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차 진입불가(곤란)일제조사 계획

소방차 골든타임 내 재난현장 도착기반 마련을 위한 진입불가(곤란)지역 일제조사 계획임

Ⅰ		추진배경

○ 소방차의 현장도착시간(골든타임 5분)이 성공적 초동대응의 관건이나 현장출동 여건은 악화

○ 주택가 이면도로 불법주차 및 학교 구조물 설치 등으로 신속한 초기 대응이 곤란하다는 국회, 언론의 지적

일제조사를 통해 실태분석 및 현장에 적합한 정책개선안 마련 추진

Ⅱ		조사방침

○ 소방차 진입장애 원천 개선을 위한 유관기관 협업 체계구축

○ 실효성 있는 개선대책 지속적인 추진

○ 주민자치회 및 관리사무소 등과 간담회 실시 등을 통한 자율적 개선 유도

○ 진입로 및 단지 내 상습주차 등 자율적 개선이 가능한 사항은 적극 개선 유도

Ⅲ		일제조사 개요

○ (기  간)  2015. 10.16  ~ 2015. 11. 05 / 21일간 ※아파트현황 10.19한제출

○ (대  상)  소방차 통행불가(곤란)지역(불가/곤란/아파트(문주))

○ (방  법)  119안전센터별 현장조사

Ⅳ		중점 조사내용

○ (일반현황) 안전관리 및 자율진화체계, 소방관서 출동 및 진압활동 여건 등

○ (진입여건) 진입로 협소 등 소방차 진입장애요인 여부 등

○ (개선병행) 진입곤란대상은 관계자 면담, 개선요구, 지속관리

□ 유형별 추진방법

➀ 소방차 통행 불가(곤란)지역 확보추진

○ 현황

대상	시기	방법	비고
46개소 (불가20,곤란26)	연중	센터별 자체계획 수립 추진

○ (현실태) 진입로 협소 및 불법 주·정차 등으로 소방차 진입 장애요인으로 작용

○ (개선안) 지차제 등과 협의하여 진입여건 개선 및 원천적 재정비 추진

➁ 아파트 소방차 진입여건 개선 추진

○ 현황

대상	시기	방법	비고
8개소	연중	센터별 자체계획 수립 추진 (기존4개소, 국토교통부자료4개소)

○ (현실태) 진입로 협소, 급경사, 미관 위주의 구조물 설치 등은 소방차 진입 장애요인으로 작용

○ (개선안) 아파트 관계자, 지자체 등과 협의하여 개선 추진 및

관할센터 주1회 이상 순찰 또는 훈련 계획 수립

○ (조사방법) 고가차를 활용한 실제 진입에 따른 장애요인 현장 확인

	≪세부 추진사항≫
◈ 현황관리 : 관리카드 작성활용(8개소) ◈ 추진방안 : 소방관서, 지자체, 관리사무소, 아파트 운영 위원회 등과 개선협의체 구성운영 강구(소방서장 주관) - 분기 1회 정례회의 개최 방안 강구(조정가능) ※ 필요시 주민설명회 개최 등 지역여건 반영 및 공감대 형성 병행 ※ 야간 소방차 전용 주차구획선 설치 및 주차금지 계도 ※ 관계인관 합동 소방훈련 강구 : 소방차량 탑승 공감대 형성 병행

Ⅴ		행정사항

○ 현장대응단장 및 각 119안전센터장은 통행불가(곤란), 아파트,         등 자체계획 수립하고 지속적인 진입로 개선 추진

○ 현황 변경사항 발생 시 사진첨부 제출하고(별도서식 없음) 관리       카드 작성 등 만전을 기하기 바람

○ (결과제출) 붙임2(엑셀) 및 붙임3(실태조사서 및 관리카드)서식 제출.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