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무슨 죄'···소방관 불만 폭발

|기사입력 2014-06-09 11:08

"소방방재청 해체 안될 말"···릴레이 1인 시위 잇따라

[아시아경제 최동현 기자]지난 주말인 7일부터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소방관들의 릴레이 1인 시위가 연일 계속되고 있다. 세월호 참사 이후 정부가 소방방재청을 해체하고 국가안전처를 신설하겠다고 밝히면서 소방관의 조직과 지위가 격하되고 처우 개선이 뒷전으로 밀려나자 그동안 쌓여왔던 소방관들의 불만이 일시에 폭발한 것이다.

일요일인 8일 광화문 광장에서 30도에 육박하는 더운 날씨임에도 진압복을 착용한 채 1인 시위를 한 서울 특수구조단 산악구조대 소속 오영환 소방관은 "소방방재청을 해체하고 국가안전처를 신설하는 것은 또 다른 거대행정조직과 행정 관료들의 잔칫상"이라며 "국민의 안전이 아닌 그들의 안전이자 비정상의 영구고착화다"고 말했다. 이어 "국고지원 소방예산은 OECD 평균 67%지만 우리나라는 1.8%수준"이라며 "위험수당은 월 5만원이며 사비를 털어 개인안전장비를 구입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소방관들의 1인시위는 7일 오후에 시작됐다. 전북 부안소방서 정은애 소방관(50·여) 등이 이날 릴레이 시위를 벌였다.

소방관들의 불만은 지난달 28일 소방방재청을 해체하고 국가안전처를 신설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입법예고된 이후부터 터져 나왔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 소방방재청은 국가안전처 내의 소방 본부로 편입됐으며 소방총감은 소방정감으로 1계급 강등됐다. 또한 국가안전처에는 국가직인 소방방재청만 편입시키고 소방방재 인력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각 지방 소방본부는 기존처럼 시·도지사 관할로 놓이게 됐다. 이에 소방관들은 현장 경험이 많은 배테랑들이 탁상공론만 일삼는 소수 공무원에 의해 좌지우지될 상황에 놓였다고 불만을 쏟아내며 국가직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현재 4만여명의 소방관 대다수는 지방직 공무원이다. 이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건에 따라 처우가 다르며, 상대적으로 상황이 나은 서울을 제외하면 안전이나 인명구조와 직결되는 소방차량과 안전 장비의 노후화가 심각하다. 소방관 한 명당 국민 1300여명을 담당해야 하는 등 인력도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20년 째 소방공무원으로 재직중인 박남원(47·가명)씨는 "구조활동을 할 때 신는 운동화가 다 떨어져 신발지급을 요구하니 예산이 없다며 거절당했다"며 "6개월이 지나면 너덜너덜해지는 화재진압 장갑도 지급이 안돼 3년째 쓰고 있다"고 토로했다.

전문가들은 다른 공무원들에 비해 거의 내팽개쳐지다시피 한 소방공무원을 국가직으로 전환해 처우 개선에 힘써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들이 안전해야 국민의 안전도 지킬 수 있다는 설명이다.

김성찬 경일대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우리나라 소방관들의 평균수명은 공무원 전체 혹은 다른 나라의 소방관들과 비교했을 때 심각하게 낮은 수준일 만큼 소방공무원들의 처우는 심각하다"면서 "질 높은 소방·안전 서비스를 위해 이들의 국가직 전환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동현 기자 nell@asiae.co.kr

"소방관이 오죽하면 여기에 나왔겠나?"

|기사입력 2014-06-09 18:09

[오마이뉴스 손지은,권우성 기자]

▲ "소방관이 위험하면 국민도 위험" 9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화재진압복을 입은 소방관이 지방직인 소방관의 '국가직 전환' '현장대응 소방인력 증원' '낡고 부족한 장비 현대화' 등을 요구하며 릴레이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 권우성

"제복 입고 일하는 공무원이 이곳에 서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죠. 묵묵하게 일하던 소방관이 오죽하면 여기에 나와 있겠습니까..."

9일 오후 12시 15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1인시위에 나선 윤홍원 소방장(42·서울 노원소방서)이 헛헛하게 웃으며 말했다. 그는 영상 27도를 웃도는 초여름 날씨에 화재 현장에 입고 나가는 방호복 차림으로 서 있었다. 20kg가까이 되는 방호복을 걸치고, 발에는 바람 통할 틈이 없는 고무재질의 안전화를 신고 있었다.

얼굴이 빨갛게 달아오른 윤 소방장 앞에는 '안전도 빈부격차? 평등한 소방서비스 소방관을 국가직으로'라고 쓰인 피켓이 놓여있었다. 점심을 먹으러 가던 시민들은 신기하다는 듯이 윤 소방장과 피켓을 번갈아 보며 지나갔다.

소방관들이 1인 시위를 진행하는 이유

소방공무원 단체인 '소방발전협의회' 회원들은 지난 7일부터 이곳에서 '릴레이 1인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윤 소방관도 그 중 한 명이다. 이들의 주요 요구사항은 모든 소방공무원을 국가직으로 전환하는 것과 인력 충원, 낡은 장비의 현대화 등이다. 소방관의 열악한 처우는 오래된 이야기이지만, 지난달 28일 정부가 세월호 참사 후속대책으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것이 계기가 돼 그동안 쌓인 불만이 터져 나왔다.

개정안에는 기존 소방방재청을 국가안전처 내의 소방본부로 편입하고, 소방관들의 가장 높은 계급인 소방총감은 소방정감으로 1계급 강등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반면 소방 인력의 90% 가까이 차지하는 지방직 소방공무원은 기존대로 시·도지사 관할에 두기로 했다.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처우를 다르게 받는 구조는 손대지 않은 것이다. 윤 소방장은 "정부는 재난컨트롤타워를 새로 만들어서 국민 안전에 각별히 신경 쓰겠다고 하는데 정작 현장에서 시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소방관들의 의견은 반영되지 않았다"라고 설명했다.

