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 착한임대인 지원사업 3차 모집공고

□ 서울형 착한 임대인 지원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한 위기극복을 위하여 임대인의 임대료 인하에 대해  건물보수비용 보조, 전기안전점검 지원, 방역지원, 착한임대인 건물 부동산 앱 홍보 등을 지원하여 임대인과 임차인의 상생을 유도하는  사업입니다.

□ 지원대상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가건물의 환산보증금 9억 이하의 점포에 대해 임대료를 인하하는 상생협약을 체결한 임대인

□ 신청·접수

○ 신청기간 :  2020.6.19.(금) ~ 2020.9.29.(화), (평일 09:00~18:00)

○ 신청장소 : 상가건물 소재지 자치구 일자리경제과(지역경제과 등)

○ 신청방법 : 직접 방문제출 또는 우편제출

○ 제출서류 : 신청서 원본 및 붙임서류 각 1부

※ 신청서 등은 서울시 홈페이지 및 자치구 홈페이지에서 출력 가능

○ 지원사항

- 건물보수비용 보조 또는 전기안전점검 지원

건물보수비용 보조	+	전기안전점검	=	총 임대료 인하액 30% 이내(500만원 상한)

· 2020년 1월 1일 이후 환산보증금이 9억 원 이하인 점포에 대해 인하한 임대료 합산

· 방수, 단열, 창호, 화장실 개선, 도장, 미장, 타일, 보일러, 상·하수, 전기 등 공사

* 환산보증금: 월세를 보증금 가치로 환산하고 보증금을 더한 금액 (월세×100+보증금)

ex) 보증금 3천만 원, 월세 1백만 원 ⇒ 환산보증금: (1백만 원×100)+3천만 원 = 1억 3천만 원

- 착한 임대인 건물 앱 홍보

(상가건물에 대해 모바일 부동산 어플리케이션 상에서 ‘착한 임대인 건물’ 홍보)

- 정기 방역 지원 및 착한 임대인·임차인 방역물품 지급(마스크, 손세정제, 비접촉식 체온계 등)

자료제공 : 노동민생정책관 공정경제담당관  02) 2133-51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