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긴급자동차 소방 출동로 확보를 위한 -

소방차량 진로 양보의무 위반 단속 교육자료

관악소방서 재난관리과

- 긴급자동차 소방출동로 확보를 위한 - 소방차량 진로 양보의무 위반 단속 교육 자료

급속히 악화된 소방차 출동여건 개선을 위하여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긴급자동차 진로 양보의무 위반 차량에 대한 단속 교육자료임

Ⅰ		관련 근거

소방방재청 방호과 - 2405(2011. 6. 8.)호 「소방차량에 대한 양보의무         위반차량 단속관련 도로교통법 개정공포 알림」

「도로교통법」 일부개정 법률(법률 제10790호, 2011. 6. 8. 개정 / 2011. 12. 9. 시행)

Ⅱ		단속 계획

단 속 시 기 : 연중 계속(충분한 홍보기간 경과판단 향후 집중 단속)

단속공무원 : 화재 등 재난발생 시 긴급 출동하는 모든 소방공무원

단속대상

교차로나 그 부근에서 긴급자동차가 접근하는 경우에 교차로를 피하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에 일시정지 하지 않는 차량

교차로 이외의 장소에서 긴급자동차 접근 시 도로의 우측 가장 자리로

피하여 진로를 양보하지 않는 차량

진로 양보의무 위반 판단 기준

제 3자가 봐도 고의적으로 길을 비켜주지 않는 경우

좌․우측으로 피양 할 수 있음에도 피양 하지 않는 경우

❖ 소방차에서 3회 이상의 피양 요구에도 불응하는 경우

❖ 출동 중 피양 하지 않고 계속 주행하는 경우(20초 이상)

소방차와 소방차 사이를 끼어들어 주행하는 경우

출동 중인 소방차량을 고의로 방해한 경우

위반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우측으로 피양 할 수 없는 상황인 경우(교통 체증 등)

- 피양 할 경우 오히려 출동에 방해가 되는 경우

- 교통사고, 도로공사, 집회․시위 등으로 인해 피양 할 수 없는 경우

단속방법 : 영상기록매체(블랙박스)를 활용하여 증거자료 확보

차량번호 및 차량 식별가능토록 증거자료 확보

식별이 어려울 경우 카메라 및 스마트폰 보조 활용

단속처리절차

각 부서 (긴급차량 탑승요원)	⇒	재난관리과	⇒	구 청 (교통지도과)	⇒	구 청 (교통지도과)
증거자료 확보 제출 (영상기록매체)		증거자료 취합 후 구청 교통지도과 발송		위반여부 판단 (입증자료 확인)		과태료부과 및 징수 (20만원 이하) ※ 승합 6만, 승용 5만, 이륜 4만

Ⅲ		영상기록매체(블랙박스) 활용

활용범위 : 재난현장 출동 시 진로양보의무 위반차량 단속, 소방차 출동경로         및 교통사고발생 시 운행상황 저장(안전사고 예방 및 증거자료)

운용방법 : 진로양보의무 위반차량 영상자료 확보 후 구청 교통지도과 통보

❖ 주요기능

① 출동경로 영상녹화 및 운행경로 저장  양보의무 위반차량 단속

① 교통사고 발생 전 ․ 후 자동으로 녹화   사고처리 증거자료 활용

기존 CCTV와 차량운행 전반에 대한 상황을 촬영하여 영상기록으로 보관하는 기능은 같으나, Black Box는 실시간 필요로하는 순간을 포착하여 자동 또는 수동으로 촬영이 가능함(충돌순간 자동촬영 기능뿐만아니라 충돌에 관계없이 주행 중 버튼조작에 의해 수동 촬영도 가능 / CCTV는 순간포착 기능이 없으며 일정기간 경과 후 자동으로 기록이 삭제됨)

설치위치 : 소방차 내부 전면유리 부착

❖ 구성장치 : 카메라, 저장장치 및 운행기록장치

① 카메라

② 저장장치 및 운행기록장치

작동체계도

붙임: 1. 진로양보의무 위반 단속차량 통보서

2. 진로양보의무 위반차량 단속대장

3. 진로양보의무 위반 단속실적(월말보고)  끝.

붙임 1	진로 양보의무 위반 단속차량 통보서

구 분	내 용
통보번호	○○소방서 00안전센터 2013 - ○○
위반차량번호	차 종 :
위반일시	. . . :
위반장소
위반내용
적용법조	『도로교통법』제 29조 제4항(일시정지), 제5항(진로양보)
단속공무원	소속 : 계급 : 성명 :
증빙자료 (사진․영상자료 등)

붙임 2	진로 양보의무 위반차량 단속 대장

□ 기관(부서)명 :

연번	위반사항			통보사항		비 고
	위반일시	위반장소	차량번호 (차종)	통보일자	통보번호
1
2
3
4
5
6
7
8
9
10

붙임 3	진로 양보의무 위반 단속실적(월말보고)

(단속기간 : 12. 4. 1. ~ 12. 4. 31.)

연번	소방서	단속일자	단속실적
			과태료부과		장 소	차 종
			대수	금액(원)
1	용산	12. 4. 14.	1	50,000	용산구 이태원동 버거킹 앞	승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