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방특별조사 협조 안내문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에 근거하여 시행되는 ‘소방특별조사’는 기존 소방관서에서 실시하던 소방검사체제에서 벗어나 건축물 관계자의 자율적 책임 하에 소방시설이 관리 되도록 하며, 소방관서에서는 해당 대상물에 대한 종합적인 소방특별조사를 실시함으로써 보다 정밀하고 안전한 소방점검이 이루어지도록 개선된 제도입니다. 소방특별조사의 시행으로 맞춤형 사전 예방활동이 강화되고 민간의 자율안전관리 체제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메모머지(1) 삽입부 □ 조사대상 : □ 조사일자 : 메모머지(2) 삽입부 ❍ 연기신청가능(※「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별지 제1호 서식) ▶ 연기신청사유 1.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소방특별조사를 받기 곤란한 경우 2. 태풍, 홍수 등 재난(「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재난을 말한다)의 발생으로 소방대상물의 관리에 심각한 어려움이 있는 경우 3. 관계인이 질병, 장기출장 등으로 소방특별조사에 참여할 수 없는 경우 4. 권한 있는 기관에 자체점검 기록부, 교육훈련일지 등 소방특별조사에 필요한 장부ㆍ서류 등이 압수되거나 영치되어 있는 경우 □ 조사근거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 주요확인사항 ❍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수행에 관한 사항(소방계획서 작성, 자위소방대 조직 등) ❍ 소방계획서에 포함된 업무 수행에 대한 사항(소방훈련 및 결과관리, 피난정보 제공 등) ❍ 자체점검의 적합성 여부에 관한 사항(자체점검 보고서, 자체점검의 적정성 등) ❍「소방기본법」제12조에 따른 화재의 예방조치 등에 관한 사항 ❍「소방기본법」제15조에 따른 불 사용 설비 등의 관리와 특수가연물의 저장·취급에 관한 사항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법 제8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 ❍「위험물 안전관리법」 제5조·제6조·제14조·제15조 및 제18조에 따른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 문의 사항은 강서소방서 예방과(검사지도팀 ☎3663-411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강 서 소 방 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