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참사> 수사본부 '근무 태만' 목포해경·119 상황실 압수수색(종합)

해경 관할 진도·제주 VTS 압수수색…근무 소홀 정조준
본 선장과 구속된 승무원 상대 행적 조사

(목포=연합뉴스) 특별취재팀 =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세월호 사고 당시 신고를 받은 해경과 119상황실을 압수수색하고 '근무 태만' 여부에 대해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합동수사본부는 28일 오전 10시 30분께 전남 목포해경에 수사관 7명을 보내 상황실 근무일지와 교신 녹취록 등을 압수했다.

목포해경은 최초 신고 학생에게 일반인으로서는 알기 어려운 위도와 경도 등을 물어 구조 작업에 나서기까지 시간을 허비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수사본부는 확보한 자료를 분석, 근무를 소홀히 했는지, 신고를 받는 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 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다.

수사본부는 단원고 2학년 최덕하(18)군으로부터 최초 신고를 받은 전남도 소방본부 119상황실도 압수수색할 방침이다.

사고 당일 오전 8시 52분 최군으로부터 신고를 받은 119상황실은 2분 뒤 해경에 사고 사실을 알렸지만 정확한 정보를 제대로 전달하지 않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수사본부는 해경과 119상황실 외에도 안전 설비 업체 등 2곳을 추가로 압수수색할 예정이다.

또 전날까지 해경이 관할하는 진도 해상교통관제센터(VTS)와 제주 VTS를 잇달아 압수수색하고 해경과의 연계 체계, 비상 상황 시 대처 등을 조사하고 있다.

두 관제센터가 세월호의 급격한 방향 전환 등 이상 징후를 발견하지 못한 이유 등을 수사할 계획이다.

해양수산부 선박자동식별장치(AIS)와 진도 VTS 항적 자료에서 동일한 시간대(16일 오전 8시 48분 37초∼49분 13초) AIS 신호가 나타나지 않은 점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일 계획이다.

그러나 해경이 포함된 합동수사본부가 구조와 수사 주체인 해경을 상대로 제대로 조사할 수 있을지 의문을 제기하는 시각도 있다.

수사본부는 전날 검찰에 송치된 선장 이준석(69)씨 등 승무원 3명을 상대로 사고 당시 행적 등을 조사 중이다.

사고 당시 휴가 중이었선 본 선장 신모(47)씨도 불러 조사하고 있다. 이씨는 교대 선장으로 선장 신씨를 대신해 세월호를 운항을 지휘했다.

수사본부는 또 청해진해운 안전 관리 및 증개축 상황, 복원성, 구명벌 정비업체 관계자들을 불러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하고 있다.

조사의 전문성을 위해 전문조사자문위원을 위촉, 수사에 참여시킬 계획이다.

수사본부는 일부 승무원이 특정 종교와 연관된 사실을 확인하고 사고와의 연관성 여부에 대해서 조사를 벌일 방침이다.

cbebop@yna.co.kr

[기고]안전은 소소심으로부터

기사등록 일시 : [2014-04-28 07:45:43]

【고성(강원)=뉴시스】김경목 기자 = 강원 속초소방서 거진119안전센터 홍용식 소방위. 2014.04.28. (사진=속초소방서 제공) photo@newsis.com 2014-04-28

【고성(강원)=뉴시스】

지난 겨울 폭설로 내린 눈도 따스한 날씨와 포근한 바람에 다 녹고 우리 기억 속에 언제 겨울이 왔느냐 싶게 싱그러운 봄을 맞이하고 있다. 하지만 폭설로 인한 크고 작은 사건 사고들은 봄바람에 눈 녹듯이 사라지지 않고 모두의 기억 속에 남아있다.

우리는 이런 기억을 바탕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대책을 세워야 한다. 모든 사고들을 예방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다.

최근 각 소방서에서는 소방안전교육을 보다 쉽게 알리기 위하여 소소심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소소심이란 소화기, 소화전, 심폐소생술을 일컫는 말이다.

