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 신고 폭주 대비 백업센터 내년 본격구축

|기사입력 2014-08-28 05:45|최종수정 2014-08-28 06:29

방재청 "우면산 산사태 계기로 사업추진 결정"

(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기자 = 지난 25일 부산에 기록적 폭우가 쏟아져 피해가 속출하자 구조를 요청하는 119 신고전화가 폭주했다. 불과 1시간 동안 1천900통에 이르는 신고전화가 폭주하자 회선이 불통 상태에 빠졌다. 도움이 필요해 119로 전화를 걸어도 자동응답(ARS) 안내만 계속 나왔다.

소방방재청은 이번 부산 집중호우 상황처럼 119 신고가 폭주할 때를 대비한 백업시스템을 내년부터 본격 구축하기로 하고, 올해 시스템 설계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28일 밝혔다.

방재청은 내년부터 3년간 약 60억원을 투입해 '119 비상접수 및 백업센터'(가칭)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 센터가 구축되면 특정 시도 소방본부에 119 신고전화가 쇄도, 접수 한계상황에 다다른 경우 신고전화가 자동으로 센터로 넘어가게 된다.

방재당국은 지난 2011년 서초구 우면산 산사태를 계기로 119 신고 폭주에 대비한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결정했다.

방재청은 지난해 사업 전략(ISP) 수립을 마쳤고 올해 본격적인 시스템 설계작업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설계 결과와 예산 규모에 따라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119 신고전화 폭주에 대비한 시스템이 구축된다.

119 비상접수 및 백업센터 구축 예산은 현재 기획재정부의 심사를 받고 있다.

방재청의 한 관계자는 "119 비상접수 시스템이 구축돼도 현장에 출동할 장비·인력이 없다면 무용지물"이라며 "구조·구급 요청이 폭주하는 재난상황에 대비해 신고접수 시스템뿐만 아니라 가용 소방력을 신속하게 확보하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tree@yna.co.kr

출동했다 폭행당한 소방관, 5년간 무려 521명

|기사입력 2014-08-27 20:15|최종수정 2014-08-27 22:35

[한겨레] 89%가 만취자 소행…“그냥 참아”

처벌수위 높였지만 여전히 피해

소방관과 119구급대원이 폭행당하는 사례가 줄지 않고 있다.

27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진선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과 같은 당 유대운 의원이 소방방재청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2010년부터 올해 6월까지 소방관이 두드려맞은 경우는 521건이다. 2010년 122명에서 2011년, 2012년에는 각각 95명과 93명으로 줄었다가 지난해 149명으로 다시 늘었다. 올해는 62명의 소방관이 폭행을 당했다. 소방업무에 나선 이들도 일부 있지만, 대부분은 응급환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원들이다.

사람을 구하러 갔다가 오히려 폭행당한 384건(74%)은 이송 환자한테 직접 맞은 사례다. 가족이나 보호자에게 얻어맞은 경우는 104건(20%)이다. 전체 521건 가운데 463건(89%)이 술에 취한 사람에 의한 폭행이다. 서울 종로소방서 세종로119안전센터 조수민 소방장(36)은 “물리적 폭력은 물론이고 언어폭력은 매일 벌어진다. 보통 가해자가 만취 상태인 탓에 신고하지 않고 참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2011년 개정된 소방기본법은 출동한 구급·소방대원을 폭행하면 5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법 개정 전에 적용하던 공무집행방해죄(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보다 처벌이 강화됐다. 하지만 여전히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적용하는 경우도 많다. 법원은 지난해 12월 서울 강북소방서 삼각산119안전센터 소방사를 폭행한 유아무개(44)씨에게 공무집행방해죄와 모욕죄를 인정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을 선고했다.

소방방재청은 “대원이 폭행당하면 원칙적으로 소방서 소속 특별사법경찰이 수사해야 하지만 경찰이 출동하는 경우에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처리하는 경우가 생긴다”고 설명했다.

이재욱 기자 uk@hani.co.kr

감(感) 떨어지는 '긴급 재난문자' 개선 시급

|기사입력 2014-08-27 15:03

[머니투데이 남형도 기자][재난 심각해도 메뉴얼 따라 시·군·구 단위로 1통만 발송…강도에 따라 세분화 필요]

25일 부산에 내린 폭우로 부산 기장군 좌천삼거리 인근에 차량들이 물에 잠겨 있다.

