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방특별조사에 관한 세부운영규정[별지 제2호서식]

소방특별조사결과서

조사결과

조치할 내용

소방관계법령위반사항

(영 제7조 관련)

화재예방조례 위반사항

그 밖의 위반사항

※ 관계자료 :

년       월       일

소방특별조사자

소속 :              계급(직급) :             성명 :          (서명 또는 인)

소속 :              계급(직급) :             성명 :          (서명 또는 인)

소속 :              계급(직급) :             성명 :          (서명 또는 인)

동작소방서장	직인

위 통보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의3제5항에 따른 소방특별조사결과 통지에 갈음합니다.

위 통보내용 중「조치할 사항」은 「화재예방,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른 조치명령(명령기간   .    .  부터  .  .  까지)으로 행정처분 될 예정임을「행정절차법」제21조에 따라 알려드리니 조치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경우 아래의 양식에 따라 20  .   .까지 동작소방서(주소: 동작구 여의대방로 16길55 , 담당자:            ,이메일:            , 전화번호:            )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관계인

대상명

주소

성명

직위

전화번호

의견진술

위 사실을 확인하고 서명합니다.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비고)

소방특별조사결과서 작성 및 처리요령

1. 조사결과

가. 위반사항 : 위반조문을 명확하게 기재하되,  소방관계법령의 경우 법․영․규칙 등의 순서로 기재한다.

나. 그 밖의 위반사항 : 건축․전기․가스등 관련법령 위반사항에 대하여 관련법령의 제명 및 해당 조문을 기재 또는 화재예방 상 필요한 조치 등으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2. 조치할 내용 : 각 위반사항에 따라 행정처분(조치명령, 현지시정 또는 사용금지 등 그 밖의 처분)내용을 각각 구분하여 기재하고, 위반사항이 소방관계법에 따른 행정벌(행정형벌 또는 과태료) 또는 조례에 따른 과태료처분에 해당되는 때에는 적용조문을 기재하고 그 처벌 내용을 병기(倂記)한다.

3. 관계자료 : 소방특별조사세부조사표, 정비관련 서류, 위반행위 또는 위반 사실에 대한 자인서 등 필요한 입증자료(서류․사진․도면)등으로 구분하여 자료명칭과 첨부 부수를 기재한다.

4. 관계인 : 소방특별조사 시 참여한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을 원칙으로 하나, 소방특별조사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제3자의 경우에도 가능하며 확인 서명은 본인 자필로 한다.

5. 소방특별조사결과 불량사항이 있어 조치명령 등이 필요한 경우 소방특별조사 결과서 부본은 관계인에게 직접 교부 한다. 이 경우「예방소방업무처리 규정」제5조에 따라「행정절차법」제21조제1항에 따른 처분사항을 당사자에게 미리 통지한 것으로 본다.

6. 소방특별조사결과서 인쇄요령 : 소방특별조사결과서는 작성 시 자동인쇄 방법 또는 먹지 등을 이용하여 2부를 작성하되, 부본은 해당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게 교부할 수 있도록 한다.

7. 소방특별조사결과서의 결재구분 : 소방관계법령 위반사항으로 입건․과태료처분에 해당되는 경우 서장 결재, 조치명령 등 행정처분에 해당되는 경우 과장, 그 밖에 이상이 없는 경우 담당(계장) 또는 119안전센터장이 각각 전결처리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