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소방청 존속, 소방관 국가직 전환해야 한다” …학계, ‘비정상’ 조직개편 비판

|기사입력 2014-06-21 18:56|최종수정 2014-06-23 10:34

백동현 한국화재소방학회 회장이 20일 서울 한국화재보험협회 대강당에서 시민·학계·소방인 등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효율적인 재난대응의 소방정책과 정부조직법’ 정책대토론회 개최 배경을 설명하고 있다. | 소방방재신문 제공

· 한국화재소방학회 20일 ‘효율적인 재난대응의 소방정책과 정부조직법’ 토론회

한국화재소방학회(회장 백동현)는 20일 오후 2시부터 서울 여의도 한국화재보험협회 대강당에서 시민·학계·소방인 등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효율적인 재난대응의 소방정책과 정부조직법’이라는 주제로 정책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백동현 회장(가천대 교수)의 사회로 진행됐다.

이창원 교수(한성대)는 ‘재난 대응력 제고를 위한 소방인사체계 개편 및 소방재정확보 방안’이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중앙과 지방의 이원화 된 소방체계로 복잡·대형화 되는 재난 대응에 한계가 있다”며 “시·도별 119서비스 품질 격차 문제도 발생,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독립 소방청의 효율과 타당성’에 대해 주제발표를 맡은 이기환 교수(경일대·전 소방방재청장)는 “소방의 중요성이 증가되고 있는 상황에서 소방조직이 비전문가인 행정관료들에 의해 좌지우지 돼서는 안된다”며 “재난과 가장 밀접한 부서인 소방방재청을 해체하면서 재난 컨트롤타워인 국가안전처를 만들어 가고 있는 정부조직법은 비정상적인 것”이라고 비판했다.이 교수는 또 “이번 정권에서 소방에 대한 관심과 정책기조를 기대했지만 세월호 사고를 계기로 뜻하지 않게 소방조직이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다”면서 “시스템이 안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시스템을 운용하는 사람들이 문제다. 현장성이 강한 조직체로서 재난현장에서 대응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칠 수 있도록 국가안전처 외청으로 독립 소방청을 개편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밝혔다.

마지막 발표를 맡은 윤명오 교수(서울시립대)는 ‘국가재난관리 중심역량기관으로서의 소방’이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재난대처에 있어 일사불란하게 현장을 지휘하고, 위험대처가 쉽고, 기술지식의 보유·공유하는 것은 물론 소방규제·일관성 확보·조직의 통일성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소방공무원을 국가직화 하여 소방조직의 일원화 체계를 확립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주제발표에 이어 김상욱 대한민국재향소방동우회 상임고문(소방기술사회 회장), 류충 한국소방안전협회 정책연구소장(전 음성소방서장), 이종영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임승빈 명지대학교 교수, 이경원 한림대학교 동탄성심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등이 패널로 참석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한편 한국소방단체총연합회(총재 문성준) 후원으로 열린 정책토론회에는 △한국안전시민연합 △한국소방단체총연합회 △한국소방산업기술원 △한국소방안전협회 △한국소방시설협회 △한국소방기술사회 △한국소방기구공업협동조합 △한국소방시설관리협회 △한국화재감식학회 △한국소방시설관리사협회 △한국소방기술인협회 △전국대학소방학과교수협의회 △전국의용소방대연합회 △한국소방산업공제조합 △대한소방 공제회 △대한민국재향소방동우회 △(주)사파이어 등 소방 관련 단체들이 대거 참여했다.

<다음은 주제 발표자 발언 주요 내용>

이창원 한성대 교수가 20일 서울 한국화재보험협회 대강당에서 열린 ‘효율적인 재난대응의 소방정책과 정부조직법’이라는 주제의 정책대토론회에서 ‘재난 대응력 제고를 위한 소방인사체계 개편 및 소방재정확보 방안’ 대해 발표를 하고 있다. | 소방방재신문 제공

■ “ 소방관이 왜 폭탄을 맞아야 하나” 이창원 교수(한성대 행정학과·전 한국조직학회 회장)

세월호 참사 이후 대통령은 담화를 통해 해양경찰, 해양수산부, 안전행정부 등 3군데 부처를 질타했다. 이에 안전행정부는 해양경찰과 같이 해체수준까지 갔었다. 안전업무는 국가안전처, 조직·인사 업무는 행정혁신처를 만들어 보내기로 했었다. 안정행정부의 업무가 지방업무와 정부 3.0업무 밖에 안 남아 부단위 유지가 안 되다 보니 갖은 논리를 동원하여 조직업무를 끌어와 행정자치부로 다시 회생하면서 힘을 받아 정부조직 개편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개편안에 소방방재청 언급은 없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가장 큰 ‘폭탄’을 맞은 곳은 소방방재청이다. 왜 이런일이 발생했나. 조직화 된 힘이 없어서다. 외청 차관급 부처인 소방방재청이기에 실질적으로 정부 조직 요소요소에 필요한 의견을 말할 사람이 없었다. 소방방재청이 본부급으로 격하돼 실질적으로 차관급 청장 소방총감은 사실상 없어지는 것이다. 많은 이들의 노력으로 외청 형태의 소방방재청을 만들었지만 10년만에 다시 소방방재청 이전의 상태로 격하됐다고 이해하면 된다.

소방업무, 지금 국가직과 지방직이 혼재돼 있다. 대한민국 유일의 이원화 조직이다. ‘지방화 시대에 지방직으로 있는 게 어떠냐’라는 질문 많이 받는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소방서비스가 ‘어느 지역에 살고 있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면 그 누가 받아들일 수 있는지 역으로 묻고싶다. 이를 받아들일 수 있는 국민은 전무할 것이다.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중차대한 업무는 군·경찰과 마찬가지로 지방사무가 아닌 국가사무로 해야 한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관련된 보편적 서비스는 국가가 책임져야 함이 마땅하다. 안전행정부에서는 ‘예산으로 해결해 주면 된다’고 했었다. 하지만 지난 10년간 실천되지 못하고 있다.

OECD 국가의 평균적인 소방사무 국비지원 비중은 약 70%다. 우리나라는 약 3~4%정도 밖에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렇다 보니 실질적으로 지자체별 경쟁적으로 헬기를 도입한다. 국가 전체의 비용부담을 따진다면 비효율적으로 예산이 집행되고 있는 것이다. 열악한 소방서비스에 대한 장비지원이 아닌 가시적 효과가 큰 전시 소방행정에 신경을 쓰다보니 시민의 안전은 뒷전일 수 밖에 없다.

헌법 34조 6항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적시하고 있다. ‘국가’란 포괄적인 의미로 ‘중앙정부’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지자체 역할 불균형으로 인해 훼손되선 안 된다. 중앙과 지방 간 소방정책의 일관성 확보와 일사불란한 대응을 원한다면 소방의 국가직 전환이 맞다.

■ “비전문가 조직설계, 탁상행정 전형” 이기환 교수(경일대 소방방재학과·전 소방방재청장)

박근혜 정부의 정책기조는 ‘창조경제’와 ‘안전’으로 볼 수 있다.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명칭도 변경하고 안전에 대한 인식변화를 주기 위해 거대 조직을 만들었다. 안전행정부에 안전본부를 만들고 시·도에 안전총괄과도 설치했다. 하지만 결국 실제 현장과 맞지 않는 조직이 돼버렸다. 전형적인 탁상행정이었다.

현정부 들어 두 건의 대형사고 발생했다. 경주 마우나리조트 붕괴사고와 세월호 참사다. 세월호 참사의 경우 중앙대책본부의 대응이 실패였다. 세월호 참사는 중앙대책본부의 조직 근간을 흔드는 사고였으며 이를 담당했던 해수부, 해양경찰, 안전행정부의 대처 능력 부족은 더이상 말할 필요도 없다.

이기환 전 소방방재청장이 20일 서울 한국화재보험협회 대강당에서 열린 ‘효율적인 재난대응의 소방정책과 정부조직법’이라는 주제의 정책대토론회에서 ‘독립 소방청의 효율과 타당성’에 대해 발표를 하고 있다. | 소방방재신문 제공

소방조직의 변화 과정 살펴보겠다. 1975년 소방국이 탄생해 1992년 광역소방체제로 전환됐다. 하지만 사실 광역체제가 오히려 국가직 전환의 발목을 잡게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됐다. 2004년 소방방재청이 탄생했지만 집행기관으로의 역할을 한다는 것이 이원화된 체계 때문에 쉽지 않았다.

1972년 대연각 호텔 사고를 계기로 서울과 부산 소방본부가 생기게 되고 국가·지방체제가 생겼다. 1995년 재난관리법 제정으로 소방업무 영역이 확대됐다. 현장에서 대응업무가 확대되고 2003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으로 변경되면서 소방방재청으로 개청한다. 하지만 현재는 대응보다 예방이나 복구업무의 중요성이 높아져 대응과 자연·인적·사회적 재난이 각 부처로 흩어지는 계기가 됐다.

2014년 국가안전처를 만드는 과정에서 현장감 없는 행정관료인 비전문가가 조직 설계를 주도 하고 있기 때문에 과거와 별 다를 바 없을 것으로 보인다.

소방방재청 해체는 소방에 대한 무시다. 대통령 담화 당시에도 소방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 하지만 조직 개편 과정에서 밀실행정, 행정관료들의 소방 존재감에 대한 무시로 소방이 되레 피해를 보게 됐다. 이로 인해 소방의 국자직 전환을 위한 서명운동과 함께 광화문광장 1인 시위, 소방관련단체 토론회 등 소방력 강화에 대한 중요성를 핵심으로 한 국민적 요구가 지속적으로 표출되고 있다.

왜 이런 일이 발생되는 것일까. 과정을 살펴보자면 소방은 그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꿋꿋이 참아왔다. 그것은 바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 였다. 하지만 정작 정부는 이를 외면하고 있다. 이번 개편안을 보면 누가봐도 이것이 소방을 무시하는 처사로 진행되고 있음을 목도할 수 있다. 이렇다 보니 시위 같은 집단적 행동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재난관리 안전 기본법에서 자연·사회·인적재난 중에서 인적재난이 빠졌다. 이는 통합하는 추세에 역행하는 것으로 한 쪽에서는 통합한다고 해놓고 다른 한 쪽에서는 분리해 업무를 가져가겠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소방을 유명무실한 조직으로 전락시키려 하고 있다.

