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사 건축물 추락위험 난간 점검 및 위험방지 계획
’23.5.2.(화)	소방행정과장 :윤민규☎6981-7001 장비회계팀장 :이종윤☎76-320 담당 :이성진☎76-321

□ 추진배경

○ ‘23.4.19. 대구 호텔 난간 틈새(27cm) 2세 여아 추락사 발생

※ 대구 수서경찰서 「중대재해처벌법」 중대시민재해 혐의적용 여부 수사 중

□ 추진근거

○ 중대재해처벌법 제9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 실내건축물의 구조·시공방법 등에 관한 기준 제6조(안전난간)

- 난간 높이 : 120cm 이상(다만, 건축물 내부계단의 난간 등은 90cm이상 가능)

- 난간 간살 : 난간 사이 간격이 있는 경우 그 간격은 안목치수 10cm 이하

○ 안전지원과-8241(2023.4.25.)호 「소방기관 청사 건축물 추락위험 난간 점검 요청」

□ 자체 점검결과

○ 점검일 : 2023.5.1.(월) / 장비회계팀장, 계약담당 자체 점검

※ 서울시 중대재해예방과 현장확인 예정(시민 이용빈도가 높은 시설 22개소 선정)

○ 점검내용

- 추락위험 구간 난간 설치 여부 및 난간 사이 간격 적정성

- 난간 볼트 풀림 또는 빠짐, 미끄럼 방지시설, 균열, 탈락, 추락방지 표시 등

○ 점검결과

- 계단 : 외부 93cm, 내부 78cm

- 난간 간살 : 내부 30cm

□ 향후 위험방지 안전조치 계획

○ 추락방지 시인성 개선 : ’추락방지 안내표지‘ 부착

안내표지(예시)	난간 부착

○ 소방재난본부 예산편성 요구 및 배정 시 기준에 맞게 공사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