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법규위반 시민신고제 대상 확대 안내

□ 『교통법규위반 시민신고제』란?

❍ 누구나 요건에 맞게 신고하면 불법주차 차량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로	스스로 교통행정에 참여하고 교통질서를 개선해 나갈 수 있는 제도입니다.

	<시민신고제 현행 운영개요 >
❍ 운영근거 : 도로교통법 제160조제3항(과태료), 같은법 시행령 제88조 제2항(과태료 부과 및 징수 절차 등) ❍ 신고대상 : 주․정차위반, 버스전용차로 통행위반 - 주․정차위반 : 보도, 횡단보도, 교차로에 정지상태의 차(07:00~22:00) - 버스전용차로 통행위반 : 버스전용차로에 정지 또는 통행상태의 차 (전용차로별 운영시간 중) ❍ 신고매체 : 스마트폰 앱(서울스마트불편신고, 행안부 생활불편신고), 홈페이지(CARTAX), 우편 및 방문 ❍ 신고시기 : 교통법규 위반사실을 적발한 날로부터 3일 이내 신고 ❍ 신고보상 : 신고 4건당 자원봉사 1시간 인정(서울스마트불편신고 앱 활용시) ❍ 처리방법 : 과태료 요건 구비 시 현장단속 없이 즉시 과태료 부과처리

□ 교통법규위반 시민신고제 대상 확대 예정 및 대상항목

❍ 시민들의 요청사항 및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시민들의 안전한 보행과	화재예방 및 대중교통의 안전한 탑승을 위하여 현재 운영하고 있는 신고	대상을 확대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 시민신고제 확대운영 대상 및 신고범위

신고대상	신고범위	비 고
소 화 전	지상식 소화전 5M이내 정지 상태에 있는 차	시민 인식도를 위해 기타 소화장치에 대하여 신고범위 단계별 확대 추진
소방활동 장애지역 (소방차통행로)	소방활동 장애지역 표식선 위에 정지 상태에 있는 차	소방차(긴급차)통행로에서 소방활동 장애지역으로 명칭 변경
버스정류소	정류소 표지판, 노면표시선으로부터 10M이내 정지 상태에 있는 차	-

❍ 신고대상 항목 예시

지상식 소화전	버스정류소	소방활동 장애지역

□ 교통법규위반 시민신고제 대상 확대 관련 홍보 필요

❍ 교통법규위반 시민신고제 대상 확대와 관련한 시민인식도 조사 결과

시민신고제 대한 인식도 조사 결과	소방시설 주변 주·정차 금지구역 변경에 대한 인식도 조사 결과
※ 설문기간(2018.6.8.∼6.13), 참여자 2,341명, 서울시 온라인 여론조사(시민소통담당관) ❍ 시민신고제 관련 설문조사 결과 - 교통법규위반 시민신고제의 인식도는 비교적 높은 편(64.7%)이나 소방시설 주변 주·정차 금지구역 변경에 대한 인식도(모른다56.9%)는 매우 낮은 편 ⇒ 사전에 홍보 및 소방용수시설 주변 표식설치가 필요

□ 교통법규위반 대상 확대항목 홍보요청

❍ 위와 관련하여 소방시설 관련 도로교통법 개정 이후 현재 소방시설 및 버스정류소에 대하여 강력하게 단속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통법규위반 시민신고제를 활용하여 12월 중으로 해당 요건을 갖추어 신고를 할 경우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려고 하오니 우리 시의 보행자 안전과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하여 교통법규위반 시민신고제에 많은 홍보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