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반환 소송 현황

□ 소송 진행건수 : 총 22건 52개단지(3,765,585천원)

연번	사건 번호 (원고,피고)	부과일	소송 개요	부과현황	진행내용	비고
		납부일
1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 2020누41896 원고: 우리자산신탁(주) (김지섭,이형석,최수진) 피고: 강서수도사업소	2019.4.15.	소송명:상수도원인자부담금부과처분 취소 청구의 소 금액: 가정용: 547,776,000원 일반용: 10,456,000원 수행자: 법무법인 케이씨엘 서초분사무소	위치: 구로구 항동 153번지 일대 사업명: 서울항동 공공주택지구 5블록 공사개요: 634세대(9개동) 및 근생 사업단계 : 준공(2019.9.)	’19. 8.23.: 소장접수 ’20. 2. 7.: 변론일(1심/1회) ’20. 3.27.: 변론일(1심/2회) ’20.4.17.: 패소(1심) ’20.6.12.: 항소장제출 ’20.10.28.: 변론기일(속행) ’20.12.9 : 변론기일	행정 강서 sh공사
		2019.4.18.
2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80183 원고: ㈜우남건설 (김새롬, 정덕흥변호사) 피고: 강서수도사업소	2019.4.23.	소송명: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처분 취소 청구의 소 금액: 293,415,000원 수행자:법률지원담당 직접수행	위치: 구로구 항동 216-1번지 일대 사업명: 서울항동 공공주택지구 6블록 공사개요 : 337세대 및 근생 사업단계 : 진행중(2020.6월 준공예정)	’19.9.10.: 소장접수 ’20.3.26.: 변론기일 ’20.5.21.: 변론기일 ’20.8.13.: 변론기일 ’20.10.29.: 패소(1심) ’20.11.17.: 항소장 제출	행정 강서 sh공사
		2019.5. 2.
3	사건번호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단5101532 원 고 : 주식회사 엠앤에이치 (오용운변호사) 피 고 : 서울특별시	2018.01.04.	소송명 :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의 소 금 액 : 38,142,000원 수 행자 : 법률지원담당관	위 치 : 마곡동 800-3(C10-3B/L) 사업명 : 마곡구역 도시개발사업 공사개요 : 근린생활시설 사업단계 : 준공(2018.02.06)	’20. 4.17 : 소장접수 ’20.10.30 : 강제조정 (11.30.까지 직권취소 후 반환) 예산배정완료	강서 sh공사
		2018.01.16.
	사건번호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단5101532 원 고 : 주식회사 엠앤에이치 피 고 : 서울특별시	2016.10.26.	소송명 :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의 소 금 액 : 84,597,000원 수 행자 : 법률지원담당관	위 치 : 마곡동 794-1(B9-2B/L) 사업명 : 마곡구역 도시개발사업 공사개요 : 근린생활시설 사업단계 : 준공(2016.11.28)
		2016.11.10.
4	사건번호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단5101563 원 고: ㈜에스비디앤씨 (오용운변호사) 피 고: 서울특별시	2016.1.25.	소송명 : 부당이득금 반환 금 액 : 48,698,000원 수 행자 : 법률지원담당관(자체)	위 치 : 송파구 장지동 881번지 사 업 명 : 위례택지개발지구 근상3-1-2블록 공사개요 : 근생 사업단계 : 준공(2017.6.2.)	’20.4.24. : 소장접수 ’20.10.23. : 강제조정 (11.30.까지 직권취소 후 반환) 예산배정완료	강동 lh공사
		2016.2.4.
5	사건번호 : 수원지법 2020가단522781 원 고 : 주식회사 대평아이엔씨 (채희석변호사) 피 고 : 서울특별시	2018.06.28.	소송명 :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의 소 금 액 : 84,597,000원 수 행자 : 법률지원담당관	위 치 : 마곡동 799-1(C9-2B/L) 사업명 : 마곡구역 도시개발사업 공사개요 : 근린생활시설 사업단계 : 준공(2018.08.31)	’20. 4.27 : 소장접수 ’20. 9.14 : 조정회부 ’20. 9.24 : 변론기일 ’20.12.02. : 조정기일	강서 sh공사
		2018.07.13.
