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소방행정과-2288
결재일자	2017.2.20.
공개여부	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장비회계팀장	소방행정과장	소방서장

종로소방서 ▷◁ 교통안전공단

소방차 안전성능 향상을 위한 업무협약 계획

종 로 소 방 서

(소방행정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인지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소방차 안전성능 향상을 위한 업무협약 계획

우리서와 교통안전공단의 업무협약으로 소방차량 정기·종합검사 비용의 예산절감과 안전성능 향상을 위한 계획임

Ⅰ		추진배경

차량 정기·종합검사를 공기관의 수검을 통해 정확한 안전도 적합여부 확인

선 검사 후 결제로 월1회 일괄(후불)결제로 예산절감 및 관리용이

소방차량 검사 건당 2,000원 할인으로 검사비용 예산을 절감

Ⅱ		차량 검사현황

계	특수소방차(7대)						일반소방차(15대)								행정차(6)			구 급	이 륜
	고가	굴절	중형화학	구조공작	조연	미분무	펌프	탱크	지휘	순찰	구조버스	진단	화생방	통제단	행정	화물	홍보교육
44	1	1	1	1	1	1	6	5	1	1	1	1	1	1	4	1	1	6	9

❍ `16년 소방차 검사결과: 41대, 검사비용 1,437천원 지출

❍ 소방자동차 검사의 종류

- 정기검사: 자동차 관리법에 의하여 일정기간 마다 정기적으로 실시

- 종합검사: 수도권 및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등록차량 정기적 실시

- 자동차 검사대상 및 주기

구분	차종	비사업용 승용차	사업용승용차	경형, 소형 승합 및 화물		사업용 대형화물		기타(버스 등)
정기검사	대상	신규4년	신규2년	-		2년 이하	2년 경과	5년이하	5년경과
	검사주기	2년	1년	1년		1년	6월	1년	6월
종합검사	대상	4년 경과	2년 경과	비사업용 3년경과	사업용 2년경과	2년 경과		비사업용 3년경과	사업용 2년경과
	검사주기	2년	1년	1년	1년	1년 / 6월

Ⅲ		협약 추진계획

□ 협약 개요

❍ 협약기간 : 협약(`17년 3월) 개시일 부터 해지일 까지

❍ 대    상 : 소방차 35대(이륜차 배기량 125cc미만 제외)

❍ 업무협약 : 종로소방서 ↔ 교통안전공단

❍ 협약내용 : 선 검사 후 일괄결제, 차량 안전도 적합여부 협조

※ 이전 소방 자동차검사 방법은 선 결재 후 개별검사 실시

- 검사수수료 1건당 2,000원 할인, 재검사 판정시 재검사 비용 무료

- 매월 말 공단 용역업체(효성ITX)에서 세금계산서 발행, 확인 후 대금입금

- 정기, 종합검사를 통한 소방차량 안전관리 상호 협조

□ 협약절차 및 결제방식

❍ 협약절차

① 교통안전공단 담당자에게 후불제 통보 →  ② 교통안전공단 담당자

확인 후 협약서 발송 → ③ 종로소방서장 협약서 서명 후 송부

❍ 결재방식

- 선 검사 후 공단 용역업체에서 세금계산서 발생, 확인 후 대금입금

□ 주요 제공 서비스

❍ 검사대상: 정기검사, 종합검사, 임시검사 대상으로 제공

❍ 제공 서비스: 수수료 건당 2천원 할인, 재검사 판정 시 검사 비용 무료

Ⅳ		기대 효과

❍ 교통안전공단의 수검을 통해 소방자동차의 정확한 안전성능 확인

❍ 검사수수료 할인 및 일괄결제로 비용처리 및 예산관리 용이

❍ 2016년 41건 대비 연간 검사비용 약 82,000원 예산절감 효과

❍ 일괄결제를 통한 자동차관리업무 행정업무의 효율화 증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