이 교육의 핵심은 소화기와 소화전 사용법 및 심폐소생술 교육을 통하여 초기화재 진압과 응급상황에 대처를 하는 것이다. 소화기는 화재가 발생하면 소방차가 오기 전에 가장 효과적으로 화재를 진압할 수 있는 장비이다. 초기에 소화기 1대의 효과는 화재를 진압하는 소방차 1대의 효과가 있다. 소화기의 사용법은 안전핀을 뽑고 화재지점을 향하여 손잡이를 꽉 잡고 분사하면 된다.

옥내소화전은 소방호스를 뺀 후 노즐을 잡고 소화전 밸브를 개방하여 불을 끄면 된다.

마지막으로 심폐소생술의 경우 환자의 의식 및 호흡을 확인하고, 가슴압박 30회와 인공호흡 2회의 과정을 119구급차가 도착할 때까지 반복하면 된다.

기초소방상식 소소심을 국민 모두가 관심을 갖고 익혀 나간다면 내 건강 및 가족의 안녕, 나아가 예고되지 않은 각종 재난으로부터 안전해 질수 있을 것이다.

/속초소방서 거진119안전센터 홍용식 소방위

[세월호 참사]구조대원 느끼는 공포심 똑같아…'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살펴야

기사등록 일시 : [2014-04-27 06:00:00]

【서울=뉴시스】해군 해난구조대(SSU)와 특수전전단(UDT/SEAL) 소속의 잠수사를 포함한 민관군 잠수사들이 지난 20일 저녁 전남 진도군 세월호 침몰 현장에서 야간 실종자 탐색구조작전을 펼치고 있다. 2014.04.21. (사진=해군 제공) photo@newsis.com 2014-04-21

【서울=뉴시스】강지혜 기자 김병우 나운채 인턴기자 = 여객선 '세월호'가 진도 해역에 침몰한지 12일째인 27일 현장 구조대원들은 어김없이 바다에 몸을 던졌다.

구조대원들은 수 많은 희생자들이 실종된 상황에서 안전 매뉴얼마저 무시하고 구조 활동을 벌이고 있다. 참사 현장을 누구보다 가장 가까운 곳에서 더듬으며 수습하고 있지만 이들에게 찾아올지 모를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는 주목받지 못한다.

현재 진도 사고 해역에는 해군 해난구조대(SSU)와 특수전전단(UDT), 해경, 민간업체 잠수부 등 구조대원 수백여명이 실종자 구조 작업을 하고 있다.

이들 외에도 하루 평균 300여명의 소방공무원이 현장 구조작업에 투입되고 있다. 이들은 주로 희생자 시신을 수습하고 해양경찰청의 요청에 따라 잠수 구조대원으로 직접 바다에 뛰어들기도 한다. 전국 각지에서 파견되는 이들은 짧게는 3일, 길게는 일주일 정도씩 근무한다.

현재 진도 해역은 조류가 세고 시야가 확보되지 않아 잠수를 할 수 없는 조건이다. 실종자 수색·구조에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구조대원 개인의 안전은 위협받고 있다.

우선 익사의 위험이 존재한다. 입수 시간은 25분으로 제한돼 있는데 길게는 175ｍ까지 수색 거리가 늘어나기 때문이다.

선체 내 미로 같은 통로를 거칠 때 불안감도 커진다. 어두운 탓에 몸을 한 바퀴만 돌아도 방향감각을 상실하게 된다. 돌아오는 통로를 못 찾을 것 같은 두려움이 상존한다.

팔을 뻗는 거리보다 짧은 20~30㎝ 앞도 잘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구조 대상을 만났을 때 느끼는 공포감은 여느 사람과 똑같다. 구조 대상 얼굴 등 잔상이 한 두달 동안 남아있기도 한다.

황대식 한국해양구조협회 본부장은 "집중한 상태에서 구조 대상을 손으로 더듬었을 때는 소름이 돋을 정도"라며 "시야가 흐려서 (구조 대상) 눈을 잘 마주칠 수 없음에도 그 모습이 계속 생각이 난다고 한다"고 전했다.