	사건번호 : 수원지법 2020가단522781 원 고 : 송림산업개발(주)외1 피 고 : 서울특별시	2016.10.05.	소송명 :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의 소 금 액 : 48,698,000원 수 행자 : 법률지원담당관	위 치 : 마곡동 797-10(C5-5B/L) 사업명 : 마곡구역 도시개발사업 공사개요 : 근린생활시설 사업단계 : 준공(2016.11.30.)
		2016.10.19.
6	사건번호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단5102559 원 고 : 주식회사 무궁화신탁(오용운변호사) 피 고 : 서울특별시	2019.05.28	소송명 :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의 소 금 액 : 48,698,000원 수 행자 : 법률지원담당관	위 치 : 마곡동 798-4(C12-1B/L) 사업명 : 마곡구역 도시개발사업 공사개요 : 근린생활시설 사업단계 : 준공(2019.07.24)	’20. 5. 8 : 소장접수 ’20. 9.18. : 조정회부 ’20.10.20. : 강제조정 (12.31.까지 직권취소 후 반환) 예산배정완료	강서 sh공사
		2019.06.12

연번	사건 번호 (원고,피고)	부과일	소송 개요	부과현황	진행내용	비고
		납부일
7	사건번호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합541040 원 고 : 주식회사 센테니아 (채희석 변호사) 피 고 : 서울특별시	2018.04.30	소송명 :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의 소 금 액 : 48,698,000원 수 행자 : 법률지원담당관	위 치 : 마곡동 774-3(C6-3B/L) 사업명 : 마곡구역 도시개발사업 공사개요 : 근린생활시설 사업단계 : 준공(2018.06.01)	20.5.22 : 소장접수 20.10.21.:조정회부 20.12.02.:조정기일 ‘21.1.15.까지 지급한다 소송비용은 피고부담	강서 sh공사
		2018.05.04
	사건번호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합541040 원 고 : 주식회사 에스아이런 피 고 : 서울특별시	2019.05.22	소송명 :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의 소 금 액 : 38,142,000원 수 행자 : 법률지원담당관	위 치 : 마곡동 800(DS9B/L) 사업명 : 마곡구역 도시개발사업 공사개요 : 근린생활시설 사업단계 : 준공(2019.06.19.)
		2019.05.31
	사건번호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합541040 원 고 : 주식회사 인사이트아이외 1인 피 고 : 서울특별시	2019.02.19	소송명 :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의 소 금 액 : 48,698,000원 수 행자 : 법률지원담당관	위 치 : 마곡동 801-7(I9B/L) 사업명 : 마곡구역 도시개발사업 공사개요 : 근린생활시설 사업단계 : 준공(2019.3.26.)
		2019.02.22
	사건번호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합541040 원 고 : 주식회사 대승홀딩스 피 고 : 서울특별시	2016.05.09	소송명 :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의 소 금 액 : 23,314,000원 수 행자 : 법률지원담당관	위 치 : 마곡동 796-3(DS6-1,2B/L) 사업명 : 마곡구역 도시개발사업 공사개요 : 근린생활시설 사업단계 : 준공(2016.6.30)
		2016.05.19
	사건번호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합541040 원 고 : 대승디에스 주식회사 피 고 : 서울특별시	2018.09.03	소송명 :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의 소 금 액 : 38,142,000원 수 행자 : 법률지원담당관	위 치 : 마곡동 799-5(C13-1,9B/L) 사업명 : 마곡구역 도시개발사업 공사개요 : 근린생활시설 사업단계 : 준공(2018.11.29.)
		2018.10.18
	사건번호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합541040 원 고 : 케이앤에스 투자개발 주식회사 피 고 : 서울특별시	2017.04.13	소송명 :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의 소 금 액 : 48,698,000원 수 행자 : 법률지원담당관	위 치 : 마곡동 774-9(C4-4,5B/L) 사업명 : 마곡구역 도시개발사업 공사개요 : 근린생활시설 사업단계 : 준공(2017.05.12.)
