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난현장 황금시간 목표제 달성을 위한 -

소방차 통행로 확보 추진 계획

소방차 통행로 확보를 통한 재난현장 황금시간 도착 목표달성으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함

Ⅰ		관련 근거

□『소방기본법』제21조(소방자동차의 우선통행 등)개정 (‘18.6.27. 시행)

□『도로교통법』제33조(주차금지의 장소) 개정 (‘18.8.10. 시행)

□ 화재대응조사과-798(2020.2.4.)호 「2020년 소방차 길 터주기  국민참여 훈련 추진계획」

□ 재난대응과-1985(2020.1.22.)호 「2020년 소방용수시설 설치  보수 및 소방차 통행로 환경개선 예산 사용계획」

Ⅱ		추진 방향

□ 소방차 진입곤란·불가지역 관리 일원화(이중관리→ 단일관리)

□ 소방차 진입곤란·불가지역 환경개선 사업 추진

□ 소방차 진입곤란·불가지역 내 비상소화장치 설치 확대

□ 소방통로 확보훈련 및 각종 캠페인 실시(유관기관 협력 강화)

□ 다중이용업소 주변 주차금지장소 지정으로 소방활동구역 확보

□ 소방차 우선 통행 방해 차량 단속을 통한 시민의식 고취

Ⅲ		현 황

□ 소방차 진입 곤란·불가지역 : 20지역

(2020.5.1.기준)

소방차 진입 불가지역						소방차 진입 곤란지역
계	주거 지역	상업 지역	시장 지역	공업 지역	고지대등	계	주거 지역	시장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고지대등
4	4	-	-	-	-	16	15	1	-	-	-

▷ 소방차 진입불가 지역

폭 2m 이하 도로(길) 또는 이동이 불가능한 장애물로 인하여 소방차 진입이 불가한 구간이 100m 이상인 장소(중형펌프차량 폭 2.5m 기준)

▷ 소방차 진입곤란 지역

도로폭 3m 이상의 도로 중 이동이 불가능한 장애물로 인하여 소방차 진입곤란 구간이 100m 이상인 지역 및 기타상습주차(장애물)로 인해 상시 소방차 진입 및 활동에 장애를 초래하는 장소(중형펌프차량 폭2.5m 기준)

○ 소방차 진입 곤란·불가지역 내 소방용수시설 현황

구분	장애지역	소방용수시설		지역설치율	비고
		소화전	비상소화장치
계	20	46	35	100%

□ 지하주차장 없는 아파트 현황 : 9개소

연 번	대상명	위 치	동수	주차구획선	통행여부
1	홍연아파트	홍연길 41	4	미설치	가능
2	홍은현대아파트	연희로 377	6	설치	가능
3	유원홍은아파트	홍은중앙로1길 33	4	설치	가능
4	한양아파트	응암로 32	6	설치	가능
5	홍은미성아파트	연희로41길 114	5	설치	가능
6	고은맨숀아파트	모래내로 453	2	미설치	가능
7	북아현맨션아파트	북아현로 6길 78	5	미설치	가능
8	인왕산왕궁아파트	통일로 32길 14	3	미설치	가능
9	광산아파트	모래내로 455	2	미설치	가능

Ⅴ		2020년 추진계획

□ 소방차 진입 곤란·불가지역 안전대책 추진

□ 소방차 진입 곤란·불가 지역 전수 조사

❍ 기    간 : ‘20. 5월~6월 (1개월 간)

❍ 대    상 : 20개소

- 20개소 전수조사 및 신규 대상(추가지역) 조사

❍ 방    법 : 일제수리 조사 및 소방통로확보 훈련 시 병행 조사

❍ 결과조치 : 장애지역 관리카드, 소방안전지도 자료 현행화

- 도로, 구역, 주택, 건물 현황 및 소방용수시설, 보이는 소화기 설치 등

□ 소방차 통행로 노면표시 및 정차금지지대 등 보수

❍ 기    간 : 연 중

❍ 대    상 : 소방차 통행 곤란 골목길 및 각 119안전센터 등

❍ 방   법 : 보수 대상 선정 및 경찰서 협의 후 공사 시행

□ 소방차 통행로 노면표시 및 태양광 조명블럭 유지 관리

❍ 정기조사 : 소방용수시설 조사 시 등 병행(연 2회)

