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브리핑] "서울 소방장비 필요물량의 절반 불과…34%는 노후"

|기사입력 2014-10-14 14:11

(서울=뉴스1) 박상휘 기자 = 서울시의 소방장비 보유수량이 소요수량의 절반 밖에 구비돼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구비돼 있는 소방장비의 34% 가량은 노후화돼 교체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주승용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14일 공개한 서울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의 소방서에서 보유하고 있는 14개 소방장비(진압장비 4종, 보호장비 10종)의 소요수량은 8만4870개인데 보유수량은 4만 6886개(55.2%)에 불과했다.

또 그나마 보유 장비 가운데 1만5969개(34.1%)는 노후화된 것으로 조사됐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화재진압장비인 동력소방펌프는 253대가 필요하지만 서울시는 82대(32.4%) 보유하고 있는데 그쳤고 그마저도 23대(28%)는 노후장비로 분류됐다.

이동식진화기도 276대가 필요하지만 56대(20.3%)밖에 보유하고 있지 않고 19대(33.9%)는 노후화 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보호장비 중에서는 화재 현장에서 가장 필요한 방화복 역시 소요수량이 1만2035벌인데 보유량은 8026(66.7%)벌에 불과했으며 그나마 보유 중인 8026벌의 절반인 4004벌(49.9%)은 노후장비로 집계됐다.

헬멧도 6676개가 필요하지만 4053개만 보유하고 있었으며 이 중 1628개(40.2%)는 노후장비였으며 예비용기와 보조마스크의 노후율도 각각 78.5%와 59%에 달했다.

특히, 서울시는 대표적인 소방장비 14종 중 9종(동력소방펌프, 이동식진화기, 연기투시겸용관창, 무반동관창, 방화복, 헬멧, 예비용기, 방열복, 내전복)의 노후율이 28%로 전국 평균 노후율(23%)을 웃도는 것으로 조사됐다.

주 의원은 "소방장비는 시민의 안전과도 직결되는 만큼 부족하고 노후된 장비의 확충방안을 빨리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서울시가 대책마련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주승용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뉴스1 © News1 한재호 기자

대한민국 소방관의 처참한 현실…몸과 마음 모두 '총체적 난국'

|기사입력 2014-10-11 07:00

23일 오전 대구시 동구 율하 휴먼시아에서 대구소방본부가 주최한 인명구조 화재진압훈련이 열렸다. 소방관들이 사다리와 특수차를 이용해 인명을 구조하기 위한 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2014.9.23./뉴스1 2014.09.23/뉴스1 © News1 정훈진 기자안행위 국감서 확인된 소방공무원 근무환경
4년 새 순직자 32명…연평균 자살 7명 달해

(서울=뉴스1) 장우성 기자 = 불이 잘붙고 독가스가 배출되는 소방복을 입고 노후된 장비를 갖춘 재 화재진압에 나선다. 게다가 소방약제는 치명적인 유독물질이다. 진압에 따른 정신적 고통으로 치료가 필요한 사람은 늘어나는데 전문적 치료를 받는 경우는 극소수에 불과하다. 3명중 1명이 수면장애를 겪고 연평균 7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고있다. 초과근무수당은 체불되고 술취한 시민들에게 폭행까지 당한다.

최근 한 취업 전문 사이트의 조사결과 대학생이 가장 존경하는 직업 1위에 꼽힌 소방공무원의 현주소다.

소방공무원의 근무환경이 열악하다고 알려진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현실은 한마디로 '처참'했다. 지난 7일부터 시작된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그 실상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낡고 모자라고, 유독물질까지 사용…장비 빈약 심각

소방공무원들은 빈약한 장비에 의지한 채 사실상 무방비 상태로 사지에 뛰어들고 있다.

국감에서 공개된 소방방재청의 '전국 화학사고 발생현황'에 따르면 지난 8월 말까지 발생한 '화학 화재 및 폭발사고' 발생건수는 51건으로 지난해 26건에 비해 두 배 가까이 늘어났지만 소방관들을 보호할 수 있는 '화학 화재진압복'은 260벌로 3304벌의 전체 화학사고 보호복 중 8%를 차지하는데 그쳤다.

게다가 현재 국내 소방대원들이 사용하는 주황색 기동복은 열에 취약한 폴리우레탄이 합성된 재질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철우 새누리당 의원에 따르면 이같은 기동복은 불이 붙으면 제2차 세계대전에서 독일이 사용한 독가스인 시안화수소를 배출하게 된다. 미국과 일본의 경우 불연성 소재인 100% 아라미드 소재를 사용하고 있다.

또 소방방재청은 2010년 폴리우레탄 재질의 소방활동복을 입고 폐휴지 소각작업을 하던 소방대원이 화상으로 숨진 사고 이후 복장규정방침을 바꿀 것을 추진했으나 여전히 과거 활동복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장비 부족과 노후율도 심각하다. 소방관이 헬멧에 다는 렌턴은 6명당 1대를 사용하는 등 태부족이다. 장비별 노후율은 헬멧 38.9%, 방화복 34.5%, 안전장갑 4.4%, 안전화 7.4%에 이른다. 무게가 14kg에 달하는 산소호흡기도 노후율이 21.9%나 됐다.

개인안전장비 전체로 보면 기준량보다 4.5%가 부족하고 그나마 16.5%가 노후된 것으로 나타났다. 화생방마스크는 노휴율이 80%에 육박하고 있다.

소방차도 낡기는 마찬가지다. '시도별 소방장비 보유 및 내용연수 초과현황'을 보면 지난해말 기준으로 주력 소방자동차 5682대 중 노후대수는 1202대로 노후율 21.2%를 기록하고 있다. 충남과 창원의 경우 각각 36.9%, 31.5%로 특히 높은 편이다.

설상가상으로 화재진압 현장에서는 여전히 인체에 매우 해로운 유독성 소화약제인 '수성막포'를 사용하고 있어 소방대원에게 치명적 피해를 줄 우려가 큰 상황이다.

이 약품은 OECD에서도 유해성이 입증돼 국내 소방관서에도 2011년부터 사용자제를 권고하고 있으나 지난해부터 지난 7월까지 12만리터의 수성막포가 계속 사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전체 소화약제 보유량의 57%에 달해 폐기하기도 어려운 실정이다.

◇4년간 순직 32명…1년에 7명 자살

안행위 새누리당 간사인 조원진 의원이 소방방재청으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최근 4년간 순직과 공상을 입은 소방공무원이 1390명에 달했다. 순직자가 32명이고, 공상자가 1358명이다.

연도별로는 2010년이 348명(순직8, 공상340), 2011년 363명(순직8, 공상355), 2012년 292명(순직7, 공상 285), 2013년 294명(순직3, 공상291) 등이며 올해도 5월까지 순직 6명, 공상 87명 등 총 93명에 달했다.

신체적 고통 뿐 아니라 정신적으로 피폐해지는데 제대로 된 치료를 받을 수 없는 것도 큰 문제다. 외상후 스트레스증후군(PTSD), 우울증 등으로 자살한 소방대원의 수는 지난 5년 간 총 37명이다. 연평균 자살자 수는 7.4명이다.

PTSD 등 정신질환과 심리적 문제로 고통을 호소하는 소방대원은 2012년 388명에 견줘 지난해 1841명으로 4.7배 늘었다.

하지만 올해 초부터 상반기까지 지원을 받은 1105명까지 합하면 2년 6개월 동안 정신적 문제로 지원을 받은 소방대원은 총 3384명이다.

행정 및 전산업무를 하는 직원들을 제외한 전체 현장활동 소방대원의 수가 3만1500여명인 것을 감안하면 10명 중 한 명의 소방관이 심리에 문제가 있다는 추산이다.

또 김재연 통합진보당 의원이 공개한 소방방재청의 '2014년 전국 소방공무원 심리평가 설문분석'에 따르면 치료의향이 있는 응답자는 28.6%로 나타났지만 현재 전문적인 치료를 받고있는 경우는 0.7%에 그쳤다.

정신건강치료를 받지 않는 이유로는 '시간과 비용마련이 어렵다'(7.5%), '직장에서의 불이익'(6.4%), '직업 특성상 나약한 사람으로 비춰질 염려'(5.0%) 등이 꼽혔다.

지난 4월 전국 소방관 전원 대상 설문조사 결과, 전문적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모르는 소방관이 3.4%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돼 충격을 주고있다.

알콜사용장애를 겪고 있는 소방공무원도 33.1%에 이르고 이중 21%가 전문가 치료가 필요한 상태다.

‘2014년 전국 소방공무원 심리평가 조사결과’에 따르면 설문에 응답한 3만7093명 중 수면장애로 관리가 필요한 인원이 무려 1만3507명(36.4%)이었고, 특히 당장 치료가 필요한 인원도 8084명(21.8%)에 달했다. 유병율로는 대전이 49.7%로 가장 많았고, 창원 44.3%, 부산 44.1%, 경북 42.9%, 충남 40.3%였다.

◇일손 부족한데 '서장님 운전기사'까지

인력은 부족하고 업무는 과중한데다 수당이 체불되는 경우까지 감수해야 한다. 심지어 얻어맞기까지 한다.

특히 인력증원 없는 3교대 근무 전환은 오히려 소방대원의 재난 대응능력을 떨어뜨리고 있다.

소방공무원의 97%가 3교대 근무를 하고있지만 인력이 부족해 2교대 때 7~9명이 출동하던 것이 3교에서는 4~5명으로 줄어든 채 운영되고 있다. 현재 부족한 소방인력은 작년 연말 기준 2만757명에 달하고 있다.

정당한 경제적 대우를 받지도 못하고 있다. 임수경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소방방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미지급 초과근무수당 총괄 현황에 따르면 지난 7월 현재까지 법원 결과에 따라 초과근무수당 지급대상 인원은 총 3만2395명이다.

하지만 이 중 2136명은 아직도 지급을 받지 못했으며 금액은 1739억원에 이른다. 시도별로는 서울이 560억원, 경기가 508억원, 인천이 370억원 등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다.

얻어맞는 소방공무원이 늘어나는 것은 물론이고 재난 대응 본연 업무외에 운전기사 노릇까지 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승용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 따르면 최근 5년동안 폭행당한 119 구급대원은 661명이며 이중 71명은 병원에 입원할 정도로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

2009년 구급대원 폭행건수는 74건, 피해 구급대원은 81명이었지만 지난해는 각각 145건, 164명으로 2배 이상 증가하는 등 피해 구급대원도 늘어나는 추세다.

처벌도 미약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하게 돼 있으나 가해자의 80% 이상이 술에 취한 상태라 대부분 벌금 100~200만원에 그치고 있다.

또 전국 197곳 소방관서 중 62곳(32%)에서 소방서장 출퇴근에 관용차를 이용하고 있었으며 이중 30곳에서는 소방관이 운전기사 노릇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공개한 진선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소방인력도 부족한데 인명구조에 니서야 할 소방관이 서장의 출퇴근 운전기사 노릇까지 활용하는 것은 반드시 시정돼야 한다"고 했다.
nevermind@

[종합] 2014년 소방방재청 국정감사

소방방재신문 young@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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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30곳 소방관이 소방서장 출퇴근 운전기사 노릇"

|기사입력 2014-10-08 15:12

서울소재 모 소방서의 화재진압 장면. 자료사진=서울 동작소방서

법적 근거없이 관용차량 이용하기도…'출동하기 위해서'? "관용차 안쓰는 서장은 출동안하나"

일부 소방서에서 화재진압 및 출동을 해야 하는 소방관이 소방서장의 출퇴근 기사노릇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법적 근거 없이 서장이 출ㆍ퇴근에 관용차량을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8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진선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소방방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소방서장 관용차량(1호차) 이용현황'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 197곳 소방관서 중 62곳(32%)에서 소방서장 출퇴근시 관용차를 이용하고 있었다. 관용차량을 쓰는 62곳 가운데 30곳에서는 소방관이 소방서장 출퇴근 운전기사 노릇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고 진 의원은 밝혔다. 이 중 32곳은 서장 본인이 직접 운전했다.

소방관이 관용차를 운전해 서장의 출퇴근을 시켜주고 있었던 부산지역 11곳 소방서의 경우 '부산시 공용차량 관리규칙'에 관용차를 출퇴근에 이용할 수 있는 근거를 찾아볼 수 없었다고 진 의원은 밝혔다.

서울의 경우 23곳 소방서 중에서 17곳에서 서장이 출퇴근용으로 관용차를 이용하고 있었고, 이 중에서 7곳은 소방관이 서장의 출퇴근 기사노릇을 하고 있었다. 경기도 34곳 중에 21곳에서 관용차를 서장의 출퇴근용으로 이용해왔으며 이 가운데 12곳은 소방관이 운전해 주고 있었다. 서울과 경기도의 '공용차량 관리규칙'엔 "긴급한 재난ㆍ재해 등의 현장출동차량의 경우 출ㆍ퇴근용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근거규정이 있었다고 진 의원은 전했다.

인천은 8곳 모두 관용차로 서장이 출퇴근하고 있었지만 관련 규정이 마련돼 있었다. 반면, 경상북도는 17곳 소방서 가운데 4곳, 충남은 1곳 소방서에서 관용차로 서장이 출퇴근하고 있었으나 출ㆍ퇴근 관련 법적 근거는 없었다.

관용차를 출퇴근용으로 이용하는 차량유지비와 관련해, 서울의 경우 서장 출퇴근에 관용차를 사용하는 데에 드는 차량유지 비용이 월평균 1대당 35만 원이었다. 이는 출퇴근에 관용차를 이용하지 않은 지역의 차량유지비 17만원에 비해 2배나 높다. 경기도도 출퇴근용이 아닌 경우 월평균 28만8000원인데 반해 출퇴근에 활용하는 경우에는 36만8000원으로, 월평균 8만 원의 유지관리비가 더 들었다.

전국 소방관서 관용차량 397대 가운데, 중형차는 167대(42%), 소형차가 115대(29%), 대형차 52대(13%), 경차는 63대(16%) 순으로 중형차가 가장 많았다. 지역별로 경기도가 96대, 서울이 71대를 보유해 서울ㆍ경기가 전체 관용차 보유의 42%를 차지했다.