【진도=뉴시스】최동준 기자 = 세월호 침몰 이틀째인 17일 오전 전남 진도군 관매도 사고 해역에서 해경과 해군 등이 구조작업을 벌이고 있다. 2014.04.17. photocdj@newsis.com 2014-04-17

황 본부장은 "훈련되고 경험이 많은 사람들이지만 두려움이나 공포를 느끼는 것은 사람 누구나 다 똑같다"고 덧붙였다.

일선 소방서에서 근무하는 황창의(39) 소방대원은 "구조대원도 사람이기 때문에 두려움과 슬픔 등 같은 감정을 느끼지만, 직업상 아무렇지 않은 슈퍼맨인 척한다"고 "스트레스는 구조 작업을 진행하는 당시에는 느끼기 어렵지만 사고를 모두 수습한 뒤 서서히 찾아온다"고 토로했다.

이들은 주로 잠을 잘 못 자고 예민해지는 증상을 겪게 된다. 사고 현장에 다시 투입되거나 그곳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악몽을 꾸기도 한다. 악몽에 시달리지 않기 위해 술과 담배에 의존하다 보면 알코올 중독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다. 심각할 경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지장을 준다.

하지만 이들이 생활하는 경찰서나 소방서 등에는 정작 이들이 받은 정신적 스트레스를 치유하기 위한 상담 공간 자체가 마련돼 있지 않다. 설사 상담이 이뤄지더라도 별도 공간이 마련되어 있는 곳이 거의 없어 다른 사람들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 결국 자신의 솔직한 심정을 털어놓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황 대원은 "악몽을 꾸고 환청도 들린다. 구조 상황이 되풀이되고 시신 모습이 계속 떠오르는 등 꿈 내용은 다양하다"며 "현실과 꿈을 분간할 수 없는 느낌이 오기도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직업 특성상 감정이 있어도 숨기게 되니 우울증과 무기력증 등이 생긴다"며 "당연한 감정인데도 굉장히 심각하거나 이상하게 받아들이는 사회 분위기가 감정을 더 숨기게 한다"고 덧붙였다.

일선 상담사들은 경찰관과 소방대원 등이 경직된 조직 문화 때문에 고통을 잘 호소하려 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상담 전 친밀감을 높이고 독립된 상담 공간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선실 광주광역정신건강증진센터 상담사는 "상담사들이 한 달 정도 소방서나 경찰서를 돌아다니며 라포(상담이나 교육을 하기 위해 신뢰·친근감으로 이뤄진 인간관계)를 형성하려고 노력한다"며 "라포를 형성한 뒤에 교육을 3번 하고, 그 뒤에 개인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진도=뉴시스】26일 오후 전남 진도 앞 바다 세월호 침몰 사고해역 수색에 투입된 해난구조대 잠수사가 '언딘 리베로' 바지선으로 올라서고 있다. 이날 오후 조류가 빨라져 구조작업은 잠시 중단됐다. 2014.04.26 photo@newsis.com 2014-04-26

김 상담사는 "직업상 계속 같은 일을 해야 하는 이들에게는 마음을 여는 자세가 필요하다"며 "경찰이나 소방 조직 중간관리자들이 PTSD에 대한 교육을 받을 것을 권한다"고 말했다.

인천광역의료원은 인천 지역 소방대원을 대상으로 정기 검사를 한다. 위험군이나 고위험군에 해당하면 상담과 치료 등을 받을 수 있도록 조처한다. 이 외에도 인지행동치료나 스트레스 관리 대처 상담 등 증세에 맞춘 치료법을 적용하고 있다.

