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소방방재청 폐지 '공방'

기사등록 일시 : [2014-06-01 13:58:06]

【서울=뉴시스】박동욱 기자 =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가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안심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14.06.01. fufus@newsis.com 2014-06-01

【서울=뉴시스】박대로 기자 = 여야가 1일 소방방재청을 폐지한다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둘러싸고 공방을 벌였다.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이 소방조직을 해체하려 한다며 반대의견을 내놓자 여당인 새누리당이 오히려 소방조직의 위상을 강화하는 조치라며 반박했다.

새정치연합 박영선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공동선대위원장 및 최고위원 연석회의에 참석해 "엊그제 정부가 대통령 담화 발표 8일 만에 정부조직개편안을 입법예고했는데 국민의 안전과 가장 밀접한 화재현장에서, 응급상황에서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켜온 소방조직을 해체한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이 119가 돼달라'는 한 일선 소방관의 호소에 어제까지만 6만명이 넘는 네티즌들의 청원 성원이 이뤄졌다"며 소방관은 국민을 위해 기꺼이 손과 발이 될 수는 있지만 행정 관료의 손과 발이 될 수 없다는 말로 119소방관의 편지는 끝을 맺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소방방재청은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참여정부 때 만들어져서 그동안 재난안전 분야에서 국민의 신망이 있어왔던 조직"이라면서 "세월호 참사의 교훈이 무엇인가. 바로 국민의 안전과 생명이 중시돼야 한다는 것인데도 박근혜정권은 전혀 변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에 새누리당은 반박을 내놨다.

【서울=뉴시스】박찬수 기자 =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사흘 앞둔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로 광화문광장에서 윤상현 새누리당 사무총장이 '도와주세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바꾸겠습니다'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투표 독려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이날 새누리당은 윤상현 사무총장과 김세연 종합상황실장 등 중앙선대위 주요 당직자 16명이 오전10시부터 오후6시30분까지 30분 간격으로 시위에 나설 계획이다. 2014.06.01. redchacha1@newsis.com 2014-06-01

윤상현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인천 현장 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일각에선 소방방재청 조직이 폐지될 것이고 소방조직의 기능과 위상이 축소될 것이라 얘기하지만 그것은 결코 아니다"라며 "이번 정부조직개편은 오히려 소방조직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해 소방의 위상을 도모할 것"이라고 항변했다.

윤 총장은 "차관급 조직에서 장관급 조직으로 확대개편하고 소방장에게 군경 현장지휘권을 부여하게 된다"며 "중앙119 구조본부 등 소방조직 기능과 인력을 대폭 확충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특히 국가안전처 차관을 소방방재청 출신으로 선임하도록 함으로써 소방조직의 위상은 더욱더 높아질 것"이라며 "새누리당도 연말에 예산 심의 시 낙후된 소방장비 개선, 열악한 근무환경 개선 등 소방조직 기능 강화 도모에 필요한 예산이 반드시 확대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daero@newsis.com

윤상현 "국가안전처 차관, 소방방재청 출신으로"…소방위상 강화

기사등록 일시 : [2014-06-01 14:57:14]

【서울=뉴시스】박찬수 기자 =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사흘 앞둔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로 광화문광장에서 윤상현 새누리당 사무총장이 '도와주세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바꾸겠습니다'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투표 독려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이날 새누리당은 윤상현 사무총장과 김세연 종합상황실장 등 중앙선대위 주요 당직자 16명이 오전10시부터 오후6시30분까지 30분 간격으로 시위에 나설 계획이다. 2014.06.01. redchacha1@newsis.com 2014-06-01

【서울=뉴시스】박세희 기자 = 새누리당 윤상현 사무총장은 1일 정부조직 개편과 관련해 "오히려 소방 조직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인천에서 열린 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서 "특히 국가안전처 차관을 소방방재청 출신으로 선임하도록 함으로써 소방조직의 위상을 더욱 높일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일각에선 소방 방재청 조직이 폐지될 거다, 소방 조직의 기능과 위상이 축소될 거라고 이야기한다. 그러나 그것은 결코 아니다"라며 "국가안전처 장관은 사전 예산에 대한 사전 협의권과 특별교부세 책정 분배권 등을 행사해 예산 확대가 가능해져 소방조직 위상은 더욱 높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사무총장은 "특히 박근혜 대통령은 18대 국회의원 시절 국가가 종합적 소방시책을 수립, 시행하려고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명시하는 소방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한 만큼 소방조직 위상 강화를 위해 노력해온 분"이라며 "이번 정부조직 개편의 방점은 소방 위상 강화에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saysaysay@newsis.com

화재의 초동진압 위한 '골든타임'은 몇분?

|기사입력 2014-05-31 10:56

시민들이 화재대비훈련을 하고 있다.(자료사진)

[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최근 고양터미널, 장성 요양병원 등 대형 화재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화재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골든타임'은 몇 분일까?

소방방재청에 따르면 화재의 초동진압을 위한 골든타임은 5분이다. 발생 5분이 경과하면 연소가 급격히 확산돼 피해가 증가하기 때문이다.

재난발생 시 인명과 재산피해를 줄이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는 바로 신속한 초기대응. 화재는 발생 5분 이내 진압을 시작하지 못하면 연소 확산 속도 및 피해면적이 급격히 증가한다.

▲도로상황별 양보운전 요령.(출처: 소방방재청)

이를 위해 재난대응 목표시간 관리제인 '골든타임제'를 도입했다. 2013년 화재발생 시 5분 이내 현장 도착률은 58%. 소방방재청은 이를 2017년 74%까지 끌어 올리는 것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교통량 증가, 불법 주정차 등으로 소방차의 출동여건을 급속히 악화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소방차가 화재 현장에 5분 이내 도착하기 위해선 소방차에게 길을 터주는 등 시민들의 도움이 필수적이다.

교차로 부근에서 소방차에게 길을 터줄 때는 교차로를 피해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에 일시정지하면 된다. 일방통행로에서는 우측가장자리에 일시정지, 편도 1차선 도로에서는 우측가장자리에 최대한 진로를 양보하며 운전 또는 일시정지하면 된다. 편도 2차선 도로에서는 일반차량은 2차선으로 양보운전하며 편도 3차선이상의 도로에서는 좌우로 양보운전하면 된다.

소방기본법에는 소방차의 우선통행과 긴급통행, 소방출동 및 활동에 방해가 되는 차량 및 물건제거 또는 이동조치 할 수 있다고 명시돼있다. 소방차의 출동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또 정당한 사유 없이 강제처분 조치를 따르지 않거나 방해를 하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소방 해체 막아달라'…현직소방관 아고라 청원글 화제

기사등록 일시 : [2014-05-31 14:58:33]

【서울=뉴시스】강지혜 기자 = 다음 아고라에 현직 소방관이 '소방 해체'를 막아달라며 올린 청원 글이 화제다. 11만9000명 서명이 목표인 이 글에 31일 오후 2시 현재 5만6458명(47%)이 서명했다.

아이디 '불혼불작'은 지난 28일 다음 아고라에 '소방 해체를 막아주십시오'라는 제목의 청원글을 올렸다.

불혼불작은 "현장에 있는 소방관이다. 너무 비정상적인 일들이 벌어져서 이렇게 글을 쓴다"며 "국가 안전처 신설 등을 담은 정부조직법이 입법예고 됐는데 묵묵히 일 잘해온 소방이 해경과 같이 1계급 강등되고 없어지면서 해체·흡수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군인, 경찰관, 소방관은 '사기'가 생명"이라며 "소방관의 최고 계급인 소방총감을 없애고 제복 공무원의 자존심을 짓밟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반발했다.

특히 그는 "재난현장의 최일선에서 목숨 걸고 불길로 들어가는데, (비유하자면) 경찰청장급의 치안총감 계급을 없애고 군의 참모총장 계급을 없애는 게 말이 되느냐"며 "일선 소방관이 무슨 생각을 하겠나. 누가 지휘를 받겠나"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지금이라도 현장 경험이 풍부한 소방관이 국가안전처장이나 차장에 임명돼 지휘할 수 있게 해 달라"며 "인력과 장비가 부족하다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소방공무원을 국가직으로 바꾸고 안전 예산을 집행해 달라"고 청원했다.

앞서 안전행정부는 29일 국가안전처 신설 등을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는 소방방재청 기능을 국가안전처로 이관하고 폐지한다는 내용도 포함했다.

이에 따라 국가안전처 내 소방본부장 계급은 1급(소방정감)으로 변경된다. 현재 소방방재청 수장에는 차관급 정무직 또는 소방공무원을 임명하게 돼 있다.

일선 소방관들은 사실상 소방 조직이 강등되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이에 대해 안행부 관계자는 "장·차관에 소방직이 갈 수도 있어 방재청의 직급이 낮아지는 것이 아니다"라며 "현장 출동 인력 등을 대폭 보강하는 등 소방 기능을 확대하는 계획이지 축소하는 게 아니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jhkang@newsis.com

새정치연합, 소방방재청 폐지 반대

기사등록 일시 : [2014-05-30 14:20:03]

【서울=뉴시스】박대로 기자 = 새정치민주연합이 30일 정부의 소방방재청 폐지 방침에 반대했다.

