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연합회 단체별 건의사항 검토의견

1.	한국인테리어경영자협회

10-2		소규모 인테리어 공사 안전교육의무 규정 신설

	≪ 건의사항≫
□ 건설업 면허가 없는 소규모 인테리어공사라 할지라도 인테리어 실무, 윤리 및 안전교육을 이수하여 교육필증을 발급받은 자에 한하여 사업을 할 수 있게 건설산업기본법 및 동법시행령 개정 요청

□ 관련규정

○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건설업 등록 등) 1항

－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건설공사를 업으로 하려는 경우에는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건설업을 할 수 있다

○ 건설산업시행령 제8조(경미한 공사 등) 1항

－ 법 제9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건설공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말한다.

2. 별표 1에 따른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과 그 업종별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로서 공사예정금액이 1천5백만원미만인 건설공사

□ 검토의견(조치계획)

○  현행 건설산업기본법령상 전문공사의 경우 공사예정금액이 1천5백만원 미만인 건설공사는 건설면허 없이도 시공이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 인테리업공사의 경우에만 실무윤리 교육 등의 자격요건을 강화하는 것은 타업종과의 형평성 문제 및 건설산업기본법의 입법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규정 신설이 어려움

1.	전국보일러설비협회

12-1		무자격 및 무등록 시공자 단속 및 처벌

	≪ 건의사항≫
□ 보일러설비업과 관련한 무자격자와 무등록자에 대한 단속과 처벌 요청 및 무자격․무등록 시공업자 고발센터 설치 건의

□ 관련규정

○ 건설산업기본법 제91조(권한의 위임ㆍ위탁)

－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위임할 수 있다. ⇒ 자치구 소관 업무

○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2호 : 제17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하고 건설업을 한 자

□ 검토의견(조치계획)

○ 건설산업기본법상 보일러설비업은 전문건설업종으로 건설산업법령 위반사항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은 각 자치구에 위임된 사항으로,

○ 건설산업기본법상 무자격업자에 대한 단속 및 처벌은 현재 자치구에서 담당하고 있고 해당 자치구에 위반사항을 신고하면 관계법령에 따라 검토 처리하고 있음

1.	전국보일러설비협회

12-2		지자체에서 등록전문건설업자 홍보

	≪ 건의사항≫
□ 지역소재 업체가 지역내 시공 수주율을 높이기 위해 지자체에서 홈페이지, 등록책자 배부 등을 통해 홍보해 주기를 요청

□ 관련규정

○ 건설산업기본법 제91조(권한의 위임ㆍ위탁)

－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위임할 수 있다. ⇒ 자치구 소관업무

□ 검토의견(조치계획)

○ 전문건설업의 경우 영업소재지 해당 자치구에서 건설산업기본법의

위반사항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을 갖고 있음

○ 자치구내 전문건설업자에 대한 홍보여부 등은 지도감독기관인 해당자치구에서 제반사항을 검토하여 추진할 사항으로 판단됨

작 성 자	시설안전과장 : 고승효 ☎ 2133-8200 건설업관리팀장 : 박용헌 ☎8202 담당 : 김건로☎8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