‘25일 오후 1시 부산, 경남, 양산 호우경보, 상습 침수지역 대피.’

지난 25일 부산에 역대 관측 사상 2번째 규모의 폭우가 내리던 날 소방방재청은 이 같은 내용의 긴급 재난문자가 주민들에게 보내졌다.

이 짧은 문자만으로는 구체적으로 부산의 어느 지역이 얼마나 위험한지, 폭우량이 어느 정도 되는지, 상습 침수지역은 어디인지 알 길이 없었다. 이날 부산에서만 5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부산에 거주하는 김진우 씨(31)는 "긴급 재난문자를 받은 후 그냥 지금 비가 좀 많이 오나보다 생각했지 이 정도일줄은 몰랐다"며 "어느 정도 심각한 상황인지 구분해서 알려주지 않는 한 재난문자도 무용지물"이라고 밝혔다.

재난 상황을 알려주는 소방방재청의 '긴급 재난문자' 시스템이 제 역할을 못한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재난 강도가 달라도 정해진 메뉴얼대로만 알려주는 탓에 사태의 심각성을 제대로 파악하기 어려워 대처가 곤란하다는 것이다.

소방방재청에 따르면 긴급 재난문자는 기상청 특보에 따라 정해진 메뉴얼대로 해당 지역에 발송하게 돼 있다. 호우가 발생할 경우 주의보 때는 문자를 보내지 않고 경보 이상일 경우 발송하는 등의 방식이다.

문제는 긴급 재난문자 메뉴얼이 재난의 정도에 따라 세분화되지 않아 재난의 심각성을 파악하기 힘들다는 것이다.

예컨대, 호우 경보의 경우 6시간 동안의 강수량이 110mm 이상일 경우 발령하지만 지난 24일 부산 지역에 내린 폭우는 시간당 130mm 이상이었다. 하지만 심각성에 따른 구분이 되어 있지 않다보니 긴급 재난문자에는 '호우경보'로 표기될 뿐이다.

재난 지역도 세분화돼 있지 않다. 같은 시에서도 더 위험한 지역에 대한 구분 없이 시·군·구 단위로 재난문자가 일괄 발송한다. 실제 위험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문자만 보고 대피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대해 소방방재청 관계자는 "지역을 세분화할 경우 일일이 재난 상황을 파악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려 신속한 공지가 어렵다"고 밝혔다.

재난상황에 대한 구체적 설명도 부족하다. 상습 재난지역이나 대피 방법에 대한 설명 없이 문자 한 통에 기본정보만 담겨있다. 소방방재청 관계자는 "재난수준에 따라 글자수를 더 넣을수 없고 60자 이내에서 한 통만 발송하게 돼 있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3G 가입자 2210만 명(지난해 7월 기준)에 대해선 긴급 재난문자 발송이 안되는 것도 문제이다. 4G에 대해선 의무적으로 발송하게 돼있지만 3G 사용자는 별도의 앱을 설치해야만 문자를 받을 수 있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긴급 재난문자 시스템이 상황에 맞게 좀 더 정교해져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공하성 경일대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긴급 재난문자를 상황에 따라 심각·보통·경미 등 3단계로 구분하고 알림 형태도 무음, 경보음, 경보음과 진동 등 세분화해 시민들이 재난의 심각성을 파악하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내 삶을 바꾸는 정치뉴스 'the 300' 바로가기] ['스페셜 걸' 포토] [손안의 경제뉴스 머니투데이 모바일웹]

남형도기자 human@mt.co.kr본문 이미지 영역

"부산 폭우, 119신고 20배 폭주로 소화 못해"

|기사입력 2014-08-27 06:08

폭우 등 비상상황 대비한 대책 필요

[CBS 시사자키 제작진]

- 피해자, 신고 접수가 아니라 귀소 하던 구급대원이 발견
- 폭우로 폭주하는 신고 전화 소화할 수 없어
- 전화 연결 안되면 통화중 ARS가 나가
- 시간당 1950건, 3시간동안 5154건 평상시 20배 폭주
- 15명 요원이 1시간에 1950건 전화 못 받아
- 평상시 7-8개를 15개로 늘렸는데도 감당 안돼
- 비번자 등 3교대 동원해도 20명 수준, 인력 부족
- 폭우 등 비상상황 대비한 인력, 수보대 증설 대책 필요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00~20:00)
■ 방송일 : 2014년 8월 26일 (화) 오후 7시 35분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장선익 (부산소방안전본부 상황팀장)

