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차 길 터주기 공감대 확산』을 위한 가두캠페인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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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차 길 터주기 공감대 확산을 위하여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가두캠페인을 실시하여 긴급대응능력을 제고하고 양보운전에 대한 범국민적 공감대를 형성코자 함

□ 소방차 길 터주기 공감대 확산을 위한 캠페인 실시

○ 관련근거

- 재난대응과-9117(2013.04.09.)호『긴급자동차 진로 양보의무 위반차량 단속 철저』

- 재난대응과-15569(2012.07.11.)호『출동차량 길터주기 재강조 지시』

- 소방기본법 제21조(소방차의 우선통행 등) 및 도로교통법 제32조~33조

- 2014 국민행복 안전정책 평가지표(방호조사과)

- 예방과-13570(2014.11.04.)호『2014년 겨울철 소방안전대책 추진 알림』

-  소방행정과-1399(2015.02.04.)호『EBS 사선에서 다큐멘터리 프로그램       촬영 지원 계획 알림』

○ 배    경 : 대 시민 소방출동로 “생명로” 대중 참여의식 유도

○ 일    시 : ’2015.02.25(수) 14:00 ~ 16:00

○ 장    소 : 대림시장 주변(은평구 응암로 4길 20일대)외 1개소

○ 동    원 : 지휘차, 현장대응단 P, T, 구조대 100, 녹번 P

※ 은평구청 교통지도과, 서부경찰서, 대림시장 상인연합회 등 유관기관 참여 유도

○ 방    법

- 소방차 출동로는 “생명로” 소방차 퍼레이드

- 소방차 출동로 홍보스티커 배부(200장)

- 다수인 운집장소 및 시간대에 의용소방대, 유관기관 등과 합동으로      캠페인 실시(의용소방대 담당은 활동대원에게 활동수당 지급)

○ 훈련주관 : 은평소방서 재난관리과(대응총괄팀)

○ 훈련횟수 : 시기별 별도 추진계획 수립

○ 훈련시기 : 소방서별 실정에 맞춰 실시

○ 훈련장소 : 관내 상습 교통정체구간 등 선정

○ 홍보중점

- 소방차 길 터주기의 중요성 및 양보운전 요령 등

- 시민고객을 대상으로 홍보 전단지, 리플릿 등 배부

- 현수막 게첨, 어깨띠 착용, 화동이(캐릭터인형) 이용 홍보

- 소방차 통행에 방해가 되는 불법 주차단속 및 기타 장애요인 제거

- 긴급차량 진로양보의무 위반차량 단속에 관한 홍보 추진

- 지역 주민들에게 소방통로 확보의 중요성 전파

- 자율소방통로 확보협조 문화정착 및 환경조성

□ 소방차 길 터주기 홍보 활동(홍보교육팀)

○ 언론 방송 등 활용 홍보

○ 소방차량 전광판(소방차 길터주기 등) 표출

□ 행정사항

○ 해당 부서장은 사전에 소방출동로 확보대책 관련 법규(규정)

및 안전사고 방지교육 등을 실시하여 안전사고 및 민원이 발

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추진하며,

○ 지휘차, 현장대응단 P, T, 구조대 100, 녹번 P은『소방차 길터주기

플래카드』부착하여 소방차 출동로 확보 훈련이 원활히 진행

될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기하고

○ 홍보교육팀장은 소방차량 길터주기 홍보 활동에 적극 협조

참고 1		(홍보자료) 소방차 길 터주기는 내 가족과 이웃의 소중한 생명사랑의 길입니다.

소방관서에서는 최근 고층아파트 화재 시 불법주정차 등으로 소방차 현장도착이 늦어져 연기질식 및 추락사 하는 사고와 심정지 환자 등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처치 및 병원이송이 늦어져 소중한 생명이 사망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국민의 소중한 생명보호를 위한 소방차 길 터주기를 위해 대국민 홍보와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방출동로 확보는 매우 중요합니다.

화재 시에는 현장에 5분 이내에 도착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며 인명피해 최소화의 관건입니다. 5분 이상 경과 시에는 화재의 연소확산 속도 및 피해면적이 급격히 증가하며 인명구조를 위한 구조대원의 옥내진입이 곤란하기 때문입니다.

응급환자에게도 4분이 골든타임(Golden Time)입니다. 심정지 또는 호흡곤란 환자는 4분 이내 응급처치를 받지 못할 경우 뇌손상이 시작돼 소생율이 크게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소방출동로 확보가 되지 않는 가장 중요한 문제점으로 교통량의 증가와 불법 주정차, 국민들의 긴급차량에 대한 양보의식 부족, 사설구급차 등의 무분별한 싸이렌 취명과 목적 외 사용 등으로 인한 긴급차량에 대한 불신 등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소방출동로 확보는 내 가족과 이웃사랑의 실천입니다.

