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특별조사에 관한 세부운영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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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소방특별조사결과 보고) ① 소방특별조사를 완료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소방특별조사결과서를 작성하여 그 부본(副本)을 소방특별조사를 실시한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게 현장에서 교부(모바일 기계장치를 이용하는 경우에도 같다) 하고, 소방관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소방특별조사결과서는 별지 제2호 서식 뒷면의 소방특별조사서 작성 및 처리요령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해설)

○ 소방특별조사결과서는 2부를 작성하여 1부는 관계자에게 교부토록 하고 소방특별조사서는 소방특별조사 결과서와 통합하여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함

○ 기존의 별지 2호 서식 소방특별조사서와 별지 제2호의2서식을 통합하였으며 달라진 점으로는 소방관서의 직인이 찍힌 소방특별조사결과서를 교부하도록 함

제12조(소방특별조사에 따른 조치명령) ① 소방특별조사결과 법 제5조제1항에 해당하여 규칙 제2조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할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조치사항 등을 작성하여 제11조 제1항에 따라 교부한 경우「행정절차법」제21조제1항에 따를 처분의 사전통지를 갈음할 수 있으며, 조치명령 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에 그 이행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해설)

○ 조치명령시 행정절차법에 따라 처분사항을 당사자에게 사전통지하여야 하므로 별지2호 서식(소방특별조사결과서)에 사전통지의 내용을 삽입하여 관계자에게 교부하도록 하여 처분의 사전통지를 갈음할 수 있도록 개정함

○ 조치명령에 따른 이행명령의 확인기간은 7일 이내에서 10일 이내로 변경하였으며 이는 최근 소방관서의 조치명령 대상 증가에 따른 업무과중을 고려한 것임

② 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은 규칙 별지 제1호 서식의 소방특별조사 조치명령서로 하되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알기 쉽도록 다음 각 호에 따라 작성ㆍ발부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1. 조치명령 내용은 소방특별조사의 위반내용과 관계증명서류 등을 참고하여 구체적으로 보완조치 대상ㆍ내용 및 근거법령의 조문을 기재한다.

2. 조치명령에 따른 보완 기간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소방시설 등의 작동ㆍ기능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한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20일 이내

나. 그 밖의 사항에 대하여는 조치대상 및 공사의 규모 등을 감안하여 소방서장이 정하여 명시한 기간 이내

(해설)

○ 경미한 조치명령 외의 조치명령의 보완기간을 ‘60일 이내’에서 ‘소방서장이 정하여 명시한 기간이내’로 변경함. 이는 조치명령 사항을 고려하여 소방서장이 기간을 정할 수 있도록 재량권을 부여함

3. 조치명령 시에는 기간연장의 신청항목 또는 방법이나 특정소방대상물 관계인이 명령기간 내 조치를 완료하지 아니할 경우 받게 될 불이익을 자세히 기록한다.

③ 소방특별조사결과 벌칙규정(과태료를 포함한다)의 적용대상이 되는 소방관계법령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 또는 조치명령을 기간 내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특별조사자는 예방소방업무처리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과태료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예방소방업무처리규정 제6조에 의한다.

⑤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관계인이 소방시설관리업자 등에 의뢰하여 자체점검을 실시한 결과 또는「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실시한 안전점검결과가 관련 규정에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점검결과 제출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시정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⑥ 소방특별조사 결과 건축ㆍ전기ㆍ가스시설 등이 관계법령에 위반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해당 관계기관에 그 위반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