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번호	운영지원과-17615		소방령	과 장	차 장	청 장
			김민수	오승훈	이 일	남 화 영
등록일자	2023. 10. 16.
결재일자	2023. 10. 16.
공개구분	비공개
			협 조

파견직원 근무여건 개선 등 세부 실행계획

2023.  10.

	소 방 청

파견직원 근무여건 개선 등 세부 실행계획

소방청 파견인력은 정원의 28.6%를 차지하고 있으며, 주요 소방정책추진의 중요한 부분을 담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불이익을 감수하고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한 세부계획을 수립·추진하고자 함

Ⅰ. 추진배경

○ 2017. 7. 26.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소방청이 개청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소방청 본청인력 정원은 189명 확보로 파견인력에 의존

※ (’22.3월 기준)	(소방) 정원 약 67,160명 중 본청 276명(0.4%)
	(경찰) 정원 약 135,536명 중 본청 1,922명(1.4%)
	(해경) 정원 약 13,025명 중 본청 513명(4%)

○ 최근, 파견직원들의 근무여건 개선에 대한 요구가 증대되고 있으며, 파견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근본적 대책 마련의 필요성 증대

○ 소방청 인력구성의 한계 극복을 위한 강력한 특단의 대책 필요

- 現) 시·도 파견희망자 부재 → 소수파견자 본청 근무 후 전입 → 기획 등 경험 및 역량부족으로 주요정책 추진동력 상실 (악순환의 연속)

Ⅱ. 문 제 점

○ 특정 프로젝트 추진, 단기적 T/F팀 운영을 제외한 본청 소속 담당직원의 역량 부족에서 기인된 파견제 운영

- 주말 및 야간 시 본청 직원들은 퇴근한 반면, 파견직원들이 남아 잔무를 처리하는 사례 빈번하게 발생

○ 시·도 파견 희망직원 부재로 임기응변식의 파견제도 운영에 따른 소방청 인력구성의 한계 발생

- ① 기획(시·도 본부) 등 주요업무 추진의 경험 부족 ② 입직 후 짧은 근무경력(1~2년)으로 파견근무 시 업무추진의 한계발생이 예상되는 직원 ③ 시·도에서 역량 부족으로 인식된 직원 → 파견 추진

例) 시·도본부 경험 無, 간부후보생 입직 후 2년 미만자 본청 근무, 내근경험 부재로 업무추진 역량 부재 등

↳ 본청 정책부서 역량부족 □	① 주요사업추진의 동력 상실
	② 시·도 소방본부의 신뢰성 저하
	③ 중앙과 ↔ 지방간 갈등 심화

Ⅲ. 현 실 태

○ (소방청) ① 방침결재 시 파견 목적 범위를 벗어난 과도한 사무분장

② 국·과·계 서무 및 주요 예산집행사업 추진(예외 필요)

③ 본청 소속 직원들의 분장사무까지 파견직원에게 전가

○ (시·도) ① 원 소속에서 파견 직원에 대한 근무성적평정 하향 평가

② 주거지원비, 파견 수당 지급한다는 명분으로 파견직원에 대한 성과상여금 등급 책정에 대한 불이익

③ 파견으로 인한 원 소속 직원들의 불편한 시선 감수

Ⅳ. 개선대책

【 추 진 방 향 】

파견 희망자 부재	⇨	① 파견직원 근무여건 개선 ② 제도적·파격적 인센티브	⇨	다수 파견 희망자 확보	⇨	소방청 인력구성의 한계 극복

□ 대책추진 전 선행조건

○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및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소관 사무는 원칙적으로 본청 직원이 담당

○ 직원파견은 특정업무 수행, 신규사업 추진 등 제한적으로 허용하되, 필요 시 본청직원 업무의 보조 역할자로서의 업무 수행

○ 파견제 운영은 소방청 필요에 의해 시·도 소방본부에 요청하는 사항으로, 최초 취지에 맞게 파견자 우대하는 의식 정착이 반드시 필요

□ 파견직원 근무여건 개선

○ 파견직원 분장사무 일제 정비 ← 소관 과장 주관

- 파견 방침 결재 시 파견자가 담당해야 할 주요업무가 기본 분장사무

※ 파견목적 외 서무업무(비밀문서 취급-보안규정 위배) 원칙적 금지

○ 파견직원 일과시간 외, 주말 등 공휴일 근무자제 분위기 조성

- 사전 초과근무 승인 시 소관 부서장 특별관리

○ 파견직원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간담회 추진(분기 1회 이상)

