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재난 정보 다 담았다'…서울시, 지자체 최초 소방안전지도 개발

기사등록 일시 : [2014-03-20 11:00:00]

【서울=뉴시스】임종명 기자 = 서울시가 지방자치단체 중 최초로 화재·재난 관련 각종 정보를 총망라한 소방안전지도를 개발했다.

서울시는 20일 오전 신청사 2층 브리핑룸에서 기자설명회를 열고 119 행정과 첨단 IT기술이 융합된 소방안전지도를 운영해 재난대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소방안전지도란 각 건물별 현황, 사고 지역 주변 위성사진, 소방차가 진입할 수 있는 도로 폭, 소화용수 위치 등의 시설 정보를 담고 있는 디지털 시스템이다.

이에 따라 현장지휘관은 화재나 사고가 날 경우 LTE망을 이용한 전용 단말기를 통해 사고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서울종합방재센터와 각 소방서 상황실에서는 행정망 PC를 이용해 현장에서 필요한 정보를 전송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서울시는 이같은 소방안전지도 도입을 위해 약 1억3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지난 1년여 간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이를 통해 찾아낸 소방차 통행곤란지역 473곳과 전통시장·사회복지시설·쪽방 등 화재취약시설 1676곳 등의 정보와 기존 화재진압작전도, 재난현장 정보 등을 소방안전지도에 담았다.

현장 출동 소방대가 건물 현황을 미리 파악할 수 있도록 시내 68만 동의 건축물 정보를 수록했다.

사고 시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 1262명의 장애인 거주정보, 142곳의 유해화학물업소, 43곳의 국가중요시설 등의 정보 역시 포함됐다.

서울시는 소방안전지도를 이용할 수 있는 전용 단말기 30대를 23개 소방서 지휘차에 배치한 상태다. 다음달 중으로는 각 소방서 구조대에도 24대의 단말기를 비치해 효과를 분석한 다음 점진적으로 전체 소방차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소방안전지도의 주요 기능은 출동 전, 출동 중, 현장대응 단계별로 나뉜다.

출동 전 단계에서는 화재신고가 접수되면 관련정보가 전용 단말기에 즉시 전송된다.

소방관은 단말기를 통해 화재발생지점, 위성사진을 포함한 주변정보, 위치·용도·구조 등의 건물정보, 재난유형 및 규모 등 출동상황정보 등을 사전에 파악할 수 있다.

출동지령서를 출력해서 출동해야했던 기존 시스템보다 신속히 대응할 수 있다는 것이다.

출동 중에는 사고지점까지 가는 최단 경로와 도로정체상황을 알려주고 출동차량의 이동경로를 5초 간격으로 표시해준다. 이를 통해 출동시간이 단축되고 출동대별 도착순서에 따른 임무 배정이 가능해진다.

또 소방차가 다닐 수 없는 지역과 도로 통행에 있어 장애물이 있는 지역도 지도에 표시돼 현장 도착시간을 앞당길 수 있다고 내다봤다.

현장 대응 단계에서는 사전에 파악된 건물정보와 화재진압작전도 등을 활용해 선제적인 진압작전에 나설 수 있다.

우선 지도에 건물 주변의 실제 모습을 파악할 수 있는 위성사진이 제공돼 어디로 진입해서 어느 곳에 차를 세울 지를 현장 도착 전에 정할 수 있다.

총 5만8984곳의 소화용수 위치도 표시돼 화재진압을 위한 급수에도 빠른 대처가 가능하다.

화재가 번질 수 있거나 폭발 등 2차 사고가 우려되는 목조밀집지역이나 유해화학물질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풍향과 풍속 정보를 제공해 피해확산을 차단한다.

소방안전지도에 포함된 장애인 거주정보를 통해 사고 시 스스로 탈출이 어려운 장애인에 대한 구호조치도 강화됐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소방안전지도의 구축·운영·정보관리·보안대책 등에 대한 내용을 담은 조례를 제정해 오는 6월께 공포할 예정이다.

아울러 소방시설·건물·도로 등의 변동사항을 수시로 업데이트해 재난사고에 적극 대응하고 대학 실험실 등 취약시설을 찾아내 자료를 보강한다. 현장에 투입된 소방공무원의 위치추적시스템을 구축해 소방공무원에 대한 안전도 강화한다.