		2017.04.21
	사건번호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합541040 원 고 : 주식회사 케이아이비개발 피 고 : 서울특별시	2019.08.28	소송명 :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의 소 금 액 : 38,142,000원 수 행자 : 법률지원담당관	위 치 : 마곡동 798-14(C12-11,12B/L) 사업명 : 마곡구역 도시개발사업 공사개요 : 근린생활시설 사업단계 : 준공(2019.09.26.)
		2019.09.02
	사건번호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합541040 원 고 : 주식회사 인흥개발 피 고 : 서울특별시	2016.05.04	소송명 :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의 소 금 액 : 46,628,000원 수 행자 : 법률지원담당관	위 치 : 마곡동 795-5(B8-4B/L) 사업명 : 마곡구역 도시개발사업 공사개요 : 근린생활시설 사업단계 : 준공(216.05.30.)
		2016.05.04
	사건번호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합541040 원 고 : 부풍개발 주식회사 피 고 : 서울특별시	2019.05.16	소송명 :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의 소 금 액 : 23,314,000원 수 행자 : 법률지원담당관	위 치 : 마곡동 798-8(C12-5B/L) 사업명 : 마곡구역 도시개발사업 공사개요 : 근린생활시설 사업단계 : 준공(2019.08.06.)
		2019.06.03

연번	사건 번호 (원고,피고)	부과일	소송 개요	부과 현황	진행 내용	비고
		납부일
8	사건번호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소1644086 원 고: ㈜씨디인베스트 (최현진변호사) 피 고: 서울특별시 강동수도사업소장	2015.10.2.	소송명 : 부당이득금 반환 금 액 : 8,185,000원 수 행자 : 법률지원담당관(자체)	위 치 : 송파구 문정동 640-9 사업명 : 문정도시개발지구 5-8블록 공사개요 : 주차전용건축물 사업단계 : 준공(2015.12.2.)	’20.5.25. : 소장접수 ’20.11.11. : 변론기일 ’20.11.26. : 조정기일 (원인자부담금과 ‘15.10.15부터 다 갚는날까지 연1.8% 이자 지급) 12.18. 이의신청 만료	강동 sh공사
		2015.10.15.
9	사건번호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소1836502 원 고: ㈜엘에스디 (최현진변호사) 피 고: 서울특별시 강남수도사업소장	2015.11.19.	소송명 : 부당이득금 반환 금 액 : 8,185,000원 수 행자 : 법률지원담당관(서유진)	위 치 : 강남구 수서동 595-0 사업명 : 서울세곡2 보금자리주택지구 주차장1 공사개요 : 주차전용건축물 사업단계 : 준공(2015.12.31.)	’20. 6.18. : 소장접수 ’20.11.06.: 강제조정 (12.10.까지 지급한다) 11.24. 원고 이의신청	강남 sh공사
		2015.12.04.
10	사건번호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단5154086 원 고 : 주식회사 ㈜가리온 (채희석 변호사) 피 고: 강동수도사업소	2019.5.13.	소송명 : 부당이득금 반환 금 액 : 38,142,000원 수 행자 : 법률지원담당관(자체)	위 치 : 강서구 마곡동 798-6 외1 사업명 : 마곡지구 C12-3,4블록 공사개요 : 업무용지 사업단계 : 준공	’20.6.18 : 소장접수 ’20.11.26.: 조정기일 (12.31.까지 지급한다) 12.15. 확정	강서 sh공사
		2019.05.28.
	사건번호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단5154086 원 고 : 주식회사 ㈜류마 피 고: 강동수도사업소	2018.10.18.	소송명 : 부당이득금 반환 금 액 : 48,698,000원 수 행자 : 법률지원담당관(자체)	위 치 : 강서구 마곡동 798-2 사업명 : 마곡지구 C8-3블록 공사개요 : 업무용지 사업단계 : 준공		강서 sh공사
		2018.10.29.
