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긴급자동차 소방출동로 확보를 위한 - 소방차량 진로 양보의무 위반 단속 계획

2018. 9.

구로소방서

[재난대응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 긴급자동차 소방출동로 확보를 위한 -

소방차량 진로 양보의무 위반 단속 계획

소방자동차가 화재진압 및 구조․구급활동을 위하여 사이렌을 사용하여 출동하는 경우 황금시간 확보를 위해 「소방기본법」이 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긴급자동차 진로 양보의무 위반 차량에 대한 단속 계획임.

Ⅰ		관 련 근 거

□ 「소방기본법」일부개정법률(법률 제19160호, 2017.12.26. 개정 / 2018.6.27. 시행)

□ 소방청 화재대응조사과-4017(‘18.6.21)「소방기본법 제21조제3항 집행 지침」

□ 「소방기본법 시행령」 별표 3 제2호 마(적용법령)

Ⅱ		단 속 계 획

□ 단속시기   : 연중 계속

□ 단속공무원 : 긴급 출동하거나 이를 지원하는 소방공무원

□ 단속대상   : 소방자동차가 소방활동을 위해 사이렌을 사용하여 출동하는 경우

소방자동차에 진로를 양보하지 아니하는 행위

소방자동차 앞에 끼어들거나 소방자동차를 가로막는 행위

그 밖에 소방자동차의 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 진로 양보의무 위반 판단 기준

§ 우선통행에 대한 규정을 위반하거나 위반할 우려가 있는 차 또는 사람에 대하여 위반사실, 처벌 내용을 방송 등을 통하여 1회 이상 사전 고지

좌․우측으로 양보할 수 있음에도 양보하지 않는 경우

소방자동차 앞 및 소방자동차 사이를 끼어드는 경우

소방자동차를 가로막아 출동에 지장을 주는 경우

기타 소방자동차의 출동에 지장을 주는 것이 명백한 경우

Ⅲ		과태료 부과절차

□ 과태료 부과 절차 구성도

요건 판단

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재난관리과)

< 재난관리과 >

진로 방해 단속

(블랙박스 촬영)

적발보고⇨재난관리과

위법성으로 판단

과태료 부과요청

관련자료 송부

< 예방과 사법조사 >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

(과태료부과)

위법

위법성조각

서울시세외수입

종합징수시스템

종결처리

고지서 발부

(차량소유자)

부과사실 통보

(재난관리과)

차량소유자 확인

(사법조사→경찰,구청)

계도장 발급

(재난관리과→차량소유자)

< 출동대 >

□ 세부 과태료 부과 절차

진로양보 의무위반 과태료부과 요청 (재난관리과)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안내 (과태료부과) (사법조사)		이의신청 (1차)		이의신청심사 (예방과 사법조사)		심사결과 통 보 (사법조사)		이의신청 (2차)		심 사 (법원)		고지서발부 (법원)

□ 과태료 부과 심의회 구성 및 운영(재난관리과)

각 서별 5~7명 구성(외부위원은 2명 이상 ⇨ 의용소방대원 가능)

위원장은 재난관리과장, 내부위원 중 사법조사 포함 구성

심의회 운영 : 월 1회 이상 운영(실적 없을 경우 생략 가능)

Ⅳ		행 정 사 항

□ 진로 양보의무 위반차량 단속 요령 자체 교육

관리자(담당자) 지정 : 현장대응단 및 안전센터별 운전요원 중 지정

‣관리자 지정하여 붙임7에 의거 보고7.4일한(변경시 재난관리과 통보)

‣팀별 매월 2시간 이상 자체 교육 실시(근무일지 기제)

교대 점검 시 자료 저장상태 및 위반사항 적발여부 등 보고 및 인계인수 철저

□ 현장대응단 및 센터별 중점 관리지역을 지정하여 불법 주․정차 단속 병행 실시

‣중점 관리지역(붙임8-소방차 장애지역 주변), 센터별 자체 선정가능

‣예방순찰시 병행 실시 가능

□ 진로 양보의무 위반 단속 실적 보고 (붙임2.3-월보)

□ 진로 양보의무 위반 단속 운영(7월~9월)후 각 서별 의견수렴하여 119행정정보시스템 메뉴 개선 추진

□ 진로 양보의무 위반 운영 관련 의견사항은 9.27일한 붙임6서식 활용 제출(미제출시 의견 없음으로 간주)

붙임  1. 진로 양보의무 위반 단속 차량 적발 보고서 1부.