▲ 1인 시위 소방관 근무교대 9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화재진압복을 입은 소방관이 지방직인 소방관의 '국가직 전환' '현장대응 소방인력 증원' '낡고 부족한 장비 현대화' 등을 요구하며 릴레이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 권우성

현재 소방공무원 4만여 명 중 대부분은 지방자치단체 소속이다. 이들은 시도지사로부터 예산을 받기 때문에 해당 지자체의 재정 상태에 따라 처우가 제각각이다. 재정자립도가 높은 서울은 상대적으로 인력과 장비가 충분하지만, 열악한 지자체의 경우에는 소방관 1명이 근무하는 '나홀로소방관'이 있을 정도다. 나홀로소방관은 1인이 소방차 운전부터 화재 진압까지 혼자 감당해야 하기 때문에 신속한 구조가 어렵다.

예산 부족으로 인한 인력난은 시민의 목숨과 직결된다. 실제 구급대원으로 근무하는 윤 소방장은 "구급차에는 3명이 타는 것이 원칙인데, 한 명이 휴가를 가면 나머지 중 한 명은 운전을 해야 하기 때문에 남은 한 명이 홀로 심폐소생술을 해야 하는 어려움이 따른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소방대원 중에는 화재가 난 건물 안에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인력이 없어 구조하러 들어가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라며 "이런 상황에서 무리하게 진입하다 소방관이 사망하는 참사도 매년 발생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이들이 모든 소방공무원을 국가직으로 전환해 충분한 예산을 지원해달라고 요구하는 이유다.

이날 약 20분 동안 진행된 1인 시위 도중에는 윤 소방장을 향한 시민들의 응원이 이어지기도 했다. 흰색 셔츠에 검은색 정장 바지 차림의 한 50대 남성은 "수고하십니다"라며 뚜껑을 딴 음료수를 건넸다. 또다른 중년 남성도 조용히 다가와 캔음료를 전했다. 한 20대 여성은 500ml 이온 음료 두 통을 윤 소방관 손에 쥐어주고 갔다. 순간 무표정하게 서 있던 윤 소방장 얼굴에 미소가 번지기도 했다.

소방공무원은 '릴레이 1인 시위'는 119명이 참여할 때까지 계속된다.

[9확대경] 소방직 반발…“지휘체계 일원화 필요”

|기사입력 2014-06-09 22:20

<앵커 멘트>

요즘 안전이 그 어느 때보다 강조되고 있지만, 정작 시민 안전을 지키는 소방관들은 정부가 추진하는 국가안전처 안에 집단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열악한 근무 환경의 소방관들은 대형 재난 발생시 효과적인 대처를 위해 지휘체계가 일원화돼야 한다고 주장했는데요.

고아름, 김성한 기자가 차례로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2011년 사다리차에서 승강기가 추락해 소방관이 숨졌습니다.

문제의 사다리차, 사용연한을 4년이나 넘긴 장비였습니다.

사고 이후 정부는 오래된 장비를 사용하지 말라고 권고했지만, 현장 상황은 크게 바뀌지 않았습니다.

지난 97년 도입된 사다리차.

교체기간을 5년 이상 넘겼습니다.

아침마다 꼼꼼히 점검하고 있지만, 기계 오작동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녹취> 소방관 : "출동할 때마다 불안하죠. 내가 다치는 건 괜찮습니다. 일반인이 다치면..."

전국 5천6백여 대 소방차량 가운데 사용 연한이 지난 차량은 천2백여 대.

다섯 대 가운데 한 대꼴 입니다.

방화 두건이나 마스크 등 기본적인 보호 장비도 충분히 지급되지 않습니다.

지난달 말에는 "인터넷을 통해 사비로 안전 장갑을 구입한다"는 전직 소방관의 증언이 공개되기도 했습니다.

<인터뷰> 김재병(마포소방서장) : "지자체 예산에 의지하다 보니까 지역별로 편차가 커.. 서울,경기는 그나마 괜찮은데 다른 지역은 심각."

재난 현장에서 사투를 벌이는 소방관들.

낡은 소방장비로 안전을 위협받고 있습니다.

KBS 뉴스, 고아름입니다.

<기자 멘트>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이런 열악한 소방 방재 기능을 혁신하기 위해 설치되는 기관이 바로 국가안전처인데요.

육상과 해양 재난을 담당할 2개의 본부가 큰 축을 이루게 됩니다.

소방방재청의 기능은 육상재난을 담당할 소방본부로, 해체되는 해양경찰청의 안전과 구조기능은 해양안전본부로 이관될 예정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국가 안전처가 신설돼도 소방직의 경우 소방방재청에 소속된 3백여 명만 소방본부로 들어가고, 4만 여명의 소방관들은 여전히 지방 공무원으로 남는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는 일원화된 재난 지휘 체계가 어렵다며 소방 공무원들이 집단반발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알아봤습니다.

<리포트>

쨍쨍 내리쬐는 땡볕 아래 화재 진압복을 껴입은 소방대원이 1인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모든 소방공무원을 신설되는 국가안전처 소속의 국가 공무원으로 전환시켜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하위직 소방공무원들의 모임인 소방발전협의회가 주도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고진영(소방발전협의회장/군산소방서) : "현장 대응체계가 현장 중심으로 이뤄져야 합니다. 단일화된 조직이 필요하고, 현재 99% 지방직에 있는 현장 소방 공무원들을 국가직화 해야됩니다."

소방공무원이 국가직과 지방직으로 분리돼 대형 재난이 발생했을 때 일사불란한 대응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국가안전처 조직 안을 만들고 있는 안행부 직제개편위원회의 민간위원 7명 가운데 소방전문가는 한 명도 없습니다.

이 때문에 이러한 일선 소방관들의 실무적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인터뷰> 이종영(중앙대 법학전문대 교수) : "신속하게 인명을 구조할 수 있는 조직 체계를 우리가 갖춰야 합니다. 단일화되고 지휘 계통이 하나로 통일된 조직 계통을 갖출 때 국가안전처는 성공할 수 있습니다."

