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첨 3】

소 송 수 행 평 가 조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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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사 자	원 고	김 은 아	피 고	서울특별시장
사 건 명	공인중개사자격취소처분		소송물가액	20,000,100원
소 관 부 서	도시계획국 토지관리과		소송수행자	이원근, 곽인선, 채흥석

심 급	사건번호	선고일자 및 내용	소 송 대리인	확정일자	승소 비율	소송수행자	기여도(%)
1 심	2013구합 536	2013.04.5 소 기각	곽인선		100%	정기택 곽인선	정기택 20 곽인선 80
2 심	2013누 11613	2014.1.9 항소기각	곽인선	2014.1.9	100%	이원근 곽인선	이원근 40 곽인선 60
< 확정판결 요지 > 소 진행기간 : 2013.1.11 ～ 2014.1.9. ․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 승소기여 내용 > ․ 이 사건은 서울특별시장이 원고에게 처분한 공인중개사자격 취소에 불복하여 동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으로, 초기부터 법무담당관과 긴밀히 협의하면서 우리 시 수임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지명하지 않고, 담당자가 직접 제1심, 제2심(항소)을 수행하여 승소하였음. ․ 원고는 충북 음성읍에서 중개사무소를 운영하면서 이 사건의 임대차계약 당시 급한 일로 서울에 있어서 중개보조원에게 도장을 보내어 계약서를 작성하게 하였을 뿐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대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함. ․ 피고는 형사재판 사건기록(경찰서 의견서 및 신문조서, 충주지청 공소장) 및 청문조서 등을 증거자료로 법원에 제출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과 관련하여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았고, 수사 받을 당시 사건의 목적물이 어디에 있은 어떤 건물인지도 모르는 것은 원고는 아무런 중개업무를 하지 않은 셈이므로 중개보조원이 작성하여 원고의 성명과 도장을 날인하게 한 것은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한 것』 자격증 대여에 해당된다는 취지를 서울행정법원, 서울고등법원에서 변론을 전개하여 재판부에서 우리시의 주장을 받아들여 100% 승소하는데 기여함.

2014.   2 . 20.

작성자   직급 지방시설 6급   성명  김 문 수 (인)

확인자   토지관리과장        성명  남 대 현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