진 의원의 담당 보좌관은 8일 미디어오늘과 인터뷰에서 "관용차는 주로 중형차를 이용했으며, 공용차량 운영지침에 차량 이용을 할 수 있는지 여부가 소방서별로 상이했으나 이를 출퇴근에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뚜렷한 규정이 없었다"며 "소방관이 소방서장 출퇴근시 운전하는 것에 대해 해당 소방서측에서는 '출퇴근 시간에도 출동해야 하기 때문'이라 해명했다"고 전했다.

이 보좌관은 "소방관이 서장 출퇴근 차량을 운전하지 않는 167개 소방서 소방서장은 화재가 생겨도 출동 안한다는 것인지 의문"이라며 "변명에 불과한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이 보좌관은 이 같은 사실을 조사하게 된 계기에 대해 "주로 충남북 지역의 전직 소방관들이 이런 불만을 제기했다는 걸 알게 됐기 때문"이라며 "그래서 아예 공문을 시도별로 보내 전수조사를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보좌관은 "해당 전직 소방관들은 '인력도 없는데 서장 출퇴근 운전까지 우리가 해야 하느냐'고 불만을 제기했다"며 "이는 일종의 관행처럼 굳어져 온 것"이라고 비판했다.

진선미 의원은 이날 "소방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소방관이 서장의 출퇴근 운전기사 노릇까지 하거나, 관용차를 출퇴근용으로 이용할 근거도 없이 사용하고 있는 등 주먹구구식으로 관용차를 이용하고 있다"며 "긴급한 재난상황이 생기면 인명구조에 나서야 할 소방관을 서장의 출퇴근 운전기사로 활용하는 것은 반드시 시정돼야 한다"고 비판했다.

진 의원은 "관용차량을 서장의 출퇴근에 이용하는 것이 적절한 지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 관련 규정을 정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성대 소방방재청 대변인실 사무관은 "일선 소방서는 소방방재청 소속이 아니라 시도지사의 소속으로 돼 있으며, 관용차량에 대한 규정이 모두 다르다"며 "이런 관행은 우리가 봐도 상식적으로도 납득이 잘 되지 않지만, 시도별로 어떻게 해왔는지 확인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김 사무관은 일선 소방서장의 직급에 대해 4급이라면서도 기관장이기 때문에 기관마다 다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조현호 기자

안행위, 소방관 처우개선 한목소리…'국가직' 주문도

|기사입력 2014-10-08 11:49|최종수정 2014-10-08 12:20

소방관 기동복이 이렇게 불에 약해서야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8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의 소방방재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새누리당 이철우 의원이 제시한 불에 잘 타는 소방 기동복(왼쪽)과 미국 소방관과 공군 비행사들이 사용하는 불에 잘 타지 않는 '아라미드' 소재의 소방 기동복이 나란히 비교 돼 있다. 이 의원은 화재 현장에 직접 가서 일하는 일선 소방관들에게 지급된 소방 기동복이 불에 잘 타는 소재로 만들어 져 오히려 소방관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연합뉴스) 하채림 신재우 기자 =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의 소방방재청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소방관의 열악한 근무여건과 과중한 업무 스트레스를 지적하며 소방공무원 처우 개선을 한목소리로 요구했다.

특히 지역간 소방·구조·구급 서비스에 심각한 격차가 있다는 지적과 함께 이런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소방공무원을 국가직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야당 의원을 중심으로 제기됐다.

새누리당 소속 조원진 의원은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소방방재청 국감에서 수면장애와 알코올사용장애 등 소방관의 정신건강 실태를 공개했다.

조 의원은 "'전국 소방공무원 심리평가 조사' 결과 설문조사에 응답한 소방관 3만 7천93명 가운데 수면장애로 관리가 필요한 인원이 36.4%인 1만 3천507명이며 당장 치료가 필요한 인원도 21.8%인 8천84명에 달했다"고 밝혔다.

또 응답자의 33.1%는 알코올중독 등 알코올사용장애를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 의원은 "스트레스가 심한 소방공무원의 직무환경을 고려해 심리안정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생애주기별 건강관리방안을 제공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같은 당 강기윤 의원은 소방공무원 대상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한 결과 검진자 3만 5천881명 가운데 53.5%인 1만 9천231명이 '건강이상' 판정을 받았다고 전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임수경 의원은 미지급한 소방공무원 초과근무수당이 2천136명, 1천739억원에 이른다고 지적했다.

임 의원은 "재난 현장에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소방공무원의 사명감과 책임감을 고취할 수 있도록 정부가 기본적인 권리보장과 처우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주승용 의원은 작년 연말 기준으로 부족한 소방인력이 2만 757명으로, 지자체가 인력 7천명을 재배치하더라도 1만 3천여 명을 새로 충원해야 한다며 "정부가 인력 충원에 적극 나서라"고 요구했다.

주 의원은 또 "지자체의 재정 여건에 따라 장비 확보 정도에 격차가 생기고 국민안전에 지역별 불평등이 발생한다"며 "국가적 재난 대응책임을 지방사무라고 떠넘기지 말고 정부 차원의 대책을 마련하라"고 말했다.

야당 강창일 의원은 더 나아가 소방방재청이 소방공무원을 국가직으로 전환해야 하는 당위성 논리를 개발하고 적극적으로 나서라고 주문했다.

강 의원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은 국가가 보호해야 한다"며 현재 지방직인 소방공무원을 국가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강 의원은 "국가직 전환 논리를 개발하고, 정치권을 이해시키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라"고 조언했다.

새누리당 소속 강기윤 의원은 소방직의 국가직 전환 요구는 소방방재청이 예산과 인력 확충에 미흡했기 때문이라고 정부를 비판했다.

강 의원은 "소방공무원들이 지방직에서 국가직으로 신분 전환을 요구하는 뜻은 이원화된 지휘체계의 일원화. 예산 안정화. 소방장비 개선을 바라는 마음일 것"이라며 "지금까지 소방방재청은 그러한 요구에 정책적인 뒷받침을 하지 않았다"고 질타했다.

tree@yna.co.kr withwit@yna.co.kr

"막내야 넌 남아"...눌어붙은 화학복 입고 나서는 소방관의 편지

|기사입력 2014-10-08 09:08

[머니투데이 김태은 기자][[2014국감][the300]이철우, 불산사고 투입 소방관 편지글 공개]

구미 불산사고 당시 노후 장비로 안전이 위협받는 상황에서도 구조 작업에 뛰어들어야 했던 소방관이 "현장에 들어가면 죽는다"는 절박한 심정을 호소했다. 소방 공무원의 처우를 개선하자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가운데 국가직 전환에 대한 요구도 거세다.

이철우 새누리당 국회의원은 8일 지난 2012년 9월 발생한 구미 불산사고 당시 투입됐던 구조대원이 보낸 편지글을 공개했다.

119 특수구조단에 근무하고 있다고 밝힌 이 구조대원은 사고가 발생했을 때 내용연수가 4년 정도 지난 화학복을 입고 현장에 진입했다고 전했다.

그는 "옷을 입으려고 박스에서 꺼내는데 고무제품이고 너무 오랜 기간 접혀있다보니 서로 찐득하게 붙어서 옷을 입으면서도 불길한 느낌, '과연 (화학가스가) 차단이 되는 걸까' 생각하면서도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고 회상했다.

"다들 현장에 들어가기를 회피하지만 구조대원이기에 의무를 다할 때가 됐구나 하고 화학복을 입으면서도 막내 소방사를 보고는 '넌 여기 남아있으라고 지시했다"고 현장 진입 당시 불안한 심정을 떠올렸다.

이 구조대원은 "아무래도 당시 분위기가 여기서 잘못되면 죽을 수 있겠다 생각이 들었다"며 그러나 막내가 죽어도 같이 죽자고 그러면서 화학복을 입을 때 가슴으로 눈물을 흘렸다"고 말했다.

그는 "현장에 들어가는 대원들 소속 성명 이름을 말하고 들어가면서 잘못되면 5분 있다가 사망자 명단으로 뉴스 자막에 나올 수 있겠다 생각하니 부모님과 가족들, 친구들, 동료들 얼굴들이 슬라이드처럼 지나갔다"고도 했다.

다행히 무사히 작업을 마치고 안도의 한숨을 쉬고 구조작업을 함께한 대원들끼리 얼싸안았다. 그러나 여전히 많은 구조현장에서 소방관들이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소방장비 현황을 보면 소방치 10대 중 2대는 노후 차량이고 소방관 개인안전장비는 5% 부족하며 그나마도 16.5%는 노후 장비다. 특히 유해화학보호장비의 경우 화학보호복의 구비율은 30%에 불과하고 화생방마스크와 제독제 구비율은 21%에 그치고 있다.

이철우 의원은 "목숨을 내놓고 위험을 무릅쓰는 소방공무원들에게 사전에 취할 수 있는 장비의 보강은 당연한 것"이라며 "소방장비 예산을 대폭 확대하고 지역 소방 관련 장비 격차를 없애는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내 삶을 바꾸는 정치뉴스 'the 300' 바로가기] ['스페셜 걸' 포토] [손안의 경제뉴스 머니투데이 모바일웹] ['취업의 모든 것' 잡드림 ]본문 이미지 영역

"소방헬기가 지자체·단체장 자가용?…편법동원 과도"

|기사입력 2014-10-08 08:44|최종수정 2014-10-08 08:59

주승용·정청래 의원 국감서 지적

(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기자 = 화재와 구조 등 긴급상황에 즉시 출동해야 할 소방헬기들이 자치단체 업무지원에 과도하게 동원되고 있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주승용(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소방방재청으로부터 받은 '소방헬기 비긴급 항공지원 현황'을 분석해보니 최근 3년간 소방헬기가 자치단체 업무지원에 179회 동원됐다고 8일 밝혔다.

지원 유형은 ▲ 투자유치를 위한 항공시찰 등 지자체 업무 지원(62회) ▲ 지자체 홍보영상 촬영 및 취재지원(54회) ▲ 행사지원(50회) ▲ 소나무 재선충 항공 예찰 등 기타(13회) 등으로 시급을 다투지 않는 업무들이었다.

소방헬기를 동원한 횟수는 강원도가 34회로 가장 많았고, 광주(28회), 전남(26회), 대구(18회), 인천(16회) 순으로 나타났다.

현재 전국에 운용 중인 소방헬기는 총 26대이며 이 가운데 23대는 14개 시도 항공소방대에 배치돼 있다.

소방헬기를 운용하는 14개 시도는 시·도정 업무지원에 소방헬기를 이용할 수 있다는 근거 규정을 조례에 뒀지만, 이는 소방헬기를 편리하게 동원하기 위한 '면죄부'라고 주 의원은 주장했다.

주 의원은 "시도가 예산을 지원한다는 핑계로 소방헬기를 지자체 업무에 과도하게 활용하는 것은 근절돼야 한다"고 지적하고, "소방헬기를 중앙에서 통합 운영해 운영 효율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안행위 정청래(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가 2009년 1월부터 지난 7월까지 총 43회 소방헬기를 이용했으며 이 가운데 4회(일)는 산불이 발생해 소방헬기가 출동한 날과 겹친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또 "김 전 지사가 지난 2009년 9월 행사 개막식, 같은 해 10월 시설 개장식에 참석하면서 소방헬기를 이용했는데, 해당 소방헬기 출동기록에는 각각 '훈련'과 '항공순찰'로 기록됐다"면서 김 전 지사의 이용기록을 숨기려 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괴로운 소방관, 10명 중 3명 '알콜장애'…외상후 스트레스 영향

|기사입력 2014-10-07 14:41|최종수정 2014-10-07 17:11

[머니투데이 김태은 기자][[the300]강창일,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증상 영향"]

(서울=뉴스1) 송원영 기자 남경필 새누리당 의원과 강창일 민주당 의원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가공론위원회 설립목적과 의의" 토론회에서 대화를 하고 있다. 2013.11.11/뉴스1

소방공무원 10명 중 3명이 알콜사용장애를 겪고 있고 이중 21%는 전문가 치료가 필요한 상태인 것으로 지적됐다.

강창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7일 소방방재청으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전국소방공무원 심리평가 전수조사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조사 대상 3만7093명 중 알콜 사용장애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는 응답자가 33.1%에 달했다. 이중 전문가 치료를 필요로 하는 치료필요군은 21.1%였다.

시도별로는 제주와 강원이 각 43.4%, 41.2%로 유병률이 높았고 광주가 23.4%로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수도권에 비해 지방도시의 유병률이 높은 것은 지방의 소방공무원들이 인력, 장비, 재정, 의료 혜택이 부족한 현 상황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소방공무원의 알콜사용장애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증상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강 의원은 분석했다. 외상후 스트레스장애 증상이 알콜사용장애에 미치는 효과 중 직접적 효과가 38.6%, 간접적 효과가 61.4%로 조사됐다.

알코올사용장애 유병 인자들에 대한 조사에서는 남성에서, 연령이 낮을수록, 외상사건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크고, 회복도가 낮고, 가족 간 갈등이 클수록 외상후스트레스장애 유병율이 높게 나타났다.

직무별로는 화재진압을 기준으로 구조 직무에서 높게 나타났고 화재진압과 구급 직무는 낮게 나타났다.

강창일 의원은 "소방공무원들이 외상후스트레스장애, 우울장애, 수면장애, 알콜사용장애를 비롯한 여러 정신장애의 위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잠재적 발병원인을 명확히 파악해 이에 대한 예방과 치료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전체 소방공무원에 대한 정기적인 종적추적연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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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국정감사] 학교·영화관·캠핑장…안전문제 핵심 이슈

|기사입력 2014-10-08 10:58

올해 국정감사에서는 대부분의 상임위원회에서 안전문제가 핵심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세월호 참사 여파로 안전분야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져서다.