◇ 정관용> 어제 부산 경남지역에 기록적인 폭우가 내렸고 안타깝게 5명 목숨 잃고, 8명 실종자 발생된 것으로 지금까지 추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부산의 한 지하차도에서 폭우 속에 차량이 빠져서 한 분이 내려서 119 신고를 하려고 했는데 전화가 폭주해서 통화하지 못했고 결국 그 침수된 차량 안에서 구조를 기다리다가 15살 임모 양, 57살 나모 씨가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어떤 상황이었고 문제점은 무엇이었는지 부산소방안전본부 종합상황실 장선익 상황팀장 연결합니다. 장 팀장, 나와 계시죠?

◆ 장선익> 네, 반갑습니다. 소방안전본부 상황팀장 장선익입니다.

◇ 정관용> 제가 방금 소개한 것처럼 차량이 지하차도에 가다가 물이 너무 많아서 차가 움직이지를 못하니까, 아마 그 임모 양의 어머니, 그 나모 씨의 딸이죠?

◆ 장선익> 네.

◇ 정관용> 혼자 차에 내려서 두 사람은 그냥 차에 있어라하고 신고전화하려고 했던 것 맞습니까?

◆ 장선익> 네. 현재 그때 피난 상황은 잘 모르겠고요. 어제 우리가 폭우로 인해서 신고가 폭주하고 있었을 때 119 신고접수 상황이 아니고 수안119안전센터에서 배수 작업을 마치고 출동 후 귀소하던 중에 현장에서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인명 검색과 구조대를 지원 요청을 해서 구조대가 수중을 탐색해서 요구조자 2명을 구조해서 심폐활을 실시해서 병원으로 이송한 상황입니다.

◇ 정관용> 잠깐만요. 그러니까 다른 곳에 다녀갔다가 돌아가는 길에 그냥 그 차가 물에 빠져 있는 것을 발견하셨다, 이거죠?

◆ 장선익> 그 상황을 파악을 한 거죠, 귀소하면서.

◇ 정관용> 그러니까 소방서로 돌아가다가?

◆ 장선익> 네, 배수 작업을 마치고 이제 또...

◇ 정관용> 돌아가다가 파악했다는 것은 현장을 목격했다는 겁니까, 아니면 어디서 지시를 받았다는 겁니까?

◆ 장선익> 목격을 한 거죠.

◇ 정관용> 목격해서 그 차량을 수색해 봤더니 거기서 사망자 2명이 나왔다 이거죠?

◆ 장선익> 네. 그 안에 들어가 있던 상황을 들은 거죠, 인지를 한 거죠. 그 안에...

◇ 정관용> 그런데 그 지하차도에서 3명이 차를 타고 가다가 1명은 미리 내려서 전화로 신고하려고 했는데 통화가 안 됐다고 그럽니다. 전화 연결이 안 됐던 이유가 뭡니까?

◆ 장선익> 신고 당시에 부산시 전체에 갑작스러운 폭우로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그에 따라 피해를 입은 시민들이 동시에 119로 신고를 함에 따라서요. 한정된 수보요원이 그 폭주하는 신고 전화 전체를 소화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 정관용> 그때 그 시간대에 119를 통해서 신고 통화가 몇 건 정도 나왔습니까?

◆ 장선익> 전체 그 당시에 시간당 1,950건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 정관용> 1시간 동안?

◆ 장선익> 네, 그리고 14시에서 17시 3시간 동안 5,154건이 접수가 되었는데요. 평상시에 비해서 20배에 달하는 신고 접수 상황입니다.

◇ 정관용> 그런 신고 전화는 일일이 사람이 다 직접 받아야 되는 거죠?

◆ 장선익> 그러니까 이게 신고 전화가 들어오면 전체적으로 저희가 다 받아야 되지요.

◇ 정관용> 그렇죠. 그 전화를 받는 요원이 몇 명입니까?

◆ 장선익> 전화를 받는 사람이 어제 15명이었습니다.

