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특별조사대상 선정위원회 폐지관련 법령 개정 건의

<2015. 6.23>

□ 건의배경

○ 중앙부처에서 대통령 지시 등에 따라 법령 개정을 통하여 위원회 정비

계획(폐지) 중에 있으며,

◇ 위원회 정비 관련 대통령 지시(’14. 12. 1.)

- 법률에 근거가 있지만 운영 실적이 거의 없는 위원회는 운영 실적을 그대로 공개하고, 법률을 개정하여 정비할 것

○ 「2014년 위원회 운영평가를 통한 위원회 정비 및 운영개선계획」(서울특별시 민관협력 담당관 2015. 6. 12)에 의해 위원회 정비 대상임

- 정비사유 : 중앙부처에서 법령 개정을 통해 폐지예정인 바, 본 위원회를 폐지하고, 필요시 자문단으로 구성․운영 필요

□ 현 실태(위원회 현황)

○ 설치근거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 목    적 : 소방특별조사 실시대상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선정하기 위함

○ 설치시기 : 2012.2.29.(위원임기 2년, 1회 연장 가능)

○ 구    성 : 7명 (소방 1명[위원장], 민간 6명)

○ 추진실적 : ‘12년(2회 12명), ’13년(1회 7명), ‘14년(1회 6명),

‘15년(1회 6명)

□ 건의 내용

○ 소방특별조사대상 선정위원회는 관련법령에 의거 소방특별조사의

대상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선정하는 것이 위원회의 목적임을 감안, 폐지보다는 심의 대상이 한정되어 있는 특성에 따라 “비상설”로 운영해도 충분히 목적 달성이 가능함

- 다만, 법률시행령에서 위원회 임기규정 등을 명하고 있어 운영의 자율성 침해

○ 따라서, 위원 임기규정등을 개정하여 탄력적 운영으로 위원회  효율성 도모 필요

□ 법령 개선(안)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현 행	개 정 요 구 안
제7조의2(소방특별조사대상선정위원회의 구성 등) ① (생략) ②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국민안전처장관 또는 소방본부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6호 생략) ③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④ (생략) 제7조의4(위원의 해임·해촉) 국민안전처장관 또는 소방본부장은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解囑)할 수 있다. (1~3호 생략)	제7조의2(소방특별조사대상선정위원회의 구성 등) ① (생략)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국민안전처장관 또는 소방본부장이 위촉할 수 있다. (1~6호 생략) ③ “삭제” ④ (생략) 제7조의4(위원의 해임·해촉) 국민안전처장관 또는 소방본부장은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3호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