- 소방청 전입, 타·시도 전출 상담 및 근무 시 애로사항 청취

○ 파견 협의 시 파견동의서(붙임 서식1) 마련·시행

- 파견 취지에 적합한 사무만을 담당하도록 상호 서약, 파견자 본인희망 및 담당업무에 역량 미흡시 조기복귀 내용 포함 등

□ 제도적·파격적 인센티브 마련·시행(시·도 협의 필요)

○ 소방청 파견직원 근무성적 평정 우대

- 계급별 승진소요최저근무연수 미만 재직자 “우”이상 평정

- 계급별 승진소요최저근무연수 이상 재직자 “수” 평정

단, 파견자의 비위발생 및 소속기관 내 계급별 인원현황, 근무실적 등을 감안하여 근무성적 평정권자는 평정을 달리할 수 있음

※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8조(근무성적평정의 예외) 제3항에 따라 파견받은 기관의 의견을 참작하여 근무성적 평정(붙임 서식4)

○ 소방청 파견직원 성과상여금 지급 우대 → “A”등급 이상

- 위, 파견직원 근무성적 평정 우대 단서조건과 동일

○ 중요직무급 지급(매월 령 15만원, 경 이하 10만원 )

- 각 시·도에서 소방청 (본청) 파견직무를 중요직무급으로 지정 → 수당 지급

○ 파견직원 의무적 유연근무 추진(월 4회)

- 가정으로 조기 복귀를 통해 파견신분의 불안정성과 스트레스 해소

※ 형식적, 실적을 위한 유연근무 금지 → 소관 부서장 유연근무 실태 확인·관리

○ 소방청 전입 우선자격 부여

- 단, 부서원 평가 및 과제물 등 역량평가 후 전입 우선순위 결정

※ 파견부서 이 외에 다른 부서 전입 시에도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우수직원 선정

○ 소방공무원 승진심사 시 파견근무자 불이익 금지

- 파견근무 6개월 이상 근무하는 경우 받견받은 기관 의견 적극반영

○ 그 외, 旣 시행중인

- 소방청 파견직원 격무·기피부서 및 인사교류 가점평정

- 파견직원에 대한 파견수당 및 주거지원비 지급

□ 시·도 파견자 인력풀 구성·운영

○ 소방청 파견직원 현황

【시‧도별 파견자 현황】
총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79	1	2	4	3	3	6	0	3	9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창원
	9	12	6	9	2	7	2	1	0

【부서별 파견자 현황】
직속부서 (23)	119종합상황실	대변인		감사담당관		운영지원과				소방미래전략
	10	2		1		10 (소방의 날 T/F 8명포함)				0
기획조정관 (20)	기획재정담당관	혁신행정법무		교육훈련담당관			보건안전담당관		국립소방병원
	1	4		2			6		7
119대응국 (10)	대응총괄과		화재대응조사과		구조과			119구급과
	4		1		2			3
화재예방국 (14)	화재예방총괄과		소방분석제도과		위험물안전과			생활안전과
	3		8		1			2
장비기술국 (12)	장비총괄과		소방항공과		정보통신과			소방산업과
	1		4		3			4

○ 파견직원 인력풀 구성·운영

- 인력풀 구성 규모 → 계급별 225명(붙임 2서식)

※ 계급별 정원 100명 단위로 1명 선정(100명 미만 1명, 100이상 2명~)

- 시·도 소방본부별, 계급별, 업무분야별 파견인력 인력풀 구성

【 인력풀 구성 세부계획 】

① 소방청 업무특성에 맞는 소방본부, 소방서 내근근무 경력자로 인력풀 구성

② 소방기술민원센터(예방업무 有경험자), 119종합상황실 파견근무자 시·도별 각각 1명 이상씩 포함

※『소방기술민원센터-인력 9명』및『119종합상황실-인력 9명』파견인력풀 정례화

↳ 시·도 소방본부별, 소관업무별 1명씩 18명 선정 → 격년제 운영

③ 가급적 전산, 구조, 구급 등 다양한 전문분야별 인재 구성

④ 現, 소방청 파견자 및 소방청 협의를 거쳐 시·도에서 직접 중앙부처* 로 파견하는 직원은 인력풀에 포함

* 대통령실, 총리실, 행안부, 인사처, 국정원, 권익위, 서울대병원, 한국해양과학기술원에 한함

⑤ 소방령 이상 소방청 파견은 수요부서와 시·도 소방본부간 별도 협의 진행

· 파견인력 인력풀 적용 대상

- 소방청(본청), 외부기관(대통령실, 국무조정실, 감사원, 권익위, 행안부 등)

- 시·도 소방본부 자체파견 및 별도, 비별도 인원 포함관리

※ 소방학교, 중앙119구조본부 등 소방청 직속기관 파견 인력풀 적용 제외

Ⅴ. 행정사항

○ 소방청↔ 시·도 소방본부간 업무협약(협약서 별송)서 및 시·도 소방본부별 파견자 인력풀 구성결과(별첨) 제출 → ’23. 10. 31.일한

참고1		파견동의서(서식)

파 견 동 의 서

(소    속)

(계    급)

(성    명)

(파견기간)

(파견목적) → 수요부서 작성

1.