조직구성도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 소방의 핵심 개념인 ‘대응’의 뜻도 제대로 알지 못하는 비전문가 관리가 조직을 설계하고 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국가안전처 또한 중대본처럼 몸집만 더 늘어났다.

컨트롤 타워 기능은 대응단계에서 가장 큰 힘을 발휘해야 한다. 미국과 일본 역시 대응단계에서의 역할이 가장 크며 소방이 이를 담당하고 있다. 재난대응이란 재난현장에서 귀중한 생명을 어떻게 하면 가장 신속하게 구하느냐 하는 것이 관건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비전문가 출신의 관료가 곳곳에 포진해 있는 데다 보고서 작성 등의 행정 절차 때문에 현장에서 신속한 대응을 하는 데 한계가 있다.

소방방재청은 전문 대응기관으로서의 노하우 가지고 있다. 119는 거대한 조직이다. 1980년부터 119가 만들어졌으며 30년의 노하우를 가지고 있다. 자연·인적·사회재난에 대한 대응체제를 갖추기 위해 준비해 온 조직이다. 하지만 정부가 소방의 역할을 못박아 놓으면서 효율적인 조직으로의 발전이 어려웠다. 현재의 보고 체계는 현장에서 소방본부장이 지자체장에, 지자체장이 다시 중앙정부 장관에, 중앙정부 장관은 다시 대통령에게 보고한다. 보고체계 간소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재난전문대응기관으로서 상응하는 조직과 업무영역 확대가 필요하다.

윤명오 서울시립대 교수가 20일 서울 한국화재보험협회 대강당에서 열린 ‘효율적인 재난대응의 소방정책과 정부조직법’이라는 주제의 정책대토론회에서 ‘국가재난관리 중심역량기관으로서의 소방’에 대해 발표를 하고 있다. | 소방방재신문 제공

■ “외양간 고치려면 제대로 고쳐라” 윤명오 교수(서울시립대·전 한국화재소방학회 회장)

세월호 참사가 있었는데 가장 큰 책임을 지고 있는 현장 지휘관의 이름을 아는 사람이 있는가. 다른 나라 같으면 현장 지휘관이 현장을 통제한다. 그렇기 때문에 현장지휘관을 잘 알게 된다. 그러나 우리는 세월호 참사 현장 책임자가 누군지 지금까지 아는 사람이 거의 없다. 이 말은 현장 지휘체계가 없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미 소방은 국가직으로서의 일을 수행하고 있다. 극히 일부의 업무인 마을에서 불 끄는 일로 인해 지방직으로 보는 것이다. 소방 국가직화 는 지금 같은 기회는 없다.

정부는 소방을 4만여명으로 보지않고 200~300명으로 본다. 소방방재청에 있는 사람만 소방으로 본다. 선거 때는 모르겠지만 300명 있는 조직에서 연구소를 만들겠다고 하면 웃긴다고 한다. 빙산의 일각이 아니고 돌멩이 하나 올라와 있는 것이다.

소방법규라는 것이 기술법과 행정법을 모두 다루고 있다. 직제개편 회의에 들어가서 얘기해보면 다들 잘 모른다. 소방하면 환자 운반하거나 불 끄는 일로만 인식한다. ‘그거야 지방에서 불 끄는 것은 지방에서 하면 되지’하고 말한다. 범죄는 경찰, 재난은 소방이다.

사고가 나면 모두 소방이 대응을 한다. 특별재난부서를 만든다는데 이 부서를 가지고 무엇을 할 것인지 묻고싶다. 행정관료들은 소방이 국정을 수행할 능력이 안 된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 소방이 보수적이고 완고하고 폐쇄적이라고 한다. 소방이 완고하긴 하나 조직 역사를 보면 소방만큼 새로운 업무를 받아들인 조직이 없다.

곳곳에서 소방학교를 만든다고 한다는데 이를 국가적으로 체계화 시켜야 한다. 소방헬기는 사줬지만 지방에서 운영할 여건이 안 될 수도 있다. 국가가 가지고 있으면 상황에 따라 효율적으로 예산을 배분하고 적재적소에 투입하여 재난에 대응할 수 있다. 소잃고 외양간 고친다면 제대로 고쳐야 한다.

※정책토론회는 1988년에 창간된 소방분야 유력 전문지 소방방재신문(발행인 최기환)과 공동으로 취재했습니다. 토론회 내용은 25일 발행되는 소방방재신문(www.fpn119.co.kr) 지면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김창영 기자 bodang@kyunghyang.com>

소방차 출동 '골든타임'놓쳤다

|기사입력 2014-06-21 01:31

20일 오후 2시. 인천시 남구 인천남부소방서 용현119안전센터. “위이∼잉” 하는 사이렌 소리가 울리자 사무실에 있던 소방대원들이 급하게 소방차와 구급차에 올랐다. 학익동에 있는 화학물질 제조업체인 Y사 공장에서 불이 났다는 훈련 신고가 접수된 것이다.

센터에서 가장 먼 공장으로 출동했지만 소방차는 도로 진입부터 삐걱거렸다. 도로를 유턴해 이동해야 하는데 차량이 비켜주질 않았다. 경적을 울려도 꿈쩍하지 않았다. 차량 한 대가 방향을 틀어 만들어준 진입로는 다른 차량이 얌체처럼 끼어들었다.

보다 못한 정광호(42) 소방장이 창밖으로 몸을 내밀고 “긴급상황이니 비켜달라”고 여러 차례 소리를 지르고 나서야 겨우 소방차가 빠져나갈 만한 공간이 생겼다.

소방차가 차량 2대가 이동할 수 있을 정도의 골목길로 들어서니 검은 연기가 보였다. 차량 내비게이션을 보니 500m만 들어가면 사고 현장이다. 문제는 골목길 주변에 차량이 줄지어 주차돼 있었다. 더욱이 맞은편에선 흰색 차량 한 대가 달려오고 있었다. 소방관들이 도착한 시간은 2시7분. 4㎞ 이동에 7분이나 걸렸다. 생사가 걸린 골든타임(5분)을 2분 초과했다.

이날 동서울터미널 화재 현장에 출동한 서울 광진소방서 구의119안전센터의 경우도 사정이 비슷했다. 횡단보도에서 소방차는 멈춰 설 수밖에 없었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 상당수가 사이렌과 안내방송을 무시한 채 길을 건넜다. 일부는 이어폰을 귀에 꽂고 스마트폰을 보며 무심하게 소방차 앞을 지나쳤다.

다음 사거리에서 사이렌 소리가 울려도 차량은 꿈쩍도 안 했다. 겨우 확보한 공간으로 사거리를 빠져나가려던 찰나 어디선가 나타난 오토바이가 소방차 앞으로 끼어들었다. 이완승(56) 소방위는 “차량이 길을 터준 공간으로 끼어들어 조금이라도 빨리 가려는 얌체 운전자들이 너무 많다”고 푸념했다.

인천=최모란 기자, 고석승 기자

일사불란 백화점, 건성건성 터미널 … 재난 대응 편차

|기사입력 2014-06-21 01:29|최종수정 2014-06-21 04:44

실전을 방불케 한 첫 전국 동시 화재 대피 민방위 훈련을 중앙일보 취재팀이 현장에서 취재했다. 고양종합터미널 화재의 충격이 생생한데도 터미널의 훈련 실태는 엉망이었다. 극장의 경우 업체에 따라 편차가 컸다. 백화점과 대형마트는 업체의 적극성이 돋보였지만 고객의 참여는 다소 엇갈렸다.

◆터미널=20일 오후 2시 경기도 성남 종합버스터미널 지하 1층. 요란한 경보음과 대피 방송이 흘러나왔지만 정작 안내요원은 보이지 않았다. 매표소 직원들은 아무 일 없다는 듯 티켓을 팔고 있었다. 훈련을 하면서 에스컬레이터와 엘리베이터 가동을 중단하지도 않았다. 승객들은 스마트폰을 보거나 먹던 음식을 계속 먹으며 TV에만 집중했다. 대피 방송을 따르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다. 현장에 나온 분당구청 직원은 “첫 훈련인 데다 시민들도 바쁠 텐데 우리가 이래라저래라 할 수 없다”고 말했다. 터미널 운영사 관계자는 “고속버스 출입차 시간이 정해져 있어서 안내 방송만 하고 있다”고 말했다.

◆백화점·대형마트=대형 시설이지만 2주 이상 준비했기 때문인지 비교적 훈련이 잘 진행됐다. 현대백화점그룹은 오너인 정지선(42) 회장이 이날 훈련을 직접 지휘하기도 했다. 하지만 일부 고객은 “유모차를 두고 대피했다가 잃어버리면 어떡하느냐”는 등 불만을 제기하며 직원의 대피 지시에 따르지 않았다.

서울 롯데백화점 소공동 본점에서는 1만여 명이 한꺼번에 백화점 밖으로 대피하면서도 차분한 모습이었다. 그러나 평일 오후인 만큼 외국인 관광객이 많아 일부 혼란도 있었다. 훈련 30분 전부터 중국어·영어·일본어 안내방송이 수차례 나왔지만 길을 잃고 헤매는 외국인 고객도 있었다. 중국 동포 박영애(34)씨는 “사이렌이 울리니 불안했지만, 백화점에서 실제 상황처럼 안전훈련을 한다는 사실에 감탄했다”고 말했다. 지난해 이 백화점의 같은 날 같은 시간대 매출액은 약 6억원. 이를 포기한 셈이지만 백화점 측은 “실질적인 대피훈련을 통해 안전의식을 강화하는 좋은 기회가 된 것 같다”고 말했다.

신세계백화점 본점은 1층 중앙 행사장 가운데에서 실제 화재를 연출하기 위해 연막탄을 터뜨리기도 했다. 2500여 명이 백화점 앞 광장으로 대피해 소화기 사용법과 심폐소생술 등을 배웠다.

이마트 목동점은 훈련 10분 전부터 모든 계산대를 닫았다. 훈련이 시작되자 음식물이 담긴 카트도 일제히 벽 쪽으로 밀어놓고 대피했다. 훈련이 계속된 20분간 입구가 통제돼 일부 고객이 발길을 돌렸다.

