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 국가직 전환 '감감무소식'…예산 지원은 생색만

|기사입력 2014-10-01 20:50

[앵커]

몇 차례 보도해드렸지만, 열악한 소방공무원들의 처우는 개선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낡은 장비도 제때 교체가 안되고 있습니다. 소방 헬기 추락사고로 숨진 소방관의 아들이 보다 못해 1인 시위에 나섰습니다.

이한주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7월 세월호 실종자 수색에 나섰다 광주에서 헬기 추락사고로 숨진 고 정성철 소방령의 아들 정비담씨.

아버지가 남긴 소방관 정복을 입고 소방관의 국가직 전환과 처우개선을 요구하는 1인 시위에 나섰습니다.

[정비담/고 정성철 소방령 아들 : 사람 목숨이 10만 원밖에 안되는게 어이가 없잖아요. 소방관들이 생명수당 5만 원, 10만 원밖에 못 받아요.]

하지만 정부는 재정 부담을 이유로 소방관의 국가직 전환에 여전히 부정적입니다.

장비와 인력 확충 역시 벽에 부딪히긴 마찬가지입니다.

기획재정부가 강원도의 소방헬기 구입을 위해 배정한 내년도 예산은 27억 원.

헬기 가격의 10%수준에 불과합니다.

나머진 강원도가 자체 조달하란 겁니다.

[강원 소방본부 관계자 : (자체임무가 아닌) 진도 구조임무지원 나가서 사고가 났는데 지방사무라고 (전액)예산지원을 안 해주면 말이 됩니까?]

또 정부는 노후된 소방 장비 교체를 위해 3년간 매년 1000억 원씩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지자체 역시 같은 1000억 원을 보태야만 쓸 수 있다는 조건이 달려있어 쉽게 쓸 수도 없는 돈입니다.
이한주

서울에서 소방ㆍ구급 인력 가장 부족한 곳은?

|기사입력 2014-10-01 17:19

-은평구, 금천구 1인당 담당 주민수 최다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소방공무원의 처우 개선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 25개 구청 중에서 은평구, 금천구의 소방ㆍ구급 인력이 크게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전국 지자체별로는 서울ㆍ경기 지역 소방공무원과 구급대원들의 업무 부담이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나타났다.

1일 지방행정정보공개 사이트 내고장알리미에 따르면 서울시의 경우 2013년 기준 25개 구청 인력까지 포함한 전체 소방공무원의 수는 4190명, 구급구조대원의 수는 1211명으로 각각 집계됐다.

25개 구청 중 주민수 대비 소방공무원 1인당 담당 주민수가 가장 많은 곳은 은평구, 구조구급대원 1인당 담당 주민수가 가장 많은 곳은 금천구로 나타났다.

은평구의 소방공무원 1명당 담당 주민수는 3997명으로 가장 많았고, 금천구의 구조구급대원 1명이 담당하는 주민수는 1만3390명으로 최고치를 기록했다.

반면 중구는 소방공무원 1명이 담당하는 주민수가 705명에 그쳤고, 구조구급대원 1명당 담당하는 주민수도 2899명으로 가장 적었다. 구조구급대원 1명이 담당하는 주민수만 보면 금천구가 중구에 비해 4배 가까이 업무 부담이 큰 셈이다.

한편 전국 17개 시ㆍ도별 소방공무원ㆍ구조구급대원 1인당 담당 주민수가 가장 많은 곳은 서울시로, 1명의 소방공무원과 구조구급대원이 각각 2420명, 8376명을 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뒤를 이어 경기도가 2063명, 7401명으로 2위를 기록했다.

강원도와 세종특별자치시는 주민수 대비 소방공무원과 구조구급대원 현황이 17개 시ㆍ도 중에서 양호한 편으로 나타났다.

인구가 집중된 지역에 소방공무원과 구조구급대원의 절대 인력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주민수 대비 현황을 보면 그만큼 인력 지원이 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관계자는 “국가적 재난 현장에도 일상의 사고 현장에도 생사를 오가는 위급한 상황에도 언제나 가장 나타나는 이들이 소방관과 구급대원”이라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과 직결되어 있는 분야인 만큼 소방공무원과 구조구급대원의 처우 개선은 물론 전체 지역에 고르게 배치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thlee@heraldcorp.com

'제주소방공무원 인사청탁 사건' 단순 사기범죄로 결론

|기사입력 2014-10-01 13:49

알선책만 구속기소…인사청탁 소방공무원 부부 처벌 못해

(제주=뉴스1) 이상민 기자 = 지난 8월 불거진 제주지역 소방공무원 인사청탁 의혹사건이 알선책에 의한 단순 사기 범죄로 결론났다.