장병완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성명서에서 "국가안전처로 소방기능을 이양하고 소방방재청을 폐지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장 의장은 "세월호 사건에 대한 졸속대책으로 소를 잘 지켜온 튼튼한 외양간까지 별안간 허무는 것과 같다"며 "오랫동안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일선에서 지키고 있는 소방공무원 중심의 소방방재청 조직은 존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러면서 "철저한 진상조사도 없이 사회적 공론화 과정도 거치지 않고 대통령 혼자 독단적으로 내린 정부조직개편의 계속 허점이 드러나고 있다"며 "새정치연합은 철저한 진상조사와 관련 전문가들의 충분한 토론을 거쳐 정부조직개편안을 마련하겠다"고 대응방침을 밝혔다.

같은당 유대운 의원도 전날 당 고위정책조정회의에서 "해양경찰청과 소방방재청이 국가안전처로 흡수되는데 해양경찰청은 국가 공무원인 반면 소방방재청은 지방직 공무원"이라며 "지방직 공무원의 임명권은 광역자치단체장에게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국가안전처의 일사불란한 지휘체계가 형성될 수 있을지 걱정"이라고 지적했다.

daero@newsis.com

[한수진의 SBS 전망대] "혼자 불 끄러 다니는 소방관 허다한데…"

|기사입력 2014-06-02 14:06

대담 : 고진영 군산소방서 소방장(소방발전협의회 회장)

▷ 한수진/사회자:
‘소방해체를 막아주십시오’ 한 현직 소방관이 인터넷에 올린 청원 글이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국가안전처를 만들어서 재난 대비를 강화한다는데, 왜 일선 소방관들은 반대하고 나선 걸까요? 전 현직 소방대원들로 구성된 소방발전협의회 회장이자 군산소방서 소방장인 고진영 회장님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나와 계십니까?

▶ 고진영 군산소방서 소방장(소방발전협의회 회장)
안녕하세요.

▷ 한수진/사회자:
소방장께서는 소방관 되신지 얼마나 되셨어요?

▶ 고진영 군산소방서 소방장(소방발전협의회 회장)
16년 정도 됐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현재 군산소방서 소속으로 알고 있는데, 소방장이면 일반 공무원으로 치면 직급이 어느 정도 되는 건가요?

▶ 고진영 군산소방서 소방장(소방발전협의회 회장)
7급 정도 됩니다.

▷ 한수진/사회자:
네, 지금 한 현직 소방관이 올린 글이 인터넷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데. 소방장님도 읽어보셨습니까?

▶ 고진영 군산소방서 소방장(소방발전협의회 회장)
네, 잘 알고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소방 해체를 막아 주십시오’라는 제목인데. 조금 의아해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해경 해체, 여기에 대해서는 많이들 알고 계시는데, 소방 조직도 해체된 거라고요?

▶ 고진영 군산소방서 소방장(소방발전협의회 회장)
네, 지금 현재는 안행부 소속 소방방재청이라고 해서 외청이, 소방 조직이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안전처가 생기면서 그 외청인 소방방재청이 해체되고, 국가안전처에 소방 본부로 들어가니까, 현재 외청이 해체된 것은 맞죠.

소방방재청은 제가 알기로는 112만 국민 서명으로 만들어진 최초의 국가 기관입니다. 그 때 처음에 만들었을 때 많은 소방 공무원들이 염원해서 만들어졌고 국민이 원해서 만들어진 소방방재청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해체된다는 것은 소방 공무원들의 어떤 자존심이나 위상이 축소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업무적으로도 많은 부분에서 축소가 되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소방 해체에 대해서 분노하는 것이고.

▷ 한수진/사회자:
국가안전처라는 더 강력한 재난 컨트롤타워가 생기면 소방관들의 위상도 더 높아지는 것 아니었나요?

▶ 고진영 군산소방서 소방장(소방발전협의회 회장)
네, 잘못 알고 계신 게 뭐냐면, 3만 9천 여 명의 소방관들이 현재 정원으로 잡혀있는데 99%가 지방직입니다. 현장 대원들은 모두가 지방직이고, 안전처로 들어간다는 이야기는 지휘부만, 수뇌부만 들어가는 것이죠. 나머지 지방 조직은 그대로 현재 지방 조직으로 그대로 남아 있는 것이고 변화가 없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지자체 소속으로 그대로 다 남아 있는 거고, 지방직이란 말씀이시고요.

▶ 고진영 군산소방서 소방장(소방발전협의회 회장)
네. 그래서 현장에 직접 투입되어서 인명을 구조하는 대부분의 소방관들은 현재 지방 소방 공무원으로 되어 있는 것이죠. 최근에 소방 공무원들이 현장에서 쓰는 장갑을 직접 사서 끼운다고 해서 언론이 뜨거웠었는데, 노후화 장비나 인력 부족 현상이나 그런 것들 때문에 현장 대응하기 힘들고 말로 할 수 없을 정도로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런 지방 조직을 그대로 두고 위에 있는 소방방재청만 본부로, 국가안전처에 있는 소방 본부로 들어간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죠. 뭐가 달라진 것은 하나도 없죠.

▷ 한수진/사회자:
지방 자치 단체 소속으로 되어 있는 이 문제가 상당히 중요한 문제네요.

▶ 고진영 군산소방서 소방장(소방발전협의회 회장)
아주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 한수진/사회자:
해경이나 경찰 공무원은 국가직이죠?

▶ 고진영 군산소방서 소방장(소방발전협의회 회장)
네.

▷ 한수진/사회자:
여기에 대해서 정부에서는 ‘외국도 소방은 지자체 소관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던데요?

▶ 고진영 군산소방서 소방장(소방발전협의회 회장)
아, 그렇지는 않습니다. 소방 공무원이 하는 업무를 과연 이게 국가 사무냐, 지방 사무냐, 해서 분석한 게 있습니다. 전문가들 분석한 것 보면 48%가 국가 사무이고, 26%가 공동사무이고 지방 사무는 23, 24% 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여당의 한 의원이 국가 안전처로 들어가면 예산도 늘려주고 인력도 증원시켜주고. 소방관들이, 국민들이 염려할 것이 아니다, 하고 모 신문에 나왔는데. 구조적으로 그렇게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예산이 많이 있다고 해서 소방 공무원을 무조건 늘릴 수 가 없습니다. 현재 소방 공무원들은 각 시, 도에 있는 정원으로, 일반직 공무원들과 같이 묶여있어서 소방 공무원을 늘리면 일반직 공무원을 축소해야 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소방 공무원만 늘릴 수 없는 구조입니다, 지방 조직화 되어 있는 현재 이런 상태에서는.
그래서 이런 구조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않으면 직접 현장에 뛰어들어서 인명을 구조하는 소방대원들의 역할을 다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국가안전처로, 대한민국의 안전을 더 확보한다는 정부의 안이 무의미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주장은 10년 전부터 우리가 계속 주장해왔던 내용입니다. 오늘 처음으로, 지금 이 순간 세월호 사건 때문에 우리가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전부터 계속 그런 문제가 있어서 주장했던 내용들이라, 지금 현재 이렇게 큰 사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 조직의 변화가 없다는 것에 대해서 소방관들이 더욱 더 분노하죠.

▷ 한수진/사회자:
소방관들 인터넷에서 개별적으로 장갑을 구매한다고, 그 열악한 처우가 알려졌고. 얼마나 다들 분노하셨어요. 그리고 인력이 부족해서 소방관 혼자 불 끄러 다니는 경우도 많다면서요?

▶ 고진영 군산소방서 소방장(소방발전협의회 회장)
그렇죠. 현재에도 지금 모 도에서는 혼자 근무하고 혼자 불 끄러 들어가는 소방관들이 아직도 허다합니다.

▷ 한수진/사회자:
근본적인 원인 중 하나가 지자체 소속으로 되어 있는 것도 큰 원인이 된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 고진영 군산소방서 소방장(소방발전협의회 회장)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주장하는 것은, 국가직을 해달라는 이야기는 어떻게 보면 그것은 어떤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찾다보니까 국가직이 그래도 낫겠다, 해서 주장하는 것이지. 그런 것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우리는 국가직 해 달라, 그런 이야기는 또 아닙니다. 국민들이 조금 잘 이해를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한수진/사회자:
국가직 전환이 어려운 이유는 뭘까요, 결국 문제는 돈일까요?

▶ 고진영 군산소방서 소방장(소방발전협의회 회장)
네, 예산으로 보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기재부에서 가장 반대가 심하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는 그렇게 인식을 하죠. 세월호 참사로 그 많은 국민들이 희생당했는데 그것을 다시는 그런 희생을 없게 하기 위해서 국가안전처를 만들면서도 실질적으로 그 현장 대원을, 들어가서 구조할 수 있는 공무원들을 그대로 거기에 국가직으로 해서 좀 더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데 돈을 쓸 수 없다는 이야기는 국민의 안전을 정부가 보호 할 그런 책임을 회피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 한수진/사회자:
사실 이런 문제들이 결국 국민들 안전과도 직결되는 거잖아요?