◆영화관=성남종합터미널 지하 2층에 입점한 CGV 영화관은 아예 훈련 시간에 영화 상영을 하지 않았다. 훈련 전 마지막 영화 종영 시간을 1시55분으로 맞추고 2시20분까지 어떤 영화도 틀지 않았다. 훈련 시간 전에 상영관을 텅 비웠다. 화재 상황에 대비한 훈련이라기보다는 ‘훈련을 피하기 위한 대비’를 미리 한 듯했다. 꼼수를 부렸다는 것이다.

롯데시네마는 전국 100개 상영관에서 민방위 훈련을 했는데 직원들의 사전 안내는 충실했다. 에비뉴엘점은 2시5분에 끝난 영화 ‘사랑은 소설처럼’을 보던 관객 20명이 직원 안내에 따라 대피했지만 건대점 등 대부분의 상영관이 오후 2시 민방위 훈련을 피해 2시30분 또는 2시50분에 상영작을 배치했다. 직장인 김용일(29·서울 창신동)씨는 “상황 초기 통제는 잘됐는데 상황이 끝나기 5분 전부터 표를 판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전국 모든 지점이 훈련에 참여한 메가박스는 지점별로 50%씩 상영을 일시 중단했다. 메가박스 동대문점은 오후 2시에 시작하는 영화를 상영하기 전 광고시간에 영상을 끊고 대피 훈련을 한 뒤 2시30분에 영화를 처음부터 상영했다. 관람객 장지호(20·서울 창3동)씨는 “2시에 시작하는 영화를 보려다가 대피 훈련 때문에 30분 뒤에 영화가 시작된다는 얘기를 들었지만 세월호 사고가 떠올라 훈련에 참여했다”고 말했다.

성남=윤호진 기자, 구희령·임주리·채윤경 기자
사진=김상선,강정현 기자

"골든 타임(대형화재 막을 수 있는 최초 5분) 지키자" 밥 먹던 손님도 뛰쳐나왔다

|기사입력 2014-06-21 04:30

아직도 이런 시민이… 20일 오후 2시쯤 서울 삼성동 메가박스 코엑스점에서 영화관을 찾은 손님들이 화재 대피 훈련을 위해 바깥으로 나가라는 직원들의 안내를 무시하고 카페로 들어가 나오지 않고 있다. /김연정 객원기자

[대형마트·영화관·터미널·학교… 전국 첫 동시 火災대피 훈련]

영화 포기·버스 탑승 미루고 시민들 훈련에 적극 참여

소방차는 4분만에 현장 출동, 일부는 아직도 대피에 시큰둥

"불이야!"

서울 구로구 롯데마트 지하 2층 한 의류 매장 앞에서 노란 연기가 피어올랐다. 작은 깡통에 든 연막탄이었다. 연기와 함께 불꽃도 보였다. 한 직원이 "불이야"를 외쳤다. 곧이어 화재 경보가 울렸다. "입과 코를 막고 비상계단으로 대피하라"는 방송이 나왔다. 경보 직후 방화 셔터가 내려졌지만 5분이 안 돼 매장은 매캐한 연기로 가득 찼다. 실내는 정전된 것처럼 어두웠다. 고객 200여명과 직원 300여명은 고개를 숙이고 수건으로 입을 가린 채 비상계단을 통해 탈출했다.

같은 시각 인근 구로소방서엔 출동 명령이 떨어졌다. 소방차 7대가 출동했다. 지휘차는 "길 좀 양보하세요"라고 방송하며 시속 50㎞로 달렸다. 대형 화재를 막을 수 있는 골든타임은 5분. 차량들이 길을 터준 덕분에 소방차는 그보다 빠른 1분여 만에 현장에 도착했다.

20일 오후 2시 롯데마트 구로점에선 실감 나는 화재 대피 훈련이 실시됐다. 이곳뿐 아니라 전국 대형 마트와 영화관, 백화점, 터미널, 초·중·고 등에서도 동시에 훈련이 이뤄졌다. 화재 대피 훈련이 전국 차원에서 실시된 건 민방위가 창설된 1975년 이후 처음이다. 영업시간 중엔 훈련을 꺼리던 대형 상업 건물들도 세월호 사건을 계기로 적극적으로 훈련에 동참했다. 오히려 이들은 "고객들이 불쾌해하거나 참여하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말했다.

우려와 달리 대부분의 시민은 적극적으로 움직였다. 신세계백화점 명동 본점에서는 고객 3000여명이 안내 방송이 나온 지 10분도 안 돼 비상계단을 통해 1층과 야외 옥상으로 대피했다. 일부 커피숍·레스토랑 고객들은 주문한 음식마저 그대로 둔 채 대피했다. 신지영(31)씨는 "친구와 커피를 마시던 중 대피 방송이 나와 밖으로 나왔다"고 말했다. 서울 서초구 서울고속버스터미널에서도 화재 경보가 울리자 버스를 기다리던 500여명이 밖으로 대피했다. 충남 공주로 가려던 유순희(57)씨도 탑승을 미루고 훈련에 참가했다. 유씨는 "평소 이런 훈련을 너무 안 했다"며 "더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훈련이 끝나자 유씨는 출발하려는 버스를 향해 뛰어갔다.

시민들은 훈련에 대해 대체로 긍정적이었다. 신세계백화점 고객 이지연(38)씨는 "불이 나면 자세를 최대한 낮추고 코와 입을 막은 채 움직여야 한다는 건 알지만 실제 해보니 느낌이 달랐다"고 말했다. 이씨는 "머리로만 알던 것을 몸으로 익혔다"고 했다. 롯데마트 구로점을 찾았다가 훈련에 참가한 문차순(59)씨도 "뻔히 훈련인 걸 알면서도 실내가 어둑해지고 방화 셔터가 내려오니 긴장이 되더라"고 했다. 그는 "실제 상황은 얼마나 두렵겠냐"며 "훈련을 자주 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참여에 소극적이거나 상황을 아예 무시하는 시민들도 있었다. 영화 상영 전 광고가 나오고 있던 서울 강남구 메가박스 코엑스점 3관. 사이렌이 울리고 대피 방송이 나온 뒤 불이 켜졌다. 직원이 들어와 "화재가 발생했으니 대피해달라"고 소리쳤지만 관객들은 눈만 끔벅였다. 결국 외부로 나오긴 했지만 이들은 "왜 하필 내가 온 날 이런 걸 하냐"며 투덜거렸다. 코엑스몰 일부 식당과 커피숍에선 훈련이 시작됐는데도 그대로 앉아 음식이나 음료를 먹는 손님들이 적잖았다. 50여명은 화장실로 피해 들어가기도 했다. 신세계 명동 본점 6층의 한 디저트 전문점 손님 12명도 요지부동이었다. 대피에 동참한 박모(70)씨는 "우리는 20분간 훈련에 참여했는데 '열외'하는 사람들을 보면 다음에 참여하고 싶은 마음이 들겠느냐"고 했다.

내실 있는 훈련을 위해 개선이 필요한 대목들도 보였다. 서울고속터미널에선 청원경찰이나 직원들이 호루라기만 불어대며 무턱대고 "나가세요"라고 외쳐 상황을 이해하지 못한 시민들이 "왜 나가야 하느냐"고 따져 묻기도 했다. 중국인 유학생 송송(22)씨는 "20분간 서 있다 들어오는 것이 실제 상황에서 도움이 될지 모르겠다"며 "이 시간에 교육을 해주면 더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실제 송씨의 말처럼 대피를 마친 시민들은 20분간 밖에서 DMB를 보거나 휴대폰을 만지며 무료하게 시간을 보냈다.

[남정미 기자]

[이기문 기자]

[이지은 기자]

'생사(生死)' 기로서 고객님 '불편(不便)'부터 챙긴 '화재대피훈련'

기사등록 일시 : [2014-06-20 17:46:00]

【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제394차 민방위훈련이 열린 20일 오후 서울 동대문 굿모닝시티 쇼핑몰에서 소방관들이 화재진압 훈련을 하고 있다. 2014.06.20. photocdj@newsis.com 2014-06-20

화재 대피 훈련, 시민들 통제 안따르고 구경만

【서울=뉴시스】사건팀 = 20일 오후 2시를 기해 전국 65개 백화점과 678개 대형마트, 273개 멀티플렉스 영화관과 서울고속버스터미널 등 전국의 다중이용시설에서 동시다발적으로 화재대피훈련이 실시됐다.

하지만 일반 시민을 '고객님'으로 맞이하는 다중이용시설에서 진행된 탓에 '신속한 화재 대피'보다 '고객 불편을 최소화한 훈련'에 방점이 찍힌 모습이었다.

이날 오후 2시 서울 동대문구에 위치한 쇼핑몰 '굿모닝시티' 매장에 훈련 상황임을 알리며 "12층에서 화재가 발생했다"는 화재 경보 방송이 나왔다. 대부분의 상인들은 10여분 전부터 자리를 뜬 상태였다.

각 층 에스컬레이터 근처에 배치된 안내요원들은 간혹 '무슨 일이에요'라고 물어오는 중국인 관광객들에게 비상구를 안내하는 모습이 전부였다. 방화셔터는 작동하지 않았으며 에스컬레이터는 5분가량 계속 작동했다.

같은 건물 1층에는 유모차를 끌고 옷을 고르는 주부와 연인들이 눈에 띄었다. 훈련 시작과 동시에 작동을 멈춘 엘리베이터 앞에는 훈련이 끝나자마자 조금이라도 더 빨리 타고 올라가기 위한 대기 행렬이 이어졌다.

현장 통제에 나선 한 소방방재청 관계자는 "아무리 건물 밖으로 나가라 해도 안 나가는 사람들을 강제로 나가게 할 수는 없다"며 "시민 협조가 잘 이뤄지지 않아 안타깝다"고 씁쓸해했다.

같은 건물에 있는 멀티플렉스 영화관 '메가박스'에서는 자체적으로 화재 대피 훈련을 진행했다.