정부가 안전관리 대책을 쏟아내자 의원들도 안전문제를 지적하는 데 집중하는 모습이다. 학교안전에서부터 멀티플렉스 영화관, 캠핑장까지 안전은 다양한 분야에서 문제를 드러내고 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안민석 의원은 7일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학생안전강화학교 안전시스템 구축 현황'을 인용, 초·중·고교 주변 1㎞ 이내에 거주하는 성범죄자수가 올해 기준으로 5천98명에 달하며 대상 학교수도 1천273개교에 달한다고 밝혔다.

부산 초·중·고 주변 1㎞
성범죄자 782명 거주

부산의 경우 초·중·고교 주변 1㎞ 이내에 782명의 성범죄자가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학교 주변 1㎞ 이내에 성범죄자가 10명 이상 거주하는 학교도 10곳에 달했다.

다중이용시설의 안전문제도 지적됐다.

교문위 소속 새누리당 이상일 의원은 이날 모 멀티플렉스 영화관의 설계도를 토대로 한 '화재 대피 시뮬레이션' 결과 화재 '골든타임'인 5분이 지나도 통로와 계단에는 관람객들이 여전히 대피중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실제 현장점검을 실시한 결과 문제는 더 심각했다. 설계도상 연기의 확산을 막기 위해 제연커튼이 있어야 하는 장소에는 영화입장 안내판이 있어 화재시 제연기능을 할 수 없는 것으로 지적됐다.

캠핑 열풍으로 늘어나고 있는 민간 캠핑시설도 안전 관리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교문위 소속 새정치연합 윤관석 의원은 이날 당국의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국 캠핑시설은 총 1천866개에 달하지만 이 가운데 1천460개의 민간 캠핑장은 소관하고 있는 부처가 없고 관리 감독의 근거 법률이 없어, 사실상 안전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밝혔다.

이들 민간 캠핑장은 안전행정부 생활안전과에서 지자체와 함께 지도를 하고 있으나 법적 근거가 없어 현장점검활동조차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안전행정부는 2013년 816개소, 2014년 1천243개소의 민간캠핑시설의 안전점검을 실시했으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이나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권한이 없어 현장에서 개선을 권고하는 수준에 머무른다고 밝혔다.

김종우 기자 kjongwoo@

일손 모자라는 소방관이 소방서장 운전기사까지

|기사입력 2014-10-08 11:00

[CBS노컷뉴스 문영기 대기자 ]

소방관 자료사진일손도 부족한 소방관들이 소방서장의 출퇴근용 기사노릇까지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진선미의원은 8일 국정감사를 통해, 전국 197개 소방관서 가운데 62곳에서 소방서장 출퇴근시 관용차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62곳 가운데 30곳에서는 소방관이 서장 출퇴근 운전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부산에서는 근거규정도 없이 11곳의 모든 소방서에서 소방관이 관용차를 운전해 서장의 출퇴근을 시켜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은 23곳 가운데 17곳에서, 경기도에서는 34곳 가운데 21곳에서 서장이 관용차를 이용하고 있었다.

서울은 7곳, 경기도는 12곳에서 소방관이 차량을 운전해 주고 있다.

서울과 경기도는 '공용차량 관리규칙'에 관용차를 출퇴근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있다.

관용차를 출퇴근용으로 이용하면 당연히 비용도 많이 든다. 서울의 경우 출퇴근에 사용하는 경우 차량유지비가 1대당 35만원으로 이용하지 않는 곳 17만원에 비해 2배 많이 들었다.

진선미의원은 "긴급상황에서 인명구조에 나서야할 소방관이 서장의 출퇴근 운전기사로 활용하는 것은 시정돼야하고, 관용차량을 출퇴근에 이용하는 것이 적절한지 판단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소방관 기동복 ‘이해 못할’ 교체

김창영 기자 bodang@kyunghyang.com

ㆍ방재청, 160억 들여 교체… 일선 의견과 반대로 제작

소방방재청이 현장 소방관 설문조사 결과를 무시한 채 기동복을 교체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장 소방관들은 새 기동복이 불편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어 160억원을 들여 교체한 기동복이 사실상 무용지물이 되고 있다. 기동복은 소방관들이 출동대기 중에 착용하는 복장이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정청래 의원(서울 마포을)은 6일 2012년 소방공무원 복제개선을 위한 현장 소방관(3만3798명)의 설문 결과를 소방방재청으로부터 받아 확인한 결과 83%가 ‘기능성 옷’을 선택했음에도 17%가 응답한 ‘안전성 옷’이 기동복으로 채택됐다고 밝혔다. 소방방재청은 2011년 소방관들의 안전성을 확보한다는 취지로 기동복 개선사업을 추진했고, 지난해 1월 신형 기동복 제작을 완료한 뒤 현장에 보급하고 있다.

지난달까지 7만벌이 소방관들에게 보급됐고, 자치단체들은 160억원을 기동복 구입비용으로 지출했다. 현장 소방관은 지방직 공무원이기 때문에 자치단체가 예산을 부담한다. 하지만 일선 소방관들은 신형 기동복을 불편해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기지역의 한 소방관은 “두껍고 뻣뻣한 신형 기동복을 입고 그 위에 또 방화복을 입으면 땀 흡수도 안되고, 움직이기도 어려워 구조활동에 지장을 준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160억원이면 소방관들이 절실히 필요로 하는 9만원짜리 소방장갑을 18만개 구매해 1인당 6개씩 지급해 줄 수 있다”며 “왜 현장 의견을 무시한 채 기동복을 만들었는지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다.

신형 기동복을 제작한 ㄱ기업 69억원, ㄴ실업 49억원, ㄷ사 18억원 등 3개 업체가 136억원의 매출을 올린 사실을 들어 소방방재청과의 결탁 의혹도 제기했다. 정 의원은 “결국 업체들만 이득을 본 것 아니냐”며 “소방관들이 기동복이 너무 불편해 기존 활동복을 입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한수진의 SBS 전망대] "시민이 소방장갑 60켤레 선물, 고맙고 비참했다"

|기사입력 2014-10-10 10:18

- 소방발전협의회 고진영 회장 (현직 소방관) -

▷ 한수진/사회자:

저희 전망대에서는 그 동안 소방관들의 열악한 처우와 국가직 전환과 관련해서 관심을 갖고 관련 인터뷰들을 들려드린 바 있죠. 그런데 최근 국정감사를 통해 드러난 소방관들의 안타까운 현실은 다시 한 번 국민들의 분노를 사게 됐습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가장 존경하는 직업 1위는 소방관이라는 조사도 있었는데요. 과연 그에 걸 맞는 대우를 받고 있는 건지, 현직 소방관에게 직접 여쭤보도록 하죠. 소방발전협의회 고진영 회장님 나와 계시죠?

▶ 고진영 회장 / 소방발전협의회:

네, 안녕하십니까.

▷ 한수진/사회자:

국감에서 지적된 내용 위주로 오늘 회장님께 좀 확인을 하고 싶은데요. 먼저 안행위 국정감사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진선미 의원이 내놓은 자료입니다. ‘일부 소방서장이 출퇴근 할 때 관용차량 이용하고 있고 그 운전기사 업무를 소방관이 하고 있다.’, 이런 내용인데요. 회장님도 이 내용 보셨죠?

▶ 고진영 회장 / 소방발전협의회:

네.

▷ 한수진/사회자:

대부분의 소방관서에서 해당되는 일이라고 보면 될까요?

▶ 고진영 회장 / 소방발전협의회:

예전에는 거의 소방관들이 전부 다 운전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최근에 와서는 여러 가지 사회적 인식도 바뀌고 해서 많이 줄어들긴 했지만 지금 아직까지도 소방관들이 소방관서장 차량을 운영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 한수진/사회자:

지금 진선미 의원 자료를 보면 전국 197곳의 소방관서 중 62곳에서 소방관이 소방서장 출퇴근 운전기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 고진영 회장 / 소방발전협의회:

자료보다 현실에서 더 많은 숫자가 지금 현재 소방관들이 소방관서장 차를 운행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더 많은 곳이요. 그러니까 이 62곳 중에서 32곳은 소방서장이 직접 운전하고 있고 30곳에서만 소방관이 이런 운전기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아마 현실적으로는 더 많은 곳에서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말씀이시군요.

▶ 고진영 회장 / 소방발전협의회:

네.

▷ 한수진/사회자:

이 관용차량이라는 것은 어떨 때 쓰이는 건가요?

▶ 고진영 회장 / 소방발전협의회:

관용차량은 일반 승용차량인데요. 여러 가지 전용차도 있고, 의전차도 있고요. 순수하게 업무 차라고 보시면 됩니다. 행정업무를 하기 위해서 지급된 차량인데, 솔직히 이야기하면 관서장 1호 차로 나온 차량은 아닙니다, 업무차라고 보셔야 되겠죠.

▷ 한수진/사회자:

그냥 업무차인데 관행적으로 쓰이기도 한다, 출퇴근용으로도 쓰이기도 한다.

▶ 고진영 회장 / 소방발전협의회:

네.

▷ 한수진/사회자:

지금 이 부분이 문제인 것 같은데, 일단 재난 상황이 생기면 소방관이 나서야 되는데, 현재 인력도 부족한 상황에서 소방서장의 출퇴근 운전을 한다. 이건 확실히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싶네요.

▶ 고진영 회장 / 소방발전협의회:

그렇죠. 정확히 말하면 업무용으로 나온 차량이기 때문에 현장 인력으로 투입되는 소방관들이 소방관서장 차량을 운행을 한다는 것은 확실하게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관서장들이 소방관련 차량을 직접 관리를 하거나 점검을 하지는 않죠. 그래서 그 관련 차량들에 사람을 배치를 하거나, 그 전담인원을 배치를 하는데요.

다른 기관하고 비교를 했을 때 차량운행을 소방공무원들이 한다는 게 문제가 되는 것이겠죠.

▷ 한수진/사회자:

다른 기관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 고진영 회장 / 소방발전협의회:

다른 기관, 예를 들어 경찰 같은 경우는 의경이 관리를 한다든가 별도의 관련 계약직이나 기능직으로 운전원을 둔다든가,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죠.

사실 규정상 이런 지원 자체가 원래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경찰서장이나 소방서장들이 이용하는 차량에는 전문 인력이 배치가 안 되어 있는 상태이죠.

하지만 시 도 조례를 보면 소방관서장의 업무용 차량을 출퇴근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을 시 도 조례로 만들어 놓은 규정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실질적인 인력 지원은 안 되고, 활용할 수 있는 업무용 차량이라고 규정은 만들어놓고요. 어떻게 보면 규정과 현실이 많이 다른 거죠. 관행적으로 출퇴근용으로 사용을 하면 안 되는데 그렇게 사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 한수진/사회자:

그렇군요. 이건 분명히 문제인 것 같고요. 그리고 소방헬기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긴급 출동해야 할 소방헬기가 사실상 지자체장들의 전용헬기가 되었다는 지적인데 어떤가요, 일하다보면 종종 이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까?

▶ 고진영 회장 / 소방발전협의회:

많이 있죠. 왜 그러냐면 소방 공무원은 1년 365일 근무를 하는데, 쉬는 인원을 동원해서 행사에 소방공무원들이 종종 동원이 되고 있죠.

예전에 소방 공무원들이 초과 근무 수당을 전국적으로 미지급 소송을 했죠. 그 전에는 쉬고 있는 소방공무원들도 이들 행사나 여러 가지 일에 많이 동원이 된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이후로는 그런 인력들에게도 임금을 줘야 한다는 것이 확산이 돼서 지금은 많이 줄어든 상태지만, 어쩔 수 없이 그런 활동들을 나가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 한수진/사회자:

행사 지원에도 종종 이렇게 동원이 되고 한다는 말씀이시군요. 지자체 업무 지원에도 동원이 되고요.

▶ 고진영 회장 / 소방발전협의회:

네.

▷ 한수진/사회자:

예전에 취임식장에서도 눈 치웠다, 그렇게 해서 문제가 된 적도 있었죠. 가령 그런 예가 될 수 가 있을까요.

▶ 고진영 회장 / 소방발전협의회:

네.

▷ 한수진/사회자:

김문수 전 경기지사의 경우에는 ‘43차례 소방 헬기 이용하면서 4차례만 재난 점검을 나갔다. 특히 4차례는 산불 난 날도 이용했다.’, 이런 내용이 나오면서 문제가 되기도 했네요.

▶ 고진영 회장 / 소방발전협의회:

자료에 따르면, 소방 항공기 같은 경우에는 항공 시찰이나 홍보 영상 촬영, 행사 지원 으로 전국적으로 197회가 동원된 것으로 조사가 됐는데요. 그런 경우가 어쩔 수 없는 것이죠.

예를 들면, 시도지사가 어떤 그런 권한을 모두 다 가지고 있고, 일반 행정직 공무원이 필요로 인해서 요청을 하면 거절할 수 없는 구조이죠. 저희는 그쪽에서 예산을 받아야하니까 협조를 해야하는 거죠. 동원을 요청하면 거부할 수 없는 입장인 겁니다.

▷ 한수진/사회자:

지방직이기 때문에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일이다, 뭐 이런 말씀이시네요.

▶ 고진영 회장 / 소방발전협의회:

네.

▷ 한수진/사회자:

그리고 정청래 의원은 이런 지적을 했네요. ‘소방관들이 장갑을 자비로 산다고 하니까, 쇼핑몰 운영자들이, “깎아주겠다.”’, 이런 기막힌 이야기도 인용을 하면서 장비 노후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을 했는데, 실제로 이런 일들이 있습니까?

▶ 고진영 회장 / 소방발전협의회:

네, 자료에 따르면 소방 헬멧 노후율은 38.9%이고 방화복의 노후율은 43%이고, 개인 안전장갑은 44%, 안전화는 7.3%가 부족하다는 데이터는 있습니다.

실제로 소방 공무원의 장갑이 부족하다니까 자기가 개인적으로 보내주겠다고 해서 60켤레를 제가 택배로 받았습니다. ‘부족한 소방관들이 좀 사용했으면 좋겠다.’, 시민들이 도와주는 것이죠. 고맙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참 비참하기도 하죠, 이렇게밖에 될 수 없는가.

▷ 한수진/사회자:

사실 시민들이 세금을 내서 이렇게 또 운영하고 있는 걸 텐데, 장갑까지 사라면서 따로 이렇게 보내주기도 하고요.

