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긴급자동차 소방 출동로 확보를 위한 -

소방차량 진로 양보의무 위반 단속계획

서울특별시소방재난본부

- 긴급자동차 소방출동로 확보를 위한 - 소방차량 진로 양보의무 위반 단속 계획

급속히 악화된 소방차 출동여건 개선을 위하여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긴급자동차 진로 양보의무 위반 차량에 대한 단속 계획임

Ⅰ		관련 근거

소방방재청 방호과 - 2405(2011. 6. 8.)호 「소방차량에 대한 양보의무         위반차량 단속관련 도로교통법 개정공포 알림」

「도로교통법」 일부개정 법률(법률 제10790호, 2011. 6. 8. 개정 / 2011. 12. 9. 시행)

Ⅱ		단속 계획

단 속 시 기 : 연중 계속(충분한 홍보기간 경과판단 향후 집중 단속)

단속공무원 : 화재 등 재난발생 시 긴급 출동하는 모든 소방공무원

단속대상

교차로나 그 부근에서 긴급자동차가 접근하는 경우에 교차로를 피하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에 일시정지 하지 않는 차량

교차로 이외의 장소에서 긴급자동차 접근 시 도로의 우측 가장 자리로

피하여 진로를 양보하지 않는 차량

진로 양보의무 위반 판단 기준

제 3자가 봐도 고의적으로 길을 비켜주지 않는 경우

좌․우측으로 피양 할 수 있음에도 피양 하지 않는 경우

❖ 소방차에서 3회 이상의 피양 요구에도 불응하는 경우

❖ 출동 중 피양 하지 않고 계속 주행하는 경우(20초 이상)

소방차와 소방차 사이를 끼어들어 주행하는 경우

출동 중인 소방차량을 고의로 방해한 경우

위반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우측으로 피양 할 수 없는 상황인 경우(교통 체증 등)

- 피양 할 경우 오히려 출동에 방해가 되는 경우

- 교통사고, 도로공사, 집회․시위 등으로 인해 피양 할 수 없는 경우

Ⅲ		행정 사항

진로 양보의무 위반차량 단속 요령 자체교육

관리자 지정 : 운행상황 관리 - 차량담당 / 위반차량 단속 - 주차단속담당

교대 점검 시 자료 저장상태 및 위반사항 적발여부 등 보고 및 인계인수 철저

소방서별 중점 관리지역을 지정하여 불법 주․정차 단속 병행 실시 등

붙임  1. 진로 양보의무 위반 단속 차량 통보서 1부.

2. 진로 양보의무 위반 차량 단속 대장 1부.

3. 진로 양보의무 위반 단속실적(월말보고) 1부.  끝.

붙임 1	진로 양보의무 위반 단속차량 통보서

구 분	내 용
통보번호	○○소방서 2014 - ○○
위반차량번호	차 종 :
위반일시	. . . :
위반장소
위반내용
적용법조
단속공무원	소속 : 계급 : 성명 :
증빙자료 (사진․영상자료 등)

붙임 2	진로 양보의무 위반차량 단속 대장

□ 기관(부서)명 :

연번	위반사항			통보사항		비 고
	위반일시	위반장소	차량번호 (차종)	통보일자	통보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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