화재 경보와 동시에 경광봉을 들고 각 상영관으로 들어가 "상영관 내에 연기가 자욱합니다. 코를 막고 몸을 낮춰 이동해주십시오"라며 대피명령을 내렸다.

당시 4개 상영관에 있던 관람객 80여명은 비상계단을 따라 2계 층을 내려가다 멈춰 그대로 대기했다. 영화관 측은 이들을 지상으로 이동시키지 않았다. 이들은 비상계단에 서서 8분간 대기하다 훈련이 진행 중이던 2시10분께 상영관으로 돌아갔다.

메가박스 동대문점 측은 "애초 훈련이 20분 계획으로 진행된 건 맞지만 굿모닝시티 건물 측과 따로 훈련을 진행하기로 한 데다 시나리오상으로 8분 후에 모든 관객이 메가박스가 입점한 층을 벗어나 내려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훈련을 조기 종료했다"고 해명했다.

같은 시각 서울 종로구 소공동 롯데백화점 본점에서도 훈련 상황임을 밝힌 '화재 대피 훈련'이 진행됐다.

【대구=뉴시스】박광일 기자 = 20일 오후 전국적으로 화재대피 민방위훈련이 실시된 가운데 대구 동구의 한 대형마트 1층 푸드코트에서 시민들이 대피 안내 방송에도 불구하고 무심한 듯 자리에 앉아있다. 2014.06.20. pgi0215@newsis.com 2014-06-20

직원 150여명이 투입돼 비상구를 안내하고 마스크를 나눠주는 등 상대적으로 준비가 잘 된 모습이었지만 비협조적인 시민들의 모습은 여전했다.

오후 2시 정각에 "4층에서 불이 났다"는 화재 경보 방송과 함께 매장 곳곳에서 호각소리가 울려 퍼졌지만 대다수 시민들의 발걸음은 빨라지지 않았다.

실제 상황일 경우 고객의 목숨을 책임지게 될 직원들이 "허리를 숙이고 신속히 대피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외쳤지만 대다수의 시민들은 통제를 따르지 않았다.

직원들로부터 받은 마스크를 손에 쥔 채 유유히 걸어다니며 상품을 고르는 사람, 고객용 의자에 앉아 구경하는 사람 등 각양각색이었다.

백화점 입구에 모여있던 3500여명의 시민과 관광객들은 '5분 후 입점하도록 하겠다'는 안내방송에 술렁거렸다.

훈련이 종료된 2시20분, 매장 입구에 있는 에스컬레이터와 엘리베이터에는 갑자기 사람이 몰리면서 발 딜 조차 없었다. 직원들은 갑자기 몰려든 고객을 통제하기 위해 진땀을 빼야 했다.

화재 대피 훈련에 참가했던 최모(26)씨는 "훈련이라고 해서 나오긴 했는데 열의를 가지고 참여하는 사람을 찾아보기 힘들었다"고 꼬집었다.

같은 시간 2760여개에 달하는 상점이 빽빽히 들어선 서울 서초구 반포동 고속버스터미널에도 사이렌 소리가 울려 퍼졌다.

동시에 1층 북측 무인발권기 앞에서 수증기 스모그가, 터미널 광장 한가운데 연막탄을 터트려 화재 발생을 알렸다.

"훈련중입니다. 모두 건물 밖으로 대피해 주세요."

노란 '민방위' 완장을 찬 39명의 직원과 9명의 청원경찰 등 모두 48명의 민방위 훈련 안내요원들이 곳곳에서 호루라기를 불며 하루 평균 유동인구 2만7000여명에 달하는 시민들의 대피를 유도했다.

【서울=뉴시스】박동욱 기자 = 세월호 참사 이후 첫 민방위훈련이 실시된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정홍원 국무총리와 국무위원들이 본청 밖으로 대피하고 있다. 2014.06.20. fufus@newsis.com 2014-06-20

하지만 대다수의 시민들은 '무슨 일인지 모르겠다'는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어보일 뿐이었다. 소란스런 분위기에 잠시 관심을 갖는듯 하더니 '훈련상황'인 것을 확인하고는 다시 발걸음을 옮겼다.

음식점이나 커피전문점 안에 있던 시민들은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라는 듯 창 밖으로 우두커니 훈련을 구경하기도 했다.

심지어 한 상점 주인은 "이미 교육을 받았다"며 대피를 지시하는 안내요원들에게 항의하는 모습도 보였다.

"대피하라"며 목청이 터져라 외치는 안내요원의 말에 시민들은 설렁설렁 건물 밖으로 빠져나갔다. 누구하나 다급히 뛰는 사람은 찾아보기 어려웠다.

더욱이 지하철 3·7·9호선과 연결된 통로에서는 상황을 모르는 시민들이 끝없이 쏟아져 나왔다. 이들은 영문을 모르겠다는 표정으로 시끄러운 사이렌 소리에 귀를 막기도 했다.

버스 승강장에 있는 시민들은 대피 훈련에 관심이 없다는 듯 무심한 표정으로 자신의 버스에 올랐다. 간혹 승강장을 가로질러 뜀박질을 하는 시민은 버스 출발시간에 늦지 않기 위해서였다.

터미널 밖으로 대피한 김모(43·여)씨는 "백화점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밖에 나가 있으라'는 안내 때문에 밖에 있다"며 "훈련이 끝나자마자 백화점에 들어가려고 기다리고 있다"고 대수롭지 않게 말했다.

20분이 지나자 '훈련상황'을 알리는 사이렌이 멈췄다. 호루라기를 불던 안내요원들도, 시민들도 '모두 무슨 일 있었냐'는 듯 북적북적한 평소의 모습으로 돌아갔다.

한 터미널 관계자는 "서초구청에서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 하라는 것이 아닌 '불편 없도록' 훈련을 진행하라고 했다"며 "피 안나게 수술하라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어 "훈련을 하면 시민들의 협조를 구하기 어려운 편인데 오늘은 비교적 협조가 많이 됐다"면서도 "제대로 훈련을 하려면 버스와 지하철 운행을 중단시키고 티켓 발급도 중단시켜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jikime@newsis.com
mufpiw@newsis.com

지자체 소방안전 지독한 불평등

|기사입력 2014-06-18 02:22

[서울신문]

세월호 참사 이후 국민 안전에 관한 법· 제도가 강화되고 있지만, 소방·방재와 관련된 예산이나 상황은 지방자치단체별로 천차만별이다. 주민 1인당 소방예산 등이 거주지에 따라 안전에 위협을 받을 만큼 편차가 심한 것이다. 소방관들이 지방공무원 신분의 국가직 전환을 원하는 것도 국민 안전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물으면서 지역 간 불평등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문제 제기가 담겨있다.

서울신문이 17일 사회단체 나라살림연구소와 함께 올해 전국 17개 광역단체별 소방예산 규모 등을 비교한 결과 주민 1인당 소방예산은 지역별로 3배 이상 차이가 났다. 세종시는 14만 6000원, 강원도는 10만 6000원, 제주도는 9만원가량인 반면 경기도는 4만 2000원, 부산시는 5만 3000원, 서울이 5만 6000원꼴이다.

지자체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소방 예산의 규모는 평균 3.5%에 그쳤다. 강원도가 4.7%로 가장 비중이 컸고 대다수 지자체는 3%대 수준에 그쳤다. 제주도는 2.0%로 최하위를 기록했다. 몇 푼 되지도 않는 소방예산이 지역별로 들쭉날쭉이어서 그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수 있다.

소방관들이 처한 상황도 열악하다. 방화복, 헬멧, 공기호흡기 등 개인안전 장비는 전국 평균 16.5%가 사용 연한을 넘겨 교체가 시급하지만 충분한 예산이 확보되지 않았다. 개인 장비 노후율은 인천(24.5%), 전남(24.4%), 전북·강원(23.6%), 서울(23.3%) 등에서 심각했다. 특히 소방관들의 안전과 직결된 방화복은 노후율이 인천 67.7%, 전남 67.4%, 서울 65.7% 등이다. 전국적으로 보면 방화복은 43.5%, 공기호흡기는 20%, 헬멧은 38.5%를 당장 교체해야 하는 상황이다.

소방관 자신은 물론 재난에 처한 인명의 안전관리를 위해서는 신속한 초동 대응이 관건이다. 하지만 이에 필요한 소방차는 경기도 163대, 강원도 125대, 전남 115대 등 전국적으로 1202대나 교체가 필요한 상황이다. 반면 광주시는 16대, 대전시는 17대, 울산시는 19대에 불과해 지역별로 10배 가까이 차이가 났다. 소방관들은 2009년부터 2013년까지 5년 동안 29명이 화재진화 중 순직했다.

손종필 나라살림연구소 부소장은 “부족하거나 오래된 개인장비 문제를 모두 해결하는 데 510억원, 소방차 교체에 2308억원이 필요하다”면서 “소방·방재 분야가 지방사무라고 외면할 게 아니라 예상치 못한 또 다른 국가 재난을 막기 위해서라도 꼼꼼하게 국가의 책무를 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지난 5년간 다치거나 숨진 소방대원 1655명

|기사입력 2014-06-17 12:00|최종수정 2014-06-17 16:06

[아시아경제 김재연 기자] 지난 5년간 소방활동 중 다치거나 숨진 소방대원이 1655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방방재청에 따르면 2009~2013년 5년간 1655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이 가운데 순직자는 29명이었으며 부상자는 1626명이었다.

유형별로는 '기타'사고로 숨지거나 다친 소방공무원이 569명로 가장 많았다. 2위는 화재진압 377명이었으며 구급(165명) 구조(170명), 교육훈련(165) 등이 뒤를 이었다.

소방방재청은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순직자 및 부상자 유가족을 위한 감사 행사를 개최할 예정이다. 소방방재청은 18일 서울프레지던트 호텔에서 전국의 순직자 유가족과 지원기업 임직원 등 160명이 참석한 가운데 '순직자 유가족·공상자 위로 및 지원단체 감사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소방방재청은 이날 행사에서 국민을 위해 헌신적으로 봉사한 소방공무원들과 순직자 유족들에게 장학금 등을 지원한 기업들에게 감사를 표할 예정이다.

