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4.11.19.>
소방특별조사 연기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3일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신청내용	연기기간
연기사유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의3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소방특별조사를 받기가 곤란하여, 같은 법 시행규칙 제1조의2제1항에 따라 소방특별조사의 연기를 신청하오니 연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민안전처장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소방특별조사를 받기 곤란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없 음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	결재	□	결과 통지
신청인		처리기관: 시ㆍ도 (소방업무담당부서)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관련근거]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6370호 일부개정 2015. 06. 30)

제8조 (소방특별조사의 연기)

① 법 제4조의3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태풍, 홍수 등 재난(「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재난을 말한다)이 발생하여 소방대상물을 관리하기가 매우 어려운 경우

2. 관계인이 질병, 장기출장 등으로 소방특별조사에 참여할 수 없는 경우

3. 권한 있는 기관에 자체점검기록부, 교육·훈련일지 등 소방특별조사에 필요한 장부·서류 등이 압수되거나 영치(領置)되어 있는 경우

② 법 제4조의3제3항에 따라 소방특별조사의 연기를 신청하려는 관계인은 총리령으로 정하는 연기신청서에 연기의 사유 및 기간 등을 적어 국민안전처장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24417호(소방방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2014.11.19 제25753호(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③ 국민안전처장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법 제4조의3제4항에 따라 소방특별조사의 연기를 승인한 경우라도 연기기간이 끝나기 전에 연기사유가 없어졌거나 긴급히 조사를 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관계인에게 통보하고 소방특별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제25753호(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전문개정 2012.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