▶ 고진영 군산소방서 소방장(소방발전협의회 회장)
직결되는 것이죠. 정부 수뇌부, 예를 들자면 국가안전처 재난 컨트롤이 세계에서 가장 잘 된 컨트롤이 대한민국에 만들어졌다 하더라도 이번 사고, 세월호 침몰 사고에서 보았듯 실제로 그 안에 들어가서 인명을 구조하는 것은 현장 대원들입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런 면에서 조직의 사기 문제도 상당히 큰 것 같아요?

▶ 고진영 군산소방서 소방장(소방발전협의회 회장)
그래서 일부에는, 일부에서는 소방 해체가 잘 됐다, 우리는 상관하지 않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소방대원들도 많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지금까지 우리가 그렇게 현장 대원이 어려운 여건이나 우리의 업무를 조금 더 충실하게 해두려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달라고 외쳤는데, 소방방재청에서나 정부에서 계속 지금 이 순간까지도 그렇게 홀대를 하는 것을 보고, 차라리 우리도 그냥 다 해체해버리고 우리 본연의 업무만 하겠다, 그렇게 어떻게 보면 하소연식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친구들도 많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어제 새누리당의 윤상현 사무총장이 “신설되는 국가안전처 차관을 소방방재청 출신이 맡도록 하겠다” 이런 이야기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 고진영 군산소방서 소방장(소방발전협의회 회장)
현장 대원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크게 와 닿지 않습니다. 물론 소방계급상 총감이라는 최고의 직위가 한 단계 낮아져서, 겉으로는 공무원의 위신이 하향되었다, 깎였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우리한테는 그것보다도 중요한 것은 현장 대원들이, 인력이 확충되고 노후화 장비를 해결해서 우리가, 인명을 구조하는 여건이 만들어지는 것에 대한 생각이 더 많기 때문에, 여론이 이렇게 들끓어서 소방 계급을 총장급으로, 장관급으로 해주겠다고 해서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보여지는 어떤 대책이고 개선이라고 볼 수 있겠죠.

▷ 한수진/사회자:
대다수 소방관들도 이번 소방관의 문제제기에 대해서 동의를 하는 그런 분위기 인가요?

▶ 고진영 군산소방서 소방장(소방발전협의회 회장)
억울하니까 변화된 것이 하나도 없으니까 동의하시는 거고, 어떤 분들은 표면상 소방방재청이 해체되고 계급이 한 단계 낮추어지고 그런 것에 대한 위상이 깎였다고 해서 분노하시는 분들도 있고.
근본적인 소방관들의 생각들은 지방 조직이 국가조직화 되어서 현재 안고 있는, 혼자 소방 공무원들이 불 끄러 들어가고 노후화 장비를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해결을 원하는 것이 가장 큰 바람이죠. 그런 것들은 사실 보여지는 것들은 아주 작은 일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직접 현장에 근무하는 소방관들의 마음을 대변 하자면.

▷ 한수진/사회자:
지금이라도 국가 재난 안전시스템 개편,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 그렇게 생각하세요?

▶ 고진영 군산소방서 소방장(소방발전협의회 회장)
재검토해야 한다고, 반드시 그렇게 재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한수진/사회자:
반드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말씀이시군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고진영 군산소방서 소방장(소방발전협의회 회장) 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소방점검 위탁 ‘경고등’

|기사입력 2014-05-28 03:22

[서울신문]

지난 26일 60여명의 사상자를 낸 경기 고양시 버스종합터미널 화재와 관련, 건물주가 민간 소방관리업체에 위탁·실시하는 소방점검에 대해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건물주가 소방안전 설비에 대해 민간업체로부터 확인 점검을 받고, 보고서만 관할 소방서에 제출하는 방식인 탓에 관리가 부실할 수밖에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27일 소방방재청에 따르면 스프링클러(살수기) 설비를 갖춘 연면적 5000㎡ 이상의 건물로 매년 종합정밀점검을 자체 실시해야 하는 곳은 2013년 현재 11만 6124곳에 이른다. 하지만 건물주가 민간업체를 통해 자율적으로 점검하는 데다 전문인력도 턱없이 부족해 대부분 당국의 관리·감독에서 벗어난 실정이다.

실제 경기도가 지난 8일부터 16일까지 소방관리업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한 결과 점검이 완료된 것으로 보고받은 소방설비의 상당 부분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감사 기간을 연장했다. 도 관계자는 “1주일 동안 소방관리업체가 점검을 완료한 소방점검대상물 75개소를 확인한 결과 스프링클러, 화재감지시스템 등 기본적인 경보시스템조차 작동하지 않은 곳이 11곳이었다”고 밝혔다.

정부는 2012년 2월 소방인력 부족 문제와 민관 유착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지금껏 소방 당국이 하던 소방조사를 화재 발생 우려가 높거나 최근 발생한 대형 화재와 유사한 대상만을 선별해 소방특별조사를 하는 대신, 나머지는 관리업자나 소방안전관리자를 통해 자체 점검하도록 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러한 정부의 조치가 관리 부실만 키워 놓았다고 지적한다. 정기성 원광대 소방행정학과 교수는 “건물주가 관리업체를 선정하기 때문에 관리업체들은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면서 “건물주가 단가가 싼 업체를 찾다 보니 형식적으로 점검하거나 문제가 있더라도 입을 맞추고 넘어가기도 한다”고 밝혔다. 이어 “소방특별조사로 바뀐 뒤로는 20~30년간 소방 당국의 점검을 받지 않는 건물도 생길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현재 인력 규모로 모든 건물을 직접 점검하는 건 불가능하다는 게 소방 당국의 입장이다. 방재청 관계자는 “한 건물을 제대로 점검하려면 2명의 소방시설관리사가 한 달을 점검해야 한다”면서 “전문성을 담보하기도 쉽지 않다”고 말했다. 공하성 경일대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자체 점검을 유지하되 소방특별조사 범위를 확대하고 건물주와 관리업체, 소방 당국 간에 교차 점검하도록 정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융아 기자 yashin@seoul.co.kr

"달랑 5명이 소방차 운전, 구급에 화재진압까지…"

|기사입력 2014-05-30 04:39

[머니투데이 이창명,최동수 기자]["인력증원 없이 2교대에서 3교대로 전환해 상시 근무인원 부족할 수밖에 없어"]

지난 28일 장성 삼계면 효사랑병원 2층 병동 사고현장이 불에 탄채 처참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전남 장성의 한 요양병원에서 불이나 입원환자 20명과 간호조무사 1명이 숨지는 참사가 발생했다. 화재 사건을 수사 중인 장성경찰서는 이날 이 병원에 입원해 있던 치매환자 김모(81)씨를 방화 혐의로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사진=뉴스1

불을 끄러 가야하는 소방관이 사비를 털어 소방용 장갑을 구입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소방공무원의 열악한 처우가 또다시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특히 지방 소방센터의 경우 부족한 인원으로 초기 사고대응이 사실상 불가능해 인력 충원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9일 소방당국에 따르면 국내 소방관들은 지난 2009년부터 3교대로 조를 편성해 1주일씩 번갈아 가면서 근무를 하고 있다. 한 주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간근무만 하고 주말 이틀은 쉬지만 야간근무가 있는 2주간은 저녁 6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근무한 뒤 비번을 선다. 비번근무는 휴무와 달리 비상시에 출동해야하는 비상 대기 상태를 말한다.

이 같은 방식으로 근무가 이뤄지다보니 상시 대기 근무 중인 소방관은 총 편성된 인원의 3분의 1이라고 보면 된다. 하지만 아직 2교대가 남아 있을 정도로 지역별 편차가 커서 지방 소방관들의 불만 섞인 목소리가 높다.

서울지역의 경우 지역 안전센터에서 근무하는 인원은 적게는 27명 정도로 30명이 넘는 곳이 많다. 상시 대기인원은 8~10명으로 이 정도 수준은 맞춰야 최소한 초기 대응은 가능한 수준이라고 현장소방관들은 보고 있다. 인근 119안전센터와 거리도 비교적 가까워 협조도 빠른 편이다.

반면 지방 소방센터만 해도 인원 부족에 시름하고 있다. 남양주소방서 산하만 하더라도 지역 안전센터 중 가장 인원이 적은 곳은 16명으로 확인됐다. 20명이 넘는 곳은 8개의 안전센터 중 1개뿐이다. 그나마 교육이나 휴가로 자리를 비운 상황도 잦아 사실상 수도권인데도 비상시 대기인원은 5명에 그친다.

신고가 들어오면 불과 5명으로 차량운전과 구급, 화재진압을 모두 해결해야 한다. 더욱이 지방 지역센터의 경우 넓은 지역을 관할하다보니 가장 가까운 지역 119안전센터와의 거리도 수십킬로미터씩 떨어져 있다. 이번 장성 요양병원 사고 때도 초기 대응에 나선 인원이 5명에 불과했다. 담당 소방서인 담양소방서는 관할지역이 곡성군과 담양군까지 포함된다.