김재연 기자 ukebida@asiae.co.kr

늙고 병든 소방장비…그나마도 부족하다

|기사입력 2014-06-17 11:34

방화복 절반 사용연한 지나…소방관 · 국민안전 크게 위협

소방방재청 해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국민 안전과 직결되는 소방장비 노후화가 심각한 상태인 것으로 드러났다.

소방관의 방화복은 절반 가까이가 사용연한을 지난 것이었으며 재난현장에서 매몰자를 찾는 영상 탐지기는 필요한 수량보다 무려 70%가 부족했다.

17일 소방방재청 내부문건 ‘재난현장 대응 소방장비 현황’을 보면 올해 1월 1일 현재, 소방관 보호를 위한 개인안전장비는 보유 기준 대비 4.5%(1만5743점)가 부족했다. 노후율은 16.5%(5만6806점)로 안전사고 위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모품인 안전화와 안전장갑, 방화두건의 보유 기준 대비 부족율은 각각 7.4%(5054점), 4.4%(3002점), 11.3%(7687점)였다.

방화복 3만1119점은 내용연수인 3년을 지나 노후율이 43.5%에 달했다. 내용연수(내구연한)가 5년인 헬멧의 노후율은 38.9%(1만6959점), 내용연수가 10년인 공기호흡기의 노후율은 20.0%(8728점)였다.

지역별로 보면 개인안전방비 노후율은 제주(25%), 인천(25%), 강원(24%), 전북(24%), 전남(24%), 서울(23%) 등의 순으로 높았다. 노후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곳은 충남(5%), 경남(8%), 경기(9%) 등이었다.

이렇듯 개인안전방비 노후화가 가중된 와중에 최근 5년간(2009∼2013년) 소방관 순직자는 29명(연평균 5.8명), 공무수행 중 부상을 입은 공상자는 1626명(연평균 325명) 발생했다.

소방차량은 올해 1월 1일 기준 전국 5682대 중 1202대가 내용연수를 넘어 노후율이 21.2%에 이르렀다. 소방차량 종류별로 노후율은 펌프차가 25.5%, 물탱크차가 18.5%, 사다리차가 25.1% 등이었다.

소방차량 역시 시 지역보다 도 지역의 노후율이 심각했다. 충남 지역이 37%로 가장 높았고 강원(32%), 제주(28%), 전남(28%), 전북(26%), 충북(25%) 등의 순으로 노후율이 높았다. 시 지역 중에서는 대구(24%)의 소방차량 노후율이 가장 높았다. 서울, 광주, 대전의 소방차량 노후율은 13%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소방차량의 도 지역 평균 노후율은 25%, 시 지역 평균 노후율은 16%였다. 이에 대해 소방방재청은 문건에서 “국민의 안전은 국가 존립의 가장 중요한 요소이지만 시ㆍ도별 재정 상황에 따라 국민의 안전에도 차이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심지어 내용연수를 넘는 차량은 연평균 580여대 발생해 노후차량은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에 놓여 있다.

건물붕괴나 매몰, 대형화재 등 재난현장에서 소방활동과 인명구조 등을 위한 첨단구조장비 역시 태부족 상태였다. 올 1월 현재 부족율은 57%(1552점)에 달했다.

공압ㆍ유압 지지대는 보유기준이 454대인데 보유수량이 98개에 그쳐 부족율이 78.4%에 달했다. 영상 매몰자 탐지기는 보유기준 227대에 보유수량 70대로 부족율이 69.1%였다.

소방방재청은 소방장비 노후화가 개선되지 않는 이유에 대해 “국가는 국민 안전과 직결된 소방안전서비스를 ‘지방사무’로 인식해 국가예산 지원을 줄이고 있고, 지자체는 재정이 열악하여 고가의 소방장비를 ‘투자 우선순위‘에서 배제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소방사무는 국가 사무와 국가ㆍ지방 공동사무 비율이 72%이고 지방사무가 25%이지만, 국고 보조는 전국 소방예산의 2%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차종호 호원대학교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지금이야 세월호 사고 등이 터지고 보니 안전에 신경을 쓰지만 지나고 보면 안전은 또다시 뒷전으로 밀릴 수밖에 없다”며 “소방공무원을 국가직으로 바꿔야 예산도 충분히 확보하고 안전의 지역 편차도 없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지웅ㆍ손수용 기자/plato@heraldcorp.com

불 끄는 일은 24시간이 모자라건만

|기사입력 2014-06-17 08:56

ⓒ시사IN 자료 소방관들은 업무 특성상 밤낮없이 일하지만 그에 상응하는 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

소방발전협의회에 따르면, 현재 전국의 소방관 6000여 명이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초과근무 수당을 받지 못한 전ㆍ현직 소방공무원들이 2009년부터 순차적으로 소송을 냈다. 소방관 1명당 평균 임금 2600만원을 받지 못했다. 전국 17개 시ㆍ도 지자체 중 경남 빼고 모든 곳에서 진행되고 있다. 내용은 모두 비슷하다.

소방공무원의 업무 특성상 밤이나 비번(휴무일) 때, 식사시간이나 야간 업무 중 보장된 수면시간에도 근무를 했다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2교대제 때는 매달 360시간, 3교대제 때는 240시간을 일했지만, 그에 상응하는 임금을 받지 못했다.

'구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에 근거해, 각 지자체는 자신들이 정한 예산 범위 안에서만 초과근무 수당을 지급했다. 각 지자체는 지자체별 예산 상황에 따라, 수당이 지급되는 초과근무 시간의 상한을 월 32시간에서 120시간 사이로 한정했다.

지난 1월10일 서울고등법원 행정10부(부장판사 조영철)는, 전ㆍ현직 소방공무원 23명이 서울ㆍ부산ㆍ울산ㆍ경기ㆍ충청ㆍ강원을 상대로 낸 임금 소송에서 소방공무원의 손을 들어주었다. 원고 각각에게 밀린 임금을 갚으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초과근무 수당 청구권은 해당 근무 자체에 의해 발생한다. 실제 초과근무 시간 전체에 대해 수당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또한 식사시간과 수면시간도 근무시간에서 뺄 수 없으며, 비번일 근무도 서류가 있으면 근무시간으로 인정하라고 판시했다. 현재 양쪽의 상고로 대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소방발전협의회의 한 관계자는 "이 소송은 원래 1만2000명이 시작했다. 하지만 상부의 잇따른 협박과 회유 등으로 중간에 절반 정도가 포기했고 현재 6000여 명이 소송 중이다. 계속해서 원고 승소 판결이 나고 있는데도, 각 지자체는 소송을 그만두지 않는다. 지금이라도 소송을 포기하고 초과근무 임금을 미지급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김은지 기자 smile@sisain.co.kr

소방장비 늙고 병들었다…방화복은 절반 가까이 노후, 지역 편차도 심해

|기사입력 2014-06-17 08:54

[헤럴드경제=이지웅ㆍ손수용 기자] 소방방재청 해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국민 안전과 직결되는 소방장비 노후화가 심각한 상태인 것으로 드러났다.

소방관의 방화복은 절반 가까이가 사용연한을 지난 것이었으며 재난현장에서 매몰자를 찾는 영상 탐지기는 필요한 수량보다 무려 70%가 부족했다.

17일 소방방재청 내부문건 ‘재난현장 대응 소방장비 현황’을 보면 올해 1월 1일 현재, 소방관 보호를 위한 개인안전장비는 보유 기준 대비 4.5%(1만5743점)가 부족했다. 노후율은 16.5%(5만6806점)로 안전사고 위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모품인 안전화와 안전장갑, 방화두건의 보유 기준 대비 부족율은 각각 7.4%(5054점), 4.4%(3002점), 11.3%(7687점)였다.

방화복 3만1119점은 내용연수인 3년을 지나 노후율이 43.5%에 달했다. 내용연수가 5년인 헬멧의 노후율은 38.9%(1만6959점), 내용연수가 10년인 공기호흡기의 노후율은 20.0%(8728점)였다.

지역별로 보면 개인안전방비 노후율은 제주(25%), 인천(25%), 강원(24%), 전북(24%), 전남(24%), 서울(23%) 등의 순으로 높았다. 노후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곳은 충남(5%), 경남(8%), 경기(9%) 등이었다.

이렇듯 개인안전방비 노후화가 가중된 와중에 최근 5년간(2009∼2013년) 소방관 순직자는 29명(연평균 5.8명), 공무수행 중 부상을 입은 공상자는 1626명(연평균 325명) 발생했다.

소방차량은 올해 1월 1일 기준 전국 5682대 중 1202대가 내용연수를 넘어 노후율이 21.2%에 이르렀다. 소방차량 종류별로 노후율은 펌프차가 25.5%, 물탱크차가 18.5%, 사다리차가 25.1% 등이었다.

소방차량 역시 시 지역보다 도 지역의 노후율이 심각했다. 충남 지역이 37%로 가장 높았고 강원(32%), 제주(28%), 전남(28%), 전북(26%), 충북(25%) 등의 순으로 노후율이 높았다. 시 지역 중에서는 대구(24%)의 소방차량 노후율이 가장 높았다. 서울, 광주, 대전의 소방차량 노후율은 13%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소방차량의 도 지역 평균 노후율은 25%, 시 지역 평균 노후율은 16%였다. 이에 대해 소방방재청은 문건에서 “국민의 안전은 국가 존립의 가장 중요한 요소이지만 시ㆍ도별 재정 상황에 따라 국민의 안전에도 차이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심지어 내용연수를 넘는 차량은 연평균 580여대 발생해 노후차량은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에 놓여 있다.

건물붕괴나 매몰, 대형화재 등 재난현장에서 소방활동과 인명구조 등을 위한 첨단구조장비 역시 태부족 상태였다. 올 1월 현재 부족율은 57%(1552점)에 달했다.

공압ㆍ유압 지지대는 보유기준이 454대인데 보유수량이 98개에 그쳐 부족율이 78.4%에 달했다. 영상 매몰자 탐지기는 보유기준 227대에 보유수량 70대로 부족율이 69.1%였다.

