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소방차운용사 자격인증 운영 규정(안)

2015. 1. 1. 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특장소방차 운용 업무에 종사하는 소방공무원의 인적자원 확보 및 능력 향상을 위해 실시하는 인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방차운용사”란 특장소방차 조작 운용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평가하는 자격 인증시험에 합격하여 소방재난본부장이 수여하는 인증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2. “특장소방차”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방차를 말한다.

가. 펌프차, 물탱크차

나. 다목적펌프차, 화학차(고성능화학차, 내폭화학차, 생화학차, 제독차를 포함한다.), 조연차, 배연차, 조명차, 구조공작차 등 2호 가목 또는 다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특장소방차

다. 고가사다리차, 굴절사다리차

3. “인증시험”이란 제1호의 인증에 필요한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을 말하며  실기시험은 주행평가와 조작평가로 구분한다. 시험등급 및 인증등급을 다음 각 목과 같이 구분한다.

가. 제2호 가목의 소방차운용사 인증시험 : 소방차운용사 2급

나. 제2호 나목의 소방차운용사 인증시험 : 소방차운용사 1급

다. 제2호 다목의 소방차운용사 인증시험 : 소방차운용사 전문

제3조(적용대상) ① 제1종 대형운전면허를 보유한 소방위 이하 외근소방공무원으로서 운전보직자는 이 규정에 따라 인증시험에 응시해야 한다.

② 지방소방위 이하의 서울특별시 소속 소방공무원으로서 제1종 대형운전면허 보유자는 이 규정에 따라 인증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제2장 소방차운용사 인증위원회

제4조(설치) ① 소방차운용사 인증시험 계획의 수립 및 인증제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소방재난본부에 소방차운용사 인증위원회(이하 “인증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인증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10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안전지원과장으로 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지정한다.

1. 특장소방차 운용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소방공무원

2. 특장소방차 운용과 관련된 기관, 단체, 교육기관의 교수요원

3. 시험, 평가업무 실무자 등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본부 장비관리팀장은 간사가 되고 위원장의 명을 받아 인증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⑤ 인증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조(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시험계획의 수립, 문제은행의 구축, 실기시험 평가관 구성 등 시험관리에 관한 중요사항

2. 인증등급별 시험의 종류, 평가항목 및 평가기준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3. 인증의 취소와 다른 시․도 등의 유사 인증의 인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인증과 관련하여 소방재난본부장 또는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 인증위원회는 매년 시험등급별 인증취득자 현황과 시험수요를 고려하여  시험계획을 수립하고 소방재난본부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③ 인증위원회의 의결은 소방재난본부장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장 시험공고 및 접수

제6조(시험공고) ① 소방재난본부장은 인증시험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필기시험 또는 실기시험 시행일 30일 전까지 시험등급, 시험시기와 장소, 응시대상, 평가기준 또는 평가항목, 평가관 구성 등 시행계획을 소방관서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 필기시험은 시험등급을 구분하지 않으며, 소방차운용사 2급 및 전문 실기시험은 주행평가와 조작평가로 세분하여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7조(응시자격) ① 인증시험은 제1종 대형운전면허 보유자에 한하여 응시할 수 있다.

② 필기시험 합격자(면제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규정에 같다)에 한하여 실기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③ 실기시험은 주행평가 합격자에 한하여 조작평가에 응시할 수 있다.

④ 소방차운용사 2급 인증 보유자에 한하여 소방차운용사 1급 인증시험에 응시할 수 있고, 소방차운용사 1급 인증 보유자에 한하여 소방차운용사 전문 인증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제8조(응시자 접수 등) ① 소방관서장은 기관별로 시험등급별 응시희망자를 파악하여 응시자 명부를 작성하고 인증시험 시행일 20일 전까지 소방재난본부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 응시자 명부에는 응시자의 소속기관, 근무부서, 계급, 성명, 최초 임용일, 현계급 임용일, 시험등급, 필기 또는 실기 시험면제 해당사항 및 근거 등을 기재해야 한다.

③ 응시희망자는 응시자격(운전면허, 하위등급 인증서, 시험면제 해당근거)을 증명하는 기록을 제출해야 하며 소방관서장은 이를 확인해야 한다.

④ 응시자격을 허위로 작성한 때에는 합격을 취소하고 당해 시험년도를 포함하여 향후 5년 간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⑤ 응시자 수험표 발부는 생략할 수 있으며, 응시자는 공무원증을 착용하고 시험장에 입장해야 한다.

제4장 필기시험

제9조(출제 및 편집) ① 시험문제는 인증위원회에서 출제 및 편집하되 『소방장비 길라잡이』에 수록된 내용을 중심으로 하고, 도로교통법과 운전상식을 포함한다.

② 시험문제는 인증위원회가 사전공개한 문제은행에서 80%를 출제하고 20%는 비공개 문제에서 출제를 원칙으로 한다.

③ 문제유형은 객관식 선택형(4지 또는 5지 택일형) 또는 주관식 단답형, 문항수는 25개 내지 50개를 기준으로 하고 출제 및 편집에 관한 세부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③ 출제 및 편집위원에게는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④ 인증위원회는 문제은행의 구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제10조(합격자 결정) ① 필기시험은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평균 80점 이상 득점한 경우 합격으로 한다.

② 채점관리와 관련된 세부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③ 필기시험 합격의 유효기간은 그 시험년도를 포함하여 2년으로 한다.

