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차운용사 자격인증 운영 규정 제정(안) 검토의견

《현장대응단》

제정(안)	개선(안)	검토의견
제13조(조작평가) ① 소방차운용사 인증등급별 조작평가 기준은 별표 2, 3, 4 와 같다. ② 조작평가 채점은 3명 이상의 평가관이 평가하여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평균 80점 이상인 경우 합격으로 하되, 한명의 평가관이라도 실격으로 판정하거나 60점 미만으로 평가한 경우에는 불합격으로 한다.	제13조(조작평가) ① 소방차운용사 인증등급별 조작평가 기준은 별표 2, 3, 4 와 같다. ② 조작평가 채점은 3명 이상의 평가관이 평가하여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평균 80점 이상인 경우 합격으로 하되, 한명의 평가관이라도 실격으로 판정하거나 80점 미만으로 평가한 경우에는 불합격으로 한다.	소방차 운용에는 일정한 능력이 필요한데 능력평가 기준점수 60점은 너무 낮다.
제7조(응시자격) ① 인증시험은 제1종 대형운전면허 보유자에 한하여 응시할 수 있다. ④ 소방차운용사 2급 인증 보유자에 한하여 소방차운용사 1급 인증시험에 응시할 수 있고, 소방차운용사 1급 인증 보유자에 한하여 소방차운용사 전문 인증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응시자격을 2급은 1종 대형면허 보유자, 1급은 1종 대형면허와 특수트레일러 면허보유자에 한하여 응시할 수 있다.	구조공작차에 수상인명구조보트 및 트레일러기능의 운전이 필요해서 특수트레일러 면허 보유자를 추가하여야한다.
현행 폐지 후	소방학교 등에 소방차운용사과정을 신설하여 좀 더 세부적으로 교육 및 실습하여 자격 부여함	소방학교에서의 교육 과정이 보다 전문적인 교육과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음
제20조(사후관리) ① 소방재난본부 인사부서장은 인증자가 특정기관(부서)에 편중되지 않도록 인사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소방관서장은「서울특별시 소방공무원 인사관리 규정」제28조 및 다음의 기준에 따라 계급별로 소방차운용사 인증보유자에 대하여 화재진화사 또는 인명구조사에 준해 인사상 우대할 수 있다. 소방사 : 2급 이상 소방교 : 1급 이상 소방장․소방위 : 전문 ③ 소방재난본부장은 인증시험 합격자에 대한 자긍심 고취를 위해 소방차운용사 관련 휘장 등을 제작하여 제복에 부착하게 할 수 있다.	가점부여가 안되고 및 자격증 확대시행 무인증 자격으로는 자격증이라 할 수 없고 국가안전처 자격인증으로 상향시켜야함	소방차운용사 자격증을 취득할 경우 근평 및 가점 인정이 되도록 하여야 적극적인 취득유도가 가능하고 서울소방에서만 치러지는 자격증은 동기부여가 약하므로 전국소방자격증(예. 국가인증) 으로 상향시켜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