소방방재청은 소방장비 노후화가 개선되지 않는 이유에 대해 “국가는 국민 안전과 직결된 소방안전서비스를 ‘지방사무’로 인식해 국가예산 지원을 줄이고 있고, 지자체는 재정이 열악하여 고가의 소방장비를 ‘투자 우선순위‘에서 배제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소방사무는 국가 사무와 국가ㆍ지방 공동사무 비율이 72%이고 지방사무가 25%이지만, 국고 보조는 전국 소방예산의 2%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또 소방예산의 ‘국가예산:지방예산’ 부담의 비중은 1970년 30:70에서 2011년 2:98 로 크게 악화됐다고 지적했다.

차종호 호원대학교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지금이야 세월호 사고 등이 터지고 보니 안전에 신경을 쓰지만 지나고 보면 안전은 또다시 뒷전으로 밀릴 수밖에 없다”며 “소방공무원을 국가직으로 바꿔야 예산도 충분히 확보하고 안전의 지역 편차도 없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plato@heraldcorp.com

개인안전장비 노후 및 부족현황

자료:소방방재청

올해 1월 1일 현재

구분 계(점) 공기호흡기 방화복 헬멧 안전화 안전장갑 방화두건

보유기준 350,564 38,842 68,220 38,842 68,220 68,220 68,220

보유수량 343,810 39,817 71,462 43,614 63,166 65,218 60,533

내용연수 - 10년 3년 5년 소모품 소모품 소모품

노후수량 56,806 8,728 31,119 16,959 - - -

(노후율%) -16.50% -20 -43.5 -38.9

부족수량 15,743 - - - 5,054 3,002 7,687

(부족율%) -4.5 -7.4 -4.4 -11.3

노후 소방차량 지역별 현황

자료: 소방방재청

올해 1월 1일 현재

구 분 평균 시 지역 도 지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 전남 경북 경남 제주

북

노후대수 1,202 70 81 52 50 16 17 19 163 125 75 156 72 115 89 64 32

노후율(%) 21.2 13 17 24 19 13 13 15 16 32 25 37 26 28 17 16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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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적같아요” 고양터미널화재 구조 여고생 편지에 인터넷 ‘훈훈’

|기사입력 2014-06-19 10:59

경기도 고양종합버스터미널 화재 때 구조된 여학생이 일산소방서 소방관에게 감사 편지를 보냈다. 인터넷에서는 훈훈한 분위기가 가득했다.

19일 고양시청 트위터에는 “고양터미널 화재현장에서 구조된 김모(17)양이 일산소방서에 보낸 감사편지입니다. 소방공무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존경합니다”라는 글과 함께 사진 한 장이 게재됐다.

공개된 사진은 김양이 직접 쓴 편지다. 지난 10일 일산소방서로 전달됐다.

김양은 지난달 26일 발생한 고양버스터미널 화재현장에서 구조됐다. 그는 1층 에스컬레이터 부근에서 정신을 잃고 쓰러져 있다가 병원으로 옮겨졌다.

김양은 편지에서 “화상전문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며 다행히 얼굴은 거의 안 다쳤고 다리에만 화상을 입었다”며 “내일이 2차 수술 날”이라고 했다. 이어 소방대원에게 감사하다는 마음을 전했다. 그는 “쓰러질 때만 해도 죽겠구나 싶었는데 일어나 보니 살아있어 기적 같다”며 “소방대원이 빨리 와준 덕분”이라고 했다.

김양은 열악한 소방공무원의 근무현실을 안타까워하며 편지를 마쳤다. 그는 “열악한 상황 속에서 열심히 일해 주셔서 감사하고 존경한다”며 “우리나라도 얼른 근무환경, 장비에 투자를 많이 해야 할텐데”라고 적었다. 이어 “요즘 살아있다는 게 뭔지 느끼며 산다. 정말 감사하다”며 “더 나은 세상이 오기를 바란다”고 마무리했다.

편지가 공개되자 인터넷은 훈훈해졌다. 한 네티즌은 “마음이 참 이쁘네요. 기특해라. 빨리 회복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적었다. 다른 네티즌은 “이런 편지에 소방관들이 정말 보람을 느낄 것 같다”며 “처우와 장비도 대폭 개선돼 더 많은 구조와 보람이 있었으면 한다”고 했다.

지난달 26일 발생한 이 화재로 8명이 사망하고 57명이 다쳤다. 당시 출동한 소방대원들은 빠른 구조작업과 화재진화로 네티즌들의 심금을 울렸다.

김동필 기자 mymedia09@kmib.co.kr, 사진=고양시청트위터, 일산소방서

'화재취약' 찜질방 등 안전증명서 제출 의무화

기사등록 일시 : [2014-06-19 12:00:00]

복지부, 공중위생영업 규제개선계획 발표
'성매매 알선' 숙박-목욕업소 행정처분 강화

【세종=뉴시스】김지은 기자 = 찜질방 등 화재에 취약한 목욕업소의 안전 증명서 제출이 의무화되고 성매매 알선 등에 취약한 숙박·목욕 등 공중위생영업소에 대한 성매매 방지대책이 강화된다.

보건복지부는 안전·위생관리 강화 등을 포함한 공중위생영업 규제개선계획을 19일 발표했다.

먼저 목욕업 영업신고 시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 제출이 의무화된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찜질방 등 화재위험이 높은 목욕업소는 소방시설, 비상구 등 안전시설의 설치공사를 완료하고 소방서장 또는 소방본부장으로부터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숙박·목욕·이용·미용업 사업장의 성매매 알선 등을 근절하기 위해 성매매 관련 법령을 위반할 시 내려지는 영업폐쇄 등 행정처분이 강화된다.

현재는 성매매 알선 등의 위반행위를 최근 1년 중 3번 적발해야 영업장 폐쇄명령이 가능하나, 개정 후에는 최근 3년 동안 2번만 적발해도 곧바로 영업장 폐쇄조치를 집행할 수 있게 된다.

또 발한실에 한정돼 있는 목욕업소 내 밀실설치 금지 시설을 편의시설 및 휴식실에도 확대해 성매매 알선 등의 위반행위 가능성을 줄일 계획이다.

아울러 미신고 영업소에 대한 영업소 폐쇄절차의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현재는 처음부터 신고하지 않은 미신고 영업소에 대해서는 영업소 폐쇄절차를 적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벌금만 내면서 계속 영업하는 폐단이 있었다.

정부는 식품위생법 등 유사법령과 같이 미신고 영업에 대해서도 영업소 폐쇄절차를 집행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단속을 강화해 공중위생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계획이다.

이밖에 사실상 폐업상태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행정청이 해당 영업소의 영업신고를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추진된다.

개선과제는 이달부터 순차적으로 입법예고를 실시해 의견을 수렴한 후 시행할 계획이다.

kje1321@newsis.com

[종합]1인 시위 협박성 발언 팀장 보직해제

기사등록 일시 : [2014-06-18 18:03:15]

【청주=뉴시스】박재원 기자 = 충북도소방본부가 도내 한 소방서 간부 공무원이 국가직 전환 1인 시위에 참가한 일선 소방관에게 협박성 발언을 했다는 내용을 놓고 진위 파악에 나섰다.

18일 청주서부소방서 소방공무원 등에 따르면 최근 소방서 내 한 팀장이 1인 시위에 참가한 소방관에게 "시위에 참가한 공무원은 신상에 문제(징계)가 있을 것"이라는 내용의 발언을 했다.

또 다른 팀장은 직원 6~7명을 모아 놓고 "1인 시위에는 함정이 있다. 정년까지 다니고 싶으면 조심하라"는 내용의 말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부소방서 소방관들은 허위사실유포와 명예훼손을 주장하며 이 두 팀장의 발언 내용을 언론사 등에 제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도소방본부는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1인 시위 참가와 관련한 발언을 한 당사자를 조사하고 있다.

서부소방서도 자체적으로 사실 확인을 벌여 이 중 팀장 1명의 보직을 해제하고 다른 부서로 인사이동했다.

발언 내용을 확인한 소방본부 관계자는 "1인 시위에 참가하더라도 정치적 중립을 지키라는 개인적인 의사를 전달한 내용으로 보인다"며 "사견일 가능성이 많아 발언 내용 전반을 계속해서 조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관련 규정을 검토해 이 같은 발언에 문제가 있다면 관련 팀장의 추가 징계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pjw@newsis.com

민간에 맡긴 소방점검 부실 '심각'

기사등록 일시 : [2014-06-19 11:51:01]

【수원=뉴시스】유명식 기자 = 민간 소방점검 업체들의 소방점검이 엉터리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도는 지난달 8일부터 지난 13일까지 23일간 민간이 소방점검을 한 시설 383곳을 재조사한 결과 무려 253곳(66％)에서 소방시설 불량이 확인됐다고 19일 밝혔다.

해외 출장 중인 인력이 점검에 참여한 것으로 거짓 보고하는 등 보고서를 부실하게 제출한 사례도 25건이나 적발됐다.

점검 결과를 보면 경보장치와 스프링클러, 방화 셔터 등 소방시설 불량이 253곳에서 408건 나왔다.

제대로 점검을 했다면 모두 행정처분이나 조치명령을 받아야 할 대상이다.

시설별로는 근린생활시설 177건(96곳), 노인·어린이 시설 58건(46곳), 숙박시설 24건(18곳), 교육연구 시설 32건(18곳), 의료시설 25건(28곳), 수련시설 등 기타 92건(47곳) 등이다.

이 시설들에서는 피난계단·대피로, 방화셔터 작동장치 주변에 적치물을 방치한 사례도 355건 발견돼 현지 시정 조치됐다.

양주시에 있는 한 TV부품 생산 자동화기기 공장은 이산화탄소(Co2) 소화설비의 안전핀을 잠가 자동 작동되지 않도록 하고 있었지만 민간업체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소방서에 허위 보고했다.

A업체가 점검한 광주시의 한 대학교 1층 소화전 호스는 사용이 어려울 정도로 보관 상태가 부실했다.

민간 점검 업체들은 정부와 지자체를 대신해 연 1회 소방점검을 하며 건축주로부터 회당 50만∼100만원을 받는다. 이 과정에서 건물주 등의 눈치를 살피느라 부실 점검이 많다는 게 도의 설명이다.

