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아낀 에너지, 함께 줄인 원전하나
	서울특별시
수신	법무담당관
(경유)
제목	민사소송 종결보고(관리번호 2013-0000, 부당이득금반환)

다음과 같이 민사소송사건이 종결되었음을 보고합니다.

원 고	ㅇㅇㅇㅇ사업조합						피 고	서울특별시
사 건 명	부당이득금반환
사 건 번 호	법원 및 사건번호
	서울서부지방법원2011가합0000, 서울고등법원 2012나00000
담 당 검 사		소송수행자 또는 대 리 인			지방행정주사보 ㅇㅇㅇ, 지방행정사무관 ㅇㅇㅇ (ㅇㅇㅇ 변호사)
접 수 일 자	2011. 02. 15.		공동수행 해당사항 또는 소송 물가액			금216,034,0547원
사 건 개 요	원고는 서울특별시 ㅇㅇ구 ㅇㅇ동 147-2 토지를 피고로 하여금 공원용지로 사용하도록 공여하는 조건으로 440-2 토지를 원고의 조합원들이 공동주택의 토지로 사용하도록 소유권을 이전해주는 내용의 환지처분에 대한 등기부정리가 미이행되었다고 주장하며, 원고는 피고에 대해 1982.8.10 환지 처분 이행과 20년이상 점유해온 점유취득시효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
소송진행 상황	2011.02.15 : 원고 소송제기(서울서부지방법원2011가합0000) 2012.02.02 : 원고 청구 기각(서울시 승소) 2012.03.16 : 원고 항소(서울고등법원 2012나00000) 2013.05.02 : 항소 기각(서울시 승소) ※ 원고 상고 포기 소확정
선고일자 및 소 송 결 과	선고일자 : 2013.05.02. 판결내용 : 원고청구기각			판결문송달일자		2013.05.09.
				결 과 조 치 (상소․확정)		2013.05.24.확정
첨 부	1. 판결문 사본 1부. 2. 소송수행평가조서 1부.

끝.

	주거재생과장
주무관			재생총괄팀장			주거재생과장
협조자
시행	주거재생과-9961	(	2013.7.31.	)	접수	법무담당관-15838	(	2013.7.31.	)
우	100-744	서울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3층	/
전화	02-2133-7161	/전송	02-2133-0747	/	hongych@seoul.go.kr	/	비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