의료원 관계자는 "현장서 보는 외상 사건을 자꾸 떠올리는 '재경험' 등 외상 후 스트레스와 관련된 부분을 많이 호소한다"며 "증세로는 수면과 우울증이 가장 많고 사고 관련 생각을 반복해서 하는 점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누구에게든 고통스러운 부분을 얘기해 해소하는 것이 좋다"며 "정신과에 대한 편견 없이 바로 치료를 받거나 주변 사람들과 네트워크를 형성해 공유하고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체계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전문가들은 사고를 수습하며 보이는 급성 스트레스 반응은 정상적인 애도 반응으로 볼 수 있다고 진단했다. 하지만 이것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로 발전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하규섭 국립서울병원장은 "대부분 사람들은 길어도 한 달 정도 시간이 지나면 스트레스가 줄어든다"며 "전체의 10~20% 정도는 일정 기간이 지나도 사고 현장에서 느꼈던 경험이 반복되는 느낌을 받는다"고 말했다.

이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에 노출된 사람들은 반드시 정기적인 검진을 받아야 한다"며 "이 증세를 보이기 전에 심리 상담 등을 받아서 예방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jhkang@newsis.com

[세월호 참사]놀란 기업들 "안전이 최우선"…매뉴얼 강화 '분주'

기사등록 일시 : [2014-04-25 11:39:46] 최종수정 일시 : [2014-04-25 11:40:36]

【서울=뉴시스】박상권 정옥주 백영미 신효령 기자 = ‘세월호 침몰’ 사고를 계기로, 기업들이 자체 안전점검을 서두르는 등 제2, 제3의 참사 가능성을 1%라도 줄이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재계에선 "그동안 대형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안전의식의 수위를 높여왔지만 이번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원칙과 메뉴얼에 대한 재점검 필요성이 높아졌다"며 "그렇지 않아도 생산현장 사고가 빈발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주의를 환기시킬 필요가 높아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삼성은 지방 사업장의 노후화 설비 교체의 필요성 등을 점검하고 안전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기로 했다.

이를 위해 삼성은 올해에만 안전환경 투자에 3조원을 집행하기로 했다. 각 계열사별로 사장이 주관하는 회의에서 안전환경 안건을 최우선 보고하고, 직무 등 평가에도 안전환경 성과 및 책임을 반영하기로 했다.

삼성그룹 관계자는 “최근 일련의 사고로 그룹 전반에 안전의식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진 것은 사실”이라며 “그룹은 그동안 안전을 항상 최우선 과제로 놓고 적극적으로 투자해 왔다”고 말했다.

LG도 각 계열사별로 꾸준히 안전관리 조직과 인원을 확충하고 사업장의 시설이나 장비를 보강키로 했다. 특히 교육 훈련 부분의 경우 사업장별로 위기상황을 설정해 불시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LG디스플레이는 상반기(1~6월) 중 경기 파주시 사업장에 있는 안전교육을 대거 보강하기로 했다. 이 시설에는 소화기와 방진복을 이용한 각종 안전사고 실습교육을 진행할 수 있다.

앞서 LG화학은 올 초 안전환경 관리 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사업본부 산하로 흩어져 있던 주요 공장들의 안전환경조직을 CEO 직속으로 이관하는 등 전담 조직을 강화하기도 했다.

현대자동차그룹은 생산 공장, 제철소 등 생산현장을 중심으로 안전 매뉴얼을 강화할 계획이다.

항공업계는 운전 안전성 강화 관리에 발 빠르게 서두르고 있다.

아시아나항공은 안전성 강화 차원에서 사고 발생 다음날인 17일 긴급 전체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강화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고 항공기의 비정상 운항 발생시 보고를 철저히 하라는 내요 등이었다.

저비용항공사(LCC)인 제주항공은 항공기의 운항 안전성을 높이는 차원에서 조종사들에게 ‘비행시간 조정요청권’을 부여해 업무강도를 낮추기로 했다. 조종사 스스로 개인의 피로도를 감안, 회사 측에 비행시간을 조정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게 했다.

제주항공은 만 60세 이상 기장에게 우선적을 이 기회를 제공한 후 상황에 따라 대상을 확대할 방침이다. 제도시행에 따른 인력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올해 말까지 60명의 신규 및 경력 조종사를 채용할 계획이다.

유통업계 역시 안전관리 강화에 나섰다. 롯데마트는 세월호 참사 이후 기존에 구비돼 있던 ‘화재 등 긴급 재난 발생시 행동 매뉴얼’을 전 점포로 재발송하고, 모든 점포 관리자에게 안전 관리에 대한 주의를 환기시켰다.