도는 이에 따라 ▲소방 관련 특정감사 강화 ▲위법사항 강력한 행정처분 ▲점검수수료 요율준수 시스템 구축 ▲건물주 등에 대한 소방시설안전관리 교육·훈련 세부운영기준 마련 등 제도개선 방안을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yeujin@newsis.com

광주 소방공무원 98% '국가직 전환 찬성'

기사등록 일시 : [2014-06-19 17:09:13]

【광주=뉴시스】배동민 기자 = 광주지역 소방공무원 10명 중 9명 이상이 지방공무원에서 국가공무원으로 전환하는데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광주시소방본부에 따르면 최근 시소방본부와 5개 소방서, 소방학교 등 전체 1109명의 소방공무원을 상대로 국가직 전환(일원화)에 대한 찬반 의견을 물은 결과 이중 1054명이 찬성한 것으로 집계됐다.

휴가 등 사고자 35명이 의견을 밝히지 못한 것을 감안하면 전체 98%가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에 찬성하는 것이다.

현재 소방방재청 등은 전국 소방공무원들을 상대로 국가직 전환에 대한 의견을 모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안전행정부는 세월호 참사 이후 지난 11일 국가재난안전처 신설을 주요 골자로 한 정부조직개편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 안에 따르면 차관급인 소방방재청이 폐지되면서 1급인 소방방재본부로 격하된다.

정부는 현재 지방사무로 규정된 소방사무를 국가직 공무원이 수행할 경우 지휘, 명령 체계 이원화로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 질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전국 시·도 소방본부 행정팀 소방관들은 정부의 방침에 반발해 지난 14일 서울 종로소방서에서 자체 회의를 갖고 전국 4만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을 위해 연대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후 소방공무원 국가직 일원화 요구가 일선 소방공무원은 물론 정치권에서도 잇따라 제기되고 있으며 인터넷 포털 다음 아고라에서는 '소방해체를 막아주십시오'와 '소방관 국가직 전환 청원합니다'라는 서명운동이 이어지고 있다.

guggy@newsis.com

소방관 국가직 전환" vs "조직개편보다 예산지원"

|기사입력 2014-06-16 20:06|최종수정 2014-06-17 09:44

[이슈&현장] 지방직 소방관 처우 개선 논란

세월호 참사 이후 진통 끝에 나온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둘러싸고 국회에서 재격돌이 예상된다. 그 갈등의 핵심에는 재난 대응의 주체인 소방조직이 자리 잡고 있다. 소방직 공무원들은 지역별로 예산이 달라 대부분 열악한 환경에서 재난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참에 소방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대대적 수술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반면 정부조직을 흔들기보다는 충분한 예산 지원 등으로 소방직 공무원의 근무환경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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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에 따라 지역별 편차

7일부터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진압복을 입은 소방관이 피켓을 들고 릴레이 1인 시위를 벌여 눈길을 끌었다.

이들이 거리로 나온 것은 소방공무원이 처한 열악한 환경을 알리기 위해서다. 한 소방관은 “소방차량이 20년 가까이 돼 비상 상황에서 갑자기 멈추어도 전혀 이상하지 않다”며 “안전장갑도 직접 구입했다”고 말했다.

소방방재청에 따르면 소방관의 개인안전장비가 보유기준의 4.5%인 1만5743점이 부족한 상황이다. 노후율도 16.5%(5만6806점)나 된다. 개인안전장비는 공기호흡기, 방화복, 헬멧, 안전화, 안전장갑, 방화두건 등 현장에 투입되는 소방관에게 필수적인 장비로,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을 때 안전사고 위험이 크다.

특히 개인안전장비는 지역별로 부족하거나 노후한 정도가 다르다. 서울의 경우 개인안전장비 22.2%가 부족하고, 부산(19.2%)과 창원(18.2%)의 부족률도 높다. 노후율은 창원(24.6%), 인천(24.5%), 전남(24.4%) 순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지역별로 장비 수준에 차이가 나는 것은 지역에 근무하는 소방관들이 지방직 공무원이기 때문이다. 지역 소방조직은 지자체의 관할이어서 지자체 재정 여건에 따라 처우가 달라진다.

소방관 1명당 국민 1300여명을 담당해야 해 인력도 부족한 상태다. 지난 5년 동안 화재진압 등 직무를 수행하다가 순직한 소방공무원은 29명,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한 소방공무원은 1626명이다.

상황이 이렇지만 최근 국회에 제출된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소방공무원의 사기를 더욱 꺾어놨다. 개정안은 ‘소방방재청의 소방·방재 기능을 국가안전처로 이관하고 소방방재청을 폐지한다’고 적시했다. 또한 방재청은 국가안전처 내의 소방본부가 되고, 소방총감은 소방정감으로 1계급 강등된다.

◆정부조직 간 첨예한 갈등

소방조직 문제에는 방재청과 방재청을 외청으로 두고 있는 안전행정부, 전국 각 지자체가 모두 얽혀 있다.

소방공무원 4만여명 중 약 99%가 지방직 공무원이고, 나머지만 방재청 소속의 국가직 공무원이다. 조직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지방직 공무원의 신분은 그대로인 채, 국가안전처와 지자체의 지휘를 모두 받게 된다.

이 때문에 소방공무원은 재난 대응 효율성을 위해 국가직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한 소방공무원은 “현재는 한 지역에서 재난이 발생했을 때 다른 지역 소방본부로부터 빠르게 지원을 받기 힘든 구조”라며 “미국은 넓은 국토에서 재난에 대응하기 위해 소방조직을 국가직과 지방직을 나눴지만 우리나라 상황에서는 소방공무원 신분체계를 일원화해야 재난이 발생할 경우 더욱 신속하고 전문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안행부는 지역의 재난 대응 문제를 들어 이에 단호하게 반대하고 있다. 소방조직의 국가직 전환은 지방분권 추세에 역행하는 것이고, 소방장비 등이 부족한 것은 예산 지원을 통해 해결할 문제라는 것이다. 안행부 관계자는 “경찰조직도 지방직화하는 자치경찰제도가 논의되고 있는 마당에 소방조직을 오히려 국가직으로 전환하면 제대로 된 지방자치가 이뤄질 수 없다”고 밝혔다.

소방공무원들은 일사불란한 체계 확립과 기능 강화를 위해 국가안전처 외청으로 소방청을 별도로 설치해 달라는 의견도 냈지만 조직 개정안에 반영되지 않았다. 오히려 안행부는 개정안에 재난 상황에서 소방서장에게 군경의 현장 지휘권을 명시하는 조항을 넣었다가 국회에 제출하면서 이 조항을 삭제했다. 소방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추가했던 부분이 빠지면서 향후 논란의 소지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 통과에 난항 예상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국회 통과까지 험난한 앞길을 예고하고 있다. 특히 국가안전처 산하에 소방본부를 두는 방안이 적합한지에 대해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야당 의원뿐만 아니라 일부 여당 의원까지 조직 개정안에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고 있다. 새누리당 이재오 의원은 14일 소방방재청 폐지 등 내용을 포함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문제 삼으며 정부 방침을 비판했다.

세월호 참사 이후 박근혜 대통령은 5월 19일 대국민 담화를 발표한 직후부터 정부조직 개편 작업을 진행해왔지만 이달 내에 완료될 수 있을지 기약 없는 상황이다. 조직 개정안과 관련한 주요 의제를 논의하는 정부 직제개편위원회도 3일에야 첫 회의를 열었다. 조직 개정안과 별도로 소방직의 국가직을 요구하는 법안도 발의됐다. 김영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2일 소방공무원의 지위를 국가직으로 전환하는 소방공무원법 개정안과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백소용 기자 swinia@segye.com

'소방관 배제'한 국가직 전환 의견조회 논란

기사등록 일시 : [2014-06-15 14:19:10]

시도지사協 각 시·도에 공문 발송
"공청회 한번 없는 불통 행정" 반발

【광주=뉴시스】맹대환 기자 = 소방공무원 국가직 일원화 요구가 일선 소방공무원은 물론 정치권에서도 잇따라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전국시도지사협의회가 소방관들을 배제한 채 시·도를 상대로 관련 의견을 모으고 있어 논란이다.

소방관들은 정부와 시·도지사가 제대로 된 공청회 한 번 없이 소방조직의 운명을 좌우하는 것은 '불통'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15일 광주·전남 지역 일선 소방서에 따르면 전국시도지사협의회는 지난 13일 전국 시·도에 '소방직공무원 국가직 전환 관련 의견 조회' 공문을 발송했다.

시도지사협의회는 각 시·도의 입장을 '찬성' '반대' '기타' 등으로 기재한 뒤 '사유'와 함께 16일까지 회신하도록 요청했다.

하지만 이번 공문의 회신 기간이 단 3일에 불과해 당사자인 소방공무원의 입장을 배제한 채 시·도지사의 의견만을 일방적으로 반영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일선 소방관 대다수에게 이날 현재까지 관련 공문의 내용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은 점도 이 같은 지적을 뒷받침하고 있다.

일선 소방관들은 소방방재청 해체와 지방직화를 고수하고 있는 안전행정부와 대다수 시·도지사들이 궤를 함께 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소방공무원이 국가직으로 전환될 경우 교부세 등의 예산으로 지방정부를 통제했던 안행부의 위상이 축소되고 시·도지사는 선거 때 소방조직을 활용하기가 쉽지 않다는 공통 분모가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소방관들은 이번 공문이 안행부와 보조를 맞추기 위한 시도지사협의회의 요식행위라는 의혹의 눈길을 보내고 있다.

전남 지역 한 소방관은 "선거 때 한 표가 아쉬운 시·도지사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소방조직을 놓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며 "하지만 이런 식으로 공청회 한 번 없이 당사자의 입장을 배제한 채 소방조직의 운명을 대변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광주 지역 한 소방관은 "시·도간 재정 여건에 따라 인명구조 등 소방행정 서비스가 지역별로 차별화되는 것은 큰 문제"라며 "국민 안전을 위해서라도 안행부와 시·도지사가 기득권을 내려놓고 소방관들을 국가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치권에서도 여야 모두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이 필요하다 의견이 제시돼 왔다.

새누리당 이재오 의원과 새정치민주연합 정성호 의원 등 여야 의원 25명은 지난해 4월 관련 법안을 발의해 상임위에 계류 중이다.