2. 진로 양보의무 위반 차량 단속 대장 1부.

3. 진로 양보의무 위반 단속실적(월말보고) 1부.

4. 긴급차량 양보의무 위반차량 단속 계도장(안) 1부.

5. 위반사실 통지 및 과태료부과 사전통지서(안) 1부.

6. 진로 양보의무 위반 관련 의견 제출 서식 1부.

7. 진로 양보의무 위반차량 단속 관리자 1부.

8. 중점관리지역 1부.  끝.

붙임 1	진로 양보의무 위반 단속차량 적발 보고서

구 분	내 용
통보번호	○○소방서 2018 - ○○
위반차량번호	차 종 :
위반일시	. . . :
위반장소
위반내용
적용법조	소방기본법 제21조(소방자동차의 우선 통행 등) 소방기본법 제56조(과태료)
단속공무원	소속 : 계급 : 성명 :
증빙자료 (사진․영상자료 등)

붙임 2	진로 양보의무 위반차량 단속 대장

□ 기관(부서)명 :

연번	위반사항			과태료 부과사항		비 고
	위반일시	위반장소	차량번호 (차종)	과태료부과 일 자	과태료부과 금 액
1
2
3
4
5
6
7
8
9
10

붙임 3	진로 양보의무 위반 단속실적(월말보고)

(단속기간 : 18. 7. 1. ~ 18. 7. 31.)

연번	소방서	단속일자	단속실적
			과태료부과		장 소	차 종
			대수	금액(원)
1	종로	18. 7. 12.	1	200,000	종로구 00동 버거킹 앞	승용차

NO : 소방서명-2018-00호

긴급차량 양보의무 위반차량 단속 계도장

귀하의 차량은 소방기본법 제21조(소방차량의 우선통행 등)를 위반하여 긴급출동하는 소방차량 진로를 방해하는 차량으로 적발 되었기에 계도 통보합니다.

긴급자동차 출동 시에는 차량을 우측으로 일시정지하여 진로 양보의무를 준수 바랍니다.

추후 긴급자동차 진로양보 의무 위반 적발 시 소방기본법 제21조 및 제56조 규정에 의거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차량번호	(차 종)
위반일시	년 월 일 ( : )
위반장소
위반내용
관련법규	소방기본법 제21조 및 제56조 소방기본법 시행령 별표 3. 제2호 마
관련사진

.     .    .

○○소방서장

NO : 소방서명-2018-00호   ※ 세외수입종합징수시스템 활용

위반사실 통지 및 과태료부과 사전통지서(예시)

대상자

주  소

귀하의 차량은 소방기본법 제21조(소방차량의 우선통행 등)를 위반하여 긴급출동하는 소방차량 진로를 방해하는 차량으로 확인되어 과태료 부과대상이 되었기에 통지합니다.

위반운전자가 확인되는 경우, 아래 의견진술기한 이내에 가까운 소방서 민원실을 방문하여 범칙금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위반운전자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차량 소유자(관리자)인 귀하에게 아래와 같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귀하의 차량이 위반한  소방기본법 제21조(소방차량의 우선통행 등)의 경우 의견진술기한 이내에 아래와 같이 과태료 사전납부고지서를 이용하여 과태료를 자진 납부 할 경우에는 과태료가 (  %) 감경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할 경우 과태료가 50% 감경될 수 있습니다.

과태료 납부시	금액:00,000원 사전납부시:00,000원	의견 진술 기한	2018.00.00. ~ 2018.00.00.

사진

사진

일련번호
위반일시		위반차량
위반장소
위반내용
적용법령

00소방서 예방과(☎0000-0000)

.     .    .