이처럼 지역에 따라 소방서비스가 달라지는 것에 대해 서울의 한 일선 소방서에서 근무하는 A소방관은 "지역 소방관이 적은 건 사실상 인구가 적기 때문"이라며 "보다 쉽게 설명하면 지자체의 재정자립도에 따라 차이가 나는 것"이라고 말했다.

2교대에서 3교대로 전환하면서 증원을 하지 않은 점도 주된 이유로 꼽힌다. 우리나라 소방관들의 주당 평균 근무시간은 50시간으로 미국(42시간)과 프랑스(52시간)와 비슷한 수준이다.

하지만 근무시간만 줄이고 인원은 늘리지 않아 고질적인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다. 우리나라는 구급차 1대에 2명이 최소 인원이지만 미국이나 유럽의 경우 구급차 1대에 최소 탑승인원이 3~4명이다.

소방장비의 노후화도 심각하다. 국회 안전행정위 간사인 이찬열 의원실이 지난 2010년 내놓은 자료를 살펴보면 당시 총 42종의 소방차량의 평균 노후율은 21.1%로 나타났다. 이번에 문제를 일으킨 개인장비 중 안전장갑의 경우 부산에선 60%나 더 필요하다고 집계 됐을 정도로 열악한 수준이다. 하지만 지금도 달라진 것이 없다는 게 현장 소방관들의 설명이다.

공하성 경일대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국낸 소방공무원 1인당 담당하는 시민은 미국에 비해 많게는 10배까지 차이가 나고 있다"며 "경찰 공무원은 10만명인데 소방공무원은 3만5000명에 그쳐 경찰 수준으로 소방인력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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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명,최동수기자 charming@본문 이미지 영역

“목숨 걸고 일하는데”…소방관들‘ 분노의 역류’

|기사입력 2014-05-30 11:27

최근 발생한 화재 현장으로 출동한 소방대원들. 김명섭 기자/msiron@heraldcorp.com

소방방재청 해체에 박탈감 호소…차관급 ‘청’ 서 1급인 본부로 강등

재원 · 인력부족·사기저하 불보듯

“안전 말뿐…소방 힘빼는 개편안…재난처 외청으로 독립성 보장을”

“부족한 인력ㆍ장비로 목숨 걸고 일하는 데, 이렇게 조직을 흔들면 일할 맛이 나겠습니까.”

한 소방관은 세월호 참사 후 최근에 발표된 정부조직개편안을 두고 씁쓸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소방방재청을 국가안전처 아래로 두며 지위를 낮춘 데다 현장대응을 강화하는 실질 개선책이라곤 눈 씻고 찾아볼 수도 없다는 게 그의 토로다.

이번 장성 효사랑요양병원 화재 현장에서 화마와 사투를 벌인 소방관들 역시 허탈한 모습이었다.

한 소방관은 “이번 개편안은 사실 기대와는 다른 방향이다. 일선 직원들은 박탈감을 느끼고 있다”고 탄식했다. “늘 재난 대책, 안전을 강조하면서 되레 소방의 힘을 뺀 느낌도 든다. 그동안 어찌됐든 방재청은 독자 조직었는 데 소방본부가 되면서 국가안전처 아래로 들어가면 하위조직이 되는 것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실제 방재청은 차관급 ‘청’에서 1급인 본부로 강등되는 셈이다. 청장인 소방총감(치안총감) 계급도 존립 근거가 사라지게 된다.

그는 또 “개인적으로 소방조직도 경찰처럼 ‘지방청’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역할과 책임만큼 힘이 실린 조직이 돼야 한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다른 소방관은 “국가직과 지방직으로 나뉜 소방공무원의 신분도 단일화해야 한다”고 했다. 대부분 일선 소방관, 구조대는 지방직으로 각 지자체 예산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재정자립도에 따라 근무 여건도 확연히 달라지기 때문이다.

또 다른 소방관은 ‘인력 부족’을 가장 큰 문제로 꼽았다. “매뉴얼대로라면 구급차가 한 번 출동할 때 운전자 1명ㆍ대원 2명이 출동해야 하는 데, 의무소방요원이나 사회복무요원 같은 보조인력이 없으면 매뉴얼도 지키기 힘들다”고 그는 털어놨다.

실제 이번 요양병원 화재 현장에서도 안타깝다는 목소리가 많았다. 화재 발생 6분만에 큰 불은 잡았지만 무려 21명이 목숨을 잃었다.

최초 신고를 받고 출동한 삼계119안전센터 대원 수는 겨우 3명이었다. 5명 가운데 2명은 다른 현장에 출동한 상태였다. 1명이 화재 진압을 맡고 2명 만으로 거동이 불편한 많은 환자를 구조해내기엔 역부족이었다.

“검은 연기가 빠지질 못하고 퍼지고 있어 빨리 바깥으로 빼내 맑은 공기를 마시게 하는 것이 우선이었다. 환자들은 많은 데 2명이서 하기엔 빠듯했다. 다른 데 갔던 직원 둘만 처음에 같이 왔었어도….” 현장 출동한 소방대원은 이같이 한숨을 쉬었다.

전문가들 역시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차종호 호원대학교 소방행정학과 교수는 “소방은 국가공무원이 아닌 지방공무원으로 인사ㆍ예산에서 불만족스러운 부분이 많았던 게 사실”이라며 “소방에 힘을 실어 주기는커녕 이번 개편안은 힘을 약화시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차 교수는 또 “계급사회에서 총감을 없앤다면 사기저하는 불 보듯 뻔한 일”이라며 “현재 안행부 외청인 소방방재청을 국가재난처 외청으로 둬 독립성은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성=김기훈ㆍ박준규ㆍ손수용 기자kihun@heraldcorp.com

'규제개혁'의 역설… 안전법규 줄줄이 발목

|기사입력 2014-05-29 19:29|최종수정 2014-05-29 20:16

요양병원 스프링클러 의무화법 규제개혁위 집중심사로 늦어져

3월 입법예고후 아직 시행 못해… 에스컬레이터 역주행방지법도

요양병원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화 등을 담은 안전 관련 법률의 규제심사가 지연돼 개정 절차가 마무리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9일 소방방재청에 따르면 요양병원에 스프링클러 설치를 의무화하는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소방시설법)’ 시행령은 지난 3월 입법예고된 뒤 규제심사가 지연되고 있다.

전날 화재로 21명이 사망한 전남 장성의 요양병원에도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가 없어 설치돼 있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난 바 있다.

안전행정부도 작년 11월 엘리베이터와 에스컬레이터에 각종 안전장치를 의무화하는 ‘승강기 검사기준’을 행정예고했지만 시행이 되지 않고 있다.

새 검사기준에는 에스컬레이터에 역주행 방지장치와 발끼임 방지 솔을 설치하고 엘리베이터 추락 위험을 줄이도록 문 이탈 방지장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규제심사가 늦어진 것은 정부가 연초부터 대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규제개혁’ 방침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승강기 안전 업무를 담당하는 안행부의 한 관계자는 “아무래도 전국의 승강기를 대상으로 규제가 늘어나는 것이다 보니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집중 심사를 받았다”고 말했다.

안행부는 최근 전국 다중이용시설의 승강기 전수점검에서 법적 의무는 없지만 이용자 안전을 위해 역주행 방지장치를 설치하도록 권고했다.

방재청 관계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규제심사가 1∼2주이면 끝나지만 최근 규제심사가 점점 까다로워지고 있다”며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를 거쳐 7월이면 요양병원의 소방설비를 보완하는 소방시설법 시행령이 시행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백소용 기자 swinia@segye.com

"다시 행정직 지휘받나" 소방방재청 부글부글

|기사입력 2014-05-29 19:35|최종수정 2014-05-30 00:39

국가안전처에 흡수 지위 격하

“현장 대응 강화책 없어” 우려

세월호 참사 후속조치로 진행되고 있는 정부 조직개편에서 국가안전처로 흡수되며 사실상 조직이 해체된 소방방재청의 내부 불만이 팽배해지고 있다. 방재청의 지위가 격하된 데다 현장대응을 강화하는 개선책도 거의 찾아볼 수 없어 과거로 퇴보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29일 안전행정부와 방재청에 따르면 신설될 국가안전처는 소방과 해양안전, 특수재난을 담당하는 각각의 본부와 안전관리 관련 실 2개 정도로 구성될 것으로 알려졌다. 안전관리 부문에는 현재 안행부의 안전관리본부가 옮겨가게 된다.

방재청은 외형적으로는 거의 변화가 없어 보이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차관급인 청에서 1급인 본부로 ‘강등’되는 셈이다. 청장인 소방총감(치안총감) 계급도 존립 근거가 사라지게 된다. 이에 따라 소방직 공무원들은 방재청이 2004년 독립 부처로 신설되기 이전에 행정직 공무원 중심의 조직에서 지휘를 받았던 시절로 돌아갈 것을 우려하고 있다.