권순경 서울시 소방재난본부장은 "IT기술과 119행정이 결합된 소방안전지도 운영을 통해 출동시간을 단축하고 선제적 대응작전을 펼쳐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소방관들의 안전도 지켜나가겠다"고 말했다.

jmstal01@newsis.com

[전문]소방공사 발주제도개선 대국민호소문

기사등록 일시 : [2014-03-20 05:00:00]

【서울=뉴시스】

소방시설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 발주제도 개선을 호소합니다!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소방시설이 발주금액 절반수준의 저가 하도급으로 인하여 부실공사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근원적인 문제해결을 위해 불합리한 소방공사 발주제도 개선을 호소 드립니다.

현재, 소방공사를 건설공사에 포함하여 일괄발주하므로써 실제 시공하는 소방공사업체는 입찰참여 기회도 없이 저가하청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소방공사를 함께 도급받은 건설업체는 대부분 직접 시공하지 않고 하도급하면서 공사금액을 후려쳐, 실제 시공하는 소방업체는 발주금액의 절반수준으로 공사를 하고 있어 부실공사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품질 낮은 소방시설은 오래가지 못하고 오동작 하거나 잦은 고장으로 유지관리 비용이 많이 들 뿐만 아니라, 화재발생시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그 피해를 고스란히 국민이 떠안고 있습니다.

건설공사에 포함되지 않는 4개업종 중 소방공사만 분리발주를 못하게 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제2조)에서 소방, 전기, 정보통신, 문화재수리 공사는 건설공사에 해당되지 않는 특수공종(工種)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3개 공사는 40년 전부터 건설공사와 분리발주하여 전문성을 확보하면서 품질 좋은 시설을 시공을 하고 있는데, 소방공사만 분리발주를 못하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 위배입니다.

분리발주 하더라도 현재처럼 건설업체 등 누구라도 소방면허만 갖추면 입찰에 참여하여 소방공사를 할 수 있습니다.

소방공사를 분리발주하면 하도급을 할 수 없고, 직접 공사하여야 하므로 불공정 저가계약 등 하도급병폐는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실제 시공하는 소방업체도 입찰에 참여할 수 있어 건설업체와 종속관계가 아닌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져 소방시설의 품질이 향상됩니다.

이제 더 이상, 부실공사로 내몰리는 소방시설에 우리 가족과 이웃의 안전을 맡길 수는 없습니다.

지금까지 소방공사를 하도급하면서 챙겨온 부당이득 중간마진이, 앞으로는 품질 좋은 소방시설을 설치하는데 쓰여져야 합니다.

저가 하도급의 병폐를 뿌리 뽑아 국민의 안전한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소방공사 분리발주를 위한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안'이 민의(民意)의 전당(殿堂)인 국회에서 통과되기를 간곡히 호소 드립니다.

2014. 3. 19.

전국대학 소방학과교수협의회
사단법인 한국소방기술사회
사단법인 한국소방기술인협회

소방 3개 단체 '소방공사 분리발주' 국회통과 호소

기사등록 일시 : [2014-03-20 05:00:00]

25일 국회 안행위서 관련법안 처리 촉구
"저가 하도급으로 부실공사 국민안전 위협"

【서울=뉴시스】김훈기 기자 =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제 도입과 관련해 전국대학 소방학과 교수 협의회와 사단법인 한국소방기술사회, 사단법인 한국소방기술인협회가 관련 법안의 신속한 국회 통과를 강력하게 요청했다.

이들 3개 단체는 20일 '소방공사 발주제도 개선 대국민 호소문'을 내어 "저가 하도급의 병폐를 뿌리 뽑아 국민의 안전한 삶을 보장할 수 있도록 소방공사 분리발주를 위한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안'이 민의(民意)의 전당(殿堂)인 국회에서 통과되기를 간곡히 호소한다"고 강조했다.

전국대학 소방학과 교수협의회(회장 김엽래)에는 교수 650명과 학생 4000여명이, 한국소방기술사회(회장 강병호)에는 소방기술사 778명이, 한국소방기술인협회(회장 정석환)에는 소방기술인 16만여명이 가입돼 있다.

