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와 청소년이 살기 좋은 아동친화도시 성북!
		성북구
수신	서울특별시장(도로관리과장)
(경유)
제목	소송관련 의견조회 회신(2014가합531646 부당이득금)

1. 서울특별시 도로관리과-14774(2014.10.02.)호와 관련입니다.

2. 위 호와 관련하여 성북구를 당사자로하는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 531646 부당이득금 소송과 관련한 우리구 사실조회 내용에 대한 의견을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가. 사실조회 내용

- 소송 계쟁지 : 성북구 석관동 308-10 도로 354㎡ 및 그 인근 지역 도로인 석관동 292-20, 석관동 299-6, 석관동 270-5, 석관동 301-7 등

- 사실조회 요청서에 의거한 상기 소송 계쟁지에 대한 성북구의 관리 범위 등 자치구 의견

나. 사실조회 의견

- 사건 도로는 도로법 제18조에 의거 구도로 지정·고시된 사실이 없는 도로이므로, 도로의 관리청 또한 성북구라 할 수 없음.  끝.

							성북구청장
주무관										도로시설담당										도로시설과장
협조자				주무관
시행			도로시설과-19445									(	2014.10.13.					)		접수			도로관리과-15311								(	2014.10.13.					)
우	136-706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문로 168 (삼선동5가)															/			http://www.seongbuk.go.kr
전화		02-2241-3564						/전송								/	infocastle@sb.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