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0억 붓는다지만…'소방장비 문제 해결 역부족

|기사입력 2014-09-25 11:19

-3년간 한시적 지원해도 3600억원 모자라·

-재정 열악한 지자체가 소방장비 지원 동참할지도 의문

[아시아경제 김재연 기자]내년도 소방방재청 관련 안전 예산이 1조원을 넘어섰지만 노후한 소방장비를 개선할 만큼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 일선소방관들의 고충이 계속될 전망이다.

소방청은 25일 2015년 소방청 소관 국민안전예산이 올해 8725억 대비 23.3% 증가한 1조757억원으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내년 예산에는 2004년 소방청 개청 이래 처음으로 노후 소방장비 보강 지원을 위한 국비 1000억원이 편성됐다. 구체적으로 개인안전장비에 255억원, 노후소방차에 456억원, 첨단구조장비에 170억원, 대테러 및 특수소방장비에 47억원, 다목적 소방헬기에 72억원이 쓰일 예정이다. 기획재정부는 노후장비 지원 예산을 3년간 한시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일선 소방서들의 장비구입은 원칙적으로 지자체가 부담해야 하지만 지방재정이 열악한 점을 감안해 정부가 지원에 나선 것이다.

노후장비지원 예산은 지자체와 정부 간에 1대 1 매칭 방식으로 지원될 예정이다. 지방에서 1000억원을 편성하면 국가도 1000억원을 지원하는 형식이다. 문제는 3년간 한시적으로 예산을 지원해도 소방장비 노후화 부족문제를 해결하긴 어렵다는 점이다. 소방청에 따르면 전국에 노후하거나 부족한 소방장비에 향후 5년간 투입해야할 예산은 9600억원으로 추산된다. 국비 3000억원에 지방비 3000억원을 전부 더해도 3600억원이 모자라는 셈이다.

국비 지원이 돼도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들이 소방관들 장비를 구입하는 데 돈을 쓸지도 의문이다. 노후장비가 많아 국정감사에서 지적을 받았던 지역의 소방본부장은 "지자체의 규모에 따라서 예산 편성이 다르게 될 수 있다"며 결국 "지자체가 특별한 관심을 가져야 노후장비도 개선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다만 소방청 관계자는 "전국의 예산담당자들과 토의한 결과 전국 지자체들로부터 예산 편성에 대해 긍정적인 답변을 들어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소방 분야 전체 예산이 실질적으로는 예년 수준을 겨우 회복한 수준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내년도 예산은 이명박 정부 때 편성된 2013년도 예산 9964억에 비하면 7.9% 늘어난 것에 불과하다. 박근혜 정부는 올해 예산을 8725억원으로 전년보다 1239억이나 줄여 편성했었다.

안전예산 비중도 여전히 선진국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2014년 중앙정부 총예산대비 소방청 예산은 0.286%로, 미국 국토안보부 산하 연방재난관리청(FEMA)의 2013년 전체 예산 내 비중 0.37%에 크게 못 미친다.

김재연 기자 ukebida@asiae.co.kr

서울시 소방행정타운 설계 당선작 선정…다음달 기본 설계 진행

기사등록 일시 : [2014-09-24 11:15:00]

【서울=뉴시스】임종명 기자 = 서울 은평구 진관동 물푸레골에 건립 추진 중인 '서울시 소방행정타운'의 설계 당선작이 결정됐다.

서울시는 지난 19일 공공건축가와 대학교수 등 건축 관련 분야 외부 전문가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시민감사옴부즈맨, 소방재난본부 관계자 등이 참관한 가운데 이번 설계 당선작을 뽑았다고 24일 밝혔다.

서울시는 기존 서초구 서초동과 도봉구 방학동에 흩어져 있는 서울소방학교와 중구 예장동의 특수구조단, 소방재난본부 등의 소방기관을 한 공간에 모아 재난 예방, 대비, 대응, 복구 등 전 과정을 연계한 소방행정타운을 건립할 계획이다.

당선작은 토문엔지니어링 건축사사무소의 '자연과 건축, 공생의 어우름, 공공성과 전문성의 어울림'이다.

이 작품은 심사위원장으로부터 "대지의 지형조건에 부합하는 배치계획과 단순명료한 동선체계가 돋보였으며 단계별 개발계획의 완결성과 소방훈련, 교육, 거주, 업무기능의 분리 등이 좋았다"는 평을 얻었다.

서울시 소방행정타운은 사업규모와 시급성 등을 고려해 올해부터 2022년까지 단계별로 추진된다. 2018년까지 소방학교, 특수구조단 등을 이전하고 특수 재난 전문훈련시설도 설치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2022년까지 소방재난본부 및 종합방재센터를 건설·이전한다.