▶ 고진영 회장 / 소방발전협의회:

네, 굉장히 조금 씁쓸합니다.

▷ 한수진/사회자:

아이러니합니다. 국감장에서 보니까 또 어느 소방관의 편지가 공개 되었잖아요, 그래서 화제가 되었는데요. 2012년 구미 불산 사고 당시 투입됐던 소방관 편지였다고요. 화학복과 관련된 내용이었죠.

▶ 고진영 회장 / 소방발전협의회:

네, 잠깐 말씀드리면, 지난 2012년 구미 불산 사고 현장에 구조대원들이 투입되었는데, 그 내구 년이 4년 된 화학복을 착용하는데 정상적이지 못해서 굉장히 불안하고 목숨을 내놓고 활동해야 되는 상황에서, 선배 구조대원이 후배 구조대원에게, ‘넌 남아 있어라. 내가 모든 걸 책임지겠다.’, 그런 이야기가 편지로 실렸죠.

▷ 한수진/사회자:

화학복이 너무 날고 오래 돼서, 너무 진득하게 눌러 붙어 있어서 감히 후배한테 입으라고 말을 할 수가 없었다는 거죠. ‘너는 남아있어라, 내가 입고 들어갔다 오겠다.’, 할 정도로 지금 장비가 문제가 된다는 말인데요.

사실 이게 2년 전 일이라고 하지만 지금도 아마 같은 일들이 반복되고 있고, 여전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런 뉴스들 나오면 가족분들과 주변 분들 어떤 이야기들 하세요?

▶ 고진영 회장 / 소방발전협의회:

지방 공무원이기 때문에 지방 예산에 따라 많이 다르지 않습니까. 하지만 재난 현장의 위험은 예산이 많다고 해서 위험이 덜하고, 예산이 적다고 해서 위험이 더하고 그러진 않습니다, 재난 현장은 항상 똑같죠.

소방공무원들이 언제든 목숨을 잃을 수 있는 그런 위험한 현장인데, 그래서 개인을 유일하게 지킬 수 있는 것은 개인 장비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강조를 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이죠.

하지만 예산 문제로 인해서 그것이 낡거나 제대로 지급이 안 돼서 바로 그것이 국민의 생명이나 소방관들에게 직접적으로 위험성에 처해있는 상황들이 매우 안타까운 일이죠.

▷ 한수진/사회자:

그러네요, 우리의 안전을 지키는 소방관, 소방관의 안전도 꼭 지켜져야 합니다. 이 문제 계속 또 저희 전망대가 관심을 갖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소방발전협의회 고진영 회장 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국감초점-“처우개선” 한목소리] 소방공무원 2명 중 1명 ‘건강이상’

|기사입력 2014-10-09 03:39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소방방재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화재 진압 장비 노후화 문제가 거론됐다. 새정치민주연합 정청래 의원이 불을 끌 때 소방관들이 사용하는 목장갑 사진을 들고 질의하고 있다. 화재 진압용 장갑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아 목장갑을 사용하는 소방관들도 있다는 설명이다. 김지훈 기자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의 소방방재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여야 의원들이 소방공무원의 처우 개선을 한목소리로 요구했다. 야당 의원들은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 소방방재청 해체와 국가안전처 신설안 재검토 필요성을 제기했다.

새누리당 조원진 의원은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소방공무원들이 지속적인 야간교대근무 등으로 인해 3명 중 1명꼴로 심각한 수면장애를 겪고 있다고 밝혔다.

같은 당 강기윤 의원도 소방공무원을 대상으로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한 결과 검진자 3만5881명 가운데 53.5%인 1만9231명이 ‘건강이상’ 판정을 받았다는 자료를 공개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임수경 의원은 “미지급한 소방공무원 초과근무수당이 2136명, 1739억원에 이른다”며 “소방공무원의 사명감과 책임감을 고취할 수 있도록 정부가 기본적인 권리보장과 처우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근본적인 처우개선을 위해 국가직 전환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터져 나왔다.

새정치연합 강창일 의원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은 국가가 보호해야 한다”며 “지방직인 소방공무원을 국가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노웅래 정청래 의원 등도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새누리당 강기윤 의원도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크지만 소방방재청은 강력하게 예산 당국과 안전행정부에 요구하고 설득하는 노력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국가안전처 신설에 대한 소방방재청장의 입장을 묻는 질의도 많았다.

이철우 새누리당 의원은 “소방방재청 내부에서는 세월호와 관련 없이 왜 갑자기 조직이 해체돼야 하는가라고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입장을 물었다.

남상호 소방방재청장은 애매모호한 답변을 거듭해 의원들의 질타를 받았다. 남 청장은 ‘소방방재청 해체에 찬성하느냐’는 질문에 “그렇지 않다”면서도 “국가안전처로 확대 개편되는 것에는 찬성한다”고 말했다. 남 청장은 국가안전처에서 소방조직이 우정사업본부처럼 독립성이 보장돼야 한다는 바람을 내비쳤다.

라동철 선임기자 rdchul@kmib.co.kr

소방업체 85% "인증·특허 없어"

기사등록 일시 : [2014-10-08 18:23:17]

【서울=뉴시스】박문호 기자 = 남상호 소방방재청장이 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2014 국정감사에서 질타를 받으며 입술을 깨물고 있다. 2014.10.08. go2@newsis.com 2014-10-08

김장실 의원 "국민 안전 위협하는 소방산업 환경 개선 시급"

【서울=뉴시스】김훈기 기자 = 국내 소방기기 생산업체의 85%가 기업인증이나 특허를 보유하지 못할 만큼 열악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대부분 제품을 외국에서 수입해 판매하는데 그치고 있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장실 의원이 8일 소방방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전국 6773개 소방 관련 업체를 모집단으로 조사한 결과 업체의 기술 보유 수준이 매우 떨어지고 제도상의 문제로 기술개발 환경이 열악, 매년 수출과 수입이 적자구조를 면치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방제품 수출과 수입액을 보면 2013년에 수출이 599억원, 수입은 1057억원으로 수입이 수출보다 2배가량 많았다. 해마다 적자구조로 국내 소방시장이 소방 선진국에 잠식되고 있는 실정이었다.

이처럼 국내 소방산업이 열악한 환경에 놓인 이유는 소방산업 발전을 뒷받침해 줄 수 있을 만한 제도적 환경이 제대로 조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현재 소방제도는 일정 수준만 되면 제품이 유통될 수 있는 형식승인 위주여서 품질향상을 유도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어렵다.

또한 소방안전 분야도 국민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이 강화·보완돼 소방 관련 연구개발이 자연스럽게 이뤄질 수 있게 해야 한다. 하지만 형식적이고 부실한 자체점검으로 국민 안전은 물론이고 소방산업 발전에 대한 제도적 동기 부여가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는 상태다.

김장실 의원은 "국민의 안전을 담보하고 소방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현행 소방제도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영세한 소방업체들의 지원을 강화하고 우수한 소방제품이 유통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 소방업체들의 수익이 개선돼 재투자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bom@newsis.com

	소방관련 언론동향 (2014.10.7∼12)

▲일    시 : 2014.10.7.(화) 뉴스

▲언 론 사 : JTBC

▲소방관, 소방서장들 기사 노릇까지…현장 포착

우리나라 소방관들… 참 딱할 때가 많지요. 이미 몇차례 보도해드린 것처럼 소방장비가 너무 열악해서 심지어는 방화장갑 대신 고무장갑을 자비로 사서 쓰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방직이 아닌 국가직으로 해달라고 시위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불 끄고 인명을 구해야 할 소방관들이 소방서장의 운전기사 역할까지 해야 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는지요?

김지아 기자가 단독으로 취재했는데, 소방관들이 안쓰럽기까지 합니다. 보시죠.

[기자]
지난달 29일 오전 8시, 서울의 한 소방서.
직원 3명이 문 앞에 나와 대기하고 있습니다.
잠시 뒤 검은 차량 한 대가 들어옵니다.
차에서 내리는 남성, 소방서장입니다.
차를 운전한 건 누굴까?
[서장차 운전 소방관 : (좀 전에 여기서 서장님 내리시던데?) 네 출동차 겸 관용차에요. (혹시 소방관님이세요?) 네.]
소방관이 소방서장의 출근 차량 운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서울의 또 다른 소방서.
이른 아침, 역시 관용차량에서 소방서장이 내립니다.

서장 차량 때문에 소방차들이 줄줄이 대기하는 진풍경도 벌어집니다.
차를 따라가 봤습니다.
운전사에게 소방관인지 묻자 대답도 않고 달아납니다.

[서장차 운전 소방관 : (운전기사분이세요?) 어…]
확인 결과 역시 소방관이었습니다.
[소방서 관계자 : (서장차 기사님을 따로 두시는 건가요?) 아니, 출동요원인데 출근할 때만 (서장님을) 모시고 와서….]
불만은 내부에서 더 높았습니다.
[전직 운전 소방관 : 인력 부족이 굉장히 많이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서장님들 출퇴근까지 시킨다는 것은 굉장히 불합리한 상황이죠.]
소방당국은 이해하기 힘든 해명을 내놨습니다.
[소방방재청 관계자 : (비상)상황이 있으면 현장을 바로 가야되니까, 집에서도 현장으로 바로 나가야 하는 그런 상황인거죠.]
[진선미/새정치연합의원·안전행정위원회 : (관용차량 이용 규칙이) '서장님의 일상적인 출퇴근에 관용차를 활용할 수 있다'고 해석되지는 않는 거죠.]

전국 197개 소방서 가운데 30곳에서 소방관이 서장의 출퇴근 차량을 운전합니다.

▲일    시 : 2014.10.8.

▲언 론 사 : JTBC

▲구조는 뒷전…행사 가기 바쁜 소방서장 관용차

기사입력 2014-10-08 20:44

불 끄고 인명을 구해야 할 소방관이 소방서장의 운전기사로 동원되는 황당한 현장을 어제(7일) 저희가 보도해드렸습니다.

이번엔 소방서장 차량이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한 걸음 더 들어가 살펴봤습니다.

화재 진압이나 구조 현장에 가도 모자랄 판인데, 주로 회의나 행사장에 가는데 쓰이고 있었습니다.

김지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소방서장의 관용차는 &#391;호차'로 불립니다.재난시 신속한 지휘를 하라고 무전설비와 방화복, 헬멧 등이 구비돼 있습니다.

실상은 어떨까. 서울에 있는 한 소방서의 1호차 출동 내역을 살펴봤습니다.

지난 6개월 간 210번 출동했습니다.

그런데 화재나 구조 현장에 달려간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대부분 회의나 행사 참석에 쓴 겁니다.

다른 소방서는 어떨까. 6개월간 50번 출동했지만, 화재 출동은 단 2건 뿐이었습니다.대부분 출퇴근이나 회의 및 행사 참석 등에 사용됐습니다.

문제는 이런 관용차 운전자가 소방관이라는 사실입니다.원래 24시간씩 2교대 근무를 하던 소방관들은 2009년부터 이를 3교대로 바꿨습니다.

일하는 사람은 줄었는데 서장 차량의 운전까지 맡게 된 겁니다.

서울시는 "관용차 운전 때문에 소방관들이 훈련이나 점검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뾰족한 해결책은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지아 기자

"전국 30곳 소방관이 소방서장 출퇴근 운전기사 노릇"

|기사입력 2014-10-08 15:12

서울소재 모 소방서의 화재진압 장면. 자료사진=서울 동작소방서

법적 근거없이 관용차량 이용하기도…'출동하기 위해서'? "관용차 안쓰는 서장은 출동안하나"

일부 소방서에서 화재진압 및 출동을 해야 하는 소방관이 소방서장의 출퇴근 기사노릇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법적 근거 없이 서장이 출ㆍ퇴근에 관용차량을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8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진선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소방방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소방서장 관용차량(1호차) 이용현황'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 197곳 소방관서 중 62곳(32%)에서 소방서장 출퇴근시 관용차를 이용하고 있었다. 관용차량을 쓰는 62곳 가운데 30곳에서는 소방관이 소방서장 출퇴근 운전기사 노릇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고 진 의원은 밝혔다. 이 중 32곳은 서장 본인이 직접 운전했다.

소방관이 관용차를 운전해 서장의 출퇴근을 시켜주고 있었던 부산지역 11곳 소방서의 경우 '부산시 공용차량 관리규칙'에 관용차를 출퇴근에 이용할 수 있는 근거를 찾아볼 수 없었다고 진 의원은 밝혔다.

서울의 경우 23곳 소방서 중에서 17곳에서 서장이 출퇴근용으로 관용차를 이용하고 있었고, 이 중에서 7곳은 소방관이 서장의 출퇴근 기사노릇을 하고 있었다. 경기도 34곳 중에 21곳에서 관용차를 서장의 출퇴근용으로 이용해왔으며 이 가운데 12곳은 소방관이 운전해 주고 있었다. 서울과 경기도의 '공용차량 관리규칙'엔 "긴급한 재난ㆍ재해 등의 현장출동차량의 경우 출ㆍ퇴근용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근거규정이 있었다고 진 의원은 전했다.

인천은 8곳 모두 관용차로 서장이 출퇴근하고 있었지만 관련 규정이 마련돼 있었다. 반면, 경상북도는 17곳 소방서 가운데 4곳, 충남은 1곳 소방서에서 관용차로 서장이 출퇴근하고 있었으나 출ㆍ퇴근 관련 법적 근거는 없었다.

관용차를 출퇴근용으로 이용하는 차량유지비와 관련해, 서울의 경우 서장 출퇴근에 관용차를 사용하는 데에 드는 차량유지 비용이 월평균 1대당 35만 원이었다. 이는 출퇴근에 관용차를 이용하지 않은 지역의 차량유지비 17만원에 비해 2배나 높다. 경기도도 출퇴근용이 아닌 경우 월평균 28만8000원인데 반해 출퇴근에 활용하는 경우에는 36만8000원으로, 월평균 8만 원의 유지관리비가 더 들었다.