○○소방서장

붙임 6	진로 양보의무 위반 업무추진 관련 의견

현 실태
문제점 및 개선사항
비 고

붙임 7	진로 양보의무 위반차량 단속 관리자

00센터	1팀	계급 : 성명(운전원중 지정)
	2팀	계급 : 성명(운전원중 지정)
	3팀	계급 : 성명(운전원중 지정)

붙임 8	중점 관리지역(주,정차 단속)

센터	소방차 통행 장애지역	비고
현장대응단	구로구 개봉로17길 34	곤란
현장대응단	구로구 경인로35길	곤란
현장대응단	구로구 경인로47다길 37-13	곤란
신도림	구로구 신도림로 11가길	불가
신도림	구로구 신도림로 15길	불가
시흥	금천구 독산로22길(독산로70-1~독산로22길45(시흥4동837~824))	곤란
시흥	금천구 독산로40길(독산로136~독산로40길71(시흥4동803~798))	곤란
시흥	금천구 시흥대로52길 일대(대명시장)	곤란
시흥	금천구 시흥대로62길 일대(현대시장)	곤란
수궁	구로구 고척로 16길 36-13	불가
수궁	구로구 오류로 8바길 24	불가
수궁	구로구 서해안로 32길12일대(오류2동137~143번지일대)	곤란
수궁	구로구 고척로3길 19일대(오류1동 6~8번지 일대)	곤란
수궁	구로구 경인로25길 41일대(오류1동 23~37-7번지 일대)	곤란
독산	금천구 범안로 17길(독산1동 331) 일대/(1팀)	불가
독산	금천구 시흥대로 101길(독산1동 1006) 일대/(1팀)	불가
독산	금천구 시흥대로 148길(독산3동 970) 일대/(2팀)	불가
독산	금천구 시흥대로 84길52~시흥대로78길40(독산2동 1074~1076) 일대(1팀)	불가
독산	금천구 독산로 80길(독산4동 180~181) 일대/(3팀)	불가
독산	금천구 독산1동 1003-1006번지 일대(범안로1152~범안로1172)/(1팀)	곤란
독산	금천구 독산3동 887-976번지 일대(독산로94길41~독산로94길22)/(2팀)	곤란
독산	금천구 독산3동 991-976번지 일대(독산로304~독산로94길18)/(3팀)	곤란
독산	금천구 남문시장 일대((시흥대로148길36~시흥대로138길33)/(2팀)	곤란
독산	금천구 독산2동 1059~1043번지 일대(독산로94길18~독산로197)/(3팀)	곤란
구로	구로구 구로동로41길 20	불가
구로	구로구구로중앙로32가길	불가
구로	구로구 구로동로14길 35	불가
구로	구로구 구로동17길37-4	곤란
구로	구로구 구로동로26길 남구로시장 일대	곤란
구로	구로구 구로동로21가길 일대	곤란
구로	구로구 구로동로35가길 일대	곤란
구로	구로구 가마산로15길 일대	곤란
구로	구로구 구로동로45길 일대	곤란
구로	구로구 구로중앙로9길 일대	곤란
공단	구로구 도림로10길 일대	불가
공단	구로구 남부순환로105나길 일대	불가
공단	금천구 두산로3가길 20 일대	불가
공단	구로구 구로동로5길 일대	불가
공단	구로구 우마1길 일대	불가
공단	금천구 벚꽃로46가길 일대	불가
공단	구로구 구로동로7나길(가리봉2동 9-13)	곤란
공단	구로구 구로동로7다길 2(가리봉2동 2)	곤란
고척	구로구 고척로32길 11-4 ~ 고척로40길20(고척근린시장)	불가
고척	구로구 고척로141 ~ 고척로35길9	불가
고척	구로구 고척로35길9 ~ 고척로35길21	불가
고척	구로구 고척로35길21 ~ 고척로35길29	불가
고척	구로구 고척로35길29 ~ 고척로41가길21	불가
고척	구로구 고척로33가길43 ~ 고척로33가길55(막다른골목초입)	불가
고척	구로구고척로33가길55~고척로33가길67(막다른골목)	불가
고척	구로구 경인로 32~33길 일대	곤란
고척	구로구 고척로 39길 17일대	곤란
고척	구로구 고척로21라길 일대	곤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