또 숙달 반복 훈련을 통해 비상 시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기존에 월 2회 실시하던 비상대기조 출동 훈련을 월 4회로 강화했다.

롯데마트 관계자는 “화재, 테러, 가스사고, 정전사고 등 다양한 형태의 상황을 가정한 개별 행동 매뉴얼을 갖추고 있다”며 “정기소방훈련, 비상대기조 출동, 소방 입분교육, 산업 안전 교육 등을 연간 상시로 진행하며, 안전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밖에 호텔업계는 비상벨과 안전장비 등 노후화 설비 교체의 필요성 등을 점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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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유통·호텔업계 "안전사고 미리 막는다"

기사등록 일시 : [2014-04-27 05:00:00] 최종수정 일시 : [2014-04-27 11:12:35]

직원대상 소방안전교육 등 안전관리·위기대응능력 강화

【서울=뉴시스】 신효령 기자 = 유통·호텔업계가 세월호 침몰 사고를 계기로 안전 점검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각종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도록 안전 매뉴얼을 재정비하고, 직원들을 대상으로 소방안전교육·비상 대피훈련 등을 진행해 위기대응능력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2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현대백화점 미아점 직원들은 지난 24일 성북소방서 소방관들에게 응급상황 발생 시 행동요령과 심폐소생술 체험교육, 자동제세동기(AED·Automated External Defibrillator, 심장의 기능이 정지하거나 호흡이 멈추었을 때 사용하는 응급처치 기기) 사용법 등을 교육받았다.

현대백화점은 관할 소방서와 연계해 다른 점포의 직원들에게도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교육을 진행하고, 위기관리 대처능력을 향상시킨다는 계획이다.

신세계백화점은 지난 25일 본사 안전팀이 직원들 대상으로 피난 관련 교육을 실시하고, 점포 후방(매장 뒤의 창고) 피난시설 관리 강화 지침을 만들어 9개 점포에 전달했다.

대형마트도 안전 관리 강화에 나섰다. 이마트는 사고·재난 상황에 대비해 최신화한 위기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위기 등급을 주의·경계·심각 3단계로 나눠 신속한 초동조치와 보고체계가 가동되도록 했다.

또 완전 침수 등 인명 피해가 우려되는 '심각' 단계에서는 대책본부장 주관 하에 인명·재산 피해 규모에 따라 종합적인 상황별 임무가 하달되도록 했다.

상해 사고·시설물 사고·화재·테러 등 사고 상황별 세부 행동을 매뉴얼화해 매장 근무 사원이 우선적으로 고객을 각종 비상계단으로 안전하게 대피시킨다는 방침이다.

롯데마트는 세월호 참사 이후 기존에 마련했던 '화재 등 긴급재난 발생 시 행동 매뉴얼'을 전 점포에 재발송해 전 점포 관리자에게 안전 관리에 대한 주의를 환기시켰다. 기존에 월 2회 실시하던 비상대기조 출동 훈련도 월 4회로 강화했다.

호텔업계 역시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는 모습이다. 서울 광장동 쉐라톤 그랜드 워커힐은 세월호 사고와 관련해 ‘워커힐 비상사태 및 위기관리’에 관련한 매뉴얼을 정비 중이며, 이를 바탕으로 이번주 중 임원 및 팀장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어 다음달에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비상대피훈련을 실시할 계획이다.

서울 소공동 웨스틴조선호텔은 소방방재시스템을 재점검하고, 로비 및 복도·부대시설 등의 안전점검 횟수를 2배 이상 높였다.

호텔업계 관계자는 "상시 안전점검을 하고 있었지만, 세월호 침몰 사고 이후 안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졌다"며 "비상벨·위기대응 매뉴얼 등을 철저히 점검하고, 안전의식을 생활화하기 위한 문화 정착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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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 수상 사고 골든타임 '5분' 지킨다…반포수난구조대 신설

기사등록 일시 : [2014-04-24 13:04:07]

【서울=뉴시스】강지혜 기자 = 최근 서울시 소방재난본부 119특수구조단 반포수난구조대가 신설됐다. 이로써 서울시 관할 내 한강 어디든 4분 안에 출동할 수 있게 됐다.

