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 대외업무 개선과제 제안

No		제안자 : 시민, 직원 중 택 1
제안자		소속 : 계급 : 이름 : ※ 시민인 경우 이름,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e-mail 등) 기재
분 야		소방민원업무, 2. 안전교육․소방훈련, 3. 내부업무 중 택 1
제 목
관련 법규명 (지침 등)		OO법 제00조(...) ※법령 등 근거가 있는 경우
□ 제안 내용		□ 현황(현 실태)
		□ 문제점
		□ 개선방안 ※ 서식 및 분량에 제한이 없으며, 관련 자료 첨부 가능합니다.

□ 제안 내용

○ 소방민원업무 : 건축허가, 다중이용업소, 소방특별조사, 위험물, 소방시설업, 소방사범 등

- 소방관계법령, 지침 등 개정이 필요한 불합리한 사항

- 능동적·적극적 민원업무처리 환경(여건) 개선 사항

- 민원 업무 중 시민의 불편사항을 실질적으로 개선 할 수 있는 사항

예) 민원업무처리 간소화, 소방현장활동 중 민원사항 등

- 청렴 및 민원스피드지수 등 개선할 수 있는 내용

- 업무처리 중 관행적으로 해오던 불합리한 사항

○ 안전교육·훈련 : 다중이용업소 관계자 안전교육, 소방훈련, 기타 교육훈련 등

- 안전교육체계(전문인력, 교육 능력 등) 개편 방안

- 안전교육 질적 향상 방안(공인교재, 동영상, 실습 교구 개발 등)

- 시민참여 소방훈련 활성화 방안

- 재난현장에 적용 가능한 실질적인 민·관 합동 소방훈련 방안

- 업무처리 중 관행적으로 해오던 불합리한 사항

○ 내부업무 * 직원만 제안 가능

- ’13년 혁신과제 중 미흡하거나 추가 개선 필요과제 및 신규 과제

- 업무처리 중 관행적으로 해오던 불합리한 사항

□ 작성 유의사항

○ 소방관계법령 등 개정 사항은 반드시 관계법령 등 명시

○ 업무 처리절차 등 변경 시 가급적이면 업무처리 흐름도 명시

예시) 완비증명 처리흐름도

사전지도

【전화, Fax등 이용】

(민원인)

소방시설등설치신고 및 완공신고

(민원인)

완공검사현장확인

[소방서]

완비증명서발급(소방서]

부적합 통보

【소방서】

NO

YES

※ 소방 대외업무 개선과제 제안 시 제안 내용 및 작성 유의사항을 참고하되,

형식에 구애받지 말고 자유롭게 제안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