이들 단체는 호소문에서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소방시설이 발주금액 절반수준의 저가 하도급으로 인해 부실공사로 내몰리고 있다"며 "근원적인 문제해결을 위해 불합리한 소방공사 발주제도 개선을 호소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현재 소방공사를 건설공사에 포함해 일괄 발주하고 있어서 실제 시공하는 소방공사업체는 입찰참여 기회도 없이 저가 하청에 시달리고 있다"며 "소방공사를 함께 도급받은 건설업체는 대부분 직접 시공하지 않고 하도급하면서 공사금액을 후려쳐서 실제 시공하는 소방업체는 발주금액의 절반수준으로 공사를 하고 있어 부실공사로 내몰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로 인해) 품질 낮은 소방시설은 오래가지 못하고 오작동 하거나 잦은 고장으로 유지관리 비용이 많이 들고 화재 시 정상적 작동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그 피해를 고스란히 국민이 떠안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들 단체는 "현재 건설공사에 포함되지 않는 4개 업종 중 소방공사만 분리발주를 못하게 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며 "건설산업기본법(제2조)에서 소방, 전기, 정보통신, 문화재수리 공사는 건설공사에 해당되지 않는 특수공종(工種)으로 분류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소방을 제외한 3개 공사는 40년 전부터 건설공사와 분리 발주해 전문성을 확보하면서 품질 좋은 시설을 시공하고 있는데 소방공사만 분리발주를 못하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을 위배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분리발주를 하더라도 현재처럼 건설업체 등 누구나 소방면허만 갖추면 입찰에 참여해 소방공사를 할 수 있다"며 "소방공사를 분리발주하면 하도급을 할 수 없고 직접 공사해야하기 때문에 불공정 저가계약 등으로 인한 하도급병폐는 사라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실제 시공하는 소방업체도 입찰에 참여할 수 있어 건설업체와 종속관계가 아닌 공정한 경쟁이 이뤄져 소방시설의 품질이 향상된다"고 덧붙였다.

이들 단체는 "이제 더 이상 부실공사로 내몰리는 소방시설에 우리 가족과 이웃의 안전을 맡길 수는 없다"며 "지금까지 소방공사를 하도급하면서 챙겨온 부당이득 중간마진이 앞으로는 품질 좋은 소방시설을 설치하는데 쓰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오는 25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에서는 소방시설 분리발주를 골자로 하는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 개정안' 심의가 예정돼 있다.

소관 부처인 소방방재청은 지난해 6월17일 개정안이 안행위에 회부된 이후 소방시설 분리발주제 도입을 적극 추진해 왔다. 그동안 불량 소방시설로 인해 피해가 끊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실제로 방재청에 따르면 2012년 소방시설 종합정밀점검(표본 23%)에서 40%가 불량으로 개보수 시정조치가 내려졌다. 또 최근 3년 평균 화재발생 대상(1만2192곳) 중 소방시설이 작동하지 않은 곳이 19.7%인 2403곳에 달했다.

방재청은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제도가 도입되면 소방시설 하자보수 유지관리비를 절약하고 소방업체의 불공정 거래 행위 차단, 전문소방업체의 입찰 참여로 35%에 달하는 중간마진이 사라져 우수한 시공 품질을 확보해 국민 안전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관련 일자리 창출만 3만1300명에 달하고 해외수출액도 연평균 111억1400만원에서 전기공사 수준(8조499억9800만원)인 최대 11배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하지만 건설사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아 통과 여부는 확언하기 힘들다. 건설사들은 분리발주를 하더라도 하도급을 막을 수 없고 하자책임이 불분명해지기 때문에 소방공사 분리발주가 필요하지 않다는 입장을 드러내며 강하게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다.

남상호 방재청장도 지난 1월7일 열린 소방인 신년하례회에서 "(그동안) 소방공사 분리발주처럼 강한 저항을 받은 것은 처음이지만 안전에 큰 걸림돌이 되는 만큼 올해도 적극 추진하겠다"며 "건설업에 종속된 상태로 (소방공사를) 하도급 하는 과정에서 마진을 떼고 50%선에서 하고 있다. 이것은 완전히 비정상적인 부분"이라고 강조했었다.

그러면서 "현재 우리나라 소방시설업체 7000곳 중 소방시설협회에는 2000여 곳 정도가 등록되어 있다"며 "약 5000곳이 등록되지 않았는데 이는 분리발주가 안되기 때문에 건설업에 종속된 상태로 눈치를 보다보니 이렇게 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bom@newsis.com

119구조본부-방호사령부, 특수사고 대응 업무협약

기사등록 일시 : [2014-03-19 14:39:57]

구조본부-방호사령부, 특수사고 대응 업무협약

【서울=뉴시스】김훈기 기자 = 소방방재청 중앙119구조본부는 19일 화학사고 등 대형 특수재난사고에 대비한 국군 화생방방호사령부와 '상호 업무 협력 및 정보교환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화학사고 등 특수재난사고의 예방 및 대비, 대응, 복구 기능의 통합적 임무수행을 위해 협력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를 통해 두 기관 간 상황실내 핫라인을 구축해 화학사고 등 발생 시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합동훈련을 정례화하고 유해 화학물질 방호와 방재 관련 공동 실험을 협력하기로 했다.

구조본부 관계자는 "이번 협약을 통해 관·군의 완벽한 사고대응 협업 시스템을 구축해 국민의 행복과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bom@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