24일 서울시 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서울시 관할 한강 구역은 강서구 개화동부터 강동구 강일동까지 41.5㎞ 구간이다. 이 중 반포수난구조대는 한강철교부터 한남대교까지 6.4㎞ 구간을 담당한다.

20여년 동안 한강에서 일어나는 수상 사고는 영등포수난구조대와 광진수난구조대가 맡아왔다. 하지만 두 수난구조대 거리가 너무 멀어 수중 작업에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이 중간 지점에 반포수난구조대가 생기면서 각 구조대 관할 구역이 짧아졌다. 서강대교 인근에 위치한 영등포수난구조대와 반포수난구조대까지는 6.5㎞, 영동대교 인근에 위치한 광진수난구조대와 반포수난구조대까지는 7.7㎞ 거리다.

이로써 서울시가 관할하는 한강 어디든 4분 이내에 출동할 수 있게 됐다.

반포수난구조대 관계자는 "사람이 물에 빠진 뒤 생존할 수 있는 '골든타임'은 5분으로 본다"며 "4분 이내에 서울 한강 모든 구간에 도착하는 것이 발대 목적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반포수난구조대 구조대원 19명은 지난 17일부터 근무를 시작했다. 모두 특전사와 특수부대, UDT 등에서 경험을 쌓은 베테랑들이다.

현재 반포수난구조대는 지휘정과 고속구조정, 고속보트를 각 1대씩 보유하고 있다. 한강을 가로지르는 여객선 사고에 대비한 종합 훈련도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앞서 전날 오후 2시 박원순 서울시장이 참석한 가운데 열릴 것으로 예정됐던 발대식은 여객선 '세월호' 침몰 사고로 무기한 연기됐다. 수난구조대 사무실은 서울 서초구 반포지구 한강공원 내(동작구 동작대로 335-1)에 있다.

jhkang@newsis.com

<세월호참사> 119신고 GPS추적 허용여부 다시 도마에

|기사입력 2014-04-25 16:11|최종수정 2014-04-25 16:51

기운배 난간에 매달려 "구해주세요" (인천=연합뉴스) 16일 오전 사고 당일 침몰 직전인 세월호 안에서 승객들이 구조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다. (생존자 제공)

(서울=연합뉴스) 특별취재팀 = 지난 16일 오전 8시 52분 세월호 침몰을 최초로 신고한 학생에게 목포해경은 위도와 경도를 물어보는 어처구니 없는 대응으로 귀중한 시간을 허비했다.

최초 신고자의 통화내역이 공개되면서 목포 해경의 부적절한 대응과 함께 119 신고전화의 위치추적 정확도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당시 신고를 최초로 접수해 3자 통화를 연결한 전남소방본부 119상황실은 목포해경에 "핸드폰 기지국 위치는 진도 조도 서거차도리"라고 전달했지만, 더 상세한 정보를 제공할 수는 없었다.

이는 119상황실이 신고자의 위치를 휴대전화 기지국 정보로 추적하기 때문이다.

휴대전화 기지국 정보는 오차가 1∼2㎞에 이른다.

반면 범죄신고 112는 이보다 훨씬 정확한 지피에스(GPS) 정보로 신고자의 위치를 추적한다.

25일 소방방재청에 따르면 그간 GPS 정보로 119 신고전화의 발신지를 추적하는 방안이 추진됐으나, 국회에서 관련 입법이 좌절됐다.

개인정보보호와 사생활침해예방을 위해 GPS 위치 추적 허용은 신중해야 한다는 게 그 이유였다.