당선작이 선정됨에 따라 서울시 소방행정타운 건설에 대한 기본 및 실시설계는 다음달부터 진행된다. 이어 내년 12월 착공해 2018년 6월 1단계 공사를 완료할 예정이다.

기본 및 실시설계권은 당선된 토문엔지니어링에 주어진다.

서울시 관계자는 "소방행정타운이 완공되면 소방공무원 양성부터 재난 통제와 현장지휘 및 특수재난대응 등 지휘부가 집적돼 소방행정관리의 효율성이 높아진다"며 "시민들도 각종 안전체험시설 등을 이용할 수 있게 됨으로써 대도시형 안전문화 창출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jmstal01@newsis.com

지난해 서울시 구급차 이송 7세 이하 어린이 3660명…매일 약 10명이 사고

기사등록 일시 : [2014-09-23 11:15:00]

【서울=뉴시스】임종명 기자 = 지난해 질병을 제외하고 순수 안전사고로 119구급대에 이송된 7세 이하 어린이는 모두 3660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매일 약 10명의 어린이가 안전사고를 당한 셈이다.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3년 7세 이하 어린이 안전사고 분석 현황'을 발표했다.

사고 원인별로 살펴보면 낙상(추락)이 1539명(42.0%)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교통사고 421명(11.5%), 기도장애 360명(9.8%), 부딪힘 358명(9.8%), 화상 236명(6.5%), 끼임 170명(4.6%), 베임·찔림 159명(4.3%), 자전거 110명(3.0%), 유해물질 50명(1.4%) 등이 뒤따랐다.

또 가정에서의 사고가 2314명(63.2%)으로 가장 많이 발생했다. 다음으로 도로(인도) 462명(12.6%), 주택가(집앞) 295명(8.1%), 놀이시설 123명(3.4%), 건물 내 119명(3.3%), 어린이집 24명(0.6%), 기타 순이었다.

사고 연령별로는 1세(926명, 25.3%) 아동이 최다였다. 다음은 2세(682명, 18.6%), 3세(540명, 14.8%), 4세(449명 12.3%), 5세(381명 10.4%), 6세(363명 9.9%), 7세(319명 8.7%) 였다.

아울러 사고원인과 연령층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나이가 적을수록 기도장애, 화상, 유해물질 등의 사고가 많았으며 자전거사고는 나이가 많을수록 사고율이 높았다.

이물질이나 음식물에 의한 기도장애는 3세 이하가 272명으로 전체 360명 중 75.6%를 차지했다. 이중에서도 1세가 가장 많은 146명(40.6%)이었다.

화상의 경우 2세 이하가 177명으로 전체 236명 중 75.0% 규모였다. 이 역시 1세가 가장 많은 107명(45.3%)으로 집계됐다.

자전거 사고는 4세 이상이 92명으로 전체 110명 중 83.6%를 차지했다. 성별로는 남아가 2202명(60.2%)으로 여아 1458명(39.8%)보다 높았다.

이와 관련, 서울시는 한화손해보험과 공동으로 어린이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해 '서울안전체험한마당'을 오는 25~27일 여의도공원 문화의 광장에서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재난안전, 화재안전, 생활안전, 교통안전, 신변안전, 어울림 등 6개 마당 82개 안전 체험과 호기심 코너로 구성돼 있다.

권순경 서울시 소방재난본부장은 "7세 이하 어린이 안전사고는 보호자의 세심한 관심이 요구된다"며 "인지력이 발달하는 과정에서는 체험위주의 안전교육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소방예산 1조원 돌파, 소방관 장비부족 사라질까

|기사입력 2014-09-24 11:00|최종수정 2014-09-24 12:15

[아시아경제 김재연 기자]소방방재청은 내년 소방방재청 소관 국민안전예산이 사상 처음으로 1조 원을 돌파했다고 24일 밝혔다.

2015년도 소방방재청 소관 국민안전예산은 1조757억을 기록, 올해 2032억 대비 23.3% 증가했다.

소방관들이 개인장비를 직접 구입할 정도로 열악하다는 지적을 받아온 소방장비부분에는 장비 보강을 위한 국비 1000억원이 편성됐다. 내년 소방장비 예산은 올해 예산 945억원보다 120.1%(1142억원)증가한 늘어난 2087억 수준이다.

구체적으로 개인안전장비에 255억원 노후소방차에 456억원, 첨단구조장비에 170억원, 대테러 및 특수소방장비에 47억원, 다목적 소방헬기에 72억원이 쓰인다. 하지만

지난 7월 추락한 강원헬기 가격만 230억원으로 알려져 제대로 된 지원이 이뤄질 지는 미지수다.