❍ 수시조사 : 각종 훈련 및 지리조사 시

❍ 내    용 : 기 설치된 통행로 노면표시, 정차금지지대 및 태양광 조명블럭

훼손 및 고장개소 보수

□ 신속한 화재진압 및 출동태세 강화

❍ 비상소화장치 인근 거주 의용소방대원 초기 대응활동 강화 (재난문자 전송)

❍ 지역 주민 비상소화장치 사용법 교육·훈련 실시(연 2회)

※ 상반기는 사회적 거리두기로 미실시

❍ 각 출동대별 최적 출동로 및 최단거리 우회도로 지정 실전 출동훈련 실시

※ 가상여건 설정 소방호스 전개 및 소화전, 비상소화장치 점령 진압훈련 등

❍ 소방안전지도 활용 신속한 현장도착 및 진압작전 전개

※ 출동경로, 비상소화장치 및 보이는 소화기 위치 등 안전지도 맵핑 활용

□ 소방차 통행 장애 개선을 위한 협조 요청

❍ 출동에 장애가 되는 거주자 우선 주차구획선 제거 요청(자치구)

❍ 통행에 장애가 되는 전신주에 대하여 이전 검토 요청(자치구, 한전)

❍ 소방차 진입 곤란·불가지역 내 불법 주·정차 단속 CCTV 설치 요구(자치구)

- 불법 주·정차 단속 CCTV 설치 필요지역 파악 및 설치 요구

□ 재난현장 도착률 향상 추진

□ 다중이용업소 주변 주차금지 표시

❍ 대    상 : 2개소(북아현로2안길2, 충정로 47)

- 다중이용업소 중 지하층 노래방 및 유흥업소, 3개이상 영업동, 고시원 우선 선정

❍ 내    용 : 소방활동 공간 확보를 위해 건축물 주변 5m 이내 주차금지표시

❍ 방    법 : 재난관리과에서 서대문구청 교통행정과 협의 설치

□ 공동주택 NON-STOP 시스템 구축

❍ 기    간 : 연 중

❍ 대    상 : 차단기 설치 공동주택 80개소

❍ 내    용 : 소방차량 번호 사전 등록 및 입·출입 전자태그, 리모컨 등 확보

□ 소방자동차 전용 주차구역 설치

❍ 기    간 : 연 중

❍ 대    상 : 5개소 (지하주차장 없는 아파트 중 미설치 아파트)

❍ 내    용 : 주차구역 설치 추진 및 노후 표시선 정비 유도

□ 소방통로확보 훈련 등 실시

□「소방차 길 터주기」훈련 및 캠페인 등

❍ 소방통로 확보훈련 : 본서 주관(월 1회), 센터 주관(주1회) 이상

❍ 기동순찰, 방화순찰, 이륜순찰 : 수시

❍ 소방차 길 터주기 캠페인 및 소방차 동승체험 : 월 1회 이상

❍ 전국 단위 소방차 길 터주기 훈련 : 분기 1회(민방위 훈련과 병행)

□ 지하주차장 없는 아파트 소방통로확보 훈련 등

❍ 민관 협업 입주자 대표 간담회 실시

- 횟    수 : 연 1~2회   ※ 소방차 통행장애 아파트 연 2회 실시

- 대    상 : 지하주차장 없는 아파트 9개소 (‘20년. 1월 기준)

- 내    용

▸ 주요 진입로에 소방차 진입로 표시 및 주차금지 안내판 설치

▸ 진입장애 주차 차량 경고 스티커 발부 등 자체 대책 추진 요청

▸ 소방차 통행로 확보에 대한 의견 공유 및 기타 해결방안 토의 등

❍ 소방통로 확보 훈련(지도) 실시

- 횟    수 : 월 1회(야간)