재난이 대형화되고 유형도 다양해짐에 따라 전국적 단위로 재난에 대처할 수 있는 일원화된 지휘체계를 갖춰야 한다는 게 방재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KBS 뉴스 김성한입니다.

[인터뷰] 고진영 소방관 "농업용 고무장갑 끼고 소방 활동도"

|기사입력 2014-06-09 22:44

[앵커]

광화문 1인시위 첫날인 토요일에 있어서 오늘도 1인시위에 나섰던 군산소방서 소속 고진영 소방관을 잠깐 좀 연결해서 얘기를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 소방관은 16년 동안 소방직에 몸담아왔고요. 소방직 공무원들의 모임인 소방발전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기도 합니다. 고진영 소방관님 나와 계시죠?

[고진영/소방관 : 안녕하십니까?]

[앵커]

오늘 비번이신 모양입니다. 소방방채청이 해체되면서 국가안전처에 들어가게 되어 있죠. 그것도 이번 시위의 이유에 들어갈까요?

[고진영/소방관 : 물론 들어갑니다.]

[앵커]

그건 어떤 내용입니까? 일단 소방방재청이 갑자기 해체되는 것은 억울하다, 이런 입장이었을까요?

[고진영/소방관 : 말씀을 드리면 소방방재청이 처음에 결정이 됐을 때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국민 서명, 112만명 국민 서명에 의해서 결정이 된 국가기관입니다. 그 의미는 무엇을 의미하냐. 소방관의 염원도 있고 국민의 염원에 의해서 만들어진 소방방재청이었습니다. 그 역할을 잘 하냐, 못 하냐를 떠나서 그렇게 염원이 담겨져 있는 소방방재청을 국가안전처를 신설하면서 해체하고, 또다시 소방 공무원들의 최고 계급인 소방총장을, 차관급인 소방총장을 1급으로 강등시키는 것은 현장에서 지금까지 수많은 현장에서 소방 공무원들이 국민의 안전을, 생명을 확보하기 위해서 많은 순직 공무원들이 발생한 것에 대한 국가의 대가가 이런 것이냐, 거기에 대한 분노죠]

[앵커]

그럼 정확하게 어떤 겁니까? 그 소방방재청이 해체되는 것에 대한 반대입니까, 아니면 지방직을 국가직으로 올려달라고 1인 시위를 하셨는데 그것과 어떻게 연결이 됩니까?

[고진영/소방관 : 현재 소방방재청이 해체된 거에 대한 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해 온 일에 대한 국가의 홀대로써 그것은 우리의 자존심을 상하게 했고 사기를 떨어트리는 일을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국가직을 요구하는 것은 단순히 소방방재청을 해체해서 국가직을 요구하거나 아니면 단순히 소방총장이 1등급 강등돼서 거기에 대한 분노로 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세월호 참사를 보고, 세월호 참사를 보고 우리의 업무 영역은 아니지만 재난을 담당하고 있는 소방 공무원들도 분명히 반성할 필요가 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까지 재난현장에서 체득한 경험과 지식을 지금 국가에 얘기하지 않으면 제2의 세월호 참사는 다시 또 올 것이다. 그런 이유로 왔습니다]

[앵커]

예. 하여간 2가지 다를 얘기하신 걸로 알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피켓 내용을 보니까 안전도 빈부격차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건 어떤 얘기입니까?

[고진영/소방관 : 소방공무원들은 대부분 99%가 지방직에 속해 있습니다. 따라서 인력이나 장비나 예산 그 모든 부분을 지방 예산으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국가가 1.7% 정도 부담하고 있지만 대부분이 지방 예산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방 재정자립도에 따라서 소방관들의 처우가 굉장히 빈부차가 많이 있고. ]

[앵커]

그러니까 잘 사는 자치단체에서는 소방 공무원들에 대한 지원도 좋은데 그렇지 않은 데서는 차이가 많이 난다?

[고진영/소방관 : 그렇죠.]

[앵커]

예를 들면 어느 정도 차이납니까?

[고진영/소방관 : 예를 들자면 지금 실제 제가 근무하고 있는 119지역대에서 98년도 포드차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실제 차량 내용은 10년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6년 정도로 되어 있죠. 과연 이 차를 가지고 나가서 정상적으로 현장에 대응할 수 있는가. 그런 걱정을 안고. 또 제 스스로의 안전도 확보할 수 있는가, 그런 스트레스를 가지고 현장에 출동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 얘기는 이렇게 이해해도 됩니까?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도 사정이 어려운 것은 주민들의 사정도 어렵잖아요, 그렇죠?

[고진영/소방관 : 그렇죠.]

[앵커]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이 모자라겠죠. 그런데 여기에 안전을 위한 그런 지원도 모자라다면 경제적으로 어려운 주민들은 안전에 있어서도 차등적으로 대우받을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가 되는 거겠군요, 그러니까.

[고진영/소방관 : 네. ]

[앵커]

예를 들면 방염 내열이 필수인 소방관 장갑 대신에 농어업용 고무장갑을 사용한다는 게 맞습니까?

[고진영/소방관 : 네. 그것은 실제적으로 저희가 보급해서 받고 있고 사용하기 위해 지급받은 물품입니다. ]

[앵커]

그걸 누가 지급을 해 줍니까, 고무장갑을?

[고진영/소방관 : 서에서 지급해 주죠.]

[앵커]

서에서요?

[고진영/소방관 :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할 부분이 뭐냐 하면 소방공무원의 안전장갑이라고 나온 것이 우리가 그동안 계속 사용해 왔던 것이 아니라 불과 그것이 지급된 시기도 2, 3년 전에 지급됐습니다. 그전에는 소방관이 낄 수 있는 안전장갑이라고 하는 것이 없었습니다. 전부 그냥 일반 가게 철물점에서 사는 비닐장갑이나 고무장갑을 사용했죠. ]

[앵커]

그런데 소방관들이 어떻게 농어업용 고무장갑을 끼고 불을 끄러 갑니까? 그거 맞습니까?