전국 소방관서 관용차량 397대 가운데, 중형차는 167대(42%), 소형차가 115대(29%), 대형차 52대(13%), 경차는 63대(16%) 순으로 중형차가 가장 많았다. 지역별로 경기도가 96대, 서울이 71대를 보유해 서울ㆍ경기가 전체 관용차 보유의 42%를 차지했다.

진 의원의 담당 보좌관은 8일 미디어오늘과 인터뷰에서 "관용차는 주로 중형차를 이용했으며, 공용차량 운영지침에 차량 이용을 할 수 있는지 여부가 소방서별로 상이했으나 이를 출퇴근에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뚜렷한 규정이 없었다"며 "소방관이 소방서장 출퇴근시 운전하는 것에 대해 해당 소방서측에서는 '출퇴근 시간에도 출동해야 하기 때문'이라 해명했다"고 전했다.

이 보좌관은 "소방관이 서장 출퇴근 차량을 운전하지 않는 167개 소방서 소방서장은 화재가 생겨도 출동 안한다는 것인지 의문"이라며 "변명에 불과한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이 보좌관은 이 같은 사실을 조사하게 된 계기에 대해 "주로 충남북 지역의 전직 소방관들이 이런 불만을 제기했다는 걸 알게 됐기 때문"이라며 "그래서 아예 공문을 시도별로 보내 전수조사를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보좌관은 "해당 전직 소방관들은 '인력도 없는데 서장 출퇴근 운전까지 우리가 해야 하느냐'고 불만을 제기했다"며 "이는 일종의 관행처럼 굳어져 온 것"이라고 비판했다.

진선미 의원은 이날 "소방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소방관이 서장의 출퇴근 운전기사 노릇까지 하거나, 관용차를 출퇴근용으로 이용할 근거도 없이 사용하고 있는 등 주먹구구식으로 관용차를 이용하고 있다"며 "긴급한 재난상황이 생기면 인명구조에 나서야 할 소방관을 서장의 출퇴근 운전기사로 활용하는 것은 반드시 시정돼야 한다"고 비판했다.

진 의원은 "관용차량을 서장의 출퇴근에 이용하는 것이 적절한 지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 관련 규정을 정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성대 소방방재청 대변인실 사무관은 "일선 소방서는 소방방재청 소속이 아니라 시도지사의 소속으로 돼 있으며, 관용차량에 대한 규정이 모두 다르다"며 "이런 관행은 우리가 봐도 상식적으로도 납득이 잘 되지 않지만, 시도별로 어떻게 해왔는지 확인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김 사무관은 일선 소방서장의 직급에 대해 4급이라면서도 기관장이기 때문에 기관마다 다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조현호 기자

[2014 국정감사] 학교·영화관·캠핑장…안전문제 핵심 이슈

|기사입력 2014-10-08 10:58

올해 국정감사에서는 대부분의 상임위원회에서 안전문제가 핵심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세월호 참사 여파로 안전분야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져서다.

정부가 안전관리 대책을 쏟아내자 의원들도 안전문제를 지적하는 데 집중하는 모습이다. 학교안전에서부터 멀티플렉스 영화관, 캠핑장까지 안전은 다양한 분야에서 문제를 드러내고 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안민석 의원은 7일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학생안전강화학교 안전시스템 구축 현황'을 인용, 초·중·고교 주변 1㎞ 이내에 거주하는 성범죄자수가 올해 기준으로 5천98명에 달하며 대상 학교수도 1천273개교에 달한다고 밝혔다.

부산 초·중·고 주변 1㎞
성범죄자 782명 거주

부산의 경우 초·중·고교 주변 1㎞ 이내에 782명의 성범죄자가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학교 주변 1㎞ 이내에 성범죄자가 10명 이상 거주하는 학교도 10곳에 달했다.

다중이용시설의 안전문제도 지적됐다.

교문위 소속 새누리당 이상일 의원은 이날 모 멀티플렉스 영화관의 설계도를 토대로 한 '화재 대피 시뮬레이션' 결과 화재 '골든타임'인 5분이 지나도 통로와 계단에는 관람객들이 여전히 대피중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실제 현장점검을 실시한 결과 문제는 더 심각했다. 설계도상 연기의 확산을 막기 위해 제연커튼이 있어야 하는 장소에는 영화입장 안내판이 있어 화재시 제연기능을 할 수 없는 것으로 지적됐다.

캠핑 열풍으로 늘어나고 있는 민간 캠핑시설도 안전 관리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교문위 소속 새정치연합 윤관석 의원은 이날 당국의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국 캠핑시설은 총 1천866개에 달하지만 이 가운데 1천460개의 민간 캠핑장은 소관하고 있는 부처가 없고 관리 감독의 근거 법률이 없어, 사실상 안전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밝혔다.

이들 민간 캠핑장은 안전행정부 생활안전과에서 지자체와 함께 지도를 하고 있으나 법적 근거가 없어 현장점검활동조차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안전행정부는 2013년 816개소, 2014년 1천243개소의 민간캠핑시설의 안전점검을 실시했으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이나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권한이 없어 현장에서 개선을 권고하는 수준에 머무른다고 밝혔다.

김종우 기자 kjongwoo@

일손 모자라는 소방관이 소방서장 운전기사까지

|기사입력 2014-10-08 11:00

[CBS노컷뉴스 문영기 대기자 ]

소방관 자료사진일손도 부족한 소방관들이 소방서장의 출퇴근용 기사노릇까지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진선미의원은 8일 국정감사를 통해, 전국 197개 소방관서 가운데 62곳에서 소방서장 출퇴근시 관용차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62곳 가운데 30곳에서는 소방관이 서장 출퇴근 운전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부산에서는 근거규정도 없이 11곳의 모든 소방서에서 소방관이 관용차를 운전해 서장의 출퇴근을 시켜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은 23곳 가운데 17곳에서, 경기도에서는 34곳 가운데 21곳에서 서장이 관용차를 이용하고 있었다.

서울은 7곳, 경기도는 12곳에서 소방관이 차량을 운전해 주고 있다.

서울과 경기도는 '공용차량 관리규칙'에 관용차를 출퇴근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있다.

관용차를 출퇴근용으로 이용하면 당연히 비용도 많이 든다. 서울의 경우 출퇴근에 사용하는 경우 차량유지비가 1대당 35만원으로 이용하지 않는 곳 17만원에 비해 2배 많이 들었다.

진선미의원은 "긴급상황에서 인명구조에 나서야할 소방관이 서장의 출퇴근 운전기사로 활용하는 것은 시정돼야하고, 관용차량을 출퇴근에 이용하는 것이 적절한지 판단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소방관 기동복 ‘이해 못할’ 교체

김창영 기자 bodang@kyunghyang.com

ㆍ방재청, 160억 들여 교체… 일선 의견과 반대로 제작

소방방재청이 현장 소방관 설문조사 결과를 무시한 채 기동복을 교체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장 소방관들은 새 기동복이 불편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어 160억원을 들여 교체한 기동복이 사실상 무용지물이 되고 있다. 기동복은 소방관들이 출동대기 중에 착용하는 복장이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정청래 의원(서울 마포을)은 6일 2012년 소방공무원 복제개선을 위한 현장 소방관(3만3798명)의 설문 결과를 소방방재청으로부터 받아 확인한 결과 83%가 ‘기능성 옷’을 선택했음에도 17%가 응답한 ‘안전성 옷’이 기동복으로 채택됐다고 밝혔다. 소방방재청은 2011년 소방관들의 안전성을 확보한다는 취지로 기동복 개선사업을 추진했고, 지난해 1월 신형 기동복 제작을 완료한 뒤 현장에 보급하고 있다.

지난달까지 7만벌이 소방관들에게 보급됐고, 자치단체들은 160억원을 기동복 구입비용으로 지출했다. 현장 소방관은 지방직 공무원이기 때문에 자치단체가 예산을 부담한다. 하지만 일선 소방관들은 신형 기동복을 불편해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기지역의 한 소방관은 “두껍고 뻣뻣한 신형 기동복을 입고 그 위에 또 방화복을 입으면 땀 흡수도 안되고, 움직이기도 어려워 구조활동에 지장을 준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160억원이면 소방관들이 절실히 필요로 하는 9만원짜리 소방장갑을 18만개 구매해 1인당 6개씩 지급해 줄 수 있다”며 “왜 현장 의견을 무시한 채 기동복을 만들었는지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다.

신형 기동복을 제작한 ㄱ기업 69억원, ㄴ실업 49억원, ㄷ사 18억원 등 3개 업체가 136억원의 매출을 올린 사실을 들어 소방방재청과의 결탁 의혹도 제기했다. 정 의원은 “결국 업체들만 이득을 본 것 아니냐”며 “소방관들이 기동복이 너무 불편해 기존 활동복을 입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수도권]서울 모든 소방서에 현장대응단 신설

신속한 현장 대응을 위해 소방재난본부와 23개 소방서에 ‘현장대응단’이 신설된다. 시설물 안전점검을 전담하는 ‘건설안전과’와 한강과 일반 교량을 관리 유지 보수하는 ‘교량안전과’가 만들어진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의 ‘민선 6기 조직 개편안’을 9일 발표했다. △시민안전 △도시재생 △창조경제 △희망복지의 실행력을 높이는 데 중점을 뒀다.

우선 안전조직을 현장·기능 중심으로 개편한다. 소방재난본부와 23개 소방서에 현장대응단을 만들어 현장지휘대, 직할안전센터, 119구조대의 현장지위를 총괄한다. 소방재난본부의 현장대응단장은 소방정(4급 상당)이, 소방서는 소방령(5급 상당)이 맡는다. 도시안전본부 밑에 재난협력팀을 꾸려 소방본부와 유기적으로 협력한다. 또 ‘도시안전과’를 ‘안전총괄과’로 개편해 안전예산을 총괄 심의하고 ‘안전감사담당관’을 신설해 도시 시설물과 건설공사장의 상시 점검체계를 구축한다.

‘도시재생본부’(1급)를 새로 만들어 도시계획국과 주택정책실에서 분산 추진하고 있는 도시재생 업무를 맡는다. 주로 역세권 등 도심 상권 활성화를 위한 경제기반형 도시 재생과 주민 주도의 주거 재생을 추진한다. 재생정책과가 신설돼 특별법, 기금, 위원회를 관리한다.

산업경제정책관을 창조경제기획관으로 재편해 창조경제 구심점 역할을 수행하게 했다. 영상 게임 애니메이션 패션산업을 육성하는 ‘미래산업과’, 정보기술(IT) 융복합 산업을 이끌 ‘디지털산업과’도 신설한다. ‘인생이모작지원과’ ‘정년정책담당관’을 신설해 은퇴 후 사회 참여 활동을 지원하고 청년세대가 직면한 학업·취업 문제를 해결할 계획이다. 조직개편안은 시의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내년 1월 1일 시행된다.

조영달 기자 dalsarang@donga.com

[한수진의 SBS 전망대] "시민이 소방장갑 60켤레 선물, 고맙고 비참했다"

|기사입력 2014-10-10 10:18

- 소방발전협의회 고진영 회장 (현직 소방관) -

▷ 한수진/사회자:

저희 전망대에서는 그 동안 소방관들의 열악한 처우와 국가직 전환과 관련해서 관심을 갖고 관련 인터뷰들을 들려드린 바 있죠. 그런데 최근 국정감사를 통해 드러난 소방관들의 안타까운 현실은 다시 한 번 국민들의 분노를 사게 됐습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가장 존경하는 직업 1위는 소방관이라는 조사도 있었는데요. 과연 그에 걸 맞는 대우를 받고 있는 건지, 현직 소방관에게 직접 여쭤보도록 하죠. 소방발전협의회 고진영 회장님 나와 계시죠?

▶ 고진영 회장 / 소방발전협의회:

네, 안녕하십니까.

▷ 한수진/사회자:

국감에서 지적된 내용 위주로 오늘 회장님께 좀 확인을 하고 싶은데요. 먼저 안행위 국정감사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진선미 의원이 내놓은 자료입니다. ‘일부 소방서장이 출퇴근 할 때 관용차량 이용하고 있고 그 운전기사 업무를 소방관이 하고 있다.’, 이런 내용인데요. 회장님도 이 내용 보셨죠?

▶ 고진영 회장 / 소방발전협의회:

네.

▷ 한수진/사회자:

대부분의 소방관서에서 해당되는 일이라고 보면 될까요?

▶ 고진영 회장 / 소방발전협의회:

예전에는 거의 소방관들이 전부 다 운전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최근에 와서는 여러 가지 사회적 인식도 바뀌고 해서 많이 줄어들긴 했지만 지금 아직까지도 소방관들이 소방관서장 차량을 운영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 한수진/사회자:

지금 진선미 의원 자료를 보면 전국 197곳의 소방관서 중 62곳에서 소방관이 소방서장 출퇴근 운전기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 고진영 회장 / 소방발전협의회:

자료보다 현실에서 더 많은 숫자가 지금 현재 소방관들이 소방관서장 차를 운행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더 많은 곳이요. 그러니까 이 62곳 중에서 32곳은 소방서장이 직접 운전하고 있고 30곳에서만 소방관이 이런 운전기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아마 현실적으로는 더 많은 곳에서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말씀이시군요.

▶ 고진영 회장 / 소방발전협의회:

네.

▷ 한수진/사회자:

이 관용차량이라는 것은 어떨 때 쓰이는 건가요?

▶ 고진영 회장 / 소방발전협의회:

관용차량은 일반 승용차량인데요. 여러 가지 전용차도 있고, 의전차도 있고요. 순수하게 업무 차라고 보시면 됩니다. 행정업무를 하기 위해서 지급된 차량인데, 솔직히 이야기하면 관서장 1호 차로 나온 차량은 아닙니다, 업무차라고 보셔야 되겠죠.

▷ 한수진/사회자:

그냥 업무차인데 관행적으로 쓰이기도 한다, 출퇴근용으로도 쓰이기도 한다.

▶ 고진영 회장 / 소방발전협의회:

네.

