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교통관련 법규위반 문책기준 개정

ꊱ 개정의 취지

○ 「공무원 음주사건 처리지침(행정안전부 지침)」이 폐지되고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가 2008. 12. 08.부터 시행

○ 현재 운영중인 「소방공무원 교통관련 법규위반 문책기준」의 적용상 곤란한 부분을 수정·개선

ꊲ 적용 범위

○ 소방공무원법의 적용을 받는 국가직·지방직 소방공무원

ꊳ 근거 법령

○ 소방공무원법 제23조, 소방공무원징계령 제16조, 소방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별표1[징계양정 기준], 국가공무원법 제70조 제1항 제8호, 지방공무원법 제62조 제1항 제8호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도로교통법 제54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운전면허 취소·정지 처분기준]

ꊴ 음주운전 사건 처리지침

가. 음주운전 관련자에 대한 처리기준

○ 음주운전 사건과 관련된 공무원범죄처분결과 통보를 받은 기관은 소방공무원징계령 제9조에 의거 반드시 1월 이내에 다음의 처리기준에 의거 징계의결요구 여부를 결정하여야 함

< 음주운전사건 처리기준 >

유 형 별	처 리 기 준	비 고
면허정지(최초)	경 고	○ 면허정지 및 면허취소의 횟수 적용시점은 ‘공무원 임용일 이후’로 하며 횟수 산정에는 사면된 전력도 포함함 ○면허취소는 혈중알콜농도 0.10%이상인 경우 적용됨 ○ ‘단순 음주운전’이란도로교통법 제44조제4항의 혈중알콜농도 0.05% (면허정지 이상)이상을 의미 ○ ‘도주’란 도로교통법 제54조(사고발생시의 조치)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현장을 이탈한 경우를 말함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정지․취소상태에서의 무면허운전	경징계 의결요구
면허취소(최초)
단순 음주운전(2회)
음주운전(면허정지 이상)으로 인적․물적피해 발생
단순 음주운전(3회이상)	중징계 의결요구
면허취소(2회이상)
음주운전(면허정지 이상)으로 인적․물적피해를 발생시킨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 발생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정지․취소상태에서의 무면허 음주운전

나. 운전업무 관련 공무원에 대한 처벌 강화

○ 운전업무 관련 공무원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어 면허가 정지된 경우는 중징계 의결요구 조치하고, 면허취소의 경우에는 반드시 직권면직 또는 중징계 의결요구 조치할 것.

- ‘운전업무 관련 공무원’이란 제1종 대형운전면허 및 제1종 특수트레일러면허를 응시자격 요건으로 하여 운전분야로 구분 채용되어 운전업무 이외의 근무경력이 없는 자를 말함

- 운전분야로 구분 채용되어 운전업무 이외의 근무경력이 있는 경우는 징계의결요구 당시 담당업무, 운전업무 이외의 경력기간 및 근무능력, 향후 보직관리(운전업무)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판단

※ 행정안전부 예규의 ‘운전업무 관련 공무원’이라 함은 운전원 및 집배직류 공무원 등 운전을 주된 업무로 하는 공무원을 말함

○ 운전분야로 구분 채용되지 아니한 자가 음주운전 적발당시 운전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경우 당해 직무를 변경해야 하는 조치가 수반됨을 고려 “가. 음주운전 관련자에 대한 처리기준” 보다 강화된 기준으로 징계의결 요구

다. 관할 징계위원회 협조 요청 사항

○ 음주운전 사건에 대해 음주운전의 불가피성이 인정되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용적 차원의 불문의결을 지양하도록 관할 징계위원회에 협조 요청

※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위험천만한 행위로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는 품위유지 의무 위반사항이며, 불가피한 천재지변, 인명의 응급구조 등의 경우는 관용의 여지가 있으나 단순히 사적인 이유로 음주운전을 한 경우에는 관용의 여지가 없음

ꊵ 음주운전 이외의 교통사고 처리지침

가. 사고 유형별 처리기준

유 형	요 구 기 준			비고
	기 소	구약식	기소유예
중대한 교통사고 (사망, 사고 후 도주)	중징계	경징계	주의
10대 항목 위반 교통사고 (3주이상의 상해 발생)	경징계	경고(훈계)	주의
일반 교통사고 (3주이상의 상해 발생)	경고(훈계)	주의	주의
기타 교통사고 (접촉사고)	주의	불문	불문

나. 적용 세부지침

○ 공무상 긴급출동시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하여는 이 기준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음

ꊶ 시행 및 행정사항

○ 이 지침은 2008. 12. 12.부터 시행하고, 기존의 「소방공무원 교통관련 법규위반 문책기준(2008. 2. 20.자)」은 폐지함

○ 운전면허 취소자는 결격사유 해소 후 1년 이내에 운전면허를 재취득하도록 조치

○ 시․도 소방본부장은 운전분야 채용 자 또는 일시적 운전업무 보직자가 운전업무를 회피하는 사례가 없도록 면허 재취득 후 일정기간 이상 운전업무에 보직하도록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