④ 부정행위를 한 응시자는 그 시험을 무효로 하고 5년 간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제5장 실기시험

제11조(평가구분) ① 실기시험은 재난현장 활동에 필요한 특장소방차 주행기술 평가(이하 “주행평가”라 한다)와 조작기술 평가(이하 “조작 평가”라 한다)로 구분한다.

② 주행평가는 시험등급 차종에 대한 도로 주행 및 돌발 상황 대처능력 평가를 목적으로 한다.

③ 조작평가는 시험등급 차종에 대한 특장장비 조작과 가상의 재난 현장 상황 및 기기 고장에 대비하는 대처능력 평가를 목적으로 한다.

제12조(주행평가) ① 소방차운용사 2급 주행평가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소방차운용사 2급 주행평가 채점은 평가관 1명 이상이 동승하여 채점표에 의한 평가항목별 감점처리 방식으로 채점하여 실격 기준에 해당하지 않고 80점 이상인 경우 합격으로 한다.

③ 소방차운용사 1급 주행평가는 실시하지 아니한다.

④ 소방차운용사 전문 주행평가는 소방관서장이 교관을 지정하여 고가사다리차 또는 굴절사다리차 주행교육(10시간)을 실시하고 이수자의 합격여부를 판정하게 할 수 있다. 인증위원회가 전문 등급 주행평가 기준을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13조(조작평가) ① 소방차운용사 인증등급별 조작평가 기준은 별표 2, 3, 4 와 같다.

② 조작평가 채점은 3명 이상의 평가관이 평가하여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평균 80점 이상인 경우 합격으로 하되, 한명의 평가관이라도 실격으로 판정하거나 60점 미만으로 평가한 경우에는 불합격으로 한다.

제14조(평가관) ① 주행평가의 평가관 편성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소방차운용사 2급 : 도로교통공단이 추천하는 운전면허시험장 기능점검관 또는 소방차운용사 전문 인증 보유자 중 소방차 주행능력이 탁월한 자

2. 소방차운용사 전문 : 전문 인증보유자로서 소방관서장이 지정하는 자

② 조작평가의 평가관은 해당 시험등급 이상의 인증보유자로서 소방관서장이 추천한 자 또는 소방재난본부장이 실시하는 평가관 양성과정 합격자로 한다.

③ 소방재난본부장이 제2항의 평가관 양성과정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제13조의 조작평가 기준 이상의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

④ 조작평가의 평가관 운영은 소방관서별 또는 권역별 교차운영으로 객관성을 유지해야 한다.

⑤ 평가관에게는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응시자 주의사항) ① 응시자는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응시자 유의사항 및 평가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② 응시자가 응시자 유의사항을 위반하거나 평가관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하는 경우에는 실격으로 처리할 수 있다.

제16조(시험면제) ① 시험면제는 필기시험에 한하며 면제기준은 다음과 같다.

1. 필기시험 합격년도를 포함하여 2년 이내인 경우

2. 운전분야로 채용된 소방공무원으로 근무경력이 20년 이상인 경우

제6장 합격자 발표와 자격인증서

제17조(합격자 발표) ① 시험구분별 합격자는 시험종료 후 30일 이내에 공개한다.

② 시험구분별 합격자 증명서는 따로 발급하지 않는다.

제18조(인증서 교부) ①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에 모두 합격한 사람에 대하여 등급별로 소방재난본부장 명의의 인증서를 발급한다.

② 인증서는 소방관서별로 교부하여 합격자에게 수여한다.

③ 소방관서장은 기관별로 시험등급별 인증자 명부를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④ 인증서를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 재발급 할 수 있다.

제7장 보칙

제19조(교육훈련) ① 소방관서장은 특장차 운용능력이 우수한 사람을 교관으로 지정하고 인증시험에 필요한 교육훈련을 지속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② 소방관서장은 소방차운용사 인증보유자에 대해 연간 4시간 이상의 보수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각종 교육기관 등에서 4시간 이상의 관련교육 과정이수로 대체할 수 있다.

③ 소방관서장은 제1종 대형운전면허를 보유한 운전보직자 및 소방직으로 임용된 소속직원에 대하여 소방차운용사 2급 이상의 인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지도 감독하여야 한다.

제20조(사후관리) ① 소방재난본부 인사부서장은 인증자가 특정기관(부서)에 편중되지 않도록 인사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소방관서장은「서울특별시 소방공무원 인사관리 규정」제28조 및 다음의 기준에 따라 계급별로 소방차운용사 인증보유자에 대하여 화재진화사 또는 인명구조사에 준해 인사상 우대할 수 있다.

소방사 : 2급 이상

소방교 : 1급 이상

소방장․소방위 : 전문

③ 소방재난본부장은 인증시험 합격자에 대한 자긍심 고취를 위해 소방차운용사 관련 휘장 등을 제작하여 제복에 부착하게 할 수 있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소방재난본부장이 실시한 소방차운용사 인증시험 필기시험과 실기시험 합격자 및 인증서는 이 규정에 의한 합격자 및 인증서로 본다.

③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위원회에서 정한 인증시험 시행계획에 의한다.

[별표 1] 소방차운용사 2급 주행평가 세부기준(제12조 제1항 관련)

[별표 2] 소방차운용사 2급 조작평가 세부기준

[별표 3] 소방차운용사 1급 조작평가 세부기준

[별표 4] 소방차운용사 전문 조작평가 세부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