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에 따라 질병관리청장 및 의료기관의 장이 구급대가 이송한 응급환자가 감염병환자등(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병원체보유자 또는 감염병의심자)인 경우 소방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는 감염병 중에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의2제3호에 따라 소방청장이 지정하는 감염병의 종류에 원숭이두창을 추가하기 위하여 고시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소방청장이 보건복지부장관, 질병관리청장 등 관계 기관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감염병의 종류에 원숭이두창을 추가로 지정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의2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고시  제        호

소방청장이 지정하는 감염병의 종류 고시개정안

제1조(목적) 이 고시는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2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감염병의 종류)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의2제1항제3호에 따라 소방청장이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등 관계 기관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감염병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2. 원숭이두창

제3조(재검토기한) 소방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2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