[고진영/소방관 : 부끄럽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앵커]

실제로 그렇다는 얘기죠?

[고진영/소방관 : 예.]

[앵커]

그것도 사비로 구입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고진영/소방관 : 네, 그렇습니다. 장갑 같은 것은 1년에 2번, 3번 기간이 정해져서 나오는 것이 전혀 없고 그다음에 또 장갑이라는 것이 사용 횟수에 따라서 빨리 해질 수 있고 조금 더 길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앵커]

그러면 소방방재청을 폐지하고 그걸 국가안전처로 옮기면 좀 나아지리라는 건 없을까요?

[고진영/소방관 : 거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비관적으로 생각합니다. ]

[앵커]

왜 그렇습니까?

[고진영/소방관 : 지금까지 재난이 발생해서 문제가 발생했다 하면 항상 재난 컨트롤만을 변화시켜왔습니다. 그것은 자리이동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수박 겉핥기식이나 마찬가지죠. 현장을 대응하고 국민의 안전을 재난 장소에서 국민의 생명을 구조하는 모든 소방공무원들이 지방직화가 다 되어 있는데 진짜 중요한 부분은 현장인데, 현장을 대응하는 소방공무원들인데 그 부분을 전혀 개선하지 않고 위에 재난 컨트롤만 바꾼다는 것은 저희는 도저히 납득이 안 가고. ]

[앵커]

알겠습니다. 하긴 오늘 아침에 나온 보도 중의 하나는 국가안전처의 소방을 전공으로 한 사람이 원래 하나도 없다가 보도가 나오니까 급하게 한 사람을 섭외해서 넣었다는 보도도 봤습니다.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닌 것 같습니다, 말씀을 들어봤더니요. 나중에 저희가 기회가 되면 안전행정부쪽의 얘기도 좀 가능하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진영/소방관 : 감사합니다.]

손석희

꼭 숨은 소화전 꽉 막힌 소화기…‘안전 불감증’ 여전

|기사입력 2014-06-07 19:08

세월호 참사 이후 온 사회가 '안전'을 최대 화두로 내세우고 있는데요.

주말을 맞아 다중 이용 시설들의 안전을 점검해봤습니다.

한심하게도, 달라진 게 거의 없다고 합니다.

황수현 기자의 현장 취재입니다.

[리포트]

중국인을 태운 관광버스가 소화전 앞에 버젓히 주차돼 있습니다.

화재가 났을 때 일분 일초를 다투는 상황에서 이렇게 소화전 앞에 차가 정차돼 있으면 화재를 진압하는데 큰 장애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소방 호스 연결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소화전 앞 5미터 내에 차를 대는 것은 불법이지만 여전히 소화전을 가로막은 차들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사람들로 붐비는 서울의 한 대형 종합시장.

다닥다닥 옷가게들이 붙어있고 곳곳에 인화성 물질로 가득합니다.

소화전 표시를 따라가 보니 쌓아놓은 가구에 가려 소화전은 보이지 않습니다.

옆 가게도 상황은 마찬가지 소화전 위에 옷을 걸어두고 판매하고 있어 소화전을 제대로 쓸 수가 없습니다.

잘 보이는 곳에 배치돼야 하는 소화기도 버려진 상자들로 꽉 막혀 있습니다.

[인터뷰: 정상만/ 한국방재학회장]
"다중시설에 대해서 우리 전체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부분이 소화기 소화전에 달려있다고 보고요. 이런 것들을 심각하게 생각하는 인식부터 바꿔야 한다… "

세월호 참사, 연이은 대형 인명 사고에도 달라진 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채널 A 뉴스 황수현입니다.

전국 '1人 소방서' 81곳… 5분 출동 골든타임 못 지킨다

|기사입력 2014-06-07 03:01|최종수정 2014-06-08 11:24

[출동시간 서울 3분22초, 전남 7분7초, 경북 9분8초]

혼자 장비 챙겨, 운전하고, 나홀로 불꺼

서울 면적 4분의 1을 한명이 맡는 곳도

2인 1조 원칙 위반… "재정 지원 절실"

지난달 29일 오후 강원 삼척소방서 노곡119지역대의 출동 벨이 "드르르륵" 하고 울렸다. 김남현(31) 소방교가 상황실에서 걸려온 전화를 받으면서 방화복을 챙겨 입었다. "화재 출동, 화재 출동. 가정집 가스레인지에서 화재 발생. 혼자 사는 할머니가 건물 안에 갇혀 있다." 소방차에 올라 운전대를 잡은 김씨는 사고 현장으로 달려가면서 신고자와 통화했다. 현행법상 차량 운전자는 차를 세워두고 통화해야 하지만 상황이 너무 급했다.

현장에 도착한 김씨는 소방 호스의 한 끝을 소방차 펌프에 연결하고 다른 쪽 끝을 불이 난 집 앞에 갖다 둔 뒤, 다시 차로 돌아와 펌프 압력을 높였다. 아무도 붙잡지 않은 호스가 물로 팽팽히 부풀어 오르며 좌우로 요동쳤다. 김씨가 재빨리 달려가 물을 뿜으며 춤을 추고 있는 호스 끝을 가까스로 붙잡았다. 소방 경력 6년의 김씨는 "둘이 하면 30초 만에 할 일을 혼자선 그 3배가 걸린다"고 말했다.

김씨가 물을 뿌리기 시작한 건 출동 벨이 울린 지 10분이 훌쩍 넘어서였다.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불길은 크게 번져 집 전체를 태웠다. 소방관 3~4명이 출동했더라면 피해가 그렇게까지 커지지 않았을 사고였다. 화재가 났을 때 초기에 불길을 잡아 대형 화재로 번지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골든타임'은 5분이다. 불이 나고 5분이 지나면 축적된 열 때문에 화염이 폭발적으로 번지는 '플래시 오버(flash over)' 현상이 나타난다.

