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저촉여부 검토의뢰

1		질의배경

○ 기만상술, 상품가격조작 등 사업자의 부당행위로 동일․유사한 형태의 소비자피해가 반복되고 있으며, 소비자의 안전․건강․생명을 위협하는 불량․위해 상품으로 인해 소비자 피해 지속됨.

○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에 발생한 분쟁과 관련하여 사업자가 합의권고, 분쟁조정 결과에 합의하지 않는 소액․다수 소비자피해의 경우, 소비자 개별적으로 손해배상소송 등 적극적인 권리행사가 없는 한 피해구제는 요원함.

- 법률지식 부족, 소송비용 부담, 시간적 기회비용 등으로 소비자가 소송을 꺼리는 경우가 많고,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법률전문가를 채용하여 전문적으로 대응하는 사업자와 소송을 하여 승소하기는 쉬운 일이 아님.

○ 이에 우리 시에서는 담합, 부당 표시․광고 등 다수 소비자에게 피해를 유발하는 행위에 대한 소비자들의 손해배상소송을 활성화하여 소비자피해구제의 실효성을 높이고, 사업자의 부당한 행위로부터 소비자의 권익침해행위의 금지‧중지를 위해 ｢소비자기본법｣ 제32조(보조금의 지급)에 근거하여 소비자단체에 대한 소송 지원 사업을 기획하고 있는바, 본 지원 사업이 ｢공직선거법｣에 저촉되는지 여부에 대해 사전검토를 하고자 함.

2		질의내용 및 검토의견

질의내용 1) 소비자단체 보조금 지원을 통해 소비자단체 추진 소비자 손해배상소송 관련하여 원고 모집 비용 등 운영비 지원이 ｢공직선거법｣에 저촉되는지 여부

○ 소비자의 권익증진과 소비자단체의 건전한 육성‧발전을 위해 ｢소비자기본법｣ 제32조에 근거하여 서울시의 소비자시책으로 소비자단체 보조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소비자단체 보조금 사업의 일환으로 소비자소송 지원 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업자의 부당행위로부터 피해를 입은 소비자가 적극적인 권리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자 소비자단체에서 소비자피해가 큰 사건에 대해 피해소비자들이 공동으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원고를 모집해 공동으로 법원에 소장을 접수할 수 있는 사업을 하는 경우 피해소비자(원고) 모집경비, 회의비 등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이 ｢공직선거법｣ 제113조 또는 제115조에 규정된 ‘제한되는 기부행위’에 해당되는지?

※ 다만, 소비자 손해배상소송의 경우 피해 소비자가 원고이므로 인지대, 송달료, 변호사 비용과 같은 직접적인 소송비용은 지원에서 제외.

※ 관련 법령 등

｢공직선거법｣

제113조 (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제한) ① 국회의원ㆍ지방의회의원ㆍ지방자치단체의 장ㆍ정당의 대표자ㆍ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와 그 배우자는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자나 기관ㆍ단체ㆍ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ㆍ단체ㆍ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제115조 (제삼자의 기부행위제한) 제113조(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제한) 또는 제114조(정당 및 후보자의 가족 등의 기부행위제한)에 규정되지 아니한 자라도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그 소속정당(창당준비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 이 경우 후보자 또는 그 소속정당의 명의를 밝혀 기부행위를 하거나 후보자 또는 그 소속정당이 기부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기부행위를 하는 것은 당해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 또는 정당을 위한 기부행위로 본다.

｢공직선거법｣ 등에 따른 공무원이 지켜야 할 행위 기준(행자부, 부분발췌)

◆ 법령에 의한 보조금 지급이 가능한 경우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5조(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지원)‧제6조(보조금의 지원) 등에 따라 시‧도지사가 비영리민간단체의 공익사업에 소요경비를 지원

｢지방자치법｣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농림·상공업 등 산업 진흥에 관한 사무

카. 소비자 보호 및 저축 장려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5조(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지원 등) ① 비영리민간단체의 활동은 자율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②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공익활동에 참여하는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행정지원 및 이 법이 정하는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보조금의 지원) ①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이하 "등록 비영리민간단체"라 한다)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의하여 보조금을 교부하는 사업외의 사업으로서 공익활동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이하 "공익사업"이라 한다)에 대하여 소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하는 소요경비의 범위는 사업비를 원칙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하는 보조금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소비자기본법｣

제29조(소비자단체의 등록)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소비자단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할 수 있다.

1. 제28조제1항제2호 및 제5호의 업무를 수행할 것

2. 물품 및 용역에 대하여 전반적인 소비자문제를 취급할 것

3. 대통령령이 정하는 설비와 인력을 갖출 것

4.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

제32조(보조금의 지급)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등록소비자단체의 건전한 육성·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보조금의 범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 제32조에 따라 등록소비자단체에 지급할 수 있는 보조금은 등록소비자단체의 사업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한다.

｢서울특별시 소비자기본조례｣

제27조(보조금의 지급) ① 시는 등록소비자단체의 건전한 육성·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검토의견 : 갑설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 갑설 : 피해소비자(원고) 모집경비 등 운영비만을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소비자단체에 지원하는 소비자 손해배상소송 지원 사업은 피해소비자가 소송을 제기하는데 필요한 직접경비를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법률 지식이 미약한 소비자가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 선거와 관련이 없는 공익사업임. 또한 소비자단체의 육성․발전과 사업자로부터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의 적극적인 피해구제활동을 활성화시켜 소비피해구제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제9조에 따른 지방자체단체의 사무범위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5조 및 제6조, 「소비자기본법」제32조에 근거한 보조금 지급으로 법 제113조 및 제115조에 저촉되지 않음.