	사건번호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단5154086 원 고 : 류마개발주식회사 피 고: 강동수도사업소	2017.10.24.	소송명 : 부당이득금 반환 금 액 : 84,597,000원 수 행자 : 법률지원담당관(자체)	위 치 : 송파구 문정동 652-4 사업명 : 문정지구 8-4블록 공사개요 : 사업단계 : 준공		강동 sh공사
		2017.10.31.
11	사건번호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단5162681 원 고: ㈜하나자산신탁 (현우 김도현변호사) 피고 : 서울특별시	2018.10.18	소송명 : 부당이득금 반환 금 액 : 48,698,000원 수행자 : 법률지원담당관(윤다림)	위 치 : 강서구 마곡동798-3 사업명 : 마곡지구 C8-4블록 공사개요 : 사업단계 : 준공	’20. 6.25. : 소장접수 ’20.11.16.: 조정기일 (12.31.까지 지급한다) 12.09. 확정	강서 sh공사
		2018.10.24

연번	사건 번호 (원고,피고)	부과일	소송 개요	부과 현황	진행 내용	비고
		납부일
12	사건번호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합551733 원 고:㈜문영종합개발 (이원영 외 2변호사) 피 고: 서울특별시	2016.11.1.	소송명 : 부당이득금 반환 금 액 : 총 413,292,000원 1. 167,814,000원 수 행자 : 법률지원담당관(자체)	위 치 : 강서구 마곡동797-1외2 사 업 명 : 마곡지구 C7-2,3,4블록 공사개요 : 사업단계 : 준공	’20. 6.30. : 소장접수 ’20.11.4.:화해권고결정 (12.31.까지 지급 소송비용은 피고부담) 예산배정완료	강서 sh공사
		2016.11.16.
	사건번호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합551733 원 고:㈜문영종합개발 피 고: 서울특별시	2017.10.10.	소송명 : 부당이득금 반환 금 액 : 총 413,292,000원 2. 84,597,000원 수 행자 : 법률지원담당관(자체)	위 치 : 강서구 마곡동797-7외1 사 업 명 : 마곡지구 C5-2,3블록 공사개요 : 사업단계 : 준공
		2017.10.16.
	사건번호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합551733 원 고:㈜문영종합개발 피 고: 서울특별시	2018.7.19.	소송명 : 부당이득금 반환 금 액 : 총 413,292,000원 3. 84,597,000원 수 행자 : 법률지원담당관(자체)	위 치 : 강서구 마곡동800-1외1 사 업 명 : 마곡지구 C10-1,2블록 공사개요 : 사업단계 : 준공
		2017.8.3
	사건번호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합551733 원 고:㈜문영종합개발 피 고: 서울특별시	2019.2.28.	소송명 : 부당이득금 반환 금 액 : 총 413,292,000원 4. 38,142,000원 수 행자 : 법률지원담당관(자체)	위 치 : 강서구 마곡동799-3 사 업 명 : 마곡지구 C9-4블록 공사개요 : 사업단계 : 준공
		2019.3.21.
	사건번호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합551733 원 고:㈜문영종합개발 피 고: 서울특별시	2019.8.21.	소송명 : 부당이득금 반환 금 액 : 총 413,292,000원 5. 38,142,000원 수 행자 : 법률지원담당관(자체)	위 치 : 강서구 마곡동798-11외1 사 업 명 : 마곡지구 C12-8,16블록 공사개요 : 사업단계 : 준공
		2019.9.4.
13	사건번호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합553647 원 고: 티에스주택(주) 외 1 (서동진변호사) 피고 : 서울특별시	2017.09.19.	소송명 : 부당이득금 반환 금 액 : 200,536,000원 수 행자 : 법률지원담당관(윤다림)	위 치 : 송파구 오금동101-5 사업명 : 서울오금 공공주택지구 공사개요 : 공동주택 용지3블록 사업단계 : 준공(2018..)	’20. 6.30. : 소장접수 ’20.11.4.:화해권고결정 (12.31.까지 지급 소송비용은 피고부담) 예산배정완료	강동 sh공사
		2017.10.16.