◇ 정관용> 15명이요?

◆ 장선익> 네.

◇ 정관용> 한 시간에 1,950건이 오면 15명이 다 받을 수는 없다, 이 말씀인가요?

◆ 장선익> 그렇죠.

◇ 정관용> 그렇게 되면 나머지 전화는 다 그냥 어떻게 됩니까? 이거 통화중이라고 나갑니까? 아니면 지금 통화량이 폭주해서 연결되지 못합니다. 이렇게 나갑니까?

◆ 장선익> 통화량이 폭주돼서 잠시 후에 기다리라고 ARS가 나갑니다. 잠시 후에 연결된다고. 앞의 통화를 마치면 바로 연결해 드리겠습니다하고 통화가 나가고 그 후에는 더 많은 통화량이 올 경우에는 통화중이 되는 겁니다.

◇ 정관용> 그렇죠. 그러면 만약 어제 같이 폭우가 왔다든지 아니면 태풍이 불어온다든지... 뭐 이런 비상상황에서는 전화 받는 요원 숫자를 좀 늘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니면 이 15명만 받는 게 아니라 15명을 넘치는 전화는 어디 일선 소방서로 바로 연결시킨다든지 하는 이런 시스템 같은 것은 구축이 안 되어 있습니까?

◆ 장선익> 현재 저희는 평상시에는 7~8개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호우 등 경보로 인해 전화가 많이 오는 경우에는 근무 인원을 최대치인 15개 접수대를 가동을 합니다. 그리고 폭주 시에서 또 더 많은 신고가 접수될 때는 비번자를 비상 소집해서 보조 수보대까지 확장을, 가동을 합니다. 그런데 어제는 비상소집 했을 때는 벌써 폭주 상황이 끝난 상황이었습니다.

◇ 정관용> 아, 평상시에는 7 내지 8명인데...

◆ 장선익> 아니, 수보대를 7 내지 8개 운영을 하더라도 충분히 이렇게 커버가 되지만...

◇ 정관용> 수보대라는 게 뭡니까, 수보대?

◆ 장선익> 접수하는 데.

◇ 정관용> 전화를 접수하는 곳?

◆ 장선익> 네.

◇ 정관용> 그런 카운터를 수보대라고 부릅니까?

◆ 장선익> 네. 접수하는 데입니다, 접수하는 데.

◇ 정관용> 그런데 그것이 평상시에는 7~8개인데 어제는 15개로 늘렸다, 이 말인가요?

◆ 장선익> 그렇죠. 15개로 근무인원이 평상시에는 8명이 근무하는데 시간대별로 평상시에는 8명이 근무하고 하고 하는데, 전체 15개로 확대를 했습니다. 확대를 하고...

◇ 정관용> 그래도 안 되니까 비번자 소집까지 했다, 이 말이죠?

◆ 장선익> 네.

◇ 정관용> 그런데 비번자를 소집하게 되더라도 최대 몇 명입니까, 그러면?

◆ 장선익> 저희 근무인원이 전체 상황실 처리 지금 수보대에서 한 부에는 19명입니다. 한 부에는 19명이고, 3개 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3교대로 움직이고 최대 19명이다, 이 말씀이시죠?

◆ 장선익> 네. 10~20명입니다, 한 부에.

◇ 정관용> 그런데 그 19명, 20명을 넘어설 때는 어떻게 대처할 방법이 없는 겁니까?

◆ 장선익> 그러니까 비번자를 추가적인 소집을 해서 대응을 합니다.

◇ 정관용> 그런데 그렇게 해도 그것도 또 넘칠 경우는요?

◆ 장선익> 신고접수가 어제와 같은 경우는 특이한 상황이어서 평상시에는 이렇게 안 오지만 동시에 시간당 1,950콜이 온다는 것은 이런 상황은 극히 드문 상황이고...

◇ 정관용> 맞습니다. 저도 특이한 상황이고 극히 드물다는 것을 부정하는 것은 아닌데 하지만 재난대책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극히 드문 특이한 상황까지도 대비책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 장선익> 그래서 저희는 보조 수보대를 운영을 하는데. 보조 수보대는 전화만 받을 수 있는 전화가 있습니다.

◇ 정관용> 네.