▷ 한수진/사회자:

지금 이 부분이 문제인 것 같은데, 일단 재난 상황이 생기면 소방관이 나서야 되는데, 현재 인력도 부족한 상황에서 소방서장의 출퇴근 운전을 한다. 이건 확실히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싶네요.

▶ 고진영 회장 / 소방발전협의회:

그렇죠. 정확히 말하면 업무용으로 나온 차량이기 때문에 현장 인력으로 투입되는 소방관들이 소방관서장 차량을 운행을 한다는 것은 확실하게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관서장들이 소방관련 차량을 직접 관리를 하거나 점검을 하지는 않죠. 그래서 그 관련 차량들에 사람을 배치를 하거나, 그 전담인원을 배치를 하는데요.

다른 기관하고 비교를 했을 때 차량운행을 소방공무원들이 한다는 게 문제가 되는 것이겠죠.

▷ 한수진/사회자:

다른 기관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 고진영 회장 / 소방발전협의회:

다른 기관, 예를 들어 경찰 같은 경우는 의경이 관리를 한다든가 별도의 관련 계약직이나 기능직으로 운전원을 둔다든가,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죠.

사실 규정상 이런 지원 자체가 원래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경찰서장이나 소방서장들이 이용하는 차량에는 전문 인력이 배치가 안 되어 있는 상태이죠.

하지만 시 도 조례를 보면 소방관서장의 업무용 차량을 출퇴근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을 시 도 조례로 만들어 놓은 규정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실질적인 인력 지원은 안 되고, 활용할 수 있는 업무용 차량이라고 규정은 만들어놓고요. 어떻게 보면 규정과 현실이 많이 다른 거죠. 관행적으로 출퇴근용으로 사용을 하면 안 되는데 그렇게 사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 한수진/사회자:

그렇군요. 이건 분명히 문제인 것 같고요. 그리고 소방헬기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긴급 출동해야 할 소방헬기가 사실상 지자체장들의 전용헬기가 되었다는 지적인데 어떤가요, 일하다보면 종종 이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까?

▶ 고진영 회장 / 소방발전협의회:

많이 있죠. 왜 그러냐면 소방 공무원은 1년 365일 근무를 하는데, 쉬는 인원을 동원해서 행사에 소방공무원들이 종종 동원이 되고 있죠.

예전에 소방 공무원들이 초과 근무 수당을 전국적으로 미지급 소송을 했죠. 그 전에는 쉬고 있는 소방공무원들도 이들 행사나 여러 가지 일에 많이 동원이 된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이후로는 그런 인력들에게도 임금을 줘야 한다는 것이 확산이 돼서 지금은 많이 줄어든 상태지만, 어쩔 수 없이 그런 활동들을 나가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 한수진/사회자:

행사 지원에도 종종 이렇게 동원이 되고 한다는 말씀이시군요. 지자체 업무 지원에도 동원이 되고요.

▶ 고진영 회장 / 소방발전협의회:

네.

▷ 한수진/사회자:

예전에 취임식장에서도 눈 치웠다, 그렇게 해서 문제가 된 적도 있었죠. 가령 그런 예가 될 수 가 있을까요.

▶ 고진영 회장 / 소방발전협의회:

네.

▷ 한수진/사회자:

김문수 전 경기지사의 경우에는 ‘43차례 소방 헬기 이용하면서 4차례만 재난 점검을 나갔다. 특히 4차례는 산불 난 날도 이용했다.’, 이런 내용이 나오면서 문제가 되기도 했네요.

▶ 고진영 회장 / 소방발전협의회:

자료에 따르면, 소방 항공기 같은 경우에는 항공 시찰이나 홍보 영상 촬영, 행사 지원 으로 전국적으로 197회가 동원된 것으로 조사가 됐는데요. 그런 경우가 어쩔 수 없는 것이죠.

예를 들면, 시도지사가 어떤 그런 권한을 모두 다 가지고 있고, 일반 행정직 공무원이 필요로 인해서 요청을 하면 거절할 수 없는 구조이죠. 저희는 그쪽에서 예산을 받아야하니까 협조를 해야하는 거죠. 동원을 요청하면 거부할 수 없는 입장인 겁니다.

▷ 한수진/사회자:

지방직이기 때문에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일이다, 뭐 이런 말씀이시네요.

▶ 고진영 회장 / 소방발전협의회:

네.

▷ 한수진/사회자:

그리고 정청래 의원은 이런 지적을 했네요. ‘소방관들이 장갑을 자비로 산다고 하니까, 쇼핑몰 운영자들이, “깎아주겠다.”’, 이런 기막힌 이야기도 인용을 하면서 장비 노후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을 했는데, 실제로 이런 일들이 있습니까?

▶ 고진영 회장 / 소방발전협의회:

네, 자료에 따르면 소방 헬멧 노후율은 38.9%이고 방화복의 노후율은 43%이고, 개인 안전장갑은 44%, 안전화는 7.3%가 부족하다는 데이터는 있습니다.

실제로 소방 공무원의 장갑이 부족하다니까 자기가 개인적으로 보내주겠다고 해서 60켤레를 제가 택배로 받았습니다. ‘부족한 소방관들이 좀 사용했으면 좋겠다.’, 시민들이 도와주는 것이죠. 고맙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참 비참하기도 하죠, 이렇게밖에 될 수 없는가.

▷ 한수진/사회자:

사실 시민들이 세금을 내서 이렇게 또 운영하고 있는 걸 텐데, 장갑까지 사라면서 따로 이렇게 보내주기도 하고요.

▶ 고진영 회장 / 소방발전협의회:

네, 굉장히 조금 씁쓸합니다.

▷ 한수진/사회자:

아이러니합니다. 국감장에서 보니까 또 어느 소방관의 편지가 공개 되었잖아요, 그래서 화제가 되었는데요. 2012년 구미 불산 사고 당시 투입됐던 소방관 편지였다고요. 화학복과 관련된 내용이었죠.

▶ 고진영 회장 / 소방발전협의회:

네, 잠깐 말씀드리면, 지난 2012년 구미 불산 사고 현장에 구조대원들이 투입되었는데, 그 내구 년이 4년 된 화학복을 착용하는데 정상적이지 못해서 굉장히 불안하고 목숨을 내놓고 활동해야 되는 상황에서, 선배 구조대원이 후배 구조대원에게, ‘넌 남아 있어라. 내가 모든 걸 책임지겠다.’, 그런 이야기가 편지로 실렸죠.

▷ 한수진/사회자:

화학복이 너무 날고 오래 돼서, 너무 진득하게 눌러 붙어 있어서 감히 후배한테 입으라고 말을 할 수가 없었다는 거죠. ‘너는 남아있어라, 내가 입고 들어갔다 오겠다.’, 할 정도로 지금 장비가 문제가 된다는 말인데요.

사실 이게 2년 전 일이라고 하지만 지금도 아마 같은 일들이 반복되고 있고, 여전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런 뉴스들 나오면 가족분들과 주변 분들 어떤 이야기들 하세요?

▶ 고진영 회장 / 소방발전협의회:

지방 공무원이기 때문에 지방 예산에 따라 많이 다르지 않습니까. 하지만 재난 현장의 위험은 예산이 많다고 해서 위험이 덜하고, 예산이 적다고 해서 위험이 더하고 그러진 않습니다, 재난 현장은 항상 똑같죠.

소방공무원들이 언제든 목숨을 잃을 수 있는 그런 위험한 현장인데, 그래서 개인을 유일하게 지킬 수 있는 것은 개인 장비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강조를 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이죠.

하지만 예산 문제로 인해서 그것이 낡거나 제대로 지급이 안 돼서 바로 그것이 국민의 생명이나 소방관들에게 직접적으로 위험성에 처해있는 상황들이 매우 안타까운 일이죠.

▷ 한수진/사회자:

그러네요, 우리의 안전을 지키는 소방관, 소방관의 안전도 꼭 지켜져야 합니다. 이 문제 계속 또 저희 전망대가 관심을 갖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소방발전협의회 고진영 회장 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국감초점-“처우개선” 한목소리] 소방공무원 2명 중 1명 ‘건강이상’

|기사입력 2014-10-09 03:39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소방방재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화재 진압 장비 노후화 문제가 거론됐다. 새정치민주연합 정청래 의원이 불을 끌 때 소방관들이 사용하는 목장갑 사진을 들고 질의하고 있다. 화재 진압용 장갑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아 목장갑을 사용하는 소방관들도 있다는 설명이다. 김지훈 기자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의 소방방재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여야 의원들이 소방공무원의 처우 개선을 한목소리로 요구했다. 야당 의원들은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 소방방재청 해체와 국가안전처 신설안 재검토 필요성을 제기했다.

새누리당 조원진 의원은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소방공무원들이 지속적인 야간교대근무 등으로 인해 3명 중 1명꼴로 심각한 수면장애를 겪고 있다고 밝혔다.

같은 당 강기윤 의원도 소방공무원을 대상으로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한 결과 검진자 3만5881명 가운데 53.5%인 1만9231명이 ‘건강이상’ 판정을 받았다는 자료를 공개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임수경 의원은 “미지급한 소방공무원 초과근무수당이 2136명, 1739억원에 이른다”며 “소방공무원의 사명감과 책임감을 고취할 수 있도록 정부가 기본적인 권리보장과 처우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근본적인 처우개선을 위해 국가직 전환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터져 나왔다.

새정치연합 강창일 의원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은 국가가 보호해야 한다”며 “지방직인 소방공무원을 국가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노웅래 정청래 의원 등도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새누리당 강기윤 의원도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크지만 소방방재청은 강력하게 예산 당국과 안전행정부에 요구하고 설득하는 노력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국가안전처 신설에 대한 소방방재청장의 입장을 묻는 질의도 많았다.

이철우 새누리당 의원은 “소방방재청 내부에서는 세월호와 관련 없이 왜 갑자기 조직이 해체돼야 하는가라고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입장을 물었다.

남상호 소방방재청장은 애매모호한 답변을 거듭해 의원들의 질타를 받았다. 남 청장은 ‘소방방재청 해체에 찬성하느냐’는 질문에 “그렇지 않다”면서도 “국가안전처로 확대 개편되는 것에는 찬성한다”고 말했다. 남 청장은 국가안전처에서 소방조직이 우정사업본부처럼 독립성이 보장돼야 한다는 바람을 내비쳤다.

라동철 선임기자 rdchul@kmib.co.kr

소방업체 85% "인증·특허 없어"

기사등록 일시 : [2014-10-08 18:23:17]

【서울=뉴시스】박문호 기자 = 남상호 소방방재청장이 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2014 국정감사에서 질타를 받으며 입술을 깨물고 있다. 2014.10.08. go2@newsis.com 2014-10-08

김장실 의원 "국민 안전 위협하는 소방산업 환경 개선 시급"

【서울=뉴시스】김훈기 기자 = 국내 소방기기 생산업체의 85%가 기업인증이나 특허를 보유하지 못할 만큼 열악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대부분 제품을 외국에서 수입해 판매하는데 그치고 있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장실 의원이 8일 소방방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전국 6773개 소방 관련 업체를 모집단으로 조사한 결과 업체의 기술 보유 수준이 매우 떨어지고 제도상의 문제로 기술개발 환경이 열악, 매년 수출과 수입이 적자구조를 면치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방제품 수출과 수입액을 보면 2013년에 수출이 599억원, 수입은 1057억원으로 수입이 수출보다 2배가량 많았다. 해마다 적자구조로 국내 소방시장이 소방 선진국에 잠식되고 있는 실정이었다.

이처럼 국내 소방산업이 열악한 환경에 놓인 이유는 소방산업 발전을 뒷받침해 줄 수 있을 만한 제도적 환경이 제대로 조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현재 소방제도는 일정 수준만 되면 제품이 유통될 수 있는 형식승인 위주여서 품질향상을 유도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어렵다.

또한 소방안전 분야도 국민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이 강화·보완돼 소방 관련 연구개발이 자연스럽게 이뤄질 수 있게 해야 한다. 하지만 형식적이고 부실한 자체점검으로 국민 안전은 물론이고 소방산업 발전에 대한 제도적 동기 부여가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는 상태다.

김장실 의원은 "국민의 안전을 담보하고 소방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현행 소방제도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영세한 소방업체들의 지원을 강화하고 우수한 소방제품이 유통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 소방업체들의 수익이 개선돼 재투자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bom@newsis.com

[국감]사비로 구입하는 소방장갑, 알고보니 구조용

유대운 의원, 소방관 구조장갑 보유율 63.8% 불과

신희섭 기자 ssebi79@fpn119.co.kr

소방공무원들이 현장에서 구조 업무를 위해 착용하는 구조장갑의 보유율이 전국적으로 63.8%에 불과하고 인증기준 조차 없어 품질을 신뢰 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새정치민주연합 유대운 의원은 지난 8일 소방방재청 국정감사에서 이 같이 밝히며 소방방재청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유대운 의원이 소방방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소방공무원이 보유하고 있어야 하는 구조장갑은 1만 2,779켤레다. 하지만 실제 보유하고 있는 수량은 8,161켤레로 보유기준에 4,618켤레나 부족하다.

구조장갑의 경우 품질 또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소방공무원의 개인안전장갑은 크게 화재진얍용과 구조용 등 두 가지로 분류된다.

