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긴급자동차 소방 출동로 확보를 위한 -

소방차량 진로 양보의무 위반 단속 교육자료

관악소방서

재난관리과

- 긴급자동차 소방출동로 확보를 위한 - 소방차량 진로 양보의무 위반 단속 교육 자료

급속히 악화된 소방차 출동여건 개선을 위하여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긴급자동차 진로 양보의무 위반 차량에 대한 단속 계획임

Ⅰ		관련 근거

소방방재청 방호과 - 2405(2011. 6. 8.)호 「소방차량에 대한 양        보의무 위반차량 단속관련 도로교통법 개정공포 알림」

「도로교통법」 (법률 제15364호, 2018. 2. 9. 일부개정 / 2018. 8. 10. 시행)

「소방기본법」 (법률 제13829호, 2017. 12. 26. 신설 / 2018. 6. 27. 시행)

Ⅱ		단속 계획

단 속 시 기 : 연중실시

단속공무원 : 화재 등 재난발생 시 긴급 출동하는 모든 소방공무원

단속대상 : 소방자동차가 소방활동을 위해 사이렌을 사용하여 출동하는 경우

소방자동차에 진로를 양보하지 아니하는 행위

소방자동차 앞에 끼어들거나 소방자동차를 가로막는 행위

그 밖에 소방자동차의 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진로 양보의무 위반 판단 기준

§ 우선통행에 대한 규정을 위반하거나 위반할 우려가 있는 차 또는        사람에 대하여 위반사실, 처벌 내용을 방송 등을 통하여 1회이상 사전 고지

좌․우측으로 양보할 수 있음에도 양보하지 않는 경우

소방자동차 앞 및 소방자동차 사이를 끼어드는 경우

소방자동차를 가로막아 출동에 지장을 주는 경우

기타 소방자동차의 출동에 지장을 주는 것이 명백한 경우

위반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우측으로 피양 할 수 없는 상황인 경우(교통 체증 등)

- 피양 할 경우 오히려 출동에 방해가 되는 경우

- 교통사고, 도로공사, 집회․시위 등으로 인해 피양 할 수 없는 경우

Ⅲ		부과절차

□ 부과 절차

진로양보 의무위반 과태료부과 요청 (재난관리과)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안내 (과태료부과) (사법조사)		이의신청 (1차)		이의신청심사 (예방과 사법조사)		심사결과 통 보 (사법조사)		이의신청 (2차)		심 사 (법원)		고지서발부 (법원)

□ 과태료 부과 절차 구성도

요건판단

심의위원회 구성 · 운영

(재난관리과)

< 재난관리과 >

진로 방해 단속

(블랙박스 촬영)

적발보고⇨재난관리과

위법성 판단

과태료 부과요청

관련자료 송부

< 예방과 사법조사 >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

(과태료부과)

위법

위법성조각

서울시세외수입

종합징수시스템

종결처리

고지서 발부

(차량소유자)

재난관리과 통보

(부과사실)

차량소유자 확인

(사법조사→경찰,구청)

< 출동대 >

계도장 발급

(재난관리과→차량소유자)

Ⅳ		행정 사항

가. 각119안전센터(구조대)장은 위반차량 단속시 사진 및 영상자료를          확보하여 본서에 붙임 서식에 의거 보고 및 자료 메일 송부 바라며,

나. 긴급차량 진로양보 의무 법제화가 널리 홍보되어 소방차 출동여건이        개선될 수 있도록 위반차량 단속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Ⅴ		관련법규

<소방기본법> - 신설

[시행 2018.6.37.] [법률 제15300호, 2017.12.26., 일부개정]

제21조(소방자동차의 우선 통행 등)

① 모든 차와 사람은 소방자동차(지휘를 위한 자동차와 구조ㆍ구급차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화재진압 및 구조ㆍ구급 활동을 위하여 출동을 할 때에는 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소방자동차가 화재진압 및 구조ㆍ구급 활동을 위하여 출동하거나 훈련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사이렌을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7.12.26.>

③ 모든 차와 사람은 소방자동차가 화재진압 및 구조ㆍ구급 활동을 위하여 제2항에 따라 사이렌을 사용하여 출동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7.12.26.>