◆ 장선익> 그게 35개가 있는데 그것은 전화를 받아서 그거를 가지고 저기 15개의 종합 관제대에 넘겨주면 그쪽에서 관제를 처리를 하는데 어제 같은 경우는 당번 근무자가 상황처리가 다 끝나고 그 다음에 비번자를 소집하던 중에, 소집중이었는데 그 상황까지는 벌써 상황이 이제 갑작스럽게 단기간에 종료가 된 거죠.

◇ 정관용> 어제 같은 상황 물론 분명히 특이한 상황이지만 제가 좀 안타까운 마음에 자꾸 여쭤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친정어머니와 자기 딸을 차안에 그냥 놔두고 내가 구조대원 불러 올 테니 조금만 기다려라 하고 나와서 아마 전화를 거셨을 것 아닙니까? 그때 바로 통화가 돼서 긴급차량이 오기만 했어도 두 분을 살릴 수 있지 않았을까 싶어서 그래서 안타까워서 자꾸 여쭤보는 거예요.

◆ 장선익> 부산시 전체에 현재 폭주 상황이 돼서 개개인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는 나 혼자지만 전체적으로 동시다발적으로 119를 다 누르니까 이 안에서 통화가 너무 넘쳐나서 연결이 안 됐던 거죠.

◇ 정관용> 119 신고 전화가 접수되면 그때로부터, 신고로부터 출동까지 어떤 체계로 진행이 됩니까?

◆ 장선익> 신고가 접수가 되면 119 접수요원이 신고를 받으면 화재냐 구조냐 구급이냐 기타 재난 종별에 따라 출동대를 이렇게 편성을 합니다. 만약에 대형사고 같은 경우는 좀 더 많은 출동대를 편성을 하고 고층이라면 고가차라든가 화학사고 같은 경우는 화학차라든가 이런 것을 편성을 해서 출동대를 편성하면 출동지정을 하면 일지 지령에 따라서 각 편성된 출동대가 동시에 이렇게 출동지정이 나와서 동시에 출동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그 수보대가 결국은 관제센터 역할까지 하는 거군요, 그렇죠?

◆ 장선익> 네, 그러니까 관제센터입니다. 관제합니다, 다.

◇ 정관용>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고 물론 거기서 이제 화재냐 구조냐 이런 것을 판단해서 해당 지역과 가까운 곳에 출동 명령까지를 다 거기서 내리는 거로군요.

◆ 장선익> 네, 맞습니다.

◇ 정관용> 참, 거듭거듭 장 팀장님 말씀도 이해를 합니다. 평상시에 비해서 너무나 갑자기 폭주한 상황이라 이런 표현도 저도 이해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한도 끝도 없이 수보대를 늘려야만 그것이 대책이 되는 것도 아닐 것 같고요. 하지만 갑작스럽게 이렇게 몰려올 때에 대한 어떤 대비책 좀 고민을 앞으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 장선익> 네, 그 대응하는 방안에 대해서는요. 저희들도 나름대로 고민을 하고 있고 현재 가용 소방력에 대해서 충분하게 대응하려고 하고 평상시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아직 아무튼 뾰족한 대안은 지금 못 내놓고 계신 거군요, 아직은?

◆ 장선익> 우리 비상대응에 대해서 아까 조금 전에 얘기를 했지만 평상시, 호우주의보 경보 시 그다음에 대응에 따라서 점차적으로 이렇게 수보대를 늘리는 이렇게 지금 현재 이런 체계로 매뉴얼화 돼 있습니다. 체계가 돼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그것을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폭주할 것에 대한 것은 아직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 장선익> 어제와 같은 그런 상황에 대해서는 아마 그 폭주 신고 전화 수보대를 늘린다 하더라도, 감당을 할 수 없고 신고 전화 받는 것도 그다음에 저희들도...

◇ 정관용> 아니, 그러니까요. 수보대를 늘린다고 하더라도 감당 못할 것 같다, 어제 같은 상황에서는. 자꾸 그 말씀만 하시면 되는 게 아니라 그런 경우는 그럼 앞으로 어떤어떤 방법을 쓸 것인지 수보대가 아니면 어떤 방법이 있을 것인지 정말 고민하셔야 되는 것 아니냐, 이 말씀입니다.