노곡119지역대는 '1인 소방서'다. 김씨를 포함한 소방관 3명이 배치돼 있지만, 12시간 단위로 교대 근무를 하고 있어 화재나 응급 상황이 생기면 소방관 1명만 출동한다. 상황 보고, 화재 진압, 소방차 조작을 홀로 처리해야 하는 것이다. 1인 소방관이 책임져야 하는 삼척시 노곡면 일대 면적은 144㎢. 서울시 면적의 4분의 1이다.

이같이 소방관 1명이 근무하는 1인 소방서가 전국에 81곳이나 된다. 대부분 인구 밀도는 낮고 관할 면적은 넓은 농촌·도서 지역들이다. 지난해 서울 지역 소방서의 평균 출동 시간은 3분 22초였다. 반면 1인 소방서 41곳이 있는 전남 소방본부의 경우 평균 출동 시간이 7분 7초였고, 강원 소방본부(21곳)는 7분 36초, 경북 소방본부(15곳)는 9분 8초였다. 이 지역 주민들은 안전에 관한 한 결과적으로 차별을 받고 있는 셈이다.

소방관들은 "혼자선 아무리 용을 써봐도 현장에서 기본적인 구조·구난도 해낼 수 없다"고 말한다. 소방방재청의 한 소방관은 "화재 현장에서 인명을 구조하려면 불길을 잡아야 한다"며 "하지만 혼자 출동해서는 불 끄면서 인명을 구조한다는 게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나 홀로 출동'은 소방 내규 위반이기도 하다. 소방 내규인 표준작전절차에선 화재 등 구난 현장에서 '2인 1조'를 최소 팀으로 규정하고 있다.

소방방재청 관계자는 "1인 소방서에서 근무하는 소방관들의 경우 구조가 당장 필요한 사람이나 응급 환자가 발생하면 불 끄는 건 포기하고 그들에게 달려간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 경우 불이 번지는 걸 막을 수 없어 추가 피해가 발생할 뿐만 아니라 소방관도 위험해진다"고 말했다.

실제 2008년 3월 경기도 고양시 한 화재 현장에서 1인 소방서 소속 소방관이 목숨을 잃었다. 식사119지역대 조동환 소방장은 홀로 화재 현장에 진입했다가 10m 아래로 추락했다.

그는 뒤늦게 현장에 도착한 동료 소방관들에 의해 발견됐지만, 병원으로 옮기던 중 사망했다. 동료 소방관들은 "2인 1조였다면 죽지 않았을 사고"라고 말했다.

서울과학기술대 김찬오 안전공학과 교수는 "대한민국 영토에서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건 정부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이지만 지역에 따라 구조·구난 서비스는 큰 질적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 이 책무를 떠넘기고 재원도 제대로 지원해주지 않아 이런 현상이 고착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엄보운 기자]

안행부 장관 "소방조직 소외되지 않게 하겠다"

|기사입력 2014-06-06 10:00

[머니투데이 기성훈 기자][소방방재청 해체 논란 관련 입장 밝혀… "입법과정서 소방력 나빠지지 않도록 의견수렴"]

강병규 안전행정부 장관이 지난 3일 종로소방서를 방문해 방명록에 글을 남기고 있다./사진제공=서울시

세월호 참사 후속 대책으로 신설되는 국가안전처로 편입·흡수되며 조직 해체 수순을 밟고 있는 소방방재청 논란에 대해 강병규 안전행정부 장관이 "소방조직이 소외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6일 서울시에 따르면, 강 장관은 지난 3일 6·4 지방선거 관련 소방안전대책을 추진 중인 종로소방서를 방문해 소방관들에게 이 같이 말했다.

강 장관은 "정부조직 개편에 대해 걱정이 많으신 것으로 아는데 지금보다 후퇴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면서 "더더욱 일선 소방관서에는 아무 영향이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강조했다.

앞서 정부는 차관급인 소방방재청이 1급인 소방방재본부로 격하되고 신설되는 국가안전처가 소방과 해양 안전, 특수재난 담당본부, 안전관리실 등으로 구성돼 역할을 대신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여기에 소방공무원들은 현재 소방방재청의 수장에 차관급인 정무직 또는 소방공무원을 임명하게 돼있는 반면 국가안전처의 소방본부장은 1급이기 때문에 사실상 소방조직이 '강등'되는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이에 대해 강 장관은 "예단하기 어렵지만 소방 공무원이 자부심을 갖고 근무할 수 있도록 최선의 지원을 할 것"이라며 "재난 상황시 소방력이 지금보다 나빠지는 일이 없도록 국회 입법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말했다.

강 장관은 또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를 겪는 소방대원의 치유를 위해 마련된 전시공간인 힐링벽화를 관람한 뒤, 방명록에 "대한민국 안전은 우리 119가 지킨다"라는 글을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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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성훈기자 ki0301@본문 이미지 영역

'완전무장' 소방관이 뙤약볕 광화문에 나선 까닭은

|기사입력 2014-06-07 14:03|최종수정 2014-06-07 16:04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는 소방관을 국가직으로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7일 오후 서울 세종로 광화문 광장에서 소방관들의 모임인 소방발전협의회의 회장인 고진영 전북 군산소방서 소방장이 도심 더위속 두꺼운 방화복을 입고 지방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이날 시위는 지방직인 소방관의 신분을 국가직 공무원으로 전환해 보다 효율적이고 지역 모두가 평등한 소방서비스를 제공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기획됐다. 2014.6.7 hkmpooh@yna.co.kr

소방관들 광화문서 1인 시위…"지방직→국가직 전환돼야"

(서울=연합뉴스) 이태수 기자 = 7일 정오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 이순신 동상 앞. 평소에도 여러 가지 집회가 열리는 곳이지만, 이날은 유독 낯선 풍경이 눈에 띄었다.

전북 부안소방서 소속 소방관 정은애(50·여)씨는 소방복, 안전 장갑, 보호모까지 '완전무장'을 한 채 25도가 넘는 뙤약볕에서 홀로 시위를 펼쳤다.

정씨가 손에 든 피켓에는 "최근 5년간 29명 순직, 1천626명 부상…소방관이 위험하면 국민도 위험하다"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다.