14	사건번호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단5168269 원 고: 한국자산신탁(주) (한상민외3변호사) 피고 : 서울특별시	2015.8.21.	소송명 : 부당이득금 반환 금 액 : 48,698,000원 수행자 : 법률지원담당관(윤다림)	위 치 : 송파구 문정2동 651-15 사업명 : 문정지구 3-11블록 공사개요 : 업무시설 사업단계 : 준공	’20. 7. 3. : 소장접수 ’20.11.13.: 강제조정 (원인자부담금과 ‘15.9.5부터 다 갚는날까지 연1.8% 이자 지급) 12.1.자 확정됨 12.15.까지 지급예정	강동 sh공사
		2015.09.04.
	사건번호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단5168269 원 고: 한국자산신탁(주) 피고 : 서울특별시	2015.8.21.	소송명 : 부당이득금 반환 금 액 : 48,698,000원 수행자 : 법률지원담당관(윤다림)	위 치 : 송파구 문정동 사업명 : 문정지구 3-8블록 공사개요 : 사업단계 : 준공
		2015.09.04.

연번	사건 번호 (원고,피고)	부과일	소송 개요	부과 현황	진행 내용	비고
		납부일
15	사건번호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합556851 원 고: 주식회사 힘찬건설 (채희석변호사) 피고 : 서울특별시	2016.2.3	소송명 : 부당이득금 반환 금 액 총 422,944,000원 1. 56,883,000원 (힘찬건설) 수행자 : 법률지원담당관(윤다림)	위 치 : 강서구 마곡동758-3 사업명 : 마곡지구 C1-4블록 공사개요 : 사업단계 : 준공	’20. 7. 7. : 소장접수 ’20.11.20.: 조정기일 ‘12.24.까지 지급한다 12.07. 원고 이의신청	강서 sh공사
		2016.2.15.
	사건번호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합556851 원 고: 주식회사 ㈜유엔아이 피고 : 서울특별시	2016.12.15.	소송명 : 부당이득금 반환 금 액 총 422,944,000원 2. 84,597,000원 (유엔아이) 수행자 : 법률지원담당관(윤다림	위 치 : 강서구 마곡동759-3 사업명 : 마곡지구 C2-4블록 공사개요 : 사업단계 : 준공		강서 sh공사
		2017.1.20.
	사건번호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합556851 원 고: 주식회사 소노호텔앤리 피고 : 서울특별시	2015.11.19.	소송명 : 부당이득금 반환 금 액 총 422,944,000원 3. 84,597,000원 (소노호텔앤리) 수행자 : 법률지원담당관(윤다림	위 치 : 송파구 문정동 641-3 사업명 : 문정지구 4-2블록 공사개요 : 사업단계 : 준공		강동 sh공사
		2015.12.1.
	사건번호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합556851 원 고: 주식회사 소노호텔앤리 피고 : 서울특별시	2015.11.19.	소송명 : 부당이득금 반환 금 액 총 422,944,000원 4. 84,597,000원(소노호텔앤리) 수행자 : 법률지원담당관(윤다림	위 치 : 송파구 문정동 641-4 사업명 : 문정지구 4-3블록 공사개요 : 사업단계 : 준공		강동 sh공사
		2015.12.1.
	사건번호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합556851 원 고: 케이디기술 피고 : 서울특별시	2016. 2.22.	소송명 : 부당이득금 반환 금 액 422,944,000원 5. 48,698,000원(케이디기술투자) 수행자 : 법률지원담당관(윤다림	위 치 : 송파구 문정동 640 사업명 : 문정지구 5-1블록 공사개요 : 사업단계 : 준공		강동 sh공사
		2016. 4. 7.
