 운송, 생매장 금지		도심지의 동물 공연방지, 학대 금지
생명존중 헌장 제정 -복지기준 정립		TNR 교육, 홍보

※ 의견수렴(협의)을 통해 과제 추가 발굴·수정·통합·삭제 등 추진

		제2 소위원회 과제 통․폐합

▶8개 과제 ⇒ 4개 과제로 통폐합 (재검토 예정)

“동물건강, 복지확대”
8개 과제명	4개 사업 과제로 통폐합
①동물등록제 확대	동물등록 및 질병예방	①동물등록제 확대
②동물전염병 예방		②동물전염병 예방
③인수공통전염병 예방		③인수공통전염병 예방
④저소득층을 배려한 동물보건소 설치	동물 의료사업	④저소득층을 배려한 동물보건소 설치
⑤동물 적십자 병원		⑤동물 적십자 병원
⑥반려동물공원(놀이터)운영	동물건강 증진	⑥반려동물공원(놀이터)운영
⑦동물화장장 설치		⑧안전한 동물 먹거리 공급
⑧안전한 동물 먹거리 공급	동물사후 관리	⑦동물화장장 설치

		제3 소위원회 정책목표 변경 및 과제 통․폐합

▶정책목표 변경(안)    “ 동물사랑으로 한걸음 다가서겠습니다! ”

생명사랑 교육․홍보	(정책목표 변경) ⇒	생명사랑 문화정착

▶10개 과제 ⇒ 3개 과제로 통폐합

“생명사랑 문화정착”
10개 과제명	3개 사업 과제로 통폐합
①동물보호 감시 활동 - 명예감시원 활동	동물보호 감시활동 강화	< 동물보호 감시 활동 > 1) 명예감시원 제도 활성화 2) 동물판매업 관리강화 3) 동물학대 방지 4) 도심지의 동물쇼 ‧ 전시 방지
②동물입양 홍보, 교육
③사역동물(은퇴동물, 경찰견 등) 배려
④동물판매업 관리강화 - 마트내 동물판매 금지
	동물사랑 교육	< 교육 > 1) 동물애호인 교육 - 연령, 직종에 따른 교육 2) 반려동물 교육 - 반려견 긍정교육, 입양교육 - 동물매개 치료
⑤반려동물 문화제 - 동물관련 축제, 행사
⑥동물사랑 나누기 사업 - 동물 무료 분양, 양도(수정) - 동물키우기 체험(삭제) - 동물매개 치료 시범
		< TNR 교육, 홍보 >
		< 동물 윤리적 소비 홍보 > - 동물복지축산물 홍보 - 실험사용 동물제품 소비금지
⑦교육, 홍보 - 소유자, 시민, 학생	반려동물 문화 행사	< 동물사랑 나누기 사업 > 1) 버려지거나 잃어버린 동물 입양 2) 버려지거나 잃어버린 동물 임시 보호 및 네트워크
⑧동물학대 방지
		< 사역 은퇴동물 복지증진 > - 구호⁃탐지견 사후관리
⑨도심지의 동물 공연방지, 학대 금지
		< 반려동물 문화행사 > - 동물관련 축제, 행사
⑩TNR 교육, 홍보

		제1 소위원회 과제 통․폐합

▶10개 과제 => 3개 과제로 통폐합(재검토 예정)

“동물보호 선진제도 구축”
10개 과제명	3개 사업 과제로 통폐합
①서울시 직영보호센터 설립 -자치구별 보호소 추가	동물보호 시설 마련	①직영보호센터 설립 ②동물보호회관 건립
②동물보호회관 건립
③TNR제도 개선	동물 제도 신설 및 개선	③TNR제도 개선 ④농장동물, 실험동물 관련 제도 개선 ⑤동물복지 축산물 소비촉진 ⑥인도적 도축, 운송, 생매장 금지 ⑦24시간 동물구조 체계 구축 ⑧119 및 경찰 협조체계 구축
④농장동물, 실험동물 관련 제도 개선
⑤24시간 동물구조 체계 구축
⑥119 및 경찰 협조체계 구축
⑦동물복지 축산물 소비촉진
⑧인도적 도축, 운송, 생매장 금지
⑨민관협의체 구성 (동물복지위원회)	미래 비전 제시	⑨민관협의체 구성 (동물복지위원회) ⑩생명존중 헌장 제정 -복지기준 정립
⑩생명존중 헌장 제정 -복지기준 정립

종합계획 수립 총괄팀 및 3개 소위원회 구성(안)

구 분		공무원 3명 (동물보호과)	시민단체 및 전문가(6~7명)
			동물보호단체 (3~4명)	수의사단체 (1명)	교수 등 관련 전문가 (2~3명)
총괄팀 (7명내외)	위원장 : 우희종 서울대 교수	보건정책관, 과장, 박만춘, 3개 소위원회 위원장 등	-	-	우희종
제1 소위원회 (9명내외)	위원장 : 이원복 팀장:김병제	김병제 배진선 송정윤	이원복 박창길 장병권	신준호	김기왕 김세진
제2 소위원회 (9명내외)	위원장 : 이원창 팀장:김영섭	김영섭 김홍현 김진태	이원창 이기순	박 철	이기종 황동열
제3 소위원회 (9명내외)	위원장 : 김혜란 팀장 :동물관리팀장	동물관리팀장 송부용 한진경	이승환 김호중 전경옥	김홍석	김혜란 김보경
총 : 30명		12명	8명	3명	7명

- 교수 등 관련 전문가 추가 추천받아 3개 ‘소위원회’ 보완 운영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