소방공무원 단체인 소방발전협의회에 따르면 정씨를 비롯한 회원들은 지방직 공무원으로 돼 있는 소방공무원을 국가직으로 전환하도록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4만여 명에 달하는 소방관 대다수가 지방직인 까닭에 각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건에 따라 대우가 천차만별이기 때문이다.

특히 상대적으로 상황이 나은 서울을 제외한 지방에서는 안전이나 인명 구조와 직결되는 소방 차량과 안전 장비의 노후화가 심각하다고 이들은 지적했다.

정씨는 "소방차량이 20년 가까이 돼 비상 상황에서 갑자기 멈추어도 전혀 이상하지 않다"며 "적게는 5만원에서 많게는 10만원을 웃도는 안전 장갑도 직접 구입했다"고 토로했다.

이들은 9일에도 광화문에서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을 요구하는 1인 시위를 이어갈 계획이다.

소방발전협의회 관계자는 "대형 재난이 일어날 때마다 컨트롤 타워만 계속 바꾸고 있다"며 "이렇게 해서는 '제2의 세월호'를 막을 수 없다"며 근본적인 처우 개선을 요구했다.

tsl@yna.co.kr

소방관들 "국가직 전환" 광화문서 1인 시위…"119명 동참 목표"

기사등록 일시 : [2014-06-07 16:05:25]

【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7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 이순신동상 앞에서 현직 소방관이 '소방관을 국가직 전환5 요구' 릴레이 침묵시위를 벌이고 있다. 이들은 "대다수의 소방공무원이 지자체 소속 지방직 소방공무원으로 시·도지사로부터 예산을 받기 때문에 지금은 충분한 인원과 장비를 받을 수가 없고 이는 안전문제와 직결 된다"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소방공무원 전체가 국가직으로 전환돼 중앙정부로부터 예산을 받아 충분한 인원과 장비를 확보할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다. 또한 "정부에서 추진하는 국가안전처는 우리가 요구하는 부분과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2014.06.07. bluesoda@newsis.com 2014-06-07

【서울=뉴시스】김지훈 기자 = 정부의 소방방재청 해체 움직임에 반발한 현직 소방관들이 완전무장을 하고 광화문광장 거리로 나섰다.

7일 오전 11시30분께부터 서울 광화문광장에 현직 소방관들이 진압복을 입고 완전무장한 채 릴레이 1인시위에 돌입했다.

이들은 현장에 투입되는 소방공무원을 국가직화하고 일원화된 지휘체계를 확보할 것과 인력 증원 및 장비 현대화 등을 촉구하고 있다. 또 소방공무원에게 단결권을 허용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날 릴레이 1인시위에 참가한 한 현직 소방관은 피켓을 통해 "정부조직법 개정 강행 '소방방재청 해체'는 말살 수준, '국가안전처' 신설은 또 다른 거대행정조직 행정관료의 잔칫상"이라고 비판했다.

또 "보상예산 국고지원 1.8%, OECD 평균 67%"라며 "월 5만원의 위험수당을 받으며 사비를 털어 개인안전장비를 구입한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모든 국민에게 '생명이 안전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소방공무원을 국가직으로 단일화해야 한다"며 "소방관은 국민의 손발이 기꺼이 되겠지만 행정관료의 손발이 될 수는 없다"고 성토했다.

다음 아고라 청원방에 1인 시위를 제안하는 글을 올린 현직 소방관은 "우리의 목소리에 동의하는 분들은 자유롭게 참여해 주시기를 바란다"며 "동참인원 목표는 119명이며 동참 인원이 이를 넘으면 우리의 주장이 국민의 동의를 얻은 것으로 보고 정부 정책에 반드시 반영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jikime@newsis.com

소방방제청, 알펜시아 소방시설 '긴급 점검' 착수

기사등록 일시 : [2014-06-05 15:31:26]

【평창=뉴시스】홍춘봉 기자 = 소방방제청이 5일 오후 강원 평창군 알펜시아에 대한 소방안전시설 긴급 점검에 착수했다.

5일 알펜시아 등에 따르면 일부 언론에서 알펜시아 리조트 소방시설 부실공사 의혹이 제기되자 소방방제청은 5일 오후 본부 관계자들을 현장에 급파해 긴급 점검에 나섰다.

한겨레 등 일부 언론에서는 알펜시아 선수용 숙소 일부 공간에 화재 대비용 소방시설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고 일부는 스프링클러가 안전기준에 어긋나고 있다고 공사에 참여했던 관계자의 진술을 인용해 보도한바 있다.

특히 이 언론은 제보자의 주장을 토대로 "동계올림픽 선수단 숙박시설로 사용될 객실층에는 습식 스프링클러가 설치돼야 하지만 알펜시아는 겨울철 동파 등에 따른 비용 부담을 이유로 건식 시설을 설치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알펜시아는 스프링쿨러 헤드를 습식에서 건식으로 교체한 것은 동파로 인한 시설 미작동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이며 화재 발생시 건식 스프링클러 작동에는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지만 사실관계 확인이 불가피해 보이고 있다.

casinohong@newsis.com

전북 소방본부, 火요일 화재예방 점검의 날 운영

기사등록 일시 : [2014-06-02 16:16:39]

【전주=뉴시스】윤난슬 기자 = 전북소방안전본부는 2일 화재 없는 안전한 전북을 만들기 위해 매주 화요일을 화재예방 점검의 날로 지정, 운영한다고 밝혔다.

전북소방본부는 화(火)요일의 화는 불을 연상시켜 도민 스스로 생활 주변 시설 화재 위험요소 안전점검 및 자율적인 안전관리에 대한 관심도를 높일 수 있다고 판단, 이번 화재예방 캠페인을 기획했다.

이에 따라 첫째주 가정과 직장 화재 안전점검, 둘째주 주민과 함께하는 화재예방 교육·캠페인, 셋째주 화재예방 스토리텔링으로 행복한 저녁식사, 넷째주 대중매체 활용한 화재예방 홍보를 실시해 화재예방의 필요성과 생활안전의 중요성을 도민들이 공감할수 있도록 운영할 방침이다.

