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 송 수 행 평 가 조 서

당 사 자	원 고	안정택시(주)	피 고	서울특별시
사 건 명	감차명령처분 취소		소송물가액	20,000,100원
소 관 부 서	도시교통본부 택시물류과		소송수행자	공성국, 백종이, 김정하

심 급	사건번호	선고일자 및 내용	소 송 대리인	확정일자	승소 비율	소송수행자	기여도(%)
1 심	2013구합 9960	2014.08.29 원고 일부승	법무법인 산경	2014.9.1	45%	신익수 김수정	공성국 30 백종이 35 김정하 35
2 심	2014누 63819	2015.04.14 원고 일부승	법무법인 산경	2015.4.14	42%	공성국 백종이 김정하
3 심	2015두 41739	2015.9.1. 원고 일부승	법무법인 산경	2015.9.1	42%	공성국 백종이 김정하
< 확정판결 요지 > 소 진행기간 : 2013. 4. 8. ~ 2015. 9. 1. ․ (신청원인)원고는 2010.6.3.부터 2011.3.31.까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2조의 명의이용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운송사업자가 아닌 한양수, 김완섭에게 위 택시 중 31대를 경영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감차명령을 하였으나 원고는 명의대여행위를 하지 않았으며 알지도 못하였으며 제2차고지 책임자인 김완섭이 한양수와 공모하여 몰래 도급택시를 운행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주장 ․ (판결요지) ․ 한양수, 김완섭에 의하여 운영된 택시 13대는 명의이용에 제공되었으므로 감차명령의 대상이 되지만 증거가 부족한 18대에 대해서는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판단
< 승소기여 내용 > ․ 원고는 한양수, 김완섭에게 소개해준 기사들의 운송수입금의 지급을 책임지는 대가로 관리비용을 지급하고, 위반택시와 원고의 다른택시 기사들과의 운행방식과, 수익구조, 근로형태 등이 차이가 있는 점을 부각하여 이 사건 택시들이 원고의 일반적인 지휘·감독을 받지 않았음을 지적
< 소송비용액결정 신청 신청일 및 신청금액 >
<승소포상금 수령대상> - 우리은행 151-08-096441 공성국 - 하나은행 1************007 백종이 - 신한은행 110 - 040 – 473040 김정하

2016. 6.  .

작성자   행정6급       성명 백종이 (인)

확인자   택시물류과장  성명 양완수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