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긴급자동차 소방 출동로 확보를 위한 -

소방차량 진로 양보의무 위반 단속 교육자료

관악소방서

재난관리과

- 긴급자동차 소방출동로 확보를 위한 - 소방차량 진로 양보의무 위반 단속 교육 자료

급속히 악화된 소방차 출동여건 개선을 위하여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긴급자동차 진로 양보의무 위반 차량에 대한 단속 계획임

Ⅰ		관련 근거

소방방재청 방호과 - 2405(2011. 6. 8.)호 「소방차량에 대한 양        보의무 위반차량 단속관련 도로교통법 개정공포 알림」

「도로교통법」 일부개정 법률(법률 제10790호, 2011. 6. 8. 개정 / 2011. 12. 9. 시행)

Ⅱ		단속 계획

단 속 시 기 : 연중실시

단속공무원 : 화재 등 재난발생 시 긴급 출동하는 모든 소방공무원

단속대상

교차로나 그 부근에서 긴급자동차가 접근하는 경우에 교차로를 피하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에 일시정지 하지 않는 차량

교차로 이외의 장소에서 긴급자동차 접근 시 도로의 우측 가장 자리로

피하여 진로를 양보하지 않는 차량

진로 양보의무 위반 판단 기준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고의적으로 길을 비켜주지 않는 경우

좌 ․ 우측으로 피양 할 수 있음에도 피양 하지 않는 경우

❖ 소방차에서 3회 이상의 피양 요구에도 불응하는 경우

❖ 출동 중 피양 하지 않고 계속 주행하는 경우(20초 이상)

소방차와 소방차 사이를 끼어들어 주행하는 경우

출동 중인 소방차량을 고의로 방해한 경우

위반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우측으로 피양 할 수 없는 상황인 경우(교통 체증 등)

- 피양 할 경우 오히려 출동에 방해가 되는 경우

- 교통사고, 도로공사, 집회․시위 등으로 인해 피양 할 수 없는 경우

각119안전센터 및 구조대

(긴급차량 탑승요원)

위반차량 단속 및 증거자료 확보

(영상기록 매체)

본서 담당

각119안전센터 및 구조대 자료 확인 및 교통지도과 통보

시    청

(교통지도과)

위반여부 판별(입증자료 확인)

시    청

(교통지도과)

과태료부과 및 징수(20만원 이하)

※ 승합 6만, 승용 5만, 이륜 4만

Ⅲ		단속절차

Ⅳ		행정 사항

가. 각119안전센터(구조대)장은 위반차량 단속시 사진 및 영상자료를          확보하여 본서에 붙임 서식에 의거 보고 및 자료 메일 송부 바라며,

나. 긴급차량 진로양보 의무 법제화가 널리 홍보되어 소방차 출동여건이        개선될 수 있도록 위반차량 단속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Ⅴ		관련법규

<도로교통법>

제29조 (긴급자동차의 우선 통행)

①긴급자동차는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긴급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도로의 중앙이나 좌측부분을 통행할 수 있다.
②긴급자동차는 이 법이나 이 법에 의한 명령의 규정에 의하여 정지하여야 하는 경우에도 불구하고 긴급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정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긴급자동차의 운전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경우에 교통의 안전에 특히 주의하면서 통행하여야 한다.
④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차로 또는 그 부근에서 긴급자동차가 접근한 때에는 교차로를 피하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에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다만, 일방통행으로 된 도로에서 우측 가장자리로 피하여 정지하는 것이 긴급자동차의 통행에 지장을 주는 때에는 좌측 가장자리로 피하여 정지할 수 있다.
⑤모든 차의 운전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곳 외의 곳에서 긴급자동차가 접근한 때에는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피하여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다만, 일방통행으로 된 도로에서 우측 가장자리로 피하는 것이 긴급자동차의 통행에 지장을 주는 때에는 좌측 가장자리로 피하여 양보할 수 있다.

제160조 (과태료)

7. 제87조제2항 또는 제88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기 적성검사 또는 수시 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한 사람
③ 차가 제5조, 제13조제3항, 제15조제3항(제6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7조제3항, 제29조제4항·제5항, 제32조 부터 제34조까지 또는 제60조제1항을 위반한 사실이 사진, 비디오테이프나 그 밖의 영상기록매체에 의하여 입증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6조제1항에 따른 고용주등에게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8조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절차 등)

① 지방경찰청장 또는 시장등은 법 제160조와 법 제161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때에는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단속대장과 과태료 부과대상자 명부에 그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단속대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등은 법160조제3항에 따라 법 제32조 부터 제34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차의 운전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람이나 직접 운전자나 차를 관리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 또는 차의 사용자(이하 “고용주등”이라 한다)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경우에는 주차·정차위반 차에 과태료부과대상차 표지를 붙인 후 해당 차를 촬영하거나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로 주차·정차위반 차를 촬영한 사진증거 등의 증거자료를 갖추어 부과하여야 하고, 증거자료는 관련 번호를 부여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③ 시장등은 법160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제4항제3호에 따라 차의 고용주등에게 과태료처분을 할 수 없을 때에는 위반행위를 한 운전자를 증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관할 경찰서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 법 제160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6과 같다. 다만,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의 법 제5조, 제17조제3항 및 제32조 부터 제34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7과 같다.

[별표 6] [개정 2013.6.28]

과태료의 부과기준(제88조제4항 본문 관련)

14. 법 제29조제4항 및 제5항을 위반하여│제160조제3항│승합자동차등: 6만원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에 일시정지하지   │             │ 승용자동차등: 5만원

아니하거나 진로를 양보하지 아니한     │             │ 이륜자동차등: 4만원

차의 고용주등

붙임  1. 진로 양보의무 위반 단속 차량 보고서 1부.

2. 진로 양보의무 위반 차량 단속 대장 1부.

3. 진로 양보의무 위반 단속실적 보고 1부.  끝.

붙임 1	진로 양보의무 위반 단속차량 보고서

구 분	내 용
통보번호	○○센터 2017 - ○○
위반차량번호	차 종 :
위반일시	. . . :
위반장소
위반내용
적용법조
단속공무원	소속 : 계급 : 성명 :
증빙자료 (사진․영상자료 등)

붙임 2	진로 양보의무 위반차량 단속 대장

□ 기관(부서)명 :

연번	위반사항			통보사항		비 고
	위반일시	위반장소	차량번호 (차종)	통보일자	통보번호
1
2
3
4
5
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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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10

붙임 3	진로 양보의무 위반 단속실적 보고

(단속기간 : 17. 0. 0. ~ 17. 0. 00.)

연번	소방서 (센터)	단속일자	단속실적
			과태료부과		장 소	차 종
			대수	금액(원)
1	관악	17. 0. 00.	1	50,000		승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