검찰은 한 소방공무원 부부가 알선책에게 돈을 건네 인사청탁을 시도한 사실을 밝혀냈지만 실제로 이 돈이 고위 공직자 등에게 전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들 부부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며 알선책만 구속 기소하는 것으로 수사를 마무리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손모(60)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및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손씨는 지난 2011년 9월경 자신이 운영하는 서예학원의 원생인 A(54·여)씨에게 접근해 "자신에게 돈을 주면 우근민 제주지사 부인을 통해 도지사에게 부탁해 남편을 승진시켰주겠다"고 속여 그해 12월까지 모두 3차례에 걸쳐 4600만원을 받았다.

손씨는 A씨의 남편이 이듬해 단행된 제주도소방본부 정기인사에서 승진을 못하자 당시 받은 돈을 모두 돌려줬다.

손씨는 2014년 7월초에도 다시 A씨에게 접근해 원희룡 제주지사의 부인과 제주출신 전 국회의원을 통해 남편을 승진시켜 주겠다고 또 현혹해 3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손씨는 비슷한 시기 인사청탁 명목으로 A씨 남편에게서도 700만원을 받아 가로챘다. 손씨는 그달 3일 단행된 제주도소방본부 인사에도 A씨의 남편이 승진에서 탈락하자 이들 부부에게 받은 3700만원 중 2000만원만 돌려줬다.

손씨의 사기 행각은 지난 8월11일 나머지 1000만원을 못 받은 A씨가 원희룡 제주지사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보내며 들통났다.

당시 원 지사가 A씨로부터 받은 문자메시지에는 "원 지사 부인에게 돈을 줬는데 남편이 승진을 못했으니 돈을 돌려 달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이같은 문자메시지 내용을 바탕으로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손씨가 이들 부부에게 받은 돈을 누구에게 전달했는지 파악하기 위해 계좌 추적과 핸드폰 등을 분석했지만 실제로 고위 공직자에게 인사청탁이 이뤄지거나 금품이 전달된 사실은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

검찰은 A씨 부부가 손씨에게 돈을 건네 인사청탁을 시도한 것은 맞지만 돈을 전달받은 고위공직자도 없고 실제 인사청탁도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들 부부에게 뇌물공여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단 인사청탁을 시도한 A씨의 남편은 공무원 신분이기 때문에 제주도의 판단에 따라 징계를 받을 가능성은 남아있다.
leesm@

방재청, 다문화·새터민 위한 재난대처 요령 동영상 제작

기사등록 일시 : [2014-10-01 17:16:04]

자국 출신자가 현지어로 직접 재난 대처요령 설명

【서울=뉴시스】김훈기 기자 = 소방방재청은 다문화 출신과 북한 이탈 주민(새터민)을 위한 12가지 재난 및 사고 예방, 대처요령 등을 담은 동영상 '미녀들의 골든타임'을 DVD로 제작해 전국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남북하나재단 등에 배포한다고 1일 밝혔다.

방재청이 동영상을 제작하게 된 이유는 갈수록 다문화 가정과 새터민의 숫자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여가부와 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7월 현재 다문화 가정은 79만여 명, 외국인 근로자 73만여 명, 새터민이 2만7000여명에 이르고 있다. 2020년에는 새터민을 제외하고 10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동영상은 국내에 많이 거주하고 있는 다문화 5개국(베트남·필리핀·캄보디아·몽골·태국)과 새터민의 현지어와 자막을 삽입해 재난예방과 대처요령을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제작했다. 내레이션은 한국에 거주하는 현지 출신자가 맡아 이해를 높였다.

내용은 119 이용방법, 소화기·소화전 사용법, 심폐소생술 요령과 태풍·집중호우·대설·황사·지진 대처법 등을 담았다. 재난안전정보 포털앱 '안전디딤돌' 이용법도 설명해 준다.

방재청은 동영상을 DVD로 제작해 전국 시·군·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외국인 근로자가 많은 사업장, 남북하나센터(전국 31곳), 각국 대사관, 여성가족부, 통일부 등 관련 부처에 배포할 계획이다.