◆ 장선익> 그래서 저기... 그 수보대를 일단은 저희들도 최대한도로 늘릴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예산 더 확보해서 더 인력과 또 수보대를 확보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되겠습니다.

◇ 정관용> 그렇죠. 그런 어떤 고민을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매일같이 그렇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만 비상상황에 대비한 어떤 긴급대응 시스템은 조금 더 고민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 장선익> 네.

◇ 정관용> 말씀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 장선익> 네, 감사합니다.

◇ 정관용> 부산소방안전본부 종합상황실 장선익 상황팀장이었습니다.

▶시사자키 프로그램 바로가기

'안전 수몰'… 재난시스템 다시 짜야

|기사입력 2014-08-26 11:16|최종수정 2014-08-26 11:38

부산 북구 구포3동 공영주차장 앞 도로 50m가량이 전날 내린 집중호우로 휴지장처럼 구겨진 채 움푹 내려앉아 있다. 26일 오전 구청에서 중장비를 동원해 복구작업을 벌이고 있다. 이재찬 기자 chan@

부산·경남·울산지역에 25일 시간당 130㎜ 안팎의 국지성 집중호우가 쏟아지면서 고리원전 가동과 도시철도 운행이 중단되고 사망 5명(부산 4명), 실종 8명(부산 1명)의 피해가 발생하는 등 사실상 도시 기능이 마비되는 사태가 발생해 기존 도시재난 시스템을 재정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거세어지고 있다.

26일 부산시와 부산지방기상청에 따르면 부산지역 상당수 하수관거는 환경부 '하수도시설기준'에 따라 강우 강도 '5~10년 빈도'(시간당 67~78㎜)를 기준으로 설계돼 25일 하루 강우량이 금정구 244.5㎜, 북구 221.5㎜, 동래구 201.6㎜, 기장군 187.5㎜에 달한 폭우에는 속수무책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 환경부는 지구 온난화로 인한 기후 변화에 따른 국지성 집중호우에 대비해 2011년부터 하수관거 설계기준을 '10~30년 빈도'로 격상했으나 이마저도 최근 잦아지고 있는 기상이변을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이다.

시간당 130㎜ 물폭탄
부산·경남 사망 5·실종8명
국지성 폭우 속수무책
시, 특별재난지역 건의

이에 토목 전문가 등은 한반도 기후 변화를 반영한 하수관거 재정비 등 도시 토목공사와 재난 매뉴얼에 대한 대대적인 보완이 불가피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소방방재청과 기상청의 허술한 재난대응 매뉴얼도 전면적으로 서둘러 손질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소방방재청은 25일 오후 1시께 '부산, 경남 호우경보, 상습 침수지역 대피 등'이란 긴급 재난문자를 휴대폰으로 전송하는데 그쳐 하천 둔치변이나 상습 침수지역에 주차된 차량의 대피를 직접적으로 독려하지 못하는 등 피해 규모를 키웠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기상청도 이날 오전 '26일까지 영남지역에 30~80㎜, 경남 남해안과 지리산 부근에 120㎜ 이상의 많은 비가 내리겠다'고 예보했으나 실제 강우량은 이를 크게 초과했고, 오후 2시부터 2~3시간에 걸쳐 강우량이 집중돼 부실예보 논란이 일고 있다.

부산지방경찰청도 이날 명륜로와 반송로, 부곡교차로 등 부산지역 도로 40곳에 대한 차량통제 작업에 나섰으나 2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동래구 우장춘로 지하차도 구간처럼 우회로로 진입하는 차량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해 곳곳에서 구조 요청이 이어지는 등 도심이 순식간에 아비규환 현장으로 전락했다.

한편 부산시는 26일 오전 시청 회의실에서 서병수 시장 주재로 폭우피해복구 대책회의를 갖고 폭우로 큰 피해가 발생한 기장군 등 피해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것을 정부에 건의키로 했다.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도 이날 재난지역 선포를 촉구하는 성명을 냈다.

시는 피해가 집중된 기장지역에 대해 군청 공무원과 경찰, 소방서, 민간, 군 등 1천149명의 인력과 포클레인 등 장비를 동원해 복구작업을 벌이고 있다. 또 금정·북·강서 등 피해지역에 대해서도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응급 복구작업을 조속히 시행키로 했다.