만일 내 가족과 이웃이 구급차에 타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만 명이 119신고를 하고 소방차나 구급차가 도착하기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긴급자동차의 싸이렌 소리가 들리면 아무리 바쁜 일이 있더라도 갓길로 차선을 바꾸고 서행하거나 일시 정지해 이들 차량이 빨리 통과할 수 있도록 길을 터주어야 합니다. 바로 이것이 내 가족과 이웃의 소중한 생명사랑을 실천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 기타 홍보관련 자료는 소방방재청 홈페이지(http://www.nema.go.kr) 안전교육코너 “소방차 길 터주기(텍스트 및 동영상 게시) 활용

참고 2		(홍보자료) 도로유형별 맞춤형 양보운전 요령

□ 교차로 또는 그 부근		교차로를 피하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에 일시정지
□ 일방통행로		우측 가장자리에 일시정지 ※ 긴급자동차의 통행지장이 우려될 경우 좌측 가장자리로 일시정지 가능
□ 일반도로		우측 가장자리로 최대한 진로를 양보하여 운전 또는 일시정지

참고 3		소방출동로 관련 법령 및 홍보 문안

소방출동로 관련 법령

법령 (소관기관)	주요내용	관련조문
소방기본법 (소방방재청)	․소방자동차의 우선 통행 ․소방대의 긴급통행 ․소방출동 및 활동에 방해가 되는 차량 및 물건 제거, 이동조치(강제처분)	법 제21조 법 제22조 법 제25조제3항
	※ 벌 칙 ․소방자동차의 출동을 방해한 자 ⇒ 5년이하 징역, 3천만원 이하 벌금 ․정당한 사유없이 강제처분 조치를 따르지 않거나 방해한 자 ⇒ 300만원 이하의 벌금	법 제50조제1호 법 제52조제1호
도로교통법 (경찰청)	․긴급자동차의 정의 ․주정차단속 담당공무원을 임명하는 자치단체장 범위 ․긴급자동차의 우선 - 도로 좌측통행 및 정지규정 미준수 가능하나 안전 운행 준수토록 의무화 - 긴급자동차에 대한 일반자동차의 피난양보의무 ․정차 주차 단속지역 ․정차 주차 위반에 대한 조치	법 제2조제20호 시행령 제12조 법 제29조 법 제33, 34조 법 제35조
	※ 벌 칙 ․주정차 금지규정을 위반한 자 ⇒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 ⇒ 과태료 금액표(승합 5만원, 승용 4만원)	법 제156조

소방차 길 터주기 홍보문(안)

□ 녹음 안내문(예시)

1. 긴급시

“소방차 길 터주기”녹음(안)

□ 녹음예시 1(선착대)

- 엥~~~(싸이렌 소리)

- 긴급출동, 긴급출동 !

- 지금은 00소방서 관내에서 발생한 화재(구조, 구급 및 재난)로 인하여 긴급출동중입니다.

- 소방출동로는 생명로입니다. 소방차량이 통행해야 하니, 운전자 여러분은 도로 가장자리로 양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처음부터 반복)

□ 녹음예시 2(구조․구급차량)

- 지금은 소방차량이 긴급출동중입니다.

- 119의 신속한 서비스를 위해서는 여러분의 양보가 필요합니다.

- 재난현장에서 여러분의 가족이 긴급차량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 소방차량이 통행해야 하니, 운전자 여러분은 도로 가장자리로 양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처음부터 반복)

2. 평상시

“소방차 길 터주기”녹음(안)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민 여러분의 안전을 위해 몇 가지 당부사항을 말씀드리오니, 화재․구조․구급 등 각종 재난사고 발생시 신속한 현장출동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많은 협조바랍니다.

○ 주택가 이면도로 등 소방차량이 통행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합시다.

○ 아파트 내『소방차량 전용주차선』및 진입로를 확보하여 소방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합시다.

○ 시장내 지정된 좌판구역 이외 노점행위 및 차광막 설치로 긴급차량 통행에 장해가 되지 않도록 주의합시다.

○ 우리 모두 상가 및 시장주변에 반드시 지정된 주차장소에 주차합시다.

소방출동로는 생명로 ! 시민 여러분이 지킨 작은 질서가 큰 불행을 막을 수 있습니다.

□ 리플릿, 팸플릿 등 안내문(예시)

“소방차 길 터주기”안내문(1)

평소 소방행정 발전을 위하여 항상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택가 골목길, 재래시장, 상가밀집지역 등의 도로가 좁을 뿐만 아니라, 불법 주․정차 차량과 노상 상품적치 및 노점행위로 인한 소방차량 통행 곤란으로 차량 진입이 지연되어 우리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잃는 것은 실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화재나 재해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소방차 길 터주기”는 불편이 따르겠지만, 지키면 우리 모두가 행복해 질 수 있는 지름길입니다.

소방출동로는 생명로입니다. 주민 여러분께서는 아래사항을 준수하시어 긴급상황 발생시 소방 차량의 통행에 장해가 되는 일이 없도록 적극 협조 바랍니다.

1. 긴급차량(소방·구조·구급차) 통행시 좌․우측으로 우선 양보

2. 소방용수시설 주변 5m 이내 주․정차 금지

3. 협소한 도로에 긴급차량의 통행을 위한 양면 주․정차 금지

4. 긴급차량 통행에 장해가 되는 좌판․차광막 등 설치행위 근절

5. 아파트 단지내 소방차 전용주차선(황색선) 설치 및 주차 금지

“소방차 길 터주기”안내문(2)

평소 소방행정발전을 위하여 항상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리며, 다음과 같이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긴급차량의 통행을 위하여 협소한 도로에 양면 주․정차를 하지 맙시다.

♣ 근거 및 벌칙

① 소방기본법 제25조(강제처분)

□ 300만원 이하의 벌금

② 도로교통법 제34조(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 및 시간의 제한)

□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

소화전 주변 5m 이내 주․정차를 하지 맙시다.

♣ 근거 및 벌칙

① 소방기본법 제28조(소방용수시설의 사용금지)

□ 5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② 도로교통법 제33조(주차금지 장소)

□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

긴급차량(화재·구조·구급차) 통행시 좌․우측으로 우선 양보 합시다.

♣ 근거 및 벌칙

① 소방기본법 제21조(소방자동차의 우선통행)

□ 5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② 도로교통법 제29조(긴급자동차의 우선)

□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