유대운 의원은 “화재진압용 장갑의 경우 KFI 인증을 받도록 해 품질을 확인하고 있지만 구조용의 경우 인증기준 자체가 없어 품질에 대한 검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수량이 부족해 소방공무원들이 개인 사비를 들려 구입하고 있는 장비가 구조장갑임에도 불구하고 품질에 대한 검증이 이뤄지지 않고 있어 어쩔 수 없이 값비싼 외국 장갑을 구입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유 의원은 “2009년부터 2013년까지의 통계자료를 살펴보면 구조건수 및 구조인원이 평균적으로 12.6%와 5.1%가 증가했고 지난해만 해도 40만 건의 구조 활동에 11만명이 구조됐다”며 “구조 활동의 중요성이 이렇듯 날로 커져 가는데 구조장비 중 필수품인 구조장갑의 구입을 소방공무원 개개인에게

맡기고 있는 실정이므로 이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감] 유대운 의원 “소방시설 부실점검 소방방재청이 방치”

최영 기자 young@fpn119.co.kr

▲ 질의하는 유대운 의원 © 최영 기자

8일 열린 소방방재청 국정감사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유대운 의원은 “민간 소방시설의 부실점검 원인은 소방방재청의 책임이 가장 크다”며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민간의 부실점검을 소방방재청이 이를 방지온 것이라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지난 8월 2일 전북 익산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하자 집주인이 소화전을 이용해 불을 끄려고 했지만 작동이 되지 않았다”며 “이 아파트의 자체점검 결과를 받아보니 소화전 문제는 지적되지 않았는데 이는 자체점검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금 민간의 소방시설점검은 1900세대에 이르는 대규모 단지 아파트의 종합정밀검사가 단 3일 동안, 180만원의 비용으로 실시될 만큼 부실하게 이뤄지고 있다”며 “2013년 화재 통계에서는 스프링클러가 설치된 총 363곳의 화재 현장 중 13곳에서 시설이 작동하지 않기도 했다”고 말했다.

특히 유 의원은 “부실을 종용하는 건물주나 이에 굴복하는 점검업자와 소방시설관리사도 나쁘지만 제도적으로 갑을 관계가 형성되면서 무한 가격 경쟁 때문에 부실 점검이 있을 것을 뻔히 알면서도 지금까지 방치한 채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소방방재청의 책임이 가장 크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럼에도 소방방재청은 얼마 전에서야 대책을 마련했다”며 “하지만 이조차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 든다”고 했다.

[국감] 유대운 의원 “소방관들 가장 큰 불만은 장비ㆍ교대인력 부족”

소방방재청 보건ㆍ안전ㆍ복지 실태조사 결과, 5점 만점에 3점 이하

최영 기자 young@fpn119.co.kr

소방공무원들은 조직 내 보건과 안전관련 사항들 중 ‘장비와 교대인력 부족해결’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개인장비의 지급수량과 지급시기는 적절하지 않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유대운 의원은 소방방재청이 실시한 ‘소방공무원 보건ㆍ안전ㆍ복지 실태조사’ 결과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이 조사됐다고 밝혔다.

1만 9,828명의 소방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이 실태조사는 8가지 설문 항목 중 3개를 선택하도록 했으며 1순위에는 3점, 2순위에는 2점, 3순위에는 1점의 가중치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 결과 장비 및 교대인력 부족해결이 32,107점이으로 가장 많은 점수를 받았고 안전장비의 양적ㆍ질적 개선이 26,927점으로 뒤를 이었다.

특히 소방공무원들은 개인안전장비의 지급수량 충분성과 지급시기 적정성에 대한 질문에 화재진압대원, 구조대원, 구급대원 모두 5점 만점에 3 점이하로 평가하는 등 높은 불만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화재진압대원의 경우 방화복이 지급수량 충분성에서 2.45점, 지급시기 적정성에서 2.38점을 받았으며 안전장갑은 지급수량 충분성에서 2.09점, 지급시기 적정성에서 2.12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구조대원은 기동화가 지급수량 충분성에서 1.97점, 지급시기 적정성에서 2.02점을, 안전장갑은 지급수량 충분성에서 2.08점, 지급시기 적정성에서는 2.09점이 매겨졌다.

이와 함께 화재진압대원과 구조대원 모두 청력보호기의 지급수량과 지급시기에 대한 불만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유대운 의원은 “이 설문에 따르면 소방공무원들은 국민의 생명, 안전을 지키는 직무상의 가치 때문에 소방공무원으로서 긍지와 보람을 느낀다고 한다”며 “하지만 소방공무원의 무기인 개인안전장비의 수량과 지급시기가 적절하지 못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유 의원은 “이는 소방관들의 긍지와 보람을 저해할 뿐 아니라 결과적으로 국민 안전이 위협을 받게 되는 상황을 초래한다”면서 “소방방재청과 지방자치단체는 단순히 보유율, 노후율만 따질 것이 아니라 소방공무원들에게 안전장비가 충분하고 적절하게 지급되고 있는지를 확인해 개선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영 기자 young@fpn119.co.kr

[국감]"숭례문 소방용수 부족…화재시 초동대처 문제"

입력시간 | 2014.10.10 10:15 | 양승준 기자

박혜자 의원 지적
경복궁은 적정소방용수 14%만
"문화재청이 소방욕수 확보 기준 후퇴" 비판
10일 국감서

[이데일리 양승준 기자] 화재로 무너진 숭례문(국보 제1호)에 적정 소방용수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 탓에 불이 났을 때 초동 대처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10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 박혜자 위원(새정치민주연합)에 따르면 숭례문의 적정 소방용수는 182톤인데 72톤만 확보됐다. 기준치의 42%에밖에 못 미치는 수치다.

문화재 재난방지시스템 구축사업 지침에 따르면 화재 발생 후 소방인력이 출동해 도착하기 전까지 해당 문화재에서 초동 대처를 위해 소화 설비를 사용한다. 필요한 수원의 용량은 최대 소화 유량으로 정하게 돼 있는데 이를 지키지 않았다는 것.

숭례문뿐만이 아니다. 경복궁(근정전 등 7개)은 적정 소화 유량이 750톤인데도 확보한 소방용수는 108톤(14%)에 불과했다. 창덕궁과 창경궁은 적정 소방용수 882톤 중 450톤(51%)만이, 종묘는 306톤 중 96톤(31%)만 확보된 것으로 조사됐다.

박 위원은 “가장 심각한 문제는 감사원의 지적이 있자 문화재청이 소방용수를 추가로 확보하지 않고 오히려 소방용수 확보 기준을 후퇴시켰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감사원은 지난 5월 문화재 전반 조사를 하며 ‘적정량의 수원 또는 방사압력 기준에 맞지 않는 미분무소화설비, 옥외소화전, 방수총 등 목조문화재에 설치된 소화설비에 대해 기준에 맞도록 관리하게 하는 등 소화설비의 설치 및 관리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조치했다. 그런데 문화재청이 ‘문화재 재난방지시스템 구축사업 지침’의 방재설비별 사업 시행기준에 소화수량 및 수원의 용량을 현재확보된 용량에 맞추기 위해 기준을 대폭 후퇴시키는 방법을 택했다는 비판이다.

2011~2013년까지는 목조문화재 주위에 설치돼 있는 모든 소방시설을 동시에 사용하는 것으로 소방용수를 산정해야 한다고 규정돼있었다.그러다 2014년에는 방수총(2개 이상 설치된 경우 2개), 옥외소화전(2개 이상 설치된 경우 2개), 호스릴소화전(5개 이상 설치된 경우 5개)을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소화수량으로 산정한다고 기준을 낮춘 것으로 나타났다.

소방에 제4의 물결 아니 쓰나미가 몰려온다.

돼지기자 / 2014-10-08

세월호 이후 국가안전에 관한 조직개편과 관련한 움직임이 조금씩 보이고 있습니다.

과거 조직개편이 고위직 자리늘리기였다면

지금 우리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조직개편은 과거와는 조금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경기도의 사례를 보면 일반직 3급의 고시출신 안전기획관을 중심으로 40여명 가량의

일반행정직이 소방으로 수혈됐습니다.

기존 경방, 기관, 구조, 구급, 간부후보생 등등 조직내 나름 신분(?)이 있었는데

그래도 이건 소방이라는 큰 카테고리에 묶여 있었습니다.

얼굴 성격 피부색은 달라도 한민족이였는데

이제는 일반직이라는 전혀 다른 인종이 소방에 들어왔습니다.

예전 단일 한민족에서 최근 다문화 가정이 되어버린 우리나라처럼

소방에도 인력 구성에 커다란 변화가 왔습니다.

이런 변화가 앞으로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모르겠습니다.

저의 짧은 식견으로는 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도 판단이 않됩니다.

여러 식자들의 고견을 기대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소방관의 처참한 현실…몸과 마음 모두 '총체적 난국'

|기사입력 2014-10-11 07:00

23일 오전 대구시 동구 율하 휴먼시아에서 대구소방본부가 주최한 인명구조 화재진압훈련이 열렸다. 소방관들이 사다리와 특수차를 이용해 인명을 구조하기 위한 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2014.9.23./뉴스1 2014.09.23/뉴스1 © News1 정훈진 기자안행위 국감서 확인된 소방공무원 근무환경
4년 새 순직자 32명…연평균 자살 7명 달해

(서울=뉴스1) 장우성 기자 = 불이 잘붙고 독가스가 배출되는 소방복을 입고 노후된 장비를 갖춘 재 화재진압에 나선다. 게다가 소방약제는 치명적인 유독물질이다. 진압에 따른 정신적 고통으로 치료가 필요한 사람은 늘어나는데 전문적 치료를 받는 경우는 극소수에 불과하다. 3명중 1명이 수면장애를 겪고 연평균 7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고있다. 초과근무수당은 체불되고 술취한 시민들에게 폭행까지 당한다.

최근 한 취업 전문 사이트의 조사결과 대학생이 가장 존경하는 직업 1위에 꼽힌 소방공무원의 현주소다.

소방공무원의 근무환경이 열악하다고 알려진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현실은 한마디로 '처참'했다. 지난 7일부터 시작된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그 실상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낡고 모자라고, 유독물질까지 사용…장비 빈약 심각

소방공무원들은 빈약한 장비에 의지한 채 사실상 무방비 상태로 사지에 뛰어들고 있다.

국감에서 공개된 소방방재청의 '전국 화학사고 발생현황'에 따르면 지난 8월 말까지 발생한 '화학 화재 및 폭발사고' 발생건수는 51건으로 지난해 26건에 비해 두 배 가까이 늘어났지만 소방관들을 보호할 수 있는 '화학 화재진압복'은 260벌로 3304벌의 전체 화학사고 보호복 중 8%를 차지하는데 그쳤다.

게다가 현재 국내 소방대원들이 사용하는 주황색 기동복은 열에 취약한 폴리우레탄이 합성된 재질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철우 새누리당 의원에 따르면 이같은 기동복은 불이 붙으면 제2차 세계대전에서 독일이 사용한 독가스인 시안화수소를 배출하게 된다. 미국과 일본의 경우 불연성 소재인 100% 아라미드 소재를 사용하고 있다.

또 소방방재청은 2010년 폴리우레탄 재질의 소방활동복을 입고 폐휴지 소각작업을 하던 소방대원이 화상으로 숨진 사고 이후 복장규정방침을 바꿀 것을 추진했으나 여전히 과거 활동복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장비 부족과 노후율도 심각하다. 소방관이 헬멧에 다는 렌턴은 6명당 1대를 사용하는 등 태부족이다. 장비별 노후율은 헬멧 38.9%, 방화복 34.5%, 안전장갑 4.4%, 안전화 7.4%에 이른다. 무게가 14kg에 달하는 산소호흡기도 노후율이 21.9%나 됐다.

개인안전장비 전체로 보면 기준량보다 4.5%가 부족하고 그나마 16.5%가 노후된 것으로 나타났다. 화생방마스크는 노휴율이 80%에 육박하고 있다.

소방차도 낡기는 마찬가지다. '시도별 소방장비 보유 및 내용연수 초과현황'을 보면 지난해말 기준으로 주력 소방자동차 5682대 중 노후대수는 1202대로 노후율 21.2%를 기록하고 있다. 충남과 창원의 경우 각각 36.9%, 31.5%로 특히 높은 편이다.

설상가상으로 화재진압 현장에서는 여전히 인체에 매우 해로운 유독성 소화약제인 '수성막포'를 사용하고 있어 소방대원에게 치명적 피해를 줄 우려가 큰 상황이다.

이 약품은 OECD에서도 유해성이 입증돼 국내 소방관서에도 2011년부터 사용자제를 권고하고 있으나 지난해부터 지난 7월까지 12만리터의 수성막포가 계속 사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전체 소화약제 보유량의 57%에 달해 폐기하기도 어려운 실정이다.

◇4년간 순직 32명…1년에 7명 자살

안행위 새누리당 간사인 조원진 의원이 소방방재청으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최근 4년간 순직과 공상을 입은 소방공무원이 1390명에 달했다. 순직자가 32명이고, 공상자가 1358명이다.

연도별로는 2010년이 348명(순직8, 공상340), 2011년 363명(순직8, 공상355), 2012년 292명(순직7, 공상 285), 2013년 294명(순직3, 공상291) 등이며 올해도 5월까지 순직 6명, 공상 87명 등 총 93명에 달했다.

신체적 고통 뿐 아니라 정신적으로 피폐해지는데 제대로 된 치료를 받을 수 없는 것도 큰 문제다. 외상후 스트레스증후군(PTSD), 우울증 등으로 자살한 소방대원의 수는 지난 5년 간 총 37명이다. 연평균 자살자 수는 7.4명이다.

PTSD 등 정신질환과 심리적 문제로 고통을 호소하는 소방대원은 2012년 388명에 견줘 지난해 1841명으로 4.7배 늘었다.

하지만 올해 초부터 상반기까지 지원을 받은 1105명까지 합하면 2년 6개월 동안 정신적 문제로 지원을 받은 소방대원은 총 3384명이다.

행정 및 전산업무를 하는 직원들을 제외한 전체 현장활동 소방대원의 수가 3만1500여명인 것을 감안하면 10명 중 한 명의 소방관이 심리에 문제가 있다는 추산이다.

또 김재연 통합진보당 의원이 공개한 소방방재청의 '2014년 전국 소방공무원 심리평가 설문분석'에 따르면 치료의향이 있는 응답자는 28.6%로 나타났지만 현재 전문적인 치료를 받고있는 경우는 0.7%에 그쳤다.

정신건강치료를 받지 않는 이유로는 '시간과 비용마련이 어렵다'(7.5%), '직장에서의 불이익'(6.4%), '직업 특성상 나약한 사람으로 비춰질 염려'(5.0%) 등이 꼽혔다.

지난 4월 전국 소방관 전원 대상 설문조사 결과, 전문적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모르는 소방관이 3.4%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돼 충격을 주고있다.

알콜사용장애를 겪고 있는 소방공무원도 33.1%에 이르고 이중 21%가 전문가 치료가 필요한 상태다.