또 이날 오전 정종섭 안전행정부 장관과 여야 주요 인사들은 KTX 울산역에 도착한 뒤 가까운 기장지역 피해 현장을 둘러본 후 오후 금정구과 북구 등 부산지역 폭우 피해 현장에 대한 점검을 벌였다.

인제대 박재현(토목공학과) 교수는 "25일 오전 기상청의 강우레이더상으로 경남 고성~창원~김해지역으로 구름 이동선이 파악돼 부산에 집중호우가 충분히 예상됐고, 백양산·금정산에 가까운 북·금정·동래구에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는 예측이 가능했다"며 "하지만 관계당국은 실시간 강우정보 제공이나 차량 통제를 제때 하지 않아 다수의 인명 피해가 발생했고 온천천 등 주요 하천 범람에 대비한 별다른 조처가 없어 재난매뉴얼에 심각한 허점을 드러냈다"고 지적했다.

천영철·전대식·김 형 기자

"불 나도 경보음은 잠잠"…노인요양원 ‘화재 사각지대’

|기사입력 2014-08-26 04:26

[머니투데이 남형도 기자][서울시 감사 결과 노인요양원 163곳 소방 설비 부실…소방서 현장점검 소홀]

지난 5월 28일 전남 장성 삼계면의 한 요양병원에서 불이나 입원환자 20명과 간호조무사 1명이 숨지는 참사가 발생했다./사진제공=뉴스1/

#서울 종로구에 있는 한 노인요양시설은 2층 침실 4곳과 거실 등 총 5곳에 화재 감지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다. 명백한 화재안전기준 위반이었다. 하지만 이 시설은 지난 2011년부터 세 차례나 종로소방서의 소방특별조사를 받았음에도 위반사항을 지적 받지 않았다.

#서울 강북구의 한 노인요양센터는 자동 화재탐지기 수신기의 사이렌이 울리지 않고 옥내소화전 개폐 밸브에 누수까지 발생했지만 강북소방서는 지난해 10월 소방특별조사에서 별다른 위반사항을 지적하지 못했다.

서울시에 있는 노인요양시설이 화재의 ‘사각지대’에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소방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곳이 완공검사 증명서를 교부 받고, 스프링클러, 자동 화재탐지기 사이렌 고장 등 화재안전기준을 어긴 경우도 부지기수였다. 노인요양시설은 화재 등의 사고가 발생할 경우 참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철저한 사전점검 및 예방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서울시 감사관은 관내 23개 소방서를 지난 2월 24일부터 15일 동안 노인요양시설 407곳을 대상으로 소방안전을 점검한 결과 163곳이 화재안전기준을 지키지 않았다고 24일 밝혔다.

특히 적발된 일부 시설들은 관내 소방서가 소방특별조사를 실시하지 않거나 조사와 현장점검을 했음에도 위반사항을 발견하지 못해 허술한 관리시스템 문제가 그대로 드러났다.

적발된 사례를 살펴보면 소방시설이 기준을 제대로 갖추지 못했는데도 완공검사증명서를 교부한 경우가 다수였다.

광진구의 한 요양원은 화재 진압을 위한 간이스프링클러의 방수압력이 기준압력에 미치지 못했다. 용산구의 다른 시설도 주방과 보일러실에 가스경보기가 없고 자동확산소화기가 비치돼 있지 않았다. 하지만 이 두 곳은 모두 소방완공검사증명서를 발급 받았다.

화재발생 상황을 소방관서에 전달하는 자동 화재 속보설비도 문제였다. 강남구의 한 노인케어센터는 자동 화재 속보설비를 아예 갖추고 있지 않았지만 4회에 걸친 소방특별조사를 무사히 통과했다. 은평구를 비롯한 시설 다수에선 작동하지 않는 불량 화재 속보설비를 갖추고 있었다.