- 대    상 : 현장대응단 / 럭키대현아파트(이화여대길 50-5)

- 내    용 : 소방차 통행 장애 아파트 소방통로 확보 훈련

□ 과태료 부과 등 엄정한 법집행을 통한 장애요인 제거

□ 소방차 우선통행 방해 단속 강화

❍ 단속시기 : 연 중

❍ 단속대상 : 소방자동차가 소방활동을 위해 사이렌을 사용하여 출동하는 경우

- 소방자동차에 진로를 양보하지 아니하는 행위

- 소방자동차 앞에 끼어들거나 소방자동차를 가로막는 행위

- 그밖에 소방자동차의 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 과태료 부과 심의회 구성·운영

- 5~7명 구성 (경찰, 구청 등 외부위원 2명 이상 참여)

- 위원장은 재난관리과장, 내부위원 중 사법조사 포함 구성

※ (’18.6월 이전) 구청, 과태료(7만원) 부과 → (이후) 소방서, 과태료(100만원) 부과

□ 재난현장 주·정차 차량 강제처분 적극 시행

❍ 충북 제천화재 등 불법 주·정차차량으로 화재초기 신속대응 곤란 사례 발생

❍ 소방차 긴급출동 중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강제처분 적극 시행

- 소방차 통행과 소방활동에 방해가 되는 주·정차 차량 제거 또는 이동

- 강제처분 범위에 “차량 충돌시켜 이동, 견인차 이용, 강제운행” 등 포함

<처분행위>

<차량상태>

<사후조치>

<관련근거>

적 법 한

강제처분

정상주차

① 손실보상

② 보험배상

▸강제처분

『소방기본법』제25조 제3항

▸손실보상

『소방기본법』제49조의2 제3항

『서울시손실보상조례』 제5조

▸소송지원

『소방기본법』제16조의6

-전문인 배상책임보험(형사)

-市법률지원담당관(민사)

▸소방관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1청구당 5억, 년 10억

-소송지원 1청구당 3천만원

불법주차

보상·배상제외

(소송지원)

*과실있는

강제처분

보험배상

*비긴급상황, 과실개입

확대손해 발생 등

* 과실 있는 강제처분 이란 <실수로 확대손해 야기, 비긴급상황, 처분 필요성 결여  등> 의미

□ 불법 주·정차 차량 단속 강화

❍ 단속시기 : 연 중

❍ 단속대상 : 도로교통법 32조 내지 34조 위반 차량

- 소방용수시설 및 소방시설법에 따른 소방시설 중 대통령으로 정하는 곳

- 주변 5m이내 주·정차 위반 차량 및 적색노면표시 설치대상 단속 등       ❍ 불법 주·정차 단속 스티커 기재 방법 변경(소방공무원 氣살리기 일환)

변경 전

변경 후

차량소유자 고지사항
	등록번호
	위반장소
	위반일시		20 년 월 일
			시 분
	단속자	소 속	○○ 119안전센터
		성 명	○ ○ ○
		연락처	안전센터 전화번호
	의견진술	관할구청 (부서)	( 각 구청 주차관리과 의견진술 담당 부서 )
		연락처	위 부서 연락처

차량소유자 고지사항
	등록번호
	위반장소
	위반일시		20 년 월 일
			시 분
	단속자	소 속	00 119안전센터
		성 명	1팀
		연락처	안전센터 전화번호
	의견진술	관할구청 (부서)	( 각 구청 주차관리과 의견진술 담당 부서 )
		연락처	위 부서 연락처

※ 단속자‘성명’란에 성명 대신 팀을 기재

Ⅵ		행정 사항

□ 각 대에서는 소방차 통행로 확보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기 바라며, 소방통로확보훈련 및 캠페인 결과 보고를 매월 2일까지 재난관리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