이밖에 화학물질 등 특수사고에 대비해 시흥, 구미 등 6개 산업단지 내 정부합동방재센터가 건립된다.

소방청은 특수재난사고 대응 및 재난현장 긴급구조, 구급서비스 등 소방 대응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소방선진화 및 재난현장 소방 대응역량 지원을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기후변화에 따른 국지성 집중호우, 태풍피해 등이 늘어남에 따라 재난예방사업 규모도 6272억에서 6987억원으로 715억원 늘었다. 민간에 대한 풍수해보험 지원액도 195억원으로 53억 증가했다.

재난예방을 위한 신기술 투자 등 소프트웨어 투자도 강화된다. 소방보조인력양성 및 운영에 188억원이 쓰이고 국민참여형 안전훈련에 17억원이 쓰일 예정이다. 미국 등 선진국과의 재난안전기술 수준 격차를 좁히고 재난현장에 적용 가능한 실용적인 사회재난, 자연재해 등 관련 안전기술개발연구(R&D) 투자도 올해 313억에서 364억으로 늘어난다.

남상호 소방방재청장은 "안전이 복지이자 투자라는 시각의 전환과 함께 세월호와 같은 참사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재난안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현안과제 등 투자 우선순위에 의한 효율적인 예산편성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재연 기자 ukebida@asiae.co.kr

총리가 ‘재난안전 컨트롤타워’ 맡는다

|기사입력 2014-09-24 04:27

[서울신문]

앞으로 대형 재난이 발생할 경우 국무총리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의 본부장을 맡아 사고 대응에 나선다. 이는 세월호 참사 당시 ‘컨트롤타워 부재’ 등 정부의 재난안전사고 대처가 미숙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안전혁신 마스터플랜 기본방향 및 향후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안전혁신 마스터플랜은 내년 2월 최종 확정해 발표된다.

안전혁신 마스터플랜은 세월호 참사 후속 조치로 정부의 재난·안전 관리체계 전반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근본적인 안전 혁신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것으로 총리 소속으로 신설되는 국가안전처가 주관한다.

먼저 현행법상 중대본의 본부장은 안전행정부 장관이 맡게 돼 있으나 앞으로는 국가안전처 수준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대형 재난의 경우 총리가 예외적으로 중대본을 지휘, 총체적 재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게 된다. 재난 지휘체계 일원화 등 중대본의 위상을 강화해 재난 현장의 혼선을 막겠다는 것이다.

현장 지휘체계에 대해서는 육상은 소방방재청에, 해상은 신설될 국가안전처 내 ‘해양안전본부’(가칭)에 인력·장비 동원권 및 현장지휘권을 부여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된다. 첨단장비를 갖춘 ‘특수기동구조대’를 설치해 골든타임 내 위기 대응 능력도 강화할 방침이다.

정부는 사고 발생 시 현장 상황에 대한 정보가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차세대 롱텀에볼루션(LTE) 방식을 차용한 국가재난안전통신망도 2017년까지 구축할 예정이다. 또 119(구급), 122(해양사고), 117(학교폭력) 등 현재 20여종에 달하는 각종 긴급신고를 통합, 운영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아울러 정부는 항공·해양·에너지·유해화학물질·통신 및 원자력 등 6대 특수 재난에 대한 분야별 안전대책을 수립해 추진한다. 해양 분야에서는 해양수산부·해양경찰청·지방자치단체 등으로 분산된 기존 선박안전관리업무 체계를 정비하고 에너지와 관련해서는 노후 가스시설·광산 등 대규모 시설을 정밀 진단한다. 국가 기반시설 등 주요 통신시설에 대해서는 기술기준 이행 확인 등 안전점검 주기를 단축하기로 했다.

재난 발생 시 사고수습 등에 활용할 수 있는 인력·장비·물자 등의 자원을 민간으로부터 지원받아 ‘민·관 보유 자원 통합관리시스템’도 만든다. 정부는 인력 구조와 수습 등을 위한 중장비 등 민간이 보유한 자원을 신속히 동원할 수 있게 전체 자원을 데이터베이스(DB)화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또 안전교육이 초·중·고등학교나 대학교의 별도 교과목으로 개설되도록 지원하고 국민이 안전 관련 신고나 제안을 할 수 있는 ‘안전포털’을 개설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안전혁신 마스터플랜을 마련하기 위해 24일부터 정종섭 안행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추진위원회와 부처별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고 민간자문단이 참여하는 자문회의와 세미나, 공청회 등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내년 2월에 최종 계획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현석 기자 hyun68@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