방재청 산하기관인 중앙119구조본부 관계자는 “국가안전처 내에 성격이 다른 여러 본부가 동시에 생기면 결국 예전처럼 행정 쪽에 모든 권한이 집중되고 현장 대응인력은 ‘행동대’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도 한 소방서의 소방관은 “진도 팽목항에서 밤잠을 설치며 희생자 가족들과 눈물을 흘리며 묵묵히 공직자의 소임을 다하는 동안 수많은 재난 전문가들만 목소리를 내고 있었다”며 “소방관들이 재난에 목숨 바쳐 싸울 수 있도록 행정관료들이 정말 제대로 도와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방재청이 국가와 지방조직으로 이원화된 상태 그대로 국가안전처에 흡수돼 재난에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소방직 공무원은 경찰이나 해경과 달리 국가직과 지방직으로 나뉘어져 있다. 이에 따라 지자체에 소속된 소방본부의 예산 부족 문제가 국정감사 등에서 여러 차례 지적된 바 있다.

소방직 공무원들의 불만이 터져나오면서 다음 아고라에는 ‘소방 해체를 막아주십시오!’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와 하루 만인 이날 2만여명이 서명했다.

재난법 전문가인 이종영 중앙대 법학과 교수는 “이번 세월호 참사의 교훈은 현장중심 대응체제를 갖춰야 한다는 것인데, 신설될 국가안전처는 단순히 소방방재청과 해양경찰청, 안행부 안전 부분을 합쳐 현장 대응을 강화하기는커녕 조직 내 갈등만 키울 여지가 많다”고 지적했다.

백소용 기자 swinia@segye.com

[고양·장성 火災 분석] 불보다 무서운 有毒가스, 세 모금만 마셔도 몸 못가눠

|기사입력 2014-05-30 03:02|최종수정 2014-05-30 09:13

불이 났을 때 유독가스 흡입 최대한 피하려면.

[사망자 대부분이 질식사… 유독가스가 피해 키워]

-主犯은 일산화탄소

몸 전체의 산소 공급 막아 5분 내에 사망 이르게 해… 시안가스는 한모금에도 사망

-유독가스 속에서 살아나려면

몸은 최대한 낮춘 자세로 옷 등에 물 적셔 코·입 막고 산소 있는 곳으로 이동해야

황사마스크는 도움 안 돼

8명이 숨진 경기 고양종합터미널 화재, 21명이 목숨을 잃은 전남 장성 요양병원 화재의 사망자 대부분은 불길에 당한 게 아니라 질식사했다는 것이 경찰과 소방당국의 추정이다. 피해자들의 숨결을 앗아간 것은 유독가스였다.

유독가스는 말 그대로 독성을 지닌 가스를 가리킨다. 화재로 발생한 유독가스에는 '연탄가스'로 알려진 일산화탄소(CO), 맹독성 물질인 시안화수소(HCN)를 포함해 수십 종류의 가스가 포함돼 있다. 화재 현장에서 가장 위험한 것은 불 자체가 아니라 질식을 초래하는 이런 유독가스라고 소방전문가들은 말한다. 소방방재청 관계자는 "화재로 인한 전체 사망자 중 가스와 연기에 의한 질식사는 사실상 70~80%를 차지한다"고 말했다.

질식사의 최대 주범은 일산화탄소다. 일산화탄소는 혈액 중 헤모글로빈과 결합하는 능력이 산소의 200배다. 일산화탄소를 호흡하게 되면 우리 몸 곳곳에 산소를 운반하는 기능을 하는 헤모글로빈은 산소 대신 일산화탄소와 결합하게 된다. 체내에 산소가 부족해지면서 저산소증이 찾아오고 질식 상태가 된다. 명준표 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 교수(직업환경의학과)는 "물속에서 오래 버틸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저산소증이 오면 5분 내에 사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장성 요양병원 화재에서도 불은 8분 만에 진화됐지만 20명 이상이 사망한 것도 이 때문이라는 것이다. 일산화탄소는 세 모금 정도만 마시면 정신이 몽롱해지고 운동 기능이 떨어져 자기 의지와 관련 없이 몸이 말을 안 듣는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시안화수소는 더욱 치명적이다. 김찬오 서울과기대 교수(안전공학과)는 "보통 '시안가스'로 불리는 시안화수소는 사람이 한 모금만 마셔도 죽을 수 있는 맹독성 물질로 나치 독일이 유대인 학살에 악용한 독가스 가운데 하나"라고 말했다. 시안화수소는 단열재로 많이 쓰이는 우레탄폼이 탈 때 뿜어져 나오는데, 우레탄폼은 건설 자재부터 냉장고, 생활 소비재 등 다양한 제품에 광범위하게 쓰인다.

한국화재소방학회 부회장인 정영진 강원대 소방방재공학과 교수는 "벽재·창문 등 건물 내장재에 불이 잘 붙지 않는 난연재(難燃材)를 쓰지만 연기가 아예 안 난다는 것이 아니라 조금 늦게 탄다는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 정 교수는 "난연재·불연재는 값이 비싸 이를 대부분의 집기에 사용하라고 강제할 수도 없기 때문에 연기감지기, 방화셔터, 배연기(排煙機) 등의 설비가 중요한 것"이라고 말했다.

불의의 화재를 당했을 때 치명적인 유독가스를 피하는 방법은 무엇일까. 전문가들이 말하는 생존의 제1원칙은 몸을 낮추라는 것이다. 화재 때 나오는 연기·가스는 공기보다 가벼워 가장 먼저 천장 쪽으로 모인다. 최대한 낮은 자세를 유지하며 불이 난 쪽 반대편 탈출구로 나가야 한다. 이때 유해가스를 흡입하지 않기 위해 손수건이나 옷을 물에 적셔 코와 입을 막아야 한다. 티슈 15~20장을 물에 적셔 호흡기를 막는 것도 한 방법이다. 약국에서 파는 황사마스크는 분진을 거를 수는 있지만 가스 입자는 통과시키기 때문에 별 효과가 없다. 비닐봉지로 공기주머니를 만들어 호흡하는 방법도 있다. 이명선 이화여대 보건관리학과 교수는 "비닐봉지에 공기를 확 불어넣고 코와 입을 막으면, 그 안의 공기로 3~4분은 숨 쉬는 게 가능해 생존을 위한 골든타임을 늘릴 수 있다"고 말했다.

유독가스는 초당 3~5m의 속도로 상승한다. 사람이 뛰는 속도보다 빠르다. 이 때문에 화재 땐 아래층으로 내려오는 것이 중요하다. 하지만 불이 난 곳이 아래층이라 내려갈 수 없다면 산소를 공급받을 수 있는 옥상이나 창문 쪽으로 대피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물이 있다는 이유로 화장실로 몸을 피하는 일은 치명적인 결과를 낳을 수 있다. 실제로 이번 고양종합터미널 화재 때 화장실서 시신 5구가 발견됐다.

전기 공급이 끊길 우려가 있기 때문에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는 건 절대 피해야 한다. 김찬오 교수는 "불이 붙고 나서 30초가 지나면 어느 방이든 가스로 가득 찬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30초 이내 대피하지 못하면 생존 가능성이 별로 없는 위험 상황에 진입하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성민 기자]

[이기문 기자]

연기 빼는 제연설비 … 체육관은 의무, 병원은 제외

|기사입력 2014-05-30 03:10

14일 오후 보건복지부와 충남 도청, 논산시 보건소 관계자 등 10여 명이 충남 논산시 B종합병원을 찾았다. 700 병상 규모인 이 병원의 안전실태 점검 현장을 기자가 동행 취재했다.

이 병원의 소방안전 담당자는 “안전 점검표 32개 문항 모두 OK”라고 말했다. 하지만 별관 3~4층 비상계단에는 비상 대피 때 방해가 될 정도로 큰 철물 박스가 놓여 있었다. 병원이 제시한 안전점검표를 보니 ‘피난·소화(消火) 통로 확보, 대피로 장애물 적치 여부’ 항목에 ‘이상 무’라고 표기돼 있었다.

별관뿐 아니라 본관 어디에도 스프링클러(자동소화설비)를 찾아볼 수 없었다. 6개 층에 700여 명의 환자가 입원해 있는데도 두 건물의 1개 층 바닥면적이 1000㎡에 약간 못 미친다는 이유로 의무 설치 대상이 아니다.

이 병원 1층 중환자실에는 30여 명이 입원 중이었다. 최영현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이 “화재가 나면 어떻게 하느냐”고 물었다. 병원 관계자는 “1층이라 입구에 불이 나지 않으면 괜찮다. 소방서에서 5분 안에 출동한다”고 말했다. 최 실장은 “환자 상태에 따라 업고 나올지, 침대를 밀고 나올지 역할 분담이 어떻게 돼 있는지를 전혀 알 수 없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 병원만 그럴까. 앞서 9일에는 인천산재병원을 찾아갔다. 2일 화재로 1명이 숨진 그 병원이다. 화재 당시 매뉴얼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 환자 하모(67)씨는 “엘리베이터 앞에 수십 명이 기다리고 있어 겨우 타고 내려왔다”고 말했다. 이 병원의 소방계획서(매뉴얼)에는 ‘화재 시 엘리베이터 통로가 굴뚝 역할을 해서 질식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엘리베이터를 이용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돼 있지만 실전에선 무용지물이었다.

