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차 교통사고 원인분석 및 예방대책

□ 추진배경

○ 그간 소방차 안전관리를 위한 각종 정책집행에도 불구하고 교통사고는 매년 지속적 증가 추세  * ’12년(416건)→’13년(424건)→’14년(534건)→’15년(423건)

- ’16.3.18, 09:39경 강릉 교동 교차로에서 승용차가 구급출동 중이던 119구급차를 추돌, 전도(구급대원 3명 부상)

- ’16.3.19, 22:02경 대전 목동 교차로 진입 중 승용차가 구급출동 중이던 119구급차 추돌(구급대원 2명 부상)

사고 원인분석을 통해 보다 실질적이고 현장중심의 대책마련 필요

□ 정책여건 및 집행

○ (정책여건) 교통량의 증가 등으로 소방차 출동환경은 갈수록 악화되고 있으나 국민들은 소방을 초기대응자로 인식, 신속한 출동 요구

※ 현장대원들은 정책 수요에 따른 집행의 부작용(신속출동 vs 교통사고) 등 보완 요구

○ (정책집행) 소방자동차 교통사고 예방대책 및 안전운행 지침(’15.9), 교통사고에 따른 2차 안전사고 예방대책(’16.2) 등 다수 마련·시행

□ 원인분석

○ 교통량이 많은 대도시 보다는 중·소도시에서 근무하는 5년 미만 구급차 운전자의 출동 중 부주의로 인한 사고예방 중점대책 필요

※ 출동시간 단축보다는 운전자의 부주의가 사고발생의 주요 원인으로 분석

※ 붙임 통계자료 참조

◈ (발생건수) 최근 6년간(’10년∼’15년) 2,547건 발생(소방차 출동건수 5,976건당 1건)

◈ (1대당 연평균 발생률) 대구(12.3%) 〉대전(12.1%) 〉창원(11.7%)

◈ (출동 차종별) 구급차(53%) 〉펌프차(16%) 〉물탱크차(8%)

◈ (사고 원인별) 운전부주의(57.3%) 〉신호위반(12.2%) 〉차선변경 위반(7.9%)

◈ (운행 목적별) 구급출동(49.4%) 〉화재출동(21.4%) 〉16∼20년(14.4%)

◈ (운전 경력별) 5년 미만(49.2%) 〉6∼10년(21.2%) 〉16∼20년(13.3%)

관련 통계

□ 현 실태 및 문제점

○ (출동시간 단축 부담) 소방차의 특성상 신속한 현장도착*을 위하여  위험성이 큰 운전행위(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불가피, 사고위험 상존

* ’16년부터「국민행복 소방정책」평가지표에서 소방차 5분 이내 현장도착률 제외

○ (전문 운전인력 감소) 진급, 퇴직 등으로 운전경력 및 경험이 많은 전문 운전요원의 비율 감소*, 구급차 등은 대부분 신임자들이 담당

* 운전분야 별도채용이 폐지(’06.12월)됨에 따라 전체 운전요원 중(13,417명) 2006년 이전 채용된 전문 운전요원은 절반가량에 불과(6,997명,52.2%)

□ 예방대책

2016년 정책목표		교차로 주변 교통사고 제로(Zero)화

교차로 사고예방 2대 실천과제

① 적색신호 시 반드시 멈추고 3초 대기   ② 대기 중 전방 및 좌·우 확인 후 출발

○ (일상 운전능력 향상교육) 소방관서별 근무교대 후 자체 운전교관 등 탑승, 운전능력 향상 주행교육 실시(필요시 별도교육* 실시)

* 야간근무자 대상 ‘소방활동 검토회의’ 시 교통사고 사례분석 및 안전운행 지침 교육 병행

○ (선탑자의 역할 강화) 차량 이상 및 운전 사각지대 위험 확인, 교차로 통과 및 방향전환 시 적극적 운행통제 등 운전보조자 역할 수행

○ (운전능력 평가체계 마련) 운전요원 배치 전 운전적성 정밀검사 실시(관할 교통안전공단), 소방공무원 교육훈련성적(전술훈련) 평가 항목 추가*

* (현행) 화재진압, 구조, 구급 → (개선) 현행 + 운전(안전운행지침 필기50%, 주행50%)

○ (무사고 포인트 적립제) 무사고 근무일수에 따라 포인트를 적립, 인센티브 제공(세부 추진방안은 별도 시행 예정)

○ (교통사고 신속대응팀 운영) 소방차 교통사고 보험처리 및 운전자 보호 등을 위한 지원업무 수행(비상설 / 소방본부 3인 이상, 소방서 3인 이내)

○ (비긴급 출동 시 안전운행) 긴급과 비긴급 상황을 구분, 비긴급 출동시에는 신호 등을 최대한 준수하는 등 안전운행에 노력

참고 1	소방차 교통사고 현황

□ 시도별(1대당 연평균 발생률)