‘2014년 전국 소방공무원 심리평가 조사결과’에 따르면 설문에 응답한 3만7093명 중 수면장애로 관리가 필요한 인원이 무려 1만3507명(36.4%)이었고, 특히 당장 치료가 필요한 인원도 8084명(21.8%)에 달했다. 유병율로는 대전이 49.7%로 가장 많았고, 창원 44.3%, 부산 44.1%, 경북 42.9%, 충남 40.3%였다.

◇일손 부족한데 '서장님 운전기사'까지

인력은 부족하고 업무는 과중한데다 수당이 체불되는 경우까지 감수해야 한다. 심지어 얻어맞기까지 한다.

특히 인력증원 없는 3교대 근무 전환은 오히려 소방대원의 재난 대응능력을 떨어뜨리고 있다.

소방공무원의 97%가 3교대 근무를 하고있지만 인력이 부족해 2교대 때 7~9명이 출동하던 것이 3교에서는 4~5명으로 줄어든 채 운영되고 있다. 현재 부족한 소방인력은 작년 연말 기준 2만757명에 달하고 있다.

정당한 경제적 대우를 받지도 못하고 있다. 임수경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소방방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미지급 초과근무수당 총괄 현황에 따르면 지난 7월 현재까지 법원 결과에 따라 초과근무수당 지급대상 인원은 총 3만2395명이다.

하지만 이 중 2136명은 아직도 지급을 받지 못했으며 금액은 1739억원에 이른다. 시도별로는 서울이 560억원, 경기가 508억원, 인천이 370억원 등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다.

얻어맞는 소방공무원이 늘어나는 것은 물론이고 재난 대응 본연 업무외에 운전기사 노릇까지 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승용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 따르면 최근 5년동안 폭행당한 119 구급대원은 661명이며 이중 71명은 병원에 입원할 정도로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

2009년 구급대원 폭행건수는 74건, 피해 구급대원은 81명이었지만 지난해는 각각 145건, 164명으로 2배 이상 증가하는 등 피해 구급대원도 늘어나는 추세다.

처벌도 미약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하게 돼 있으나 가해자의 80% 이상이 술에 취한 상태라 대부분 벌금 100~200만원에 그치고 있다.

또 전국 197곳 소방관서 중 62곳(32%)에서 소방서장 출퇴근에 관용차를 이용하고 있었으며 이중 30곳에서는 소방관이 운전기사 노릇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공개한 진선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소방인력도 부족한데 인명구조에 니서야 할 소방관이 서장의 출퇴근 운전기사 노릇까지 활용하는 것은 반드시 시정돼야 한다"고 했다.
nevermind@

고무팔찌가 10만원?…소방관 방화장갑이 됩니다

<소비는 투자다>[펀딩 편1]소방관 처우 개선 팔찌

머니투데이이경숙 기자|입력 : 2014.10.11 05:59

소방관들에게 방화장갑을 지원하는 '소방관들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팔찌.

아무리 다시 봐도 주황색 고무팔찌다. 말랑말랑한 실리콘 팔찌. 인터넷 대량구매로 사면 1000원,

메시지를 음각으로 새겨 넣어도 개당 3000~4000원이면 살 수 있는 물건이다.

그런데 이게 개당 10만 원 이상의 가격에 11개가 팔렸다. 주로 기업가들이 샀는데, 그 중 1개는

㈜앱천사라는 앱 개발회사가 샀다.

빨간 팔찌는 5명이 5만 원 이상으로, 파란 팔찌는 10명이 3만 원 이상으로, 노란 팔찌는 15명이

1만 원 이상으로 팔렸다. 심지어 7명은 돈 내고 물건은 안 받겠다고 했다.

지난 1일 출시된 이 고무팔찌는 9일 오전까지 332만 원어치 팔렸다. 31일까지 1000만 원어치

한정 판매되는 이 팔찌가 남 다른 점이라면 딱 하나. 그 위에 적혀 있는 메시지다.

‘소방관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Firefighters always with us.)’

◇팔찌 사면 소방관한테 방화장갑이

벤처기업가들이 턱없이 비싼 팔찌를 만들었다. 소방관 처우 개선을 지지하는 이 팔찌는 수익금으로

소방관한테 방화장갑을 사준다. 모금목표인 1000만 원이면 6만 원대 방화장갑 150여개를 지방의

열악한 소방서에 전달할 수 있다.

일은 술자리에서 우연히 시작됐다. 이희우 IDG벤처스 대표 등 벤처업계 관계자들이 모여 소주를 마시다

일행 중 한 명이 아이스버킷챌린지에 참여하기로 했다. 나머지 일행은 기꺼이 루게릭병 환자 돕기에 돈을

기부했다. 두 번째로 뭘 할까 궁리하던 일행은 이번엔 소방관 처우 개선에 뜻을 모았다.

김진영 로아컨설팅 대표는 “소방관들이 지방직이라 지자체 예산에 따라 소방관 처우가 다르다는

문제가 있다”며 “우리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주는 공무원인데 개인이 인터넷쇼핑몰에서 소방장갑 등 소방에

필요한 물건을 산다는 건 불합리한 일이라는 데에 지인들이 동감했다”고 말했다.

고영혁 고넥터 대표는 “소방관들 처우 개선을 위해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 참여했다”며 “지인과 술자리에서

소방관이 소방안전장비를 충분히 지급받지 못해 사비로 구입한다는 얘기를 듣고 이건 비상식적인

일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SNS와 인터넷커뮤니티를 뜨겁게 달군 소방관들의 글. /시각물 제공=오픈트레이드/일러스트=김정윤 작가

◇구급대원 내화학장갑 보유율 11%

소방안전장비의 상황이 어떻기에 벤처사업가들이 ‘불합리하다’, ‘비상식적’이라고 말하는 걸까.

8일 발표된 소방방재청 국감 자료에 숫자로 소방관들의 상황이 드러난다.

8일 노웅래 의원이 공개한 소방방재청의 ‘전국 소방본부 화학사고 보호복 보유현황’에 따르면,

전체 화학사고 보호복(총 3304점) 중 ‘화학화재 진압복’은 8%(260벌)에 그쳤다. 이 옷을 입어야

소방관의 몸이 화학화재 및 폭발에도 보호된다. 나머지는 대개 화학보호복(3079벌)으로 화학 누출

사고에만 신체가 보호된다.

내화학 장화와 장갑은 보유율이 기준의 12%, 11%에 불과했다. 특히 소방대원별로 1개 이상 보유해야

하는 화생방마스크, 제독제는 보유기준의 21%밖에 보유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보유 중인 화생방마스크도 노후율이 80%에 달했다.

지난 12일 오후 3시45분쯤 수원시 권선구 고색동의 자동차 정비업소에서 화재가 발생해 서둔119안전센터와 주변 119안전센터에서 소방대원들이 출동했다./ 사진=최동수 기자

◇생명의 위협 느끼게 하는 안전장비...“막내야 넌 남아”

소방관들은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도 구조현장에 뛰어들고 있다. 이철우 의원은 국감 중 한 소방관이

보낸 편지를 공개했다. 119 특수구조단에 근무한다는 이 구조대원은 2012년 9월의 구미 불산사고 때

내용연수가 4년 정도 지난 화학복을 입고 현장에 진입했다고 전했다. 그는 편지에 이렇게 썼다.

“옷을 입으려고 박스에서 꺼내는데 고무제품이고 너무 오랜 기간 접혀 있다보니 서로 찐득하게 붙어서

옷을 입으면서도 불길한 느낌 ‘과연 (화학가스가) 차단이 되는 걸까’ 생각하면서도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중략) 하지만 구조대원이기에 내 의무를 다 할 때가 되었구나 하고 화학복을 입으면서

막내 소방사 보고 ‘넌 여기 남아 있으라’고 지시했습니다.”

이 모금을 개설한 소셜벤처 스윗해피니스의 김민석 대표는 “열악한 환경 속에서 열정으로 고단함을

이겨내는 소방대원들을 보며 세상의 문제점을 해결해가는 소셜벤처 스타트업과 닮았다고 느꼈다”며

“많은 이가 동참하면 세상이 조금씩 바뀔 것”이라고 말했다.

소방관 처우 개선 팔찌 프로젝트에는 크라우드펀딩 사이트 오픈트레이드(www.opentrade.co.kr)를

통해 참여할 수 있다.

소방관, 관서장 운전까지.."예산 적다고 재난 위험적어지나?"

대한민국 국민들이 가장 존경하는 직업1위 소방관들에 대한 열악한 처우가 안타까움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공무에 바쁜 소방공무원들이 소방관서장의 운전기사역까지 떠맡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새정치민주연합 진선미 의원(안전행정위원회/비례대표)이 소방방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소방서장 관용차량(1호차) 이용현황’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 197곳 소방관서 중

62곳(32%)에서 소방서장 출퇴근시 관용차를 이용하고 있고 62곳 중에서 30곳에서는 소방관이 서장

출퇴근 운전기사 노릇을 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같은 현황에 대해 소방발전협의회 고진영회장은 10일 ‘한수진의 SBS전망대’와의 인터뷰에서

“자료보다 현실에서 더많은 소방관들이 소방관서장 차를 운행한다고 보면 된다”고 밝혔다.

소방헬기의 경우에 대해서도 고회장은 “항공시찰이나 홍보영상촬영, 행사지원으로 전국적으로 197회가

동원됐다”며 이런 동원이 어쩔 수 없는 배경에 대해 “시도지사가 권한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반

행정직 공무원이 필요로 인해 요청을 해오면 거절할 수 없는 구조“라면서 ”그쪽에서 예산을 받아야하기

때문에 협조를 해야된다“고 밝혔다.

고회장은 소방헬멧 노후율 38.9%, 방화복 노후율 43%에 개인 안전장갑 44%, 안전화 7.3%가 부족하다는

데이터를 제시하며 “소방공무원의 장갑이 부족하단 소식을 들은 시민 개인이 보내온 장갑 60켤레를

택배로 받은적있다. 고맙기도 하지만 비참하기도 했다”며 심경을 밝혔다.

고회장은 “지방공무원이기때문에 지방 예산에 따라 상황이 많이 다르다”면서 “현장의 위험은 예산이

많다고 더하지 않고 예산이 적다고 덜하지 않는다”면서 “소방공무원들을 유일하게 지킬수 있는

스타뉴스김재동 기자|입력 : 2014.10.10 11:30

이정현 의원 "전통시장, 10개 점포 중 8개 소방시설 불량"

2014-10-10 18:15

▲ 이정현 의원

새누리당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이정현 의원(순천-곡성)은 10일 국회에서 열린 중소기업청 국정감사에서 화재사고 시 막대한 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전통시장의 안전시설 시스템을 점검하고 이에 대한 조속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소방방재청에 발표한 전통시장 화재 발생 현황에 따르면, 대형 판매시설을 제외한 영세 시장 화재발생 건수는 2011년 819건에서 2012년 748건, 2013년 641건으로 점차 감소했으나, 재산 피해금액은 작년 기준 93억원으로 무려 100억원에 육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통시장은 화재발생 시 복잡한 미로식 통로 등 구조적인 한계로 불길이 빠르게 연소 확대될 우려가 높아 안전관리가 더욱 철저하게 요구되고 있지만 진단대상 전통시장을 조사한 결과, 안전시설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고, 설치된 시설 또한 불량률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각 안전설비 설치 및 불량률 현황을 살펴보면, 소화설비의 경우 32.2%가 설치됐으나 그 중 소화설비의 불량률이 67.8%로 밝혀져 10곳 중 8곳은 작동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경보시설의 경우, 자동화재탐지설비는 1.5%, 단독경보형 탐지기는 14%가 설치됐으나 불량률은 각각 86.2%, 80.0%로 작동이 거의 불가능했으며 소화활동설비의 경우, 연결살수설비는 15.5%, 소화활동설비는 50%만 설치됐으나, 현대화사업이 진행되지 않는 장옥형, 노점형 등의 시장은 설비 설치가 전무했다.

더구나 전기시설 설치의 경우, 약 90%이상의 시장에서 전기 전문 관리자가 없었고, 가스누설경보기 설치 점포는 11.9%에 불과해 가스를 탐지할 수 없는 점포가 대부분인 가운데 가스시설의 경우, 지난해 점검대상 전통시장의 가스시설 사용 장소 중 가스누설경보기 설치 점포는 11.9%에 불과, 가스를 탐지할 수 없는 점포가 대부분으로 조사됐다.

화재 발생 시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영세 상인들의 화재보험 가입현황 살펴보면, 상인의 63%나 보험에 가입되지 않았고, 화재보험 보상금액도 1억 미만 61%으로 밝혀졌다.

화재 발생 시 건물주는 화재보험으로 인한 피해보상이나 정부의 시설현대화 자금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지만, 영세 상인들은 판매물건이 모두 소실되고 영업장소까지 잃게 되어 피해를 본인이 감수해야만 하는 상황인 것.

이에 대해 이정현 의원은 "전통시장은 그 구조상 화재가 나면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면서 "안전개선과 함께 특히 영세상인을 보호할 수 있는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울 송덕만 기자 dm1782@

감사원, 해경청장 '인사조치'-소방청장 '주의'-진도VTS센터장 등 4명 해임 요구

감사원은 세월호 참사 당시 부실한 구조활동에 대한 지휘, 관리 책임을 물어 김석균 해양경찰청장에 대해 인사 조치를 취할 것을 해양수산부에 인사자료로 통보했다.

또 남상호 소방방재청장에 대해선 주의 조치를 요구했다.

10일 감사원은 세월호 침몰사고 대응 및 연안여객선 안전관리ㆍ감독실태 등에 대한 최종 감사결과를 발표하고, 이런 내용을 일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해상관제와 상황지휘 및 현장구조 등을 부실하게 수행한 진도VTS 센터장, 123정장, 목포해경서장 등 4명을 해임하도록 요구했다.

또 여객선 안전관리와 감독을 부실하게 수행하고 사고 초동대응을 미숙하게 한 해양수산부와 해경청 등 관련자 50명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2014-10-10 14:27: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