	사건번호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합556851 원 고: 서흥개발 피고 : 서울특별시	2015.4.29.	소송명 : 부당이득금 반환 금 액 422,944,000원 6. 4,418,000웑(서흥개발) 수행자 : 법률지원담당관(윤다림	위 치 : 중랑구 신내역로3길4 사업명 : 신내3지구 공사개요 : 사업단계 : 준공		동부 sh공사
		2015.4.29.
	사건번호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합556851 원 고: 케이디앤70 피고 : 서울특별시	2019.10.16.	소송명 : 부당이득금 반환 금 액 422,944,000원 7. 59,154,000원(케이디앤70) 수행자 : 법률지원담당관(윤다림	위 치 : 송파구 문정동640-8 사업명 : 문정5-7블록 공사개요 : 사업단계 : 준공		강동 sh공사
		2019.11.11.
16	사건번호 : 서울동부지방법원 2020가합109371 원고:지엘문정 (김태윤변호사) 피고 : 서울특별시	2017.8.21.	소송명 : 부당이득금 반환 금 액 : 304,347,000원 수행자 : 법률지원담당관(윤다림)	위 치 : 송파구 문정동642--3 사업명 : 문정지구1-2블록 공사개요 : 사업단계 : 준공(2018..)	’20. 8. 4. : 소장접수 ’20.11.9 : 조정기일 ’20.12.14 : 조정기일	강동 sh공사
		2017.8.30.
17	사건번호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단5198406 원고:대방산업개발(주) (이동주변호사) 피 고: 서울특별시	2018.9.5	소송명 : 부당이득금 반환 금 액 : 84,597,000원 수 행자 : 법률지원담당관(자체)	위 치 : 강서구 마곡동776외1 사 업 명 : 마곡지구 B7-1,2블록 공사개요 : 사업단계 : 준공	’20.8.11. : 소장접수 ’20.11.19.: 조정기일 ’20.12.17: 조정기일	강서 sh공사
		2018.9.19.
	사건번호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단5198406 원고:대방산업개발(주) 피 고: 서울특별시	2019.3.25.	소송명 : 부당이득금 반환 금 액 : 48,698,000원 수 행자 : 법률지원담당관(자체)	위 치 : 강서구 마곡동801-2 사 업 명 : 마곡지구 C11-3블록 공사개요 : 사업단계 : 준공
		2019.4.10.

연번	사건 번호 (원고,피고)	부과일	소송 개요	부과 현황	진행 내용	비고
		납부일
18	사건번호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합576565 원 고: 주식회사 더블유아이앤디그룹 (채희석변호사) 피고 : 서울특별시	201711.21.	소송명 : 부당이득금 반환 금 액 총 203,445,000원 1. 38,142,000원 수행자 : 법률지원담당관(윤다림)	위 치 : 강서구 마곡동758-3 사업명 : 마곡지구업무용지 C10-4블록 공사개요 : 사업단계 : 준공	’20. 8.28. : 소장접수 ’20.11.6.: 강제조정 (12.4.까지 지급) 예산배정완료	강서 sh공사
		2017.11.28.
	사건번호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합576565 원 고: 이승현외2 피고 : 서울특별시	2015.11.12	소송명 : 부당이득금 반환 금 액 총 203,445,000원 2. 84,597,000원 (이승현 42,298,500원 노해자 21,149,250원 박용덕 21,149,250원) 수행자 : 법률지원담당관(윤다림	위 치 : 강서구 마곡동739-1 사업명 : 마곡지구 상업용지 B1블록 공사개요 : 사업단계 : 준공		강서 sh공사
		2015.11.18.
	사건번호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합576565 원 고: 주식회사 케이티이십일개발 피고 : 서울특별시	2016.12.02.	소송명 : 부당이득금 반환 금 액 총 203,445,000원 3. 45,921,000원 수행자 : 법률지원담당관(윤다림	위 치 : 은평구 진관동 64 사업명 : 일반상업2(힐데스하임) 공사개요 : 사업단계 : 준공		서부 sh공사
		2016.12.06.
