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중심 전자상거래법 전면 개정 관련 토론회

- 온라인 맞춤형 광고와 알고리즘 규제를 중심으로 -

□ 주  최 :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 서울대 경쟁법센터

□ 일  시 : 2021. 5. 3. 14시 ~  /  장  소 : 시민청 지하 2층 바스락홀

□ 인사말 : 최영진 부위원장(개인정보보호위원회)

□ 좌  장 : 이봉의 서울대 로스쿨 교수(경쟁법센터장)

□ 발  제 : 최경진 가천대 교수

(온라인 맞춤형 광고 : 글로벌 규제동향과 바람직한 개인정보 규제)

황태희 성신여대 교수(온라인 맞춤형 광고와 표시광고 규제)

나종연 서울대 교수(이용자 관점에서의 온라인 맞춤형 광고 규제: 개인정보의 활용과 소비자프라이버시보호의 조화)

□ 토  론 : 강태욱 변호사(법무법인 태평양)

김직동 과장(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신기술개인정보과)

문종숙 과정(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안전정보과장)

이진규 이사(네이버)

정지연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

최세정 교수(고려대 미디어학부)

전자상거래법 개정안 주요 내용

□ 플랫폼 사업자의 의무·책임 강화, 신유형 플랫폼거래에서의 소비자피해 방지장치 확충, 임시중지명령제도 요건 완화 및 동의의결제도의 도입, 해외사업자에 대한 역외적용 및 국내대리인 제도 등

가. 전자상거래법 적용대상 사업자 분류(제2조 개정)

현행 10여개로 분류된 전자상거래 사업자를 ① 온라인플랫폼 운영사업자(이하 ‘플랫폼 사업자’), ② 온라인플랫폼 이용사업자(이하 ‘입점업체’) 및 ③ 자체 인터넷사이트 사업자로 구분·정의함.

구분		대표유형
플랫폼 사업자	정보교환매개	SNS, C2C 중고마켓 등
	연결수단제공	가격비교사이트, SNS 쇼핑 등
	거래중개	오픈마켓, 숙박앱, 배달앱, 앱마켓 등
온라인판매 사업자	입점업체	오픈마켓 입점사업자, SNS 플랫폼 이용 판매사업자
	자체 인터넷사이트 사업자	홈쇼핑, 종합쇼핑몰, 개인쇼핑몰, OTT 등

나. 위해물품 온라인 유통의 신속한 차단(제20조 및 제30조)

중앙행정기관장·시도지사 등이 관계 법령에 따라 리콜명령 발동시 전자상거래 사업자가 리콜이행에 협조하도록 하였고, 공정위가 고시하는 일정규모 이상 사업자에 대해서는 정부가 직접 리콜관련 기술적 조치를 명령할 수 있게 함.

다. 정보의 투명성 확보 조치(제16조 및 제30조)

전자상거래 사업자는 ① 검색결과와 광고를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하고, ② 검색·노출순위를 결정하는 주요 기준을 표시하여야 함. 또한, ③ 이용후기의 수집·처리에 관한 정보를 공개해야 함.

라. 맞춤형 광고 관련 정보제공 강화(제18조 및 제30조)

전자상거래 사업자는 개별 소비자의 기호·연령·소비습관 등을 반영한 광고(이하 ‘맞춤형 광고’)를 할 경우 맞춤형 광고 여부를 별도로 표시하고 소비자가 일반광고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함.

마. 플랫폼 사업자의 정보제공의무 강화(제24조)

중개거래·직매입을 혼용하는 플랫폼 사업자는 소비자가 거래당사자를 오인하지 않도록 중개거래 상품과 직매입 상품을 각각 분리하여 표시·고지하도록 함. 또한, 청약접수·대금수령·결제·대금환급·배송 등 플랫폼 운영사업자가 거래과정에서 수행하는 업무내용을 표시하도록 함.

바.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 강화(제25조)

플랫폼 사업자가 ① 자신이 거래당사자인 것으로 소비자 오인을 초래*하였거나, ② 청약접수·결제·대금수령·환급 등 자신이 수행하는 역할과 관련하여 고의·과실로 소비자에게 피해를 끼친 경우, 입점업체와 연대책임을 부담하도록 하고 플랫폼 사업자의 고의·과실에 대한 입증책임을 전환함.

* 면책고지 미이행, 입점업체 정보 미·허위 제공, 플랫폼 사업자 명의로 표시·광고·공급·계약서 교부 등

사. C2C 거래에서 소비자 보호 확대(제29조)

C2C 플랫폼 사업자는 개인판매자와 소비자 사이에 분쟁발생 시 개인판매자의 신용정보를 확인·제공하고, 결제대금예치제도 활용을 권고함.

아. 정보교환등 플랫폼에 대한 현행법상 의무 명확화(제28조)

정보교환 플랫폼 사업자(SNS 등)에 대해 피해 구제신청 대행 장치 마련, 분쟁발생시 입점업체 신원정보 제공 등 현행 전자게시판 서비스 제공자 의무와 동일한 의무를 부담하도록 하는 한편, 연결수단 제공 플랫폼 사업자(가격비교사이트 등)에 대해 분쟁발생시 신원정보 제공, 분쟁해결을 위한 조치의무 등 현행 통신판매중개업자와 동일한 의무를 부담하도록 함.

자. 인접지역 거래에서의 법 적용확대(제3조)

기존 전자상거래법상 인접지역 거래에 대해 면제하였던 신고 및 분쟁발생 시 입점업체 신원정보제공 등 의무를 플랫폼(배달앱) 사업자에게도 적용되도록 하고, 입점업체에게는 신원정보 제공의무를 부여함.

차. 임시중지명령 요건 완화(제64조)

‘법위반이 명백’하고 ‘재산상 손해가 실제 발생했을 것’을 요구하는 현행법과 달리 ‘명백하게 법 위반이 의심될 경우’ 임시중지명령을 발동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함. 또한, 조치내용도 광고의 중지·삭제, 문구의 삭제·게시 등으로 다양화하고, 소비자단체 등 외에도 광역지자체로 임시중지명령요청권한을 확대함.

카. 전자상거래 분쟁조정위원회 설치(제35조부터 제50조)

온라인 소비자 분쟁해결에 특화된 전자상거래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를 한국소비자원에 설치함.

타. 역외적용 및 국내대리인 지정 신설(제5조 및 제19조)

국내 소비자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국외에서의 행위도 법 적용대상임을 명확화하고, 국내 주소·영업소가 없는 대규모 해외사업자는 국내대리인을 지정하여 분쟁해결·문서수령 등 역할을 수행하도록 함.

파. 전자상거래 사업자의 신원정보 확보(제55조)

분쟁발생 시 소비자·공정위·분쟁조정위원회 등이 플랫폼 사업자에게 입점업체의 신원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공정위·지자체는 전자상거래 사업자의 법 위반 조사시 세무서·인터넷 진흥원 등관계기관에 사업자·도메인 등록 정보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하. 기타

허위·과장·기만적 소비자유인행위에 대한 동의의결제도(동의의결에 대한 이행강제금 포함)를 도입하고(제60조~제63조),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 등에 대한 교육 실시 근거를 마련하였으며(제73조),서면 실태 조사를 도입함(제5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