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긴급자동차 소방 출동로 확보를 위한 -

소방차량 진로 양보의무 위반 단속계획

노 원 소 방 서

(재난관리과)

- 긴급자동차 소방출동로 확보를 위한 - 소방차량 진로 양보의무 위반 단속 계획

급속히 악화된 소방차 출동여건 개선을 위하여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긴급자동차 진로 양보의무 위반 차량에 대한 단속 계획임

Ⅰ		관련 근거

소방방재청 방호과 - 2405(2011.6.8.)호 「소방차량에 대한 양보의무         위반차량 단속관련 도로교통법 개정공포 알림」

「도로교통법」 일부개정 법률(법률 제10790호, 2011. 6. 8. 개정 / 2011. 12. 9. 시행)

Ⅱ		단속 계획

단 속 시 기 : 연중 계속(충분한 홍보기간 경과판단 향후 집중 단속)

단속공무원 : 화재 등 재난발생 시 긴급 출동하는 모든 소방공무원

단속대상

교차로나 그 부근에서 긴급자동차가 접근하는 경우에 교차로를 피하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에 일시정지 하지 않는 차량

교차로 이외의 장소에서 긴급자동차 접근 시 도로의 우측 가장 자리로

피하여 진로를 양보하지 않는 차량 등

단속개요

관련근거 : 도로교통법 제29조(긴급자동차 우선통행)에 근거

판단기준 : 국민안전처(이전 소방방재청) 판단 기준에 따라 위반차량

단속(영상자료 촬영)

□ 위반차량 판단기준   (소방방재청-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제3자가 봐도 고의적으로 길을 비켜주지 않는 경우

2. 좌우측으로 양보(피양) 할 수 있음에도 피양하지 않는 경우

3. 소방차에서 3회 이상 양보(피양) 요구에도 불응하는 경우

4. 출동 중 피양하지 않고 계속 주행하는 경우(30초 이상)

5. 소방차와 소방차 사이를 끼어들어 주행하는 경우

6. 출동 중인 소방차량을 고의로 방해한 경우

부과기준 : 승합차 6만원, 승용차 5만원, 이륜차 4만원

※ ‘11.6월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구체적 과태료 부과 금액 규정

위반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우측으로 피양 할 수 없는 상황인 경우(교통 체증 등)

- 피양 할 경우 오히려 출동에 방해가 되는 경우

- 교통사고, 도로공사, 집회․시위 등으로 인해 피양 할 수 없는 경우

과태료 부과 시스템의 개요

요건

판단

< 소방서 담당 >

진로 방해 단속

(블랙박스 촬영)

과태료 부과요청

관련자료 송부

(요청서/영상)

< 區, 교통지도과 >

위법성 판단

(영상 등 확인)

위법

위법성조각

서울시세외수입

종합징수시스템

종결처리

고지서 발부

(차량소유자)

소방서 통보

(부과사실)

차량소유자 확인

(소방→구청)

계도장 발급

(소방→차량소유자)

< 출동대 >

위반차량 단속		과태료 부과 요청		고지서 발부		계도장 발급

양보의무 위반 과태료 부과근거(도로교통법)

<과태료 부과 징수권자>

【도로교통법 제161조 제3호】

ㅇ 특별시장 / 광역시장

ㅇ 제주특별자치도지사

ㅇ 시장 / 군수

<법령근거>

【도로교통법 제29조, 제160조】

ㅇ 긴급자동차 운선통행

ㅇ 위반시 과태료

<부과 징수권 위임 ‘12.5.>

【도로교통법 제147조 제2항】

ㅇ 대통령령(제86조 제2항)

- 시장 → 구청장

	❖ 법령근거 ❖
제29조 (긴급자동차의 우선 통행) ④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차로나 그 부근에서 긴급자동차가 접근하는 경우에는 교차로를 피 하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에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다만, - 생략 - ⑤ 모든 차의 운전자는 제4항에 따른 곳 외의 곳에서 긴급자동차가 접근한 경우에는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피하여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다만, - 생략 - 제160조 (과태료) ③ 차가 제5조, 제13조제3항, 제15조제3항(제6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7 조제3항, 제29조제4항·제5항, 제32조 부터 제34조까지 또는 제60조제1항을 위반한 사실이 사진, 비디오테이프나 그 밖의 영상기록매체에 의하여 입증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6조제1항에 따른 고용주등에게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과태료 부과 징수 수권자 ❖
제161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제16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가 부과·징수한다. 3. 제160조제3항(제15조제3항, 제29조제4항·제5항,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만 해당 한다)의 과태료: 시장등 제147조(위임 및 위탁 등) ② 특별시장 및 광역시장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구역의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과 군수에게 위임할 수 있다.

	❖ 과태료 부과 징수권자의 위임 ❖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6조(위임 및 위탁) ② 법 제147조제2항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구청장 및 군수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2.5.23> 3. 법 제161조제3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권한(법 제29조제4항·제5항 및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만 해당한다)

Ⅲ		행정 사항

진로 양보의무 위반차량 단속 요령 자체교육

관리자 지정 : 운행상황 관리 - 차량담당 / 위반차량 단속 - 주차단속담당

교대 점검 시 자료 저장상태 및 위반사항 적발여부 등 보고 및 인계인수 철저

소방서(센터별)별 중점 관리지역을 지정하여 불법 주정차 단속 병행 실시 등

진로 양보의무 위반 단속시 대응총괄팀으로 문서보고(붙임1 작성)

(증빙자료 - 담당자 메일로 전송)

붙임  1. 진로 양보의무 위반 단속 차량 통보서 1부.

2. 진로 양보의무 위반 차량 단속 대장 1부.

3. 진로 양보의무 위반차량 단속 계도장(안) 1부.  끝.

붙임 1	진로 양보의무 위반 단속차량 통보서

구 분	내 용
통보번호	○○소방서 2013 - ○○
위반차량번호	차 종 :
위반일시	. . . :
위반장소
위반내용
적용법조
단속공무원	소속 : 계급 : 성명 :
증빙자료 (사진․영상자료 등)

NO : 소방서명-2013- 호

긴급차량 양보의무 위반차량 단속 계도장

귀하의 차량은 소방기본법 제21조(소방차량의 우선통행 등)및 도로교통법 제29조(긴급자동차의 우선통행)을 위반하여 긴급출동하는 소방차량 진로를 방해하는 차량으로 적발 되었기에 계도통보합니다.

긴급자동차 출동 시에는 차량을 우측으로 일시정지하여 진로 양보의무를 준수 바랍니다.

추후 긴급자동차 진로양보 의무 위반 적발 시 도로교통법 제29조 및 제160조 규정에 의거 20만원 이하(승합 6만원, 승용 5만원, 이륜 4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차량번호	(차 종)
위반일시	년 월 일 ( : )
위반장소
위반내용
관련법규	도로교통법 제29조 및 제160조
관련사진

.     .    .

○○소방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