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법 개정안에 대한 검토의견

의원 발의 개정안	수정의견	사 유
제70조(여유금의 통합운용) - 신설 ① 제69조에도 불구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공사의 여유금을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예탁하여 통합운용하게 할 수 있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여유금의 통합운용이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여유금 운용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준수하여야 할 지침을 정할 수 있다. 제76조(설립·운영) ② -----------------------------------------------제68조부터 제71조까지-------------------------------------	제69조(여유금의 운용) 공사는 다음 각호의 방법 외에는 여유금을 운용하지 못한다 국채 또는 지방채의 취득 「한국은행법」에 따은 한국은행 또는 그 밖의 금융회사에의 예입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의 예입(신설) 제70조(여유금의 통합운용) - 조항 신설안 삭제 제76조(설립·운영) - ②항 개정안(제68조부터 제71조까지) 삭제	○ 지방공기업법 제정목적 등 법취지 위배 - 행정안전부 장관이 별도의 조항으로 여유금의 운용을 강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지방공기업 경영자율성 및 독립성을 저해하여 지방자치의 의미를 퇴색시키고 법의 제정목적에 위배되는 소지가 있음 - 지방공기업의 금융시장 내에서의 자유로운 자금운용 저해 및 제한 소지가 있음 ○ 지방공기업의 원활한 사업비 조달 및 사업추진 저해 - 지방공기업은 사업비조달을 공사채 등 차입에 의존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 바, 주거래 은행을 비롯한 주요 금융기관과의 거래관계에서 신용공여, 은행여신 차입 등 사업비의 조달여부 등에 영향을 받으므로, - 공사의 사업비 조달, 금융기관 및 금융시장의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방공기업이 판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따라서, 제69조(여유금의 운용) 조항에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의 예입 조항을 추가하여 일부개정하는 것이 지방공기업의 경영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고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의 시대적 요구를 반영함이 타당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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