※ 정부 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소비자피해구제 실효성 제고를 위해 2012년부터 소비자단체의 피해소비자 모집경비 등을 지원하고 있음.

○ 을설 : 기업의 부당한 피해를 본 소비자의 손해배상소송은 사적 소송의 영역에 해당하는 사안으로 직접적인 소송비용 지원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소비자단체의 원고 모집을 통해 피해소비자가 공동으로 대처함으로써 소비자가 소송을 수월하게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효과가 있으므로 서울시장이 소비자단체에서 추진하는 소비자 손해배상청구소송의 원고 모집 비용 등 운영비 지원 행위는 법 제113조 및 제115조에 조촉 됨.

질의내용 2) 소비자단체 보조금 지원을 통해 「소비자기본법」제70조에 따라 소비자단체가 추진하는 사업자의 소비자권익침해행위 금지‧중지를 구하는 소송을 지원하는 것이 ｢공직선거법｣에 저촉되는지 여부

○ 소비자의 권익증진과 소비자단체의 건전한 육성‧발전을 위해 ｢소비자기본법｣ 제32조에 근거하여 서울시의 소비자시책으로 소비자단체 보조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소비자단체 보조금 사업의 일환으로 「소비자기본법」제20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소비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권익을 직접적으로 침해하고 그 침해가 계속되는 경우 법원에 소비자권익침해행위의 금지‧중지를 구하는 단체소송을 서울시 소재 소비자단체에서 제기할 경우 이에 소요되는 경비(인지대, 송달료, 변호사비용, 감정료 등)를 지원하는 것이 ｢공직선거법｣ 제113조에 규정된 ‘제한되는 기부행위’에 해당되는지?

※ 관련 법령 등

｢공직선거법｣

제113조 (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제한) ① 국회의원ㆍ지방의회의원ㆍ지방자치단체의 장ㆍ정당의 대표자ㆍ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와 그 배우자는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자나 기관ㆍ단체ㆍ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ㆍ단체ㆍ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공직선거법｣ 등에 따른 공무원이 지켜야 할 행위 기준(행자부, 부분발췌)

◆ 법령에 의한 보조금 지급이 가능한 경우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5조(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지원)‧제6조(보조금의 지원) 등에 따라 시‧도지사가 비영리민간단체의 공익사업에 소요경비를 지원

｢지방자치법｣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농림·상공업 등 산업 진흥에 관한 사무

카. 소비자 보호 및 저축 장려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5조(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지원 등) ① 비영리민간단체의 활동은 자율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②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공익활동에 참여하는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행정지원 및 이 법이 정하는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보조금의 지원) ①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이하 "등록 비영리민간단체"라 한다)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의하여 보조금을 교부하는 사업외의 사업으로서 공익활동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이하 "공익사업"이라 한다)에 대하여 소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하는 소요경비의 범위는 사업비를 원칙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하는 보조금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소비자기본법｣

제20조(소비자의 권익증진 관련기준의 준수) ① 사업자는 제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국가가 정한 기준에 위반되는 물품등을 제조·수입·판매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사업자는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국가가 정한 표시기준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사업자는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국가가 정한 광고기준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사업자는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국가가 지정·고시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사업자는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국가가 정한 개인정보의 보호기준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9조(소비자단체의 등록)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소비자단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할 수 있다.

1. 제28조제1항제2호 및 제5호의 업무를 수행할 것

2. 물품 및 용역에 대하여 전반적인 소비자문제를 취급할 것

3. 대통령령이 정하는 설비와 인력을 갖출 것

4.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

제32조(보조금의 지급)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등록소비자단체의 건전한 육성·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70조(단체소송의 대상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는 사업자가 제20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소비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권익을 직접적으로 침해하고 그 침해가 계속되는 경우 법원에 소비자권익침해행위의 금지·중지를 구하는 소송(이하 "단체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할 수 있다.

1.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한 소비자단체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단체

가. 정관에 따라 상시적으로 소비자의 권익증진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단체일 것

나. 단체의 정회원수가 1천명 이상일 것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보조금의 범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 제32조에 따라 등록소비자단체에 지급할 수 있는 보조금은 등록소비자단체의 사업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한다.

｢서울특별시 소비자기본조례｣

제27조(보조금의 지급) ① 시는 등록소비자단체의 건전한 육성·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검토의견 : 갑설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 갑설 : 「소비자기본법」제70조에 따른 단체소송은 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사업자의 부당한 행위를 금지 또는 중지하여 소비자의 권익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공익소송으로 선거와 관련이 없는 사업으로 「지방자치법」제9조에 따른 지방자체단체의 사무범위에 해당함. 또한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5조 및 제6조, 「소비자기본법」제32조에 근거한 보조금 지급으로 법령에 의한 행위로서 「공직선거법」 제113조에 저촉되지 않음.

○ 을설 : 「소비자기본법」제70조에 따른 단체소송의 최종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의 소비자일지라도 소비자단체의 단체소송 추진에 소요되는 경비 지원은 「공직선거법」제113조에 저촉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