2.

3.

상기 본인은 위 파견목적 수행에 필요한 소방청 파견근무에 동의하며, 본인 희망 및 소관 부서 의견에 따라 조기 복귀 될 수 있음에 동의합니다.

2023.   .    .

(서 명)

소방청장 귀하

참고2		시‧도별 파견 인력풀 지정 현황

구 분	계		소방경		소방위		소방장 이하
	정원	파견	정원	파견	정원	파견	정원	파견
계	19,903	225	4,631	57	5,705	63	9,567	105
서울	1,749	19	434	5	482	5	833	9
부산	1,045	12	247	3	317	4	481	5
대구	844	10	207	3	271	3	366	4
인천	1,091	12	251	3	371	4	469	5
광주	597	7	149	2	173	2	275	3
대전	533	7	148	2	167	2	218	3
울산	516	7	117	2	148	2	251	3
세종	207	4	50	1	52	1	105	2
경기	3,390	34	797	8	894	9	1,699	17
강원	1,602	18	309	4	468	5	825	9
충북	949	11	213	3	257	3	479	5
충남	1,283	15	303	4	341	4	639	7
전북	911	10	186	2	289	3	436	5
전남	1,501	17	320	4	444	5	737	8
경북	1,570	18	409	5	445	5	716	8
경남	1,424	16	329	4	393	4	702	8
제주	336	4	83	1	98	1	155	2
창원	355	4	79	1	95	1	181	2

참고3		소방청 파견자 근무여건 개선 등 협약(안)

- 소방청↔시·도 소방본부간 -

소방청 파견직원 근무여건 개선 등에 관한 업무협약

제  1호 (목적) ① 이 협약은 소방청 파견직원의 근무여건을 개선하고 인센티브를 통해 소방을 이끌고 나갈 우수한 인재로 양성하고 나아가 소방의 대표 직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함에 그 목적이 있다

② 소방청과 시·도 소방본부는 상호존중과 이해를 바탕으로 서로 협력하고,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협약내용의 준수를 위해 최선을 다한다

제 2호(협약내용) 소방청과 시·도 소방본부는 소방청 파견직원에 대한 다음 사항에 관하여 상호 협약한다

① 파견 목적에 맞는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

② 근무성적 평정 우대에 관한 사항

- 계급별 승진소요최저근무연수 미만 재직자 “우”이상 평정

- 계급별 승진소요최저근무연수 이상 재직자 “수” 평정

다만, 파견자의 비위발생 및 소속기관 내 계급별 인원현황, 근무실적 등을 감안하여     근무성적 평정권자는 평정을 달리할 수 있음

③ 성과상여금 지급 우대(A”등급 이상)에 관한 사항

- 제 2항 근무성적 평정 우대에 관한 사항의 단서조건과 동일

④ 파견직무를 중요직무급으로 지정 → 수당 지급

⑤ 소방공무원 승진심사 시 파견근무자 불이익 금지

제 3호(협의기간) 이 협약은 체결된 날로부터 5년간 휴효하며, 협약기간 종료 후 1개월 전까지 명시적인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 동일한 조건으로 갱신되는 것으로 본다

제 4호(발효시기) 이 협약은 서명한 날로터 발효한다. 이 협약이 유효하게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소방청과 시·도 소방본부는 협약서를 서명 날인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23년   월   일

소 방 청 장

○ ○ 소방본부장

참고4-1		근무성적평정 관련 부서 의견

○ 대 상 자

소 속	계 급	성 명	파 견 기 간	비 고

○ 담당업무

연 번	담 당 업 무	비 고

○ 부서의견

항 목	평 가 의 견
근무실적
직무 수행능력
직무 수행태도
복무

2023. 10.

부서장 : ○○○관·국  ○○○○과장   ○  ○  ○(서명)

참고4-2		자기성과기술서(파견자 본인 작성)

평가기간 : 2023.4.1.~9.30.

원 소 속		0000	성 명	홍 길 동	최초임용일	1992.12.31(26.05)
계 급		소방위	생년월일	1960.03.13	현계급임용	2016.12.31(02.00)
월별	주 요 실 적
4월	• 주요 실적을 개조식으로 기술하되 가급적 개량화하여 구체적으로 작성 • •
5월
6월
7월
8월
9월
기타	- 반드시 1인 1매 작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