○ 건수는 경기(462건) 〉경남(239건) 〉대구(234건) 〉충북(210건) 順

※ 1대당 연평균 발생률은 대구(12.3%) 〉대전(12.1%) 〉창원(11.7%) 順

구 분	6년간 사고건수	비율 (%)	소방차보유수	1대당 연평균발생율 (%)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계	2,547	100	8,309	5.1	352	398	416	424	534	423
서울	176	6.9	969	3.0	22	26	20	18	43	47
부산	148	5.8	451	5.5	25	25	22	24	24	28
대구	234	9.2	318	12.3	28	48	43	41	43	31
인천	74	2.9	369	3.3	9	15	17	18	9	6
광주	53	2.1	185	4.8	8	5	11	4	10	15
대전	142	5.6	196	12.1	23	25	16	23	31	24
울산	63	2.5	189	5.6	5	10	12	11	13	12
세종	13	0.5	52	4.2	0	0	2	5	2	4
경기	462	18.1	1,440	5.3	84	77	81	75	105	40
강원	180	7.1	594	5.1	16	29	25	20	45	45
충북	210	8.2	425	8.2	35	32	30	36	44	33
충남	143	5.6	545	4.4	14	22	28	19	35	25
전북	78	3.1	377	3.4	7	10	8	20	20	13
전남	28	1.1	555	0.8	1	3	5	7	9	3
경북	178	7.0	790	3.8	24	18	22	33	33	48
경남	239	9.4	562	7.1	37	39	49	42	43	29
제주	38	1.5	167	3.8	5	5	8	5	8	7
창원	88	3.5	125	11.7	9	9	17	23	17	13

□ 소방차 종류별 교통사고 현황

○ 사고건수는 구급차(1,352건) 〉펌프차(414건) 〉물탱크차(215건) 順

○ 보유차종별 발생율은 구급차(97.2%) 〉구조차(33.6%) 〉물탱크차(30.4%) 順

구분	소방차 보유수	차종별 발생율(%)	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계	8,309	30.8	2,547	352	398	416	424	534	423
펌프차	2,046	20.2	414	57	63	69	66	89	70
물탱크차	708	30.4	215	31	40	33	40	38	33
화학차	295	13.9	41	7	9	5	6	7	7
사다리차	425	17.9	76	8	8	12	14	13	6
구조차	482	33.6	162	16	23	31	21	40	31
구급차	1,391	97.2	1,352	179	210	214	227	277	245
지휘차	297	14.8	44	13	4	5	6	13	3
화재조사차	140	0.7	1	0	0	0	0	0	1
조연차	178	7.9	14	2	4	3	2	2	1
행정차	472	19.1	90	16	16	14	12	24	8
기타차	1,875	7.2	135	23	21	30	30	31	18

□ 사고 원인별

○ 운전 부주의(57.3%) 〉신호위반(12.2%) 〉차선변경 위반(7.9%) 順

구 분	계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부주의	차선변경 위반	기타
건 수	2,547	310	105	1,459	202	471
비율(%)	100	12.2	4.1	57.3	7.9	18.5

□ 운전 경력별

○ 5년 미만(49.2%) 〉6~10년(21.2%) 〉16~20년(13.3%) 順

구 분	계	5년 미만	6-10년	11-15년	16-20년	21-25년	26-30년	30년 이상
건 수	2,547	1,254	539	246	340	137	23	8
비율(%)	100	49.2	21.2	9.7	13.3	5.4	0.9	0.3

□ 운행 목적별

○ 구급출동(1,258건) 〉화재출동(560건) 〉구조출동(191건) 順

구 분	계	비율(%)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계	2,547	100	352	398	416	424	534	423
화 재	560	22.0	97	105	90	92	101	75
구 조	191	7.5	22	26	37	27	52	27
구 급	1,258	49.4	160	185	204	217	259	233
기 타	538	21.1	73	82	85	88	122	88

□ 사고 장소별

○ 일반도로(40.8%) 〉교차로(25.6%) 〉골목길‧이면도로(12.5%) 順

구 분	계	일반도로	교차로	골목길 이면도로	주차장	고속도로	기타
건 수	2,547	1,039	652	319	144	50	343
비율(%)	100	40.8	25.6	12.5	5.7	2.0	13.5

참고 2	도로교통법 개정관련 긴급자동차 조사지침〔경찰청 교통안전과, ’16.1.21(목)〕

배 경

❍ 긴급자동차의 운전자가 긴급운행 중에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형을 임의적으로 감면할 수 있도록 법률 개정

※ 도로교통법 개정안(제158조의2 신설) 국회 통과(15.12.31.), 16.1.26. 시행예정

제158조의2(형의 감면) 긴급자동차(제2조제2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자동차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찰용 자동차만 해당한다)의 운전자가 그 차를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운행하는 중에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그 긴급활동의 시급성과 불가피성 등 정상을 참작하여 제151조 또는「교통사고처리 특례법」제3조제1항에 따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임의적 감면 대상 긴급자동차의 범위

❍ 소방차, 구급차, 혈액공급차량

❍ 경찰용 자동차 중 범죄수사․교통단속 그 밖에 긴급한 경찰업무수행에 사용되는 자동차

긴급자동차 교통사고 조사 시 착안사항

① 긴급자동차 운전자가 피해자이거나 ‘공소권없음’이 명백한 경우는 현행과 같이 간이하게 조사

② 긴급자동차 운전자가 가해자이고 교특법 11개항에 해당하거나 해당 여부가 불문명한 경우, 운전자 조사 시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운행 중이었는지 여부, 시급성 및 불가피성에 대하여 조사

- 사고 당시 차량운행 경위 및 임무, 출발지․출발시간, 목적지 등 문답

- 무전․신고전화 등 녹취록, 근무일지 등 긴급한 용도로 운행 중이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첨부

※ 증빙서류가 없을 경우 소속 기관에 질의 공문을 통해 사고 당시 상황 확인

- 의견서 작성 시 긴급자동차 운행 용도, 시급성 및 불가피성에 대한 판단내용을 기재하고 ‘적용 법조’ 란에 신설 법조항(제158조의2) 적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