	사건번호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합576565 원 고: 최병조 피고 : 서울특별시	2016.10.27.	소송명 : 부당이득금 반환 금 액 총 203,445,000원 4. 34,785,000원 수행자 : 법률지원담당관(윤다림	위 치 : 은평구 진관동 73 사업명 : 상업 7블록 공사개요 : 사업단계 : 준공		서부 sh공사
		2016.10.31.
19	사건번호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단5261021 원 고: 엠케이디앤씨 (채희석변호사) 피고 : 서울특별시	2020. 6. 4	소송명 : 부당이득금 반환 금 액 총 93,256,000원 1. 23,314,000원 수행자 : 법률지원담당관(윤다림)	위 치 : 강동구 강일동76-7일원 사업명 : 근생3-1 공사개요 : 사업단계 : 준공	’20.10.13. : 소장접수	강동 sh공사
		2020. 6. 4
	사건번호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단5261021 원 고: 엠케이디앤씨 피고 : 서울특별시	2020. 6. 4	소송명 : 부당이득금 반환 금 액 총 93,256,000원 2. 23,314,000원 수행자 : 법률지원담당관(윤다림)	위 치 : 강동구 강일동75-10일원 사업명 : 근생3-3 공사개요 : 사업단계 : 준공
		2020. 6. 4
	사건번호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단5261021 원 고: 한림 피고 : 서울특별시	2020. 6. 5	소송명 : 부당이득금 반환 금 액 총 93,256,000원 3. 23,314,000원 수행자 : 법률지원담당관(윤다림)	위 치 : 강동구 강일동76-11일원 사업명 : 근생2-1 공사개요 : 사업단계 : 준공
		2020. 6. 16
	사건번호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단5261021 원 고: 인준산업개발 피고 : 서울특별시	2020. 6. 4	소송명 : 부당이득금 반환 금 액 총 93,256,000원 4. 23,314,000원 수행자 : 법률지원담당관(윤다림)	위 치 : 강동구 강일동75-12일원 사업명 : 근생3-2 공사개요 : 사업단계 : 준공
		2020. 6. 16
20	사건번호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가단273636 원고: 리드코주식회사 (나상호 외 2변호사) 피고 : 서울특별시	2017. 2. 10	소송명 : 부당이득금 반환 금 액 67,266,530원 (정액공사비+원인자부담금 청구) 원인자부담금 : 48,698,000원 수행자 : 법률지원담당관(윤다림)	위 치 : 강서구 마곡지구 사업명 : 지원시설용지 DS5-1 공사개요 : 사업단계 : 준공	’20.10.19. : 소장접수	강서 sh공사
		2020. 2. 14

연번	사건 번호 (원고,피고)	부과일	소송 개요	부과 현황	진행 내용	비고
		납부일
21	사건번호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단5287344 원 고: 주식회사위본 (진동윤변호사) 피고 : 서울특별시	2016. 3. 29.	소송명 : 부당이득금 반환 금 액 : 48,698,000원 수행자 : 법률지원담당관(윤다림)	위 치 : 강서구 마곡지구 사업명 : 주차장용지 I6 공사개요 : 용지면적2,344㎡ 사업단계 : 준공	‘20.11.10.:소장접수	강서 sh공사
		2016. 4. 7.
22	사건번호 :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85238 원 고: 이원찬 (변호사없음) 피고 : 서울특별시	2019. 3.22..	소송명 : 상수도원인자부담금부과처분 무효확인 금 액 : 4,320,000원 수행자 : 법률지원담당관(윤다림)	위 치 : 강남구 세곡동 563 사업명 : 강남 보금자리지구 단독주택 공사개요 : 용지면적255㎡ 사업단계 : 준공	‘20.12.1.:소장접수	행정 강남 LH공사
		2019. 3.26.
		2019. 7. 1.		위 치 : 강남구 세곡동 563 사업명 : 강남 보금자리지구 단독주택 공사개요 : 용지면적255㎡ 사업단계 : 준공
		2019. 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