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특별조사 심의회 관련 규정

(소방특별조사에 관한 세부운영규정)

제3조(소방특별조사선정위원회의 운영)

①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의     2제1항에 따른 소방특별조사선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는 간사 1명과 서기     약간 명을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이상의 찬성     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 개최 3일전까지 개최사실과 심의내용을 위원에게 통지하여야한다.

④ 위원회는 분기 1회 이상 개회하여 다음 달의 소방특별조사대상(이하 "조사대상"이라     한다) 선정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여야 한다. 다만, 특정소방대상물의 위험특성의     변화가 없거나 심의대상 안건의 내용이 특이하지 않은 경우 반기 1회 이상으로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5조(조사대상 선정 심사기준)

위원회가 조사대상의 선정을 심의할 때에는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대상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화재 발생우려가 높거나 최근 대형화재가 발생한 것과 유사한 대상

2. 건축물 내에 다중이용업소, 숙박시설이나 노유자시설 등이 있는 대상

3. 소방시설관리업자가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8조에 따른 점검인력 배치기준을 위반하였거나 허위 또는 부실 점검한 대상

4. 그 밖에 위험도를 종합적으로 판단하되 위험도가 유사한 경우에는 고층, 연면적이나 바닥면적이 넓은 대상, 건축물사용승인일이 오래된 대상 등 위험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