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규임용자과정 교육생

소방학교 학칙 위반에 따른 생활지도 추진계획

❖ 최근 소방학교 학칙 위반에 따른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하여 학칙 개정 등 생활지도 관련 추진계획임

□ 발생개요

❍ (일    시) 2021. 10. 31.(토) 22:30 ~ 11. 1.(일) 1:30

❍ (장    소) 외부숙소 연수원 내 생활실(424호)

❍ (적발대상) 신규임용자과정 교육생 7명

❍ (내    용) 부정반입한 술을 몰래 숨겨두었다가 생활실에서 음주 후 야간 순찰 중인 생활지도관에게 적발되어 교육운영위원회 안건 회부

❍ (교육운영위원회) 학칙과 지도규정의 미비점 개정을 전제로 위반 행위에 한해서 위원회의 의결로 정함

□ 개선이 필요한 사항

❍ 학칙 등 적용 시 비례성 원칙, 형평성 원칙에 어긋남 ⇨ 학칙 개정 필요

❍ 외부숙박으로 생활지도가 어렵고 나태해짐 ⇨ 생활지도 강화, 특별교육 실시

□ 추진계획

❍ 학칙 및 교육생지도규정 개정

- 직권퇴교(제16조의2), 벌점기준(지도규정 별표5) 및 졸업(제18조)에 관한 사항 등

❍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교육 실시

- (기  간) 2021. 11. 5(금) ~ 12. 17.(금) 기간 중 주 1회 별도시간 활용

- (대  상) 전 교육생 193명

- (내  용) 학칙 및 지도규정, 위반사례에 처분사항 등

- (강  사) 외부초청강사, 소방법령교수, 인재개발과장 등

❍ 불시 부정물품 반입 검사 강화(야간점검 및 학과출장시간 활용)

❍ 벌점부여자에 대한 패널티 및 벌칙과업 부여 강화

- 외출 및 외박 제한(3주), 취약시간대 야간근무 고정

- 과제물 제출(자기반성과 재발방지를 주제로 한 보고서), 체력훈련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