취재진이 찾은 두 병원 모두 안전이 허술했다. 현행 소방 관련 법률은 병원을 일반 건물과 같이 취급한다. 일부 기준은 더 약하다. 밤에도 환자가 입원해 있고 환자의 거동이 자유롭지 못하다는 사실은 쉽게 무시된다. 종합병원의 경우 중환자실이 있고 입원 환자가 더 많은데도 요양병원과 같이 취급된다.

4층 이상의 건물이면서 1개 층의 바닥면적이 1000㎡ 이상인 경우에는 스프링클러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병원은 이 조항의 적용을 받는다. 건물이 이 기준보다 작은 중소병원은 해당하지 않는다. 자동화재 탐지설비는 연면적 600㎡ 이상인 근린생활시설·의료시설에 설치해야 한다. 병원이라고 기준이 촘촘하지도 않다. 그나마 오래 전에 지은 병원에는 해당하지도 않는다.

병원의 안전 기준이 더 느슨한 경우도 있다. 휴대용 비상조명등은 모든 숙박시설과 100명 이상이 관람할 수 있는 규모의 영화관에는 의무 사항이지만 병원은 관계없다. 불이 났을 때 생명을 앗아가는 주범은 유독가스다. 연기를 빼주는 제연설비는 100명 이상의 영화관이나 무대의 바닥면적 200㎡ 이상인 공연장·체육관에는 의무이지만 병원은 해당되지 않는다. 이런 허술한 규정 때문에 바닥면적 3000㎡ 이상의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화재가 2003년 23건에서 2012년 39건으로 증가했다(화재보험협회 자료).

경일대 소방방재학과 공하성 교수는 “병원의 소방 시설·설비 기준을 더 강화하고 연 1회 이상 관할 소방서와 대피훈련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현영·김혜미 기자

불나면 질식사 60% … 주범은 일산화탄소·청산가스

|기사입력 2014-05-30 03:04

26일 고양종합터미널 화재는 지하 1층에서 시작됐다. 불길은 다른 층으로 번지지 않고 28분 만에 진압됐다. 28일 장성 요양병원 화재도 병실로 사용하지 않았던 방에서 발생해 다른 방으로 번지지 않고 6분 만에 진화됐다. 하지만 두 사고에서 29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희생자들은 모두 불길이 없었던 장소에서 발견됐다. 주범은 유독가스였다.

화재 시 발생하는 유독가스는 혈액 내 산소의 전달을 막는 일산화탄소(CO) 등이 포함돼 있다. 흡입할 경우 몇 분 안에 사망에 이르게 된다. 박재성 숭실사이버대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요즘엔 거의 모든 것들이 유해가스를 낸다고 보면 된다”며 “특히 이번 화재가 일어난 곳은 유독가스가 나오기 쉬운 물질이 많은 곳”이라고 설명했다. 인테리어 공사 현장의 플라스틱, 스티로폼, 비닐 등은 일산화탄소, 염화수소(HCL) 등을 내뿜는다. 장성 요양병원 화재에서는 의약품에 불이 붙으면서 유해가스가 발생했을 가능성도 크다. 박 교수는 “밀폐된 장소여서 불완전연소가 일어나 더 피해를 키웠다”고 말했다.

나일론, 양모, 우레탄 등이 타면 중추신경계에 영향을 끼쳐 3~4분 내 사망에 이르는 시안화수소(HCN, 청산가스)가 발생한다. 제1차 세계대전 당시 생화학전에 사용되기도 했던 물질이다. 테러 용도로도 사용되는 포스겐(COCl)이나 독성 물질인 다이옥신·포름알데히드 등이 발생하기도 한다. 2008년 이천 냉동창고 화재 때는 우레탄폼이 타면서 발생한 시안화수소·포스겐이 사망자 규모를 키웠다. 우레탄폼은 고양종합터미널에서도 천장 단열재로 사용됐다.

화재가 나면 일단 코와 입을 막고 기는듯한 자세로 빠르게 대피해야 한다. 유독가스는 고온이기 때문에 위로 상승한다.

소방방재청에 따르면 질식사는 전체의 60% 이상을 차지해 불에 타 죽는 경우보다 많다. 2008년 이천 냉동창고 화재(사망 40명), 2009년 부산 실내사격장 화재(사망 10명) 등 대형화재에서도 질식사가 대부분이었다. 부산 실내사격장 화재에서는 사람들이 출입구의 반대쪽으로 이동했다가 희생을 당했다. 유독가스에 중독돼 의식이 흐려지고, 연기에 방향감각을 잃었기 때문이다. 유독가스인 암모니아가 눈에 접촉되면 점막을 자극해 순간적으로 앞이 보이지 않게 된다.

전문가들은 화재 대비도 불보다 유독가스에 더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지적한다. 현행법상 제연(除燃)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곳은 지하층과 창이 없는 지상층 등 제한적이다. 김진수 한국소방기술사회 제연기술위원장은 “거동이 불편한 사람들이 모인 병동 등은 제연설비 설치 기준을 확대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재선 소방방재청 소방제도과장은 “화재 때 연기로 인한 인명 피해가 많이 발생하는 추세여서 제연설비 의무설치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상화·이서준·장혁진 기자

붕괴·침몰·화재… 재난·구조 전문가 키운다

|기사입력 2014-05-30 04:12

[서울신문]

지난달 세월호 참사에 이어 경기 고양의 고양종합터미널 화재, 전남 장성의 효실천사랑나눔병원 화재, 서울 지하철 3호선 도곡역 방화사건 등 대형 재난·사고들이 잇따르면서 재난 관련 학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29일 대학가에 따르면 전국에 소방, 안전, 응급 등 재난 관련 학과는 4년제와 전문대학을 합쳐 90여곳에 이른다.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재난·구조전문가의 체계적 육성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된 터라 올해 입시에서 관련 학과들이 주목을 받을 것이라는 전망이 벌써부터 나온다.

실제로 수도권의 4년제 G대학 소방 관련 학과장은 최근 다른 대학에서 ‘소방 관련 학과를 만들고 싶은데 무엇을 준비해야 하느냐’는 전화를 받았다. 박재성 숭실사이버대 소방방재학과 학과장은 “최근 언론 인터뷰 요청이 많이 들어왔고 학과가 자연스레 홍보됐다”면서 “2학기 신·편입학 문의도 많이 들어오고 있다”고 말했다.

김엽래(경민대 소방행정과 교수) 전국대학소방학과교수협의회장은 “세월호 참사 이후 재난 관련 학과에 대한 관심이 크게 높아진 것을 피부로 느끼고 있다”면서 “학생이나 학부모 등으로부터 졸업 후 진로 등에 대한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2000년대 들어 급격하게 소방 관련 학과가 늘어난 것은 2003년 대구지하철 참사가 계기가 됐다”면서 “큰 참사 이후 2~3년 뒤 관련 학과들이 늘어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발빠르게 나선 학교도 있다. 수원대는 내년 3월 재난 안전 학부를 신설할 계획이라고 올해 초 밝혔지만 관심을 받지 못하다가 세월호 참사 이후 주목을 받기도 했다. 세월호에서 자신의 구명조끼를 건네며 승객의 탈출을 도왔던 고(故) 박지영씨가 같은 재단 산하 수원과학대 출신이기 때문이다. 수원대는 교내에 ‘박지영 추모 강의실’을 만들고 국제 소방방재 전문가 아민 월 스키를 초청해 강연을 갖는 등 학교 알리기에 나섰다.
한편 휴대형 구난 용품 제조·판매업체도 특수를 맞았다. 유사시 뚜껑을 열고 입으로 호흡하면서 긴급하게 대피할 수 있는 기능성 호흡기를 파는 J업체는 세월호 참사 이후 한 달간 판매량이 이전 한 달에 비해 2배 이상 뛰었다. 김모 대표는 “호텔이나 공공기관 등에서 비상시 비치하고 싶다는 문의 전화가 급증해 업무를 보기 어려울 지경”이라고 말했다. 이마트 측은 “세월호 이후 구명조끼는 172.5%, 안전용품은 48.1% 매출이 늘었다”면서 “소화기, 미끄럼방지 패드 등 안전용품 판매가 크게 늘었다”고 밝혔다.
김기중 기자 gjkim@seoul.co.kr

현직소방관 "소방장갑을 왜 직접 사냐구요?"

|기사입력 2014-05-29 10:24

[CBS 김현정의 뉴스쇼]

<현직 소방관 000>
- 소방장비 인터넷 직접 구매 다수
- 6개월이면 닳는 장갑, 제때 지급 안돼
- 폐차위기 소방차, 2~3분이면 물 다써
- 수당 요구했던 소방관들 인사조치도

<김현 의원>
- 각종 소방장비 노후비율 평균 20%
- 매년 국정감사 지적해도 바뀌지 않아

■ 방송 : CBS 라디오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OOO 현직소방관, 김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고양시외버스터미널 화재에 이어서 장성요양병원, 거기에 도곡역 화재까지. 요즘 눈만 뜨면 대형 화재사건이 발생합니다. 인터넷상에서도 갑론을박이 한창인데요. 그런데 이 갑론을박 중에 네티즌들의 공분을 사는 글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현직 소방대원이라고 밝힌 분의 글이었는데 무슨 내용인고 하니 구조에 쓰는 신발이 떨어져서 지급을 요청했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받지를 못했다, 외국 물품 사이트에 가서 장갑을 직접 사서 쓴다, 이런 글들이었습니다. 불 끄러 가는 소방관이 장갑을 스스로 구입한다, 이것은 믿기지 않는 얘기인데요. 현직 소방관의 얘기를 직접 들어보죠. 익명으로 진행합니다. 소방관님, 나와 계십니까?

