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차 노후도 평가기준(안) 의견 제출

(충무로 119안전센터)

① 평가대상 관련

평가기준(안)	시․도 의견
○ (대상차종) 정밀점검 대상인 펌프차, 화학차, 고가차, 굴절차 등 4종이며, 내용연수 도래 전 3년부터, * 평가연도 말 기준	○ 탱크차량은 운행횟수나 사용빈도에 있어서 펌프차와 동일하게 출동 편성되어 운용됨으로 평가기준 대상차종에 반드시 포함하여야함 ○ 굴절 및 고가차량은 고가의 장비임에도불구하고 운행횟수나 사용빈도에 있어서 제한적으로 운용되기 때문에 평가기준, 평가항목, 안전기준, 불용기준 등에서 펌프 등 일반차량과 동일한 조건으로 노후도를 평가하는 것은 잘못된 관행이며 큰 재원의 낭비이기 때문에 차종별로 평가기준을 별도로 분리하여 적용하는 것이 필요함
○ 경제적 수리한계를 초과하가나 사용할 필요가 없거나 사용할수 없는 장비는 노후도 평가를 거치지 않고 불용(교체) 가능	○ 경제적 수리한계를 초과하가나 사용할 필요가 없거나 사용할수 없는 장비라 하더라도 일정한 기준과 판단에 의한 노후도 평가후에 불용을 결정하는 것이 재원낭비를 막는 동시에 임의적, 주관적 불용처리를 방지하고 소방장비 관리의 올바른 방향이므로 공신력 있는 전문기관에 의한 노후도 평가는 소방장비 전 영역을 대상으로 반드시 시행되어야함

② 평가주체 관련

평가기준(안)	시․도 의견
○ (평가주체) - 정량적 항목 : 소방관서 - 정성적 항목 : 특수장치(소방산업기술원), 안전기준(소방관서) * 해당차량에 대한 기술원 정밀점검시 평가하되, 필요시 전년도 평가결과로 대체, 시.도에서 장비특채자 등 전문가 참여한 평가가 가능한 경우 시.도 자체평가	○ 평가기준(안) * 해당차량에 대한 기술원 정밀점검시 평가하되, 필요시 전년도 평가결과로 대체,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소방장비 및 차량의 안전관리상 문제가 많으므로 전년도 평가결과로 대체금지,또는 2년 연속하여 전년도 평가결과로 대체할 수 없음을 명기할 필요가 있음 ○ 평가기준(안) * 시.도에서 정비특채자 등 전문가 참여한 평가가 가능한 경우 시.도 자체평가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시.도 자체평가는 전문성 강화 및 안전성 확보 차원에서 문제의 소지가 많으므로 시.도 자체평가는 평가주체로 인정하지 않고 기술원 평가로 일원화 해야함

③ 평가항목 및 배점 관련

평가기준(안)	시․도 의견
○ (총점) 정량적 항목(60점), 정성적 항목(40점)	○ 내용연수 및 운행거리 등 정확하게 계량화할 수 있는 정량적인 소프트웨어 부분보다, 각종 기기의 정상작동을 전제로 안전운행을 담보하는 정성적인 하드웨어 부분의 점수를 상향조정 하는 것이 노후도 평가의 올바른 방향이라 생각함 ○ 정량적 항목 40(내용연수20+운행거리20), 정성적 항목 60 으로 변경하는 것이 타당함

평가기준(안)	시․도 의견
○ 정성적 항목(특수장치) - 펌프탑재차(펌프, 탱크, 화학) : 14개 항목 (소방(진공)펌프 외 13개) - 소방사다리차(굴절, 고가차) : 15개 항목 (전저제어시스템 외 14개) ※ 정성적 평가는 차종별 보유 성능, 장치 등을 고려하여 평가항목 조정 가능, 다만, 특수장치와 안전기준의 배점기준은 변경 불가	○ 특수장치의 배점기준을 각 항목별 중요도에 따라 개별 항목별로 점수화하여 실질적인 특수기기의 안전평가 및 적정성을 확보할 수 있음 ○ 특수장치 및 안전기준에 따라 배점기준을 변경불가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은 안전확보상 문제가 많으므로 배점기준을 변경하여 배점기준을 3:1, 또는 5:1로 명문화 하는 것이 필요함

④ 기타

평가기준(안)	시․도 의견
○ 평가지준(안) 전체	○ 소방차량의 부품수리, 사용중단, 불용폐기를 평가하는 노후도 평가는 소방안전 확보를 위하여 매우 중요한 요소임. 소방기관에서 시행하는 자체 불용 심의회는 전문성 및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으므로 소방산업기술원 등 외부 전문기관 전문가 그룹에서 시행하는 것이 타당함.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