방재청 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범죄 현장에 보다 신속하게 도착해 피해를 막을 수 있어야 한다는 명분으로 112 신고는 GPS 추적이 허용됐지만 119 신고전화에 대해서는 GPS 위치 추적이 과도하다는 의견이 우세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119 신고전화도 시급성에서 112에 뒤지지 않기 때문에 보다 정밀한 위치추적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tree@yna.co.kr

<119 구조시스템 ‘구멍’>112 신고하면 위치 자동추적 되는데… 119는 예산핑계 GPS 시스템 구축안해

|기사입력 2014-04-25 14:12

해양경찰은 왜 119로 구조 신고를 한 세월호 최초 신고자 안산 단원고 고 최덕하(17) 군에게 선박의 경도와 위도를 물었을까.

최 군과 처음으로 접촉한 119 상황실 그리고 119 상황실로부터 상황을 인계받고 최 군, 119 상황실 등과 3자 통화를 한 목포해경은 최 군이 탄 세월호의 위치를 정확히 알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지 않았기 때문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노력하면 충분히 시스템을 갖출 수 있었는 데도, 예산타령으로 시스템 도입을 늦추다가 정작 사고 신고가 들어오자 신고자에게 위도, 경도를 묻는 어처구니없는 문제점을 노출한 것이다.

2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119 상황실이 보유하고 있는 시스템은 이동통신 기지국을 통해 신고자의 대략적인 위치만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정 사용자가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게 되면 전국 곳곳에 설치돼 있는 기지국 중 한 곳을 통하게 되는데 이 기지국을 특정해 위치를 추정하는 것이다. 기지국 간격이 지역적 특성과 사용자 사용횟수 등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통상 2㎞인 점을 고려할 때 오차범위는 1∼2㎞ 정도이다.

하지만 이는 더 나은 기술을 지닌 시스템 도입을 할 수있는 데도, 이를 포기한 데 따른 뼈아픈 결과다.

이는 경찰이 112신고에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 활용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는 것과 비교된다. 경찰은 지난 2012년 말 GPS 활용 112 시스템을 구축하고 지난해 초부터 이 시스템의 가동에 들어갔다.

기지국뿐 아니라 무선랜(와이파이) 접속장치(AP)를 활용해 신고자 위치 정확도를 25∼50m 오차 수준으로 높인 것이다. 더욱이 신고자의 휴대전화가 불의의 사고에 의해 꺼지더라도 신고자 위치 확인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이 이 시스템을 도입하게 된 것은 2012년 4월 오원춘 사건이 계기가 됐다. 신고를 받았지만 기지국 활용 방식이었기 때문에 범인의 위치를 확정하고 그를 초기 검거하는 데 실패했기 때문이다.

소방방재청, 해경 등도 신고자 위치 확인 관련 시스템을 계속 정비했지만 경찰의 GPS 활용 112 시스템에는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해경은 122 해양 긴급 신고 번호를 운영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인지도가 낮아 거의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관련업계 관계자는 “만일 소방방재청이나 해경이 경찰 수준의 GPS 활용 신고 번호 시스템을 마련했다면 최 군이 다급한 상태에서 신고를 한 상황에서 선박의 경도와 위도를 물어보는 일은 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해경의 안일한 대처가 상황을 악화시킨 것”이라고 말했다.

유회경 기자 yoology@munhwa.com

<세월호참사> 사업자단체에 정부출신 '낙하산' 수백명 포진(종합)

정부-업계 유착 심화…감독·견제 기능 '구멍'

(세종·서울=연합뉴스) 특별취재팀 = 관료들의 광범위한 낙하산 인사로 업계에 대한 정부의 감독 및 견제기능이 크게 약화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전직관료는 협회 등 사업자단체에서 수억원의 연봉과 퇴직후 생활을 보장받는 대신 '로비스트' 역할을 맡고, 현직 관료는 자신의 퇴임후를 감안해 로비에 귀를 기울이는 '유착'관계가 수십년째 지속된 것이다.

특히 생명과 직결되는 선박검사, 소방안전관리를 비롯해 금융 투자자보호 분야에서는 사업자단체가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요직에 퇴직관리가 자리해 정부의 관리감독 소홀이 우려된다는 시각이 많다.