◆ 소방관> 네, 안녕하십니까.

◇ 김현정> 지금 인터넷상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그 화재진압에 쓰는 장갑을 인터넷에서 직접 샀다는 글, 우리 소방관님도 직접 보셨어요?

◆ 소방관> 저도 읽고 참 많이 공감이 됐습니다.

◇ 김현정> 그럼 실제로 이런 경우가 많이 있다는 얘기입니까?

◆ 소방관> 실제로 제 주위 사람들이 인터넷 사이트에서 장비 구입을 하는 것을 본 적도 있고 지방에 특히 열악한 소도시에 있는 친구들이 그렇게 구입하는 것을 많이 들었습니다.

◇ 김현정> 혹시 장비 충분히 있는데 개인적으로 더 좋은 것을 쓰고 싶어서 하나 더 구입하는 그런 형태는 아니고요?

◆ 소방관> 아닙니다. 현직 소방관들 중에 장비가 충분하다고 느끼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 김현정> 단 한 사람도 없을 거다, 라고 말씀하실 수가 있을 정도입니까?

◆ 소방관> 네. 대도시 같은 경우는, 서울이나 부산 같은 경우는 장비가 잘 지급되는 편인데도 방화복 한두 벌에 장갑 한 벌 정도를 몇 년에 걸쳐서 주는데 장갑 같은 경우는 화재가 자주 나면 6개월, 7개월이면 거의 다 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가 시·구별로 하루에 두 세시간에 한 건별로 화재가 나는 편이거든요. 그렇게 따지면 1년에 최소한 장갑 두 벌은 필요하고, 또 실질적으로 작업을 하다 보면 유리창 깨는 경우가 많은데 그 불을 빨리 끄기 위해서요. 그러면 장갑 속에 유리파편이 들어가거나 하면 그 불을 진화한 후에 또 다른 현장에 나가야 되는데 그 손상된 장갑이나 장비들을 제대로 다 처리 못하고 새 것을 껴야 되는데 그럴 여유가 전혀 없습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장갑이 1년에 한 짝 지급이 되고….

◆ 소방관> 아닙니다, 1년에 한 짝도 아닙니다. 거의 2~3년, 열악한 데는 한 5년에 한 번 정도씩 (지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현정> 그것이 지방마다 다르다는 얘기군요?

◆ 소방관> 지금 소방은 지자체에 속해 있기 때문에 각 지자체 예산이 크게 좌우가 됩니다. 그런데 아시겠지만, 요즘 지자체들이 많이 힘들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크게 표가 안 나는 그런 안전이나 재난 쪽에는 거의 돈을 쓰지 않습니다.

화재 진압 중인 소방대원들. ◇ 김현정> 제가 장비를 전체적으로는 다 모르겠습니다만, 그냥 생각나는 대로는 방화복이 있을 것이고 신발, 두건, 헬멧, 무전기,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

◆ 소방관> 크게 장비는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내 몸을 불로부터 막아주는 방화장비가 있고, 그 다음에 숨을 쉴 수 있게 만드는 공기호흡 장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몇 년 전에 구조자들한테 자기 호흡기를 주고 참으면서 순직하신 분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공기호흡기가 너무 부족했는데 다행히 그 사건이 언론에 많이 노출이 되면서 공기호흡기는 그나마 1인당 하나씩 거의 지급이 됩니다. 모자라도 2명이서 하나를 교대해서 쓸 수 있을 정도는 되거든요.

◇ 김현정> 2명이서 하나 쓰는 것도 공기호흡기면 생명선이나 마찬가지인데….

◆ 소방관> 아니, 뭐 어차피 화재를 현장에 들어가서 한 20~30분 활동을 하면 지쳐가지고 더 이상 하기 힘듭니다. 그러면 잠깐 쉬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그 정도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방화장비 같은 경우는 1인당 하나씩 지급이 안 되면 실질적으로 자신한테 생명의 위협이 되니까 그런 부분이 좀 심각한 거죠. 또 어떻게 보면 창피한 얘기지만 서로 장비가 부족하다 보니까 가끔 남의 것을 가져가는 분들도 있으십니다.

◇ 김현정> 말 안 하고 슬쩍 가져가는 경우도 있어요, 급하니까?

◆ 소방관> 빌려가는 식으로 까먹고 안 주시는 분들도 있으니까요.

◇ 김현정> 방화장비는 그렇고, 소방차나 소방 사다리 이런 것은 괜찮습니까?

◆ 소방관> 소방차량 같은 경우, 전국 평균이 5대 중에 1대가 이미 폐차시켜야 되는 차를 계속 쓰고 있거든요.

◇ 김현정> 폐차시켜야 되는 차라는 것은 정해져 있나요?

◆ 소방관> 각 장비별로 다르기는 하지만 10년짜리도 있고 15년짜리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그것을 넘긴 차량을 계속 쓰고 있고, 또 지방 같은 경우는 차량이 되게 작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이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실리지가 못합니다. 그래서 심하면 한 2분, 3분이면 물을 다 쓸 수밖에 없습니다.

◇ 김현정> 말씀을 들어보니까 상황이 생각보다 심각한데, 담당 소방서나 방재청 이런 곳에 건의 안 해보셨어요?

◆ 소방관> 건의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한 용기가 필요합니다. 일례로 저희가 일을 하면 수당을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수당을 몇 년째 못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일부 소방관들이 소송을 해서 수당을 달라 그랬는데 돈이 없어서 못 주고 있는데, 소송을 제기했던 사람들이 다 인사 조치되고 지금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런 분위기 상에서 누가 장비 더 달라고 요구를 하고 건의를 해서 자기 스스로 무덤을 파겠습니까.

◇ 김현정> 소방 공무원이잖아요, 공무원이라고 하면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안정적으로 월급 받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닌가요?

◆ 소방관> 일단 저희가 지자체 소속 공무원이고 또 가장 힘이 없는 조직입니다. 저희는 권력집단이 아니거든요. 저희가 각 지자체별로 다 쪼개져 있습니다. 그래서 대화창구라든가 단일화된 그런 힘 같은 것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오늘 용기 내서 이렇게 인터뷰 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 소방관> 네, 감사합니다.

화재 현장에서 휴식을 취하는 소방대원들.◇ 김현정> 현직 소방관의 이야기, 신분 보호를 위해서 익명으로 먼저 만나봤습니다. 소방관이 장갑을 사비로 털어서 사는 현실, 참 듣고도 믿기 어려운 얘기인데 좀 더 자세하게 들여다보죠. 새정치민주연합 김현 의원 연결이 돼 있습니다. 김 의원님, 안녕하세요?

◆ 김현> 안녕하세요.

◇ 김현정> 혹시 전반적인 상황을 알 수 있는 통계자료 같은 것이 있습니까?

◆ 김현> 앞서 익명의 소방관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사실은 소방자동차의 평균 노후율이 지난 국정감사에 따르면 21.1%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개인 장비 부족은 좀 편차가 있는데요, 많게는 한 19%에서 적게는 한 7~10% 정도. 그러니까 방화복이나 두건, 안전화, 장갑…. 좀 경우에 따라 다르고요.

◇ 김현정> 이 편차라는 것은 지자체별로 편차?

◆ 김현> 지자체별 편차도 있고요, 장비에 따라서 편차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내구연한이 초과된 경우도 있습니다. 방화복의 경우 21.7%. 그 다음에 두건의 경우는 조금 약하고요, 6% 정도 되고. 안전화의 경우도 20.8%, 헬멧이 24.2%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장비나 이런 것들이 노후화 비율이 평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략 한 20% 정도 되는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 김현정> 저희가 어제 소방방재청에 이 부분에 관해서 문의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일부의 과장된 얘기를 확대시키는 것이다, 지방재정 차이에 따라서 장비지급 시기가 늦어질 수는 있지만 소방장갑이 지급 안 되는 일은 거의 없고, 지방소방서에서 장비문제로 컴플레인이 들어온 적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 김현> 방재청에서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국정감사 기간에 소방방재청에 대한 국감 때마다 매년 지적됐던 상황입니다.

◇ 김현정> 매년이요? 새삼스러운 얘기가 아니라는 얘기군요?