하지만 안전행정부는 세월호 참사 이후 지난 11일 국가재난안전처 신설을 주요 골자로 한 정부조직개편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 안에 따르면 차관급인 소방방재청이 폐지되면서 1급인 소방방재본부로 격하된다.

정부는 현재 지방사무로 규정된 소방사무를 국가직 공무원이 수행할 경우 지휘, 명령 체계 이원화로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 질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한편 전국 시·도 소방본부 행정팀 소방관들은 정부의 방침에 반발해 지난 14일 서울 종로소방서에서 자체 회의를 갖고 전국 4만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을 위해 연대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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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내현, '소방차 모세의 기적법안' 발의

기사등록 일시 : [2014-06-16 11:13:36]

【뉴시스】임내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사진 오른쪽).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2014-04-15

【서울=뉴시스】박대로 기자 = 소방자동차 등 긴급자동차에 대한 운전자들의 양보를 촉진하는 내용의 법률안이 16일 국회에 제출됐다.

새정치민주연합 임내현 의원이 이날 대표발의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에는 현재 2만~5만원인 긴급자동차에 대한 양보·일시정지 위반 범칙금을 20만원 이상 30만원 이하로 상향조정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긴급자동차를 긴급한 용도 외에 사용하는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긴급자동차의 지정도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임 의원은 "소방자동차 긴급출동 시 앞 차량에 3회 이상 양보방송을 했음에도 양보하지 않아 단속된 건수가 2012년 52건에서 2013년 97건으로 증가했다"고 현황을 소개했다.

그는 그러면서 "소방자동차 등 긴급자동차에 대한 운전자들의 양보, 일명 모세의 기적은 독일 등의 선진국에서는 이미 사회적인 문화로 정착한 제도"라며 "이번 법 개정을 통해 긴급자동차에 양보를 하는 문화가 자리 잡길 바란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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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복구 빨라진다…행정처리 기간 절반 단축

기사등록 일시 : [2014-06-15 12:00:00] 최종수정 일시 : [2014-06-15 13:52:50]

【서울=뉴시스】김훈기 기자 = 최장 103일에 달하는 재해복구 행정처리 기간이 절반으로 줄어든다. 여름 장마철을 앞두고 수해 복구가 예전보다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소방방재청은 재해 피해 지역의 주민생활 안정을 위해 올해부터 재해복구사업 행정처리 기간을 절반으로 줄이는 내용의 '재해복구사업 조기추진 방안'을 적용한다고 15일 밝혔다.

그동안은 무분별한 개발행위를 관리 감독하기 위한 각종 협의·허가 제도를 일반사업과 동일하게 재해복구사업에 적용해 사업 추진이 지연됐다. 실제로 해역 이용 협의에 30일, 농지 전용 협의에 60일, 지장 전신주 이설에만 103일이 걸렸다.

정부는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9월부터 국무조정실과 재해복구사업 지연사례를 분석했다. 올해 4월8일 해수부, 문화재청 등 9개 협업기관 회의를 거쳐 지난 5일 국가정책조정회의에 상정해 추진 방안을 확정했다.

이번 협업에는 5개 중앙부처·청(농식품부·환경부·국토부·해수부·문화재청), 4개 공사(농어촌공사·전력공사·수자원공사·지적공사)와 1개 기업(KT)이 참여했다. 전력공사·수자원공사와 KT는 사업 시행자가 공사비를 입금하기 전이라도 확약서만 제출하면 공사를 할 수 있게 개선했다.

방재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재해 복구사업에 대한 행정절차 이행사항 등을 분석해 지연되는 사례가 생길 경우 추가로 해결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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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오 "국가개조한다더니 애꿎은 소방관만 잡아"

기사등록 일시 : [2014-06-14 00:33:13]

【서울=뉴시스】박대로 기자 = 새누리당 이재오 의원이 14일 소방방재청 폐지 등 내용을 포함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문제 삼으며 정부 방침을 비판했다.

이 의원은 전날 오후 자신의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참으로 이상한 일이다. 국가개조를 한다더니만 애꿎은 소방관들만 잡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멀쩡한 소방방재청을 해체하고 소방총감직도 없앤다고 한다"며 "사고는 안행부가 지고 책임은 소방관들이 지라는 꼴"이라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소를 잃고 외양간을 고치려면 제대로 고쳐야지 대체 이게 무슨 짓인지 모르겠다"고 비판하며 "국민의 안전은국가의 책무다. 소방만큼은 국가가 책임지고 해야 한다. 그게 진정한 국가개조"라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가 지난 12일 국회에 제출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에는 '소방방재청의 소방·방재 기능을 국가안전처로 이관하고 소방방재청을 폐지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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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車 300m 가는 데만 5분… 不法 주차가 '골든 타임(대형 화재 막을 수 있는 5분)' 날린다

|기사입력 2014-06-13 03:02|최종수정 2014-06-15 12:44

불법 주차 차량에 막힌 소방차 - 12일 오전 다세대주택이 밀집해 있는 서울 강북구 송중동의 한 이면도로에서 소방차가 맞은편에서 오던 화물차와 맞닥뜨렸다. 도로의 절반이 불법 주차 승용차들로 막혀있어 소방차는 가다 서기를 반복해야 했다. /김지호 기자

-서울 주택가 '불시 점검'

폭 5m 도로에 빼곡히 주차 "차라리 호스 들고 뛰는 게…"

소화전 바로 위에 차 세우고 비상소화함 가로막고… "내 집 앞인데 무슨 상관"

12일 오전 서울 강북구 송중동의 한 주택가. 서울 강북소방서 미아119안전센터 소속 펌프차가 큰길에서 이면도로 쪽으로 우회전을 하자마자 멈춰 섰다. "길 양쪽에 모두 주차가 돼 있어서 펌프차가 진입할 수가 없어요. 다들 출근한 뒤라 이 정도지 저녁 시간이면 우회전조차 못해요." 펌프차를 타고 불시 점검에 나선 강대오(58) 소방위가 말했다.

차량 주인에게 전화해 도로 입구를 막아선 차량을 빼고 겨우 도로 안쪽으로 들어섰지만 폭 5m 도로엔 불법 주차 차량이 즐비했다. 화재가 났을 때 불길을 잡아 대형 화재를 막을 수 있는 '골든타임'은 5분. 하지만 이날 이면도로 300여m를 진행하는 데 5분 넘게 걸렸다. 이리저리 곡예 운전을 하던 박정국(49) 소방위는 "이런 경우엔 차를 세워놓고 소방 호스를 든 채 뛰어가는 게 낫다"고 말했다.

실제 지난 4월 23일 오후 8시쯤 서울 강북구 수유동의 한 빌라에서 보일러 폭발로 불이 났을 때 출동한 소방 펌프차가 불법 주차된 승용차들에 막혀 그 앞까지 들어갈 수 없었다. 소방관들은 소방 호스를 여러 개 연결해서 겨우 불을 껐다. 강북소방서 관계자는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주택 밀집 지역이었기 때문에 자칫 불이 번질 뻔했다"고 말했다.

세월호 참사 이후 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지만 전국 주택가에선 소방관들이 '골든타임'을 잡아먹는 불법 주차 차량들과 전쟁을 치르고 있다. 소방차의 빠른 출동과 진화를 보장하기 위해 마련돼 있는 황색 '주차 금지'선은 깡그리 무시당하고 있다.

12일 서울 강북구 미아동 다세대주택 앞에 설치된 지하식 소화전을 찾기 위해 소방대원이 주차된 차량 밑을 살펴보고 있다(위). 근처에 있는 비상소화장치함에는 차량이 바짝 붙어 주차돼 있다(아래). 원활한 소방용수 공급을 위해 소화전 및 소방용 기구 5m 이내에는 주차하면 안 된다. /김지호 기자

서울 마포구 용강동·대흥동·염리동 일대도 사정은 비슷했다. 약 4~ 5m 폭의 이면도로 곳곳은 소방차는커녕 일반 승용차조차 지나가기 힘들었다. 대흥동에 사는 대학생 박모(23·서강대)씨는 "지난달 한 집에서 불이 났을 때 소방차가 안쪽으로 진입하지 못해 소방관이 소방 호스를 가슴에 품고 골목길 사이를 뛰어올라가더라"고 말했다.

소방 펌프차·물탱크차의 가로 폭은 약 2.36m다. 주택가 이면도로는 대개 4~6m가량이다. 길 양쪽에 불법 주차 차량이 서 있으면 소방서 차량은 통과하기 어렵다. 소방차가 화재 현장 바로 앞까지 가기 어려울 경우 소방대원들은 기존 호스에 길이 15m짜리 소방 호스를 연결하는 작업을 한다. 이 호스 하나를 연결하는 데 30초가 더 소요된다. 보통 골목 하나에 5~6개의 호스가 필요하다. 골든타임 2~3분을 놓치는 셈이다.

불법 주차는 또 다른 방식으로 골든타임을 좀먹는다. 골목 곳곳에 설치된 소화전·비상소화함을 가로막아 소방용수 공급을 막는 경우다. 소화전 및 소방용 기구 5m 이내에는 주차를 할 수 없다. 그러나 12일 서울 강북구 일대에선 지하식 소화전 바로 위에 서 있는 차량, 비상소화함 앞을 가로막은 차량 등을 곳곳에서 발견할 수 있었다. 강북소방서 소방행정과 이승교 팀장은 "지하식 소화전 둘레엔 노란색 페인트가 칠해져 있고 '주차 금지'라는 문구도 새겨져 있지만 모두가 '내 집 앞에 차를 대는데 무슨 상관이냐'며 무시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전국 소방서의 불법 주차 단속 실적은 2430건, 매일 평균 7대꼴이다. 소방관들은 "불길을 잡는 일만으로도 버거운데 어떻게 일일이 단속하러 다닐 수가 있겠느냐"며 고충을 토로했다.

박재성 숭실사이버대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안전은 불편과 바꿀 수 없는 절대적인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일본에서는 차량을 구매할 때 주차 공간이 확보됐음을 증명하는 '차고지증명서'를 제출하게 돼 있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주차 공간이 부족한 우리나라에서 당장 이를 시행하기는 어렵겠지만 정부 차원에서 공간을 확보하는 동시에 범칙금·과태료를 올리는 식으로 단속도 강화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최연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