23일 각 부처와 협회, 업계 등에 따르면 사업자 중심의 각종 이익단체에는 정부부처와 처, 청 출신의 전직관리 수백명이 활동하고 있다.

'낙하산 인사' 논란으로 공기업으로의 진출이 제약을 받자 협회 등으로의 움직임이 활발해지는 추세다.

최근 여론의 도마위에 오른 해양수산부 출신의 경우 산하 공공기관 및 단체 14곳중 11곳에서 기관장을 맡고 있다. 해운사들의 이익단체로 여객선사에 대한 감독권을 갖고 있는 한국해운조합은 역대 이사장 12명 가운데 10명, 선박검사 업무를 위탁받은 사단법인 한국선급은 11명중 8명이 해수부 출신이었다.

재난대응·예방 기관인 소방방재청 퇴직관료들은 소방 관련 협회에 '둥지'를 틀고 있다. 소방안전관리업무 대행과 소방교육 등을 주요 업무로 하는 한국소방안전협회는 회장과 관리이사가 모두 방재청과 지방소방공무원 출신이다.

소방시설업자 조직인 한국소방시설협회에도 방재청 퇴직관료가 이사로 근무 중이다.

방재청 '낙하산'의 착륙 기관은 많지 않지만 재난예방과 직결된 분야여서 시설업계나 소방안전관리 대행기관에 대한 감독이 느슨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인증권한을 준 민간인증기관 10곳에는 모두 이 부처 출신들이 회장, 원장, 부위원장, 부원장 등 주요보직을 꿰차고 있다. 출신 직위도 사무관에서 1급까지 다양하다.

인증을 받아야 공공입찰에서 유리한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여러개의 인증이 필요한 경우가 많아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개당 수천만원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다.

한국금융투자협회는 사업자단체임에도 업무질서 유지 및 투자자보호, 장외시장 관리, 분쟁자율 조정 등 투자자와 관련된 자율규제를 수행한다. 기획재정부와 금융감독원 출신이 상근부회장과 자율규제위원장을 맡고 있다.

정부에서 위탁받은 업무는 없지만 사업자단체의 주요보직에 앉은 관료출신도 수두룩하다. 이들은 출신 부처 후배들을 상대로 업계의 이익을 대변하는 로비스트에 가까운 활동을 한다는게 업계의 시각이다.

관련 단체가 수백개에 달하는 산업통상자원부가 대표적이다. 회장, 부회장, 사무총장, 전무 등으로 활동하는 주요임원만도 대한상공회의소, 자동차산업협회 등 58곳에 이른다.

제약업계와 식품업계의 협회들은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출신 몫이다.

연봉이 높기로 소문난 은행연합회, 손해보험협회, 생명보험협회, 화재보험협회, 여신금융협회, 저축은행중앙회 등 금융계 사업자단체는 기재부와 금융위, 금감원 출신이 주요보직을 싹쓸이하고 있다.

건설업계 사업자단체에는 7명의 전직 국토교통부 출신이 활동중이다.

문제는 이러한 관계가 시장에서 사업자들의 공정경쟁을 촉진하고 소비자피해가 없도록 관리감독해야 하는 정부기능의 후퇴로 나타난다는 점이다.

이번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드러난 '해피아'(해수부+모피아 합성어) 문제나 카드대란, 저축은행 사태 등은 사업자들의 요구를 정부가 충분한 검토없이 받아들여 빚어졌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민병두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카드대란 등은 부실한 금융감독과 사업자 중심의 규제완화가 빚어낸 금융소비자피해의 대표적 사례"라고 지적했다.

이창원 한성대 행정학과 교수는 "협회 같은 곳에는 규제가 없고 알짜 자리가 많다. 정부가 창이라면 퇴직관료는 방패역할을 한다"며 협회 등에 대한 총체적인 점검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공직자윤리법 17조에 보면 퇴직공직자의 사기업체 관련 취업제한 규정은 '사기업체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해 설립된 법인·단체'로 애매하다. 그나마 국가와 자치단체가 위임한 사무를 수행하는 협회 등에는 취업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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