◆ 김현> 네. 그러니까 사실은 소방장비 구입 재원이 지방비에 의존하기 때문에 지역별 편차가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안전장갑은 어느 지역은 태부족인 경우가 있고요, 어느 지역은 비교적 잘 되고 있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안전화의 경우도 지역에 따라서 노후화되거나 이런 것이 있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문제는 아마 소방방재청의 기능과 역할을 지금 현재의 수준에서 좀 더 높여야 될 것이라고 보고요.

◇ 김현정> 어떤 식으로 가능할까요?

◆ 김현> 소방방재청 소속되어 있는 직원들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에 소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물론 다 중앙으로 할 수는 없겠지만 소방방재청의 기능 자체를 좀 승격시켜서…. 사실은 목숨을 담보로 많은 고생을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처우개선이나 아니면 소방방재청의 기능 자체를 조금 더 강화시켜서 역할을 해야 되는데 지금 박근혜 정부에서 세월호 사건이 터지고 나서 국가안전처를 만든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방법일 것인지에 대한, 이것이 최상이냐 라는 것에 대한 논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안전처를 만든다고 해서 안전문제가 해결된다 라고 보지는 않고요. 실제로 이런 소방방재청이라는 기구가 조금 더 많은 처우개선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해 주고, 그 다음에 권한을 강화시켜주고. 이런 차원으로 개편이 되면서 말씀드렸던 지방에서 자치단체 단위마다 편차가 있는 부분들을 중앙이 보조해주는 것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 김현정> 그런데 지금 이 얘기가 말씀하신 것처럼 새삼스럽게 나온 얘기가 아니고, 이것이 박근혜 정부 들어서만 생긴 일이 아니라는 것인데 국회에서 일찌감치 이 문제를 좀 나서서 해결해 주실 수는 없었을까요?

◆ 김현> 결국은 집권하는 세력이 어느 정도의 이런, 소위 말하는 안전의 문제에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조직을 확대 개편시켜주느냐의 문제인데 앞서 안전행정부가 탄생되는 배경이 있지 않습니까, 행정안전부에서.

◇ 김현정> 그것이 이 정부만의 일이 아니라 그 전 정부부터 오래 지속이 되어 왔다는 얘기잖아요?

◆ 김현> 마찬가지죠. 그래서 계속 개편되고 확대되고 발전돼 온 과정인데, 실제로 안전의 문제는 이전 시대보다는 훨씬 더 광의의 개념으로 되고 있고, 그 다음에 현대화, 산업화 되면서 재난재해가 굉장히 형태가 다양화되어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화학물질에 의한 대규모 폭발이라든가 아니면 고층건물화 되면서 생기는 문제가 있고요.

◇ 김현정> 훨씬 전문적이고 다양해지고?

◆ 김현> 네. 소방방재청이 탄생될 때의 당시의 상황과 점점 국가가 발전했을 때의 대응체계가 달라져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집권세력 안에서는 일의 제공해 주는 방식이 여전히 미흡한 것은 사실입니다. 물론 지적하셨던 것처럼 왜 그 부분에 더 신경을 안 썼냐 라는 지적은 받을 수는 있지만, 안전행정부로 가면서 소방방재청을 승격시켜주고 강화시켜줘야 되는데 안전행정부의 안에서의 안전 기능을 담당하는 부처를 늘리는 식으로 탁상공론식의 행정이 이번에 드러나서 문제점으로 다시 제기된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김현정>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김현> 수고하십시오.

◇ 김현정> 김현 의원까지 만났습니다.

아파트 방화문 소방시설물 수천개 훔쳐 판 택배기사 덜미

기사등록 일시 : [2014-05-29 12:00:00]

【서울=뉴시스】김지훈 기자 = 서울 중랑경찰서는 아파트 방화문에 달린 소방시설물 '도어체크'를 상습적으로 훔쳐 판 허모(45)씨를 상습절도 혐의로 구속했다고 29일 밝혔다.

또 허씨가 훔친 '도어체크'를 사들인 고물상 업주 이모(75)씨를 업무상 장물취득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허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최근까지 서울 중랑·노원·강남구 일대와 경기 성남 등 수도권 일대 아파트 20여곳에서 방화문에 설치된 '도어체크' 3000개를 훔쳐 팔아 3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허씨는 택배 기사로 일하면서 알게 된 아파트의 배치도를 만들어 범행 계획을 세웠으며 훔친 도어체크를 택배 박스에 담아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방화문 도어체크가 없는 곳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대형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경찰은 허씨를 상대로 여죄를 조사 중이다.

jikime@newsis.com

"소방설비 하나라도 작동했으면 내동생은…" 피해가족 분통

기사등록 일시 : [2014-05-28 18:35:28]

장례절차 비용에서 유족 측 반발
"모든 책임 지겠다더니…市와 CJ푸드빌이 해결하라"

【고양=뉴시스】이경환 기자 = "소방설비 하나라도 작동을 했다면 내 동생이 저렇게 사경을 헤매고 있지 않았을 것"

8명의 사망자와 70여 명의 중·경상자를 낸 경기 고양종합터미널 화재 사고와 관련해 열린 합동설명회에서 유족들은 정확한 화재원인을 규명해 달라고 촉구하면서도 당국의 대처에 울분을 토했다.

28일 오후 동국대 일산병원에서 열린 고양시와 일산경찰서, 일산소방서가 연 합동설명회에 참석한 20여 명의 피해자 가족들은 "사고 발생 3일이 지났는데 첫날 발표 내용과 다른 것이 없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합동설명회는 사고개요와 수사진행 상황 등 등 브리핑 이후에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유족들은 "현장 CCTV를 확보하지도 않은 소방당국과 경찰은 도대체 사건 이후 어떤 조사를 한 것이냐"며 "소방시설을 점검해야 하는 소방당국은 도대체 그동안 뭘 했는지 모르겠다"고 울분을 토했다.

또 다른 유족은 "화재 현장에서 가장 마지막으로 구조돼 나왔는데 그때까지도 스프링클러가 작동하지 않았다"며 "만약 소방시설이 제대로 작동을 했다면 피해는 줄일 수 있었지 않냐"고 물었다.

이와 관련 일산소방서 한봉훈 재난안전과장은 "스프링클러가 작동했다면 피해를 줄일 수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라며 "유가족 분들의 애타는 마음은 알겠지만 조금만 믿고 수사결과를 기다려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 소방설비가 작동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서는 "지하 1층이 공사 중이어서 스프링클러 밸브를 잠궈 둔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또 다른 유족은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것도 이해가 안가고 소방설비가 하나라도 작동을 했다면 내 동생이 저렇게 사경을 헤매고 있을 않을 것"이라고 토로했다.

일산경찰서 한상구 형사과장은 "이번 공사와 관련된 모든 관련자들을 소환해 원인과 책임을 규명하고 책임자는 엄정 사법처리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유족들이 빠른 수사를 요구하자 한 과장은 "지금까지 명확하지 않은 조사내용을 밝힐 수는 없고 종합적으로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피해자 가족이나 언론을 통해 발표하겠다"며 "현재까지 CJ푸드빌 관계자와 관련자들을 불러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자 한 유족은 "화재발생 직후에 언론보도를 통해 용접 불꽃이 튀어서 불이 났다고 발표했는데 지금까지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다"며 "수사에 걸리는 예상 소요시간을 알려달라"고 요구했다.

한 과장은 "예상 시간을 정해놓고 하는 수사는 많지 않고 이처럼 큰 사건은 예상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 가족들은 "전라도 장성에서 양로원 화재사건으로 책임자가 죽을 죄를 지었다, 죄송하다고 사과라도 하는데 지금 여기는 3일이 지나도록 관계자 누구 하나 사과하는 사람이 없다"며 "유족들도 생계를 위해 일터로 돌아가야 하는데 누구 하나 책임있는 말을 하지 않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마지막으로 단상에 오른 고양시장 권한대행 최봉순 부시장은 "지금 피해자들이 있는 6개 병원에 고양시 간부공무원을 24시간 배치해 장례 및 행정적인 지원을 하겠다"며 "어제부터 각 병원장에 고양시장 명의로 병원비를 모두 부담하겠다는 지급보증 공문도 보냈다"고 말했다.

그러나 장례비용을 고양시에서 모두 부담하는 것이냐는 유족의 질문에 최 부시장이 "화장비용까지는 모든 비용을 부담하겠지만 묘지나 매장비용 등은 공간을 별도로 구입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유족들이 부담을 해야 한다"고 답하자 반발이 거세졌다.

한 유족은 "최 부시장이 전액지원할테니 믿고 옮기라고 해놓고 이제와서 말을 바꾸는 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고양시에서 책임질 수 있는 보상비용을 초과한 나머지 차액은 CJ푸드빌 측과 협의해서 해결하라"고 언성을 높였다.

또 "우리는 이렇게 사고로 숨진 망자들을 최대한 좋게 보내고 싶다"며 "최 부시장이 전액 다 책임질테니까 옮기라고 해서 옮긴 거고 녹취록도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과정에서 몇몇 유족들은 "답답해서 볼 수가 없다"며 자리를 떠나기도 했다.

한편 피해자 가족들은 이날 최 부시장에게 장례절차 보상 관련 내용을 재협의해 29일 오전 9시까지 대안을 내놓으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lkh@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