소방 관계자는 "불 화(火)를 활용해 화요일에는 화재예방의 날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도민 스스로 화재와 안전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각별히 불조심에 신경 쓰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yns4656@newsis.com

고양이 구조하다 순직한 소방관 대전현충원 안장

|기사입력 2014-06-04 15:21|최종수정 2014-06-04 18:02

김종현 소방관 대전현충원 안장식 (속초=연합뉴스) 지난 2011년 7월27일 속초시 교동의 한 건물에서 고양이를 구조하다가 추락해 숨진 속초소방서 김종현 소방교의 국립대전현충원 안장식이 지난 3일 대전현충원에서 유족과 동료소방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김 소방교는 인명구조가 아닌 대민지원을 하다가 순직했다는 이유 등으로 현충원에 안장되지 못했으나 법원 판결에 따른 국가보훈처의 심의로 뒤늦게 안장됐다. 2014.6.4 <<지방기사참고·속초소방서>> momo@yna.co.kr

(속초=연합뉴스) 이종건 기자 = 고양이를 구조하다가 건물에서 추락해 순직했으나 인명구조가 아니라는 이유로 현충원 안장이 거부됐던 속초소방서 김종현 소방교가 국립 대전현충원에 안장됐다.

4일 속초소방서에 따르면 지난달 14일 열린 국가보훈처 국립묘지안장대상심의위원회에서 김 소방교의 국립 대전현충원 안장이 결정됨에 따라 김 소방교는 지난 3일 현충원에 안장됐다.

이날 김 소방교의 현충원 안장식에는 유족을 비롯해 속초소방서 직원과 동료 등이 참석했다.

김 소방교는 지난 2011년 7월27일 고립된 고양이 구조신고를 받고 속초시 교동의 한 건물에 출동해 구조작업을 벌이다가 로프가 끊어지면서 추락해 숨졌다.

하지만 인명구조가 아닌 대민지원을 하다가 사고를 당했다는 이유로 국립 대전현충원 안장이 거부됐다.

이에 유족과 소방서는 같은해 12월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각하되자 2012년 9월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당시 유족과 소방서는 "소방공무원이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부상을 당해 퇴직한 경우도 국립현충원에 안장되는데 직무수행 중 현장에서 사망한 소방공무원이 국립현충원에 안장되지 못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김종현 소방교 영결식<<연합뉴스 DB>>

또 "인명구조는 직접적으로 사람이 아닌 동물, 기타 사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라도 119대원이 없었으면 그 일을 맡아 처리하였을 일반 국민의 위험을 대신 무릅쓰고 그 인명사고를 미리 차단한 것도 안장대상에 포함될 여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직무수행 중 사망한 소방공무원이 국립현충원 당연 안장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안장대상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함에도 김 소방교는 이 같은 절차가 생략되는 등 하자가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국가보훈처는 유족 측이 신청한 김 소방교에 대한 순직공무원 안장심의에 대해 개정된 국가유공자법상 이미 순직군경에 등록돼 있기 때문에 순직공무원으로 볼 수 없다며 수용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지난해 3월 서울행정법원은 고양이 구조활동은 인명구조 업무가 아니어서 국립묘지법이 정하는 당연 안장 대상이 아니라는 판결을 내리면서도 국가보훈처가 안장심의위원회를 열지 않은 것은 잘못됐다는 유족과 소방서 측의 주장은 받아들였다.

당시 재판부는 "순직군경으로 국가유공자 등록을 한 소방관에 대해 순직공무원으로 등록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심의안장 조항을 적용하지 않는다면 이는 심의를 거쳐 현충원에 안장될 수 있었던 개정 이전의 국가유공자법 시행 때보다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개정 국가유공자법에서 순직군경에 소방공무원 조항을 추가한 것은 국가유공자로서의 법률상 지위를 명확히 하기 위한 것"이라며 "심의안장 조항을 적용하지 않은 것은 개정 유공자법의 취지에 반할 뿐 아니라 다른 위험한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과의 형평에도 어긋난다"고 덧붙였다.

이 판결은 고등법원에도 대부분 그대로 유지됐으며 지난 2월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momo@yna.co.kr

우리가 왜 계급 강등? 소방공무원 뿔났다

|기사입력 2014-06-03 03:27|최종수정 2014-06-04 13:52

[서울신문]

‘소방공무원들이 뿔났다.’

지난달 29일 입법예고된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의 소방방재청은 폐지되면서 조직이 국가안전처로 흡수된다. 따라서 차관급으로 소방총감인 소방방재청장의 자리는 사라지기 때문에 “해경처럼 잘못한 것도 없는데 왜 한 계급 강등이냐”는 것이 소방공무원들의 주된 불만이다.

소방공무원의 이의제기에 정부조직법 개정 작업을 맡은 안전행정부는 최근 해명자료를 내고 “차관급인 소방방재청은 장관급 국가안전처로 기능과 조직이 확대 개편된다. 입법안에서 국가안전처 차관을 ‘소방정감 또는 정무직’이 아니라 ‘정무직’으로 한 것은 장관급 행정부처 부기관장은 모두 정무직으로 하는 입법 사례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소방공무원들의 분노는 전혀 수그러들지 않았다. 입법 사례가 있더라도 국가안전처는 다른 행정부처와 달리 인명구조 지휘기능이 강조된 기관이므로, 인명구조 전문가인 소방직 공무원을 부기관장으로 임명해야 타당하다는 것이다. 여기에 윤상현 새누리당 사무총장이 지난 1일 “신설되는 국가안전처 차관을 소방방재청 출신으로 선임하도록 함으로써 위상이 더욱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소방방재청 관계자는 “자연재난은 소방방재청, 사회재난은 안행부로 이원화된 재난 관리를 일원화한다는 국가안전처 신설 취지에는 동감하나, 윤 사무총장의 발언은 개인적 의견일 뿐이라고 본다”고 반박했다.