1. 소방자동차에 진로를 양보하지 아니하는 행위

2. 소방자동차 앞에 끼어들거나 소방자동차를 가로막는 행위

3. 그 밖에 소방자동차의 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④ 제3항의 경우를 제외하고 소방자동차의 우선 통행에 관하여는 「도로      교통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신설 2017.12.26.>

제56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6.1.27., 2017.12.26.>

1. 제13조제4항에 따른 소방용수시설, 소화기구 및 설비 등의 설치 명령을 위반한 자

2. 제15조제1항에 따른 불을 사용할 때 지켜야 하는 사항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특수가연물의 저장 및 취급 기준을 위반한 자

3. 제19조제1항을 위반하여 화재 또는 구조ㆍ구급이 필요한 상황을 거짓으로 알린 사람

3의2. 제21조제3항을 위반하여 소방자동차의 출동에 지장을 준 자

4. 제23조제1항을 위반하여 소방활동구역을 출입한 사람

5. 제30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한 자

6. 제44조의3을 위반하여 한국소방안전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② 제21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전용구역에 차를 주차하거나 전용구역에의 진입을 가로막는 등의 방해행위를 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8.2.9.>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ㆍ도지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8.2.9.>

<도로교통법>

[시행 2018.8.10.] [법률 제15364호, 2018.2.9., 일부개정]

제29조 (긴급자동차의 우선 통행)

① 긴급자동차는 제13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긴급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도로의 중앙이나 좌측부분을 통행할 수 있다.
② 긴급자동차는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라 정지하여야 하는 경우에도 불구하고 긴급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정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긴급자동차의 운전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경우에 교통안전에 특히 주의하면서 통행하여야 한다.
④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차로나 그 부근에서 긴급자동차가 접근한 때에는 교차로를 피하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에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다만, 일방통행으로 된 도로에서 우측 가장자리로 피하여 정지하는 것이 긴급자동차의 통행에 지장을 주는 때에는 좌측 가장자리로 피하여 정지할 수 있다.
⑤ 모든 차의 운전자는 제4항에 따른 곳 외의 곳에서 긴급자동차가 접근한 경우에는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피하여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다만, 일방통행으로 된 도로에서 우측 가장자리로 피하는 것이 긴급자동차의 통행에 지장을 주는 경우에는 좌측 가장자리로 피하여 양보할 수 있다.

제160조 (과태료)

③ 차가 제5조, 제13조제3항, 제15조제3항(제6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7조제3항, 제29조제4항·제5항,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 또는 제60조제1항을 위반한 사실이 사진, 비디오테이프나 그 밖의 영상기록매체에 의하여 입증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6조제1항에 따른 고용주등에게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붙임  1. 진로 양보의무 위반 단속 차량 보고서 1부.

2. 진로 양보의무 위반 차량 단속 대장 1부.

3. 진로 양보의무 위반 계도장 1부.  끝.

붙임 1	진로 양보의무 위반 단속차량 보고서

구 분	내 용
통보번호	○○소방서 2018 - ○○
위반차량번호	차 종 :
위반일시	. . . :
위반장소
위반내용
적용법조	소방기본법 제21조(소방자동차의 우선 통행 등) 소방기본법 제56조(과태료)
단속공무원	소속 : 계급 : 성명 :
증빙자료 (사진․영상자료 등)

붙임 2	진로 양보의무 위반차량 단속 대장

□ 기관(부서)명 :

연번	위반사항			과태료 부과사항		비 고
	위반일시	위반장소	차량번호 (차종)	과태료부과 일 자	과태료부과 금 액
1
2
3
4
5
6
7
8
9
10

NO : 소방서명-2018-00호

긴급차량 양보의무 위반차량 단속 계도장

귀하의 차량은 소방기본법 제21조(소방차량의 우선통행 등)를 위반하여 긴급출동하는 소방차량 진로를 방해하는 차량으로 적발 되었기에 계도통보합니다.

긴급자동차 출동 시에는 차량을 우측으로 일시정지하여 진로 양보의무를 준수 바랍니다.

추후 긴급자동차 진로양보 의무 위반 적발 시 소방기본법 제21조 및 제56조 규정에 의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차량번호	(차 종)
위반일시	년 월 일 ( : )
위반장소
위반내용
관련법규	소방기본법 제21조 및 제56조
관련사진

.     .    .

○○소방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