동영상은 방재청 국민안전방송(NEMA-TV)과 방재청 홈페이지(www.nema.go.kr), 소방방재청 유튜브 등을 통해 볼 수 있다. 방재청 국민안전방송 홈페이지(www.nematv.com)에서는 내려 받을 수도 있다.

bom@newsis.com

제주지검, 소방직 공무원 인사청탁 알선책 구속기소

기사등록 일시 : [2014-10-01 13:31:05]

【제주=뉴시스】강재남 기자 = 제주도 소방직공무원 인사청탁 의혹에 대해 검찰이 알선책을 구속기소하는 선에서 수사를 마무리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승진 로비 명목으로 공무원으로부터 8300만원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알선수재 및 사기)로 A(60·여)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7월 소방공무원 B(59)씨와 아내 C(54·여)씨로부터 전 국회의원 D씨와 도지사 아내를 통해 도지사에게 부탁해 승진을 시켜주겠다며 각각 700만원과 3000만원을 받은 혐의다.

또 A씨는 지난 2011년 9월부터 12월까지 남편을 승진시켜주겠다고 속여 3차례에 걸쳐 C씨로부터 46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B씨 부부가 A씨에게 건낸 돈이 실제 인사청탁에 사용됐는지 확인하기 위해 압수수색 및 계좌추적, 휴대전화 분석 등 조사를 벌였으나 청탁이 이뤄지거나 금품이 전달된 사실은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

A씨는 B씨에 대한 승진이 이뤄지지 않자 받은 돈 모두 되돌려 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제주도는 지난달 11일 소방직 정기 인사에서 승진 명목으로 의뢰자와 알선책 사이에 금품이 오고갔다는 민원을 접수 받아 인사청탁 의혹과 관련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hynikos@newsis.com

구조구급·소방대원 담당 인구 '금천구 최다…중구 최소'

기사등록 일시 : [2014-10-01 06:00:00] 최종수정 일시 : [2014-10-01 16:59:14]

【서울=뉴시스】강지혜 기자 =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구조구급대원 1명이 담당하는 주민 숫자가 가장 많은 곳은 금천구로 조사됐다.

1일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가 지방행정정보공개 사이트 내고장알리미 등을 참고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금천구 내 구조구급대원은 모두 18명으로, 대원 1명이 담당하는 주민 수가 1만3390명으로 가장 많았다.

구조구급대원 1명당 담당 주민수는 은평구가 1만1991명으로 금천구의 뒤를 이었고 광진구(1만1179명), 강서구(1만1158명), 송파구(1만1140명), 성북구(1만0590명) 순서로 많았다.

반면 구조구급대원 1명이 담당하는 주민 수가 가장 적은 곳은 중구로 나타났다. 중구 내 구급구조대원은 모두 45명으로, 구급구조대원 1인당 담당 주민수가 2899명으로 가장 적었다.

종로구(2964명), 용산구(5327명)도 구조구급대원 1명이 담당하는 주민 수가 적은 축에 속했다.

소방공무원 1인이 담당하는 인구가 가장 많은 곳과 적은 곳은 각각 은평구와 중구로 조사됐다.

은평구는 소방공무원 1인당 담당 주민 수가 3997명, 중구는 705명으로 5배 이상 차이났다.

성북구는 3812명으로 은평구에 이어 2번째로 많았다. 노원구(3600명), 금천구(3544명), 송파구(3094명), 강서구(3026명), 관악구(3011명), 도봉구(2988명)도 소방공무원이 담당하는 인구가 많은 축에 속했다.

방재청, 재난징후 제보 이벤트 내달 실시

기사등록 일시 : [2014-09-30 17:24:36]

【서울=뉴시스】김훈기 기자 = 소방방재청은 10월 한 달간 '재난 징후정보 제보 이벤트'를 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벤트 참여는 방재청 홈페이지(www.nema.go.kr)와 스마트폰 재난안전정보 포털 앱(안전디딤돌)의 '재난징후정보제보코너'에 글로 쓰거나 지자체 재난징후담당관에게 전화로 하면 된다.

유원지, 공연·행사장, 지역축제장, 등산로 등의 사고위험 요인과 생활 주변의 각종 사고 위험요인을 제보하면 된다.

우수 제보자에게는 최고 30만원 상당의 온누리상품권을 증정하고 정보의 위험성에 따라 연말에 표창을 수상한다.

'하인리히 법칙'에 따르면 재난이 발생하기 전에 300번의 징후와 29번의 경고 등 위험을 미리 알리는 징후(徵候)가 있다고 한다.

방재청은 2010년부터 재난징후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관리하고 있으며 9월 현재까지 모두 4086건의 제보를 받아 3681건(조치율 90.1%)의 위험요인을 제거했다.

방재청은 "이번 이벤트를 통해 국민동참을 유도하고 내 집, 직장 주변의 재난위험요인에 대한 상시관찰을 활성화하는 계기를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bom@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