소방공무원 불만의 근원은 현재의 조직 구조에 있다. 소방방재청 직원 600여명은 국가직, 나머지 4만여명의 소방직은 지방직 공무원이라는 데 있다. 지방직이다 보니 지방자치단체 재정 여건에 따라 장비나 근무 여건이 제각각 달라진다. 국가안전처 신설과 함께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 요구가 또다시 봇물처럼 터져 나온 것은 6·4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이란 점도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소방공무원은 4만여명이지만 민간인으로 구성된 10만여명의 의용소방대가 전국에 있다. 14만여명에 이르는 거대 소방조직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자기주장을 표출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은 어렵지만 지자체 사정에 따라 차이 나는 소방서 여건은 국고보조사업으로 지원한다는 입장이다. 전국에는 197개의 소방서가 있으며, 81곳은 ‘1인 지역대’로 한 명만이 근무하는 ‘1인 소방서’다.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은 꾸준히 시도되었지만, 공무원의 신분 변화만으로 지방 재정력의 차이가 해결될 수 없다는 이유 등으로 무산된 바 있다. 한 소방공무원은 “지자체에서 소방공동시설세를 징수하고 있지만, 실제 소방장비 구매에 사용되지 않고 인건비 등으로 전용되는 비율이 높다”며 “소방공동시설세는 국세로, 소방공무원은 국가직으로 전환해 전 국민이 골고루 혜택을 누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방직이 국가직으로 전환되면 지자체장이 구조용 소방헬기를 사적으로 이용하는 일도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

[전문가 의견]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vs “신중해야” 팽팽

현재 국가직과 지방직으로 이원화된 소방공무원의 신분을 국가직으로 일괄 전환해 소방공무원의 처우를 개선하자는 논의가 수면 위로 다시 떠올랐다. 그러나 이를 놓고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다.

백민호 강원대 소방방재학부 교수는 “지방재정 여건에 따라 초과근무 수당 지급 여부가 달라지는 등 소방공무원들의 근무 여건이 지역별로 편차가 커서 예전부터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면서 “지역적 차이를 극복하고 소방공무원의 처우를 일괄 개선하려면 소방공무원을 장기적 차원에서 국가직으로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국가직 전환에 신중해야 한다는 견해도 있었다. 정상만 한국방재학회장(공주대 교수)은 “미국, 영국 등 선진국은 재난 발생 때 현장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중앙정부가 아닌 지방정부 중심으로 국가 재난 대응체계를 설계했다”면서 “지자체 재난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지방직 소방공무원 신분을 그대로 유지하고, 지역별 근무 여건 차이는 중앙정부 지원을 통해 균형을 맞추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정 회장은 “현재 국가안전처 차관 직위는 소방공무원과 같은 특정직뿐만 아니라 정무직 공무원 등도 갈 수 있도록 문을 열어놔야 한다”면서 “국가안전처 산하 각 본부(소방본부, 해양안전본부, 특수재난본부)의 본부장이 소방직이든 향후 선발 예정인 방재안전직 공무원이든 관계없이 전문성을 갖춘 인사가 차관 직위로 승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안전불감 대한민국…안전출구 찾아라] 피난용 승강기가 없다…불안한 고층

|기사입력 2014-06-03 03:27

[서울신문]

서울의 30층 이상 고층건물은 화재 때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는 제연설비를 갖춘 피난용 승강기조차 없는 곳이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2012년 신축 고층건물에 피난용 승강기를 1대 이상 설치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지만, 지금껏 기준조차 마련하지 못했다. 자칫 화재가 발생할 경우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의 고층건물(30층 또는 120m 이상)은 초고층건물(50층 또는 200m 이상) 16동을 포함해 모두 327동이다. 특히 초고층건물 가운데 피난용 승강기가 설치된 곳은 2010년 건축 허가를 받은 영등포구 전국경제인연합회 회관(지상 50층·지하 6층)뿐인 것으로 확인됐다. 그나마 전경련 회관에 설치된 37대의 승강기 가운데 피난용은 2대가 전부다.

공사 중인 건물로 범위를 넓혀도 송파구 제2롯데월드(지상 123층·지하 5층)에 피난용 승강기 19대가 설치되는 것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신축 고층건물은 건축 허가를 받기 위한 최소 충족 요건인 1대만 설치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나마 준고층건물(30~49층) 중 공동주택은 유동인구가 적다는 이유로 설치 대상에서 제외됐다. 빠른 대피를 위해 피난층에서 1층까지 한 번에 이동해야 하지만 현재는 각 층마다 멈추도록 돼 있는 등 운영 체계도 허술하다.

일반 승강기는 연기와 유독가스의 이동통로로 작용하는 탓에 화재가 발생하면 모두 멈추게 돼 있지만 피난용 승강기는 화재를 비롯한 재난 시 신속한 대피를 위해 존재한다. 미국에서는 2001년 9·11테러 이후 피난용 승강기를 도입했다. 정부도 2010년 부산 해운대의 38층 오피스텔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한 이후 고층건물에 대한 방재 체제를 강화했다. 국토교통부는 2012년 1월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고 30층 이상 고층건물에 피난용 승강기를 1대 이상 두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하지만 2년여가 흐른 지금까지 피난용 승강기 기준조차 마련하지 못한 채 건물 규모에 상관없이 1대 이상 두기만 하면 되는 등 형식적인 수준에 그치고 있다.

강남구 삼성동 무역센터, 63빌딩 등 초고층건물들이 밀집한 서울시는 앞서 2009년 초고층건축물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국내 최초로 피난용 승강기를 설치하도록 규정했지만 기존 건물에 대한 소급 적용은 하지 않았다.

국토부 관계자는 “피난용 승강기를 설치하는 데 비용 부담이 있고 과도하게 규제한다는 의견 탓에 강행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면서 “해외 사례 등을 검토해 기준을 손질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고층건물 재난 대비책을 강화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윤병희 VT코리아(승강기 컨설팅업체) 대표는 “건축 설계 단계부터 화재 대피 시뮬레이션 등을 통해 방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융아 기자 yash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