소방시설 공사 보조금을 낭비한 곳도 적발됐다. 강서구 센터를 포함한 7개 시설에선 간이스프링클러 가격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총 457만7000원의 소방시설 보조금을 낭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결과에 대해 서울시 감사관은 소방서의 현장 점검 시 경보 작동 시험이나 간이스프링클러 방수압력 측정 등 시설 입소자들에 불편을 주거나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정밀점검을 간과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최규출 동원대 소방안전관리과 교수는 “제대로 된 소방시설만큼 화재 시 밖으로 나갈 수 있는 대피시설을 구비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현재 노인요양시설은 거의 제대로 갖추지 못한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내 삶을 바꾸는 정치뉴스 'the 300' 바로가기] ['스페셜 걸' 포토] [손안의 경제뉴스 머니투데이 모바일웹]

남형도기자 human@mt.co.kr본문 이미지 영역

서울 요양원 화재 '사각지대'…부실 스프링클러도 완공증명

|기사입력 2014-08-24 06:01

서울시 감사 벌여 위법사례 163건 적발…37명 징계

(서울=연합뉴스) 이정현 기자 = 지난 5월 전남 장성의 한 요양병원에서 화재로 21명이 사망한 참사가 발생, 화재안전 관리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진 가운데 서울 시내 요양시설들은 여전히 참사 위험의 사각지대에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시 감사관은 지난 2월 24일부터 15일간 노인요양시설 407곳을 대상으로 소방안전 실태를 점검한 결과 위법 사례 163건을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적발 사례 중 소방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못했는데도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완공검사 증명서를 교부한 경우가 특히 많았다.

성동구의 A 시설은 간이스프링클러의 방수압력이 기준에 미달, 화재안전기준을 위반해 시공했지만 담당 소방서는 이를 지적하지 못하고 완공을 증명해줬다.

용산구에 있는 B 시설도 스프링클러의 스위치와 배관 고정 행거를 제대로 갖추지 못했지만 완공 증명서가 교부됐다.

이후 이뤄진 수차례의 소방검사에서도 주방에 가스누설 경보기와 구조대가 설치되지 않은 사실과 평소 스프링클러 전원이 꺼진 점을 잡아내지 못했다.

강동구의 C 시설은 구조대의 고정 상태가 불량한 데다 창문의 크기가 구조대보다 작고 안전 창살이 설치돼 화재가 나면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없는 상태였지만 소방특별조사마저 빠져나갔다.

자동화재속보설비 미작동, 자동 화재탐지기 사이렌 고장, 옥내소화전 펌프 누수, 방염처리가 안된 커튼 설치 등의 사례도 수두룩했다.

부실한 시설이 다수 적발됐는데도 정작 소방시설 설치를 위해 지급하는 보조금은 많게는 시설 1곳당 수백만 원씩 낭비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는 시장 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최고 가격을 제시한 업체와 계약하거나 시설 측 자부담을 고려하지 않고 보조금을 지급해 낭비한 예산을 모두 환수 조치했다.

시는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직원 37명에게 훈계·주의 등의 경징계를 내렸다.

lisa@yna.co.kr

서울시내 노인요양시설 화재에 '취약'

기사등록 일시 : [2014-08-24 09:03:29]

【서울=뉴시스】손대선 기자 = 지난 5월 발생한 전남 장성 노인요양병원 화재 참사를 계기로 노인요양시설 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서울 시내 노인요양시설이 화재에 취약하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서울시 감사관은 지난 2월24일부터 3월14일까지 15일간 노인요양시설 407곳을 대상으로 소방안전점검실태를 점검한 결과 시정 153건, 개선 3건, 권고 1건, 통보 6건 등 총 163건의 행정상 조치를 취했다고 24일 밝혔다.

적발된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면 종로구 A요양원은 간이스프링클러 배관을 고정시키는 행거를 설치하지 않았고, 방수압력이 기준압력에 미달하는 등 문제점이 다수 지적됐다.

용산구 B요양원은 소화설비 주펌프의 압력이 설계보다 미달된데다 예비 펌프도 제대로 작동되지 않았다.

같은 구의 C요양시설은 자동화재알림설비가 소방서와 아예 연결되지 않았다.

강북구의 D요양센터는 자동 화재탐지기 사이렌이 울리지 않았고, 소화전 주펌프 성능시험 개폐 밸브에서는 물이 샜다.

이번 점검에서는 구조대가 없거나 창문이 제대로 열리지 않아 화재시 인명피해가 불보듯 뻔한 시설도 다수 적발됐다.

문제점을 발견하고 시정시켜야할 해당 지역 소방서들은 형식적인 현장점검을 벌이는 등 업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는 업무소홀 등의 책임을 물어 직원 